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95억 9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4억 3458만 원보다 8억 3464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5983억 8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2억 6230만 원보다 98억 809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37억 6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8587만 원보다 4억 811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161억 83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1억 1845만 원보다 239억 345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사담당관 소관은 68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8851만 원보다 64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35억 7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616만 원보다 364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739억 6516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6억 2507만 원보다 133억 400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12억 59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2293만 원보다 2억 36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3억 38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529만 원보다 72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95억 9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4억 3458만 원의 0.1%에 해당하는 8억 3464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983억 8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2억 6230만 원의 1.6%에 해당하는 98억 80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 2억 1000만 원입니다.
  각각 5000만 원,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 85쪽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2개 사업은 제348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 계상 등의 사유로 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감액했던 사항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 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3억 원입니다.
  추경안 90쪽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이 2023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충남대학교의 내포신도시 대학이 설립이 가능해져 2024년 2월 19일 충청남도, 충남대학교, 홍성군이 체결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 각서에 따라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 한 사업으로 구체적 용역 추진 계획과 향후 내포캠퍼스 개교까지 예상되는 기관별 부담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EBS 화상 멘토링 사업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추경안 90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화상 멘토링을 통한 지역별·소득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학생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멘토의 역량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40명의 멘토 구성에 대한 설명과 도내에 지원받는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 11억 250만 원입니다.
  1억 76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 92쪽입니다.
  도내 210개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사업자의 사업비 매칭 비율이 변동되어 지방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마을당 사업비는 2205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을당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소규모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의 품질 등이 당초 계획보다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3쪽에서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2개 사업은 제348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액이 증액되어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 풀비는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의 정부 정책에 대응, 국비 확보 등 도정의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1억 원이 소진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22대 국회 지역 현안이라든지 정책화 과제들, 시의성 있는 긴급 과제의 대응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추가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본예산 심사 시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도 타 실·과에 예산이 중복되어 있다든지, 또는 수임료 기준이 너무 적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수임료 지급은 그동안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 취소 소송’ 1건을 제외하고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타 실·국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이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5575만 원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3년간 변호사 소송 대비 예산 부족액이 한 8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60만 원 정도 상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증액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향후 내포캠퍼스 개교까지 예상되는 기관별 부담 비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에 충남대 내포캠퍼스의 기본적인 설립 방향, 건축 및 예산 계획, 캠퍼스 활성화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고, 올해 추경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충남대에 지원하고 5월부터는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5년도에 국비로 설계비나 건축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캠퍼스 개교까지 예상되는 기관별 부담 비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교는 시설 확충 및 예산이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서 설계, 건축 등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1단계 사업비로는 추정액이 한 68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설계비·건축비 포함해가지고 315억 정도 그리고 부지 매입비나 추경에 편성된 기본 계획 연구용역 포함해가지고 37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야 타당하지만, 내포캠퍼스 설립은 지역 균형발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10년 동안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거라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신속 추진을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화상 멘토링을 통한 지역별·소득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전출하는데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40명의 멘토 구성에 대한 설명과 도내에 지원하는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 구성은 기본적으로 멘토링이 1 대 4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온라인 활용 경력이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모집할 계획이고,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 동기나 공부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혜 대상은 기초 과목인 영어·수학 교과에 각각 80·1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신청 순위는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마을당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소규모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의 품질 등이 당초 계획보다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사업의 매칭 비율이나 구축 단가가 변경된 사유는 ’22년도에 사업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실제 구축하는 사업자의 5년간 평균 예상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37% 정도 되어서 그 사업자가 부담이 있어서 유인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데, 따라서 이것 자체의 단가를 과거에 2200만 원 기준에서 ’24년도에는 1500만 원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통신사 간 매칭 비율이 20 대 20 대 60이었는데 이것을 정부 15%, 지자체 35, 통신사 자체 부담 50%로 조정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자의 부담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풀비 자체 성격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년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만 사후에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는 지금까지 재해가 3건이고요, 서천시장 화재 3건 하고 그다음에 일반은 청양 김명숙 의원님 궐위에 따라서 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4건이 지출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전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공문 보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첫 번째 질문으로 하신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에 제공해 드린 2000만 원, 1000만 원 이것들은 예상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 문제라든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연구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풀비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연구 용역 단가들이 측정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일단 지난 3년간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상반기까지 추계된 액수만 해도 1억 원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평균액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도정 하반기에 긴급히 발생하거나 22대 국회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단가 부분, 물가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래서 계상한 근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미 55%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증액한 근거는 지난 3년간의 변호사 비용 집행액을 봤을 때 1억 8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하였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는 것들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 상승분을 향후에 지급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월, 5월에 충남대에서 자체 비용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구상안에 향후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학생들 기숙사가 아니고 연구 시설부터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숙소를 겸하는 형태로 구상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숙사 계획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 구상이 그 대학에서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4월∼5월 동안 충남대에서 기본 구상을 끝내고, 그거에 따라서 대학설립개편심의위원회 올리는 거하고 저희가 기본 계획 하는 거하고 같이 5월부터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충남대에서 구상하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취지 자체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권은 취약계층한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와 교육청과 협업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억 원의 예산 중에 교육청이 7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것들은 다양한 직업 체험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교부세가 작년에 확정이 돼서 추계치로 됐던 거 줄인 것이 9억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의 항목이 변경돼서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소소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공공운영비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었는데 정부의 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사무관리비를 바꿔서 편성하는 내역들이 좀 있어서 많이 줄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본적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 의견으로는 중앙협력본부 사업이 한쪽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이재운    위원석 옆에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이재운    위원석 옆에서)  중앙협력본부가 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이재운    위원석 옆에서)  중앙협력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시골 가면 마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개소고요, 과거에 관로 하나 망 깔고 하는 데 2200만 원 들었는데 그게 단가가 1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리 단위나 마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합쳐 놓은 그런 데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을 단위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속 매년 하는 거라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들어가 있는 데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데들, 취약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KT, LG, SK.
  주로 KT가 많이 담당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동망이든 어쨌든 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관로를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야 되고 특정한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서 개별 가구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당연히 공용망입니다.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활용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면 KT가 특정한 지역 이렇게 했다, 망을 깐다고 하더라도 그게 5년 동안 운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운영도 하고 사용료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요즘은 통신주 세우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지중으로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총 저희가 7월에 5명 그다음에 10월에 6명인데요, 관리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서 7월에는 정규직 1명, 10월에 2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래서 3명입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원래 저희가 13명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줄여서 1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5명은 관리직 직군 7급에 정규직 1명이 있고요, 10월에 7급으로 2명이 관리직 직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연구하고 계약은 비정규직이고요, 일부 연구직 1명만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7월에 7급 1명, 10월에 2명 이게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6명은 돼 있고요, 올해 11명을 추가 채용 하게 되면 17명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추가하면 24명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지역 현안 사업이어서 아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EBS 활용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상자들은 당연히 PC를 제공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없으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시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초생활수급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한부모.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멘토가 40명인데요, 1명이 4명의 학생을 담당하거든요.
  그 수준별로 차등을 둬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마 방과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가 그렇게 하면 5개월이니까 한 달에 10시간씩 50시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실행은 저도 잘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 대 4니까 교사 포함해서 5명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4명이면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시범 해 보고 그 효과도 나중에 검증해 보고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수준이 꽤 높은 교사들이 참여하시게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모집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시간당 5만 원인데 실비 개념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사명감 있으신 교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건 또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편성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7월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방비 부담을 늘려달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당초 20%에서 15%로 줄고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27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보고드린 대로 국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거는 당연히 도와 충남대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나 이런 공모 사업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진행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개 이상 학과의 경우 740억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관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산 편성만 고등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충남연구원에 일반 사업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하고 일반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건가라는 의구심이 저희도 있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센터들 관련된 부분들을 실·국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거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의 명칭 자체를 달리 운용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재 기준은 6명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라이즈센터에 파견된 인력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의 주무 팀에서 하고 있는데 한 3.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국적으로 보면 라이즈 사업 관련돼서 비시범 지역에서는 도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범 지역들은 경북이나 부산이나 말씀하신 충북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라이즈센터에 같이 파견돼서 협업도 하고 이런 구조인데 저희가 센터 출범에 비해서는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이즈 기본 계획 하면서 기획하고 협업 부분은 현재 속도를 내고 하고 있고, 나중에 실제 사업이 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집행하고 성과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은 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채용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화하기 전에 이렇게 역량들을 올리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나름 저희 충남의 경우도 시범 지역 정도 수준으로 라이즈 계획을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지금 지사님, 총장급으로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그동안 글로컬이나 라이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연찬회도 하고, 라이즈의 경우에도 시군하고 공공기관 중에서 기업 협력이라든지 그런 협의체들하고 하고 있고 대학하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내용적으로는 워크숍, 포럼이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려운 성격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과 포럼의 개념이 좀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현재 라이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학이랑 산업계, 시군,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에서 그게 하반기 때 취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워크숍이 개최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하반기 때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또 별도의 포럼 형태로 해서 실행 계획의 고도화를 위해서 구분만 약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내에 있는 의견을 개진했던 대학 관계자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중앙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때는 사실 워크숍 개념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할 때 워크숍을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보다 나누다 보니까 표현상 포럼으로 표현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희들이 라이즈 기본 계획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5월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한 90% 정도－ 완성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또 내년도 공모에 써먹을 실행 계획을 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원래 본예산에 못 세웠던 기본 계획 외의 실행 계획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다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워크숍은 이번 5월 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아닙니다.
  현재 이런 형태의 자문회의 성격으로 해서는 이미 세 차례 정도 했고요, 이 종합된 걸 가지고 한꺼번에 관계자를 모아가지고 5월 초에 한 번 하고 나서 최소한 달별로 계속 한 번씩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지금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12월 될 때까지, 말 그대로 5월 초에 시작을 해서 매달 관계자들이랑 같이 이런 걸 계속 공유하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라이즈 계획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작년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내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2월까지로 변경돼서 초안을 내고 그 초안을 가지고 12월까지 계속 가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하고 지원 기관들, 대학들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나중에 포뮬러 예산 플러스 인센티브가 계획의 충실성에 따라서 있는데 이거는 꽤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계속 논의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그렇게, 그게 형식이 포럼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주체들은 어쨌든 라이즈 관련돼서 평가하는 중앙의 연구재단 같은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의 관계자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횟수가 전체적으로 6회 정도 돼 있어서 그런 주체들하고 같이 논의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정부혁신 경진대회와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건 모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포상을 해 오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혁신 경진대회라는 것은 기존 정책이 펼쳐졌던 것들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포상하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초 바다 로봇 청소기 개발이라든지 멧돼지 출몰 데이터 분석을 통한 ASF 예방책 마련과 같은 이미 시행된 사례들 중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를 뽑아서 경진을 하는 대회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도 올리는 그런 경진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앞으로 펼쳐질 시책을 공무원들이 제안함으로써 우수 시책을 개발하는 취지로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시상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별개의 그런 포상이라고…….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혼동이 올 수 있게 제안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대회 비용이고 이것은 포상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상금으로 분류되는 금액들은 모두 본예산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로 분류되는 행사 진행비만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경진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뽑힌 동아리를 대상으로 200만 원 포상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포상금의 경우에 대부분 성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포상금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순기에 맞춰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운용상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수학하고 영어, 80, 160 그런데요, 학생 선발은 말씀대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는 교육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협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의 경우에 사업의 내역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쓰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쓰는 방향이 다른데 좀 더 융통성 있게 쓰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예산총괄팀장 김관동입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금년 4월 3일까지 지출 내역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1/4분기 때 예상치 못한 행사운영비가 많이 지출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78%가 배정·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행사운영비에 계상시켰습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미술관개관준비단 부분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금년도 1월에 넣다 보니까 이체 부분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준비단 쪽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배정한 겁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예비비가 아니라 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기준경비하고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있었던 포럼이 아니라 저희가 미처 예산을 계상치 못해서 풀에서 지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행사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정예산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가지고 급히 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좀 줄인 거고요, 행사운영비를 늘린 겁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금년도에 홍보비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들도 그 안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요, 그쪽에서 제작비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작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를 배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예측하고 담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이게 그때 행사를 치르지 못하거나 그때 제작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겼거든요.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입찰 대상은 입찰을 하고요, 또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총괄팀장 김관동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예측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조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예를 들면 지역 활성화 펀드라든지 서천특화시장 개장 이런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해당되는 실·국들하고 예산 편성할 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현재 저희가 비치해 있지는 않고요, PDF 파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현재 두 종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제가 2014년도랑 2017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도 이번에 충남학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좀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당초에 만들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거라 거기랑 협의를 해서 현행화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서요, 진흥원이랑 상의해서 다시 최신화한다든지 현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지금 제출됐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이것은 기존에는 공공운영비였는데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지난해 세출예산 지침이 변경돼서 그랬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작년 7월 말경에.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제일 많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를 못 챙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전학사관 운영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전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번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직무 분석 그리고 대전학사관 포함해서 대전·서울의 기능 재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용역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학사관·서울 학사관을 포함하는 학사관의 기능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보고회 때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해 줘야 그걸 기반으로 검토한다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공문을 보내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자료 제출한 거에도 보면 대전학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학사관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학생들을 외부로 보내서 그쪽에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소멸 시대에 왜 하느냐라는 지역 대학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학사관은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대전학사관의 경우에 매년 지원하는 아이들이 감소가 되고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이 바뀐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능 재정립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지역 학생들을 지역에 오히려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학사관을 지역에 설립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월 말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은 세부 실행 계획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3유형의 경우에.
  그래서 아산하고 3개 대학, 도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까지는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3유형의 경우에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로는 영유아 보육 쪽은 별로 내용은 없고 돌봄, 늘봄부터 중심적인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받는 과정에서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준을 딱 명확히 해 주지는 않았고요, 보통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사기 진작 차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0, 30, 10만 원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에 저희가 3건에 대해서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포상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보훈과에서 한 거하고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안면도 관광 관련…….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농지관리팀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대응해서 승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보훈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약의 방법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충남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으로 제출한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8만 4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8066억 원입니다.
  계획 인구는 1만 4651명, 666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 경위로 ’22년 12월 기초 조사 시행 후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으며, ’23년 2월 아산시에서 사업 대상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23년 5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종합 타당성이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의 위치 및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업 예정지 현황입니다.
  입지 여건으로는 대상지는 온양 등 서측에 위치하며 반경 2㎞ 내에 아산시청과 온양온천역이 위치하며 남측에는 신정호와 접해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 대상지 평균 경사가 3.4°로 대부분 농경지이며, 생태 등급은 대부분 3등급지로써 개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환경으로써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70%가 자연 녹지이고 지목별로는 답과 전이 73.1%, 대지가 1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전체 개발 면적 98만 4000㎡ 중 공동주택용지 7개 블록 등 주거용지가 37만 9000㎡로 약 38%의 비율이며, 상업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는 60만 5000㎡로 약 62%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 용지비, 조성비 등 총투자 비용은 약 8066억 원이며, 회수되는 분양 수입금은 ’27년부터 ’32년까지 약 8591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순이익은 약 525억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및 회수 계획에 의하여 ’27년까지 약 6467억 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은 B/C가 0.7, 재무성은 PI가 0.99로 산정되었고, 그 외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종합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무성 지수인 PI는 1보다 조금 낮은 0.99로 산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분석하는 모든 항목을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시점에서 용지 보상 실제 지출 시기를 ’25년에서 ’26년으로 조정만 하더라도 PI는 1.016으로 재무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 시행 동의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25년 하반기 개발 계획을 고시하여 ’26년까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26년 말부터 단기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신정호 주변 친환경 정주 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공공 주도의 체계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의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아산만권 발전 전략 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시행 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 규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에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사업 개요입니다.
  아산시 방축동 일원 98만 4431㎡의 면적에 사업비는 8066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계획 인구는 1만 4651명에 6660호 규모의 주거지를 건설하려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아산시 원도심 서측에 사업 대상지가 위치하며 남측에는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와 접하고 북측의 온천대로와 동측의 신정로와 인접하며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신정호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등 양호한 입지 조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상지 평균 경사는 3.4°로 완만하며 답이 전체 면적의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전 23.1%, 대지 10%입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84만 4113㎡로 전체 면적의 85.7%이고 국유지가 12.4%, 공유지가 1.9%, 지장물로는 주택 15동, 묘지 30기, 비닐하우스 29동, 창고 1동이 있습니다.
  4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3년 9월 22일 완료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0.70, 순현재가치는 7796억 7800만 원 감소, 내부 수익률은 2.53%로 3개 지표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무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수익성지수는 0.99,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41억 500만 원 감소, 재무적 내부 수익률은 4.2%로 3개 지표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다소 양호의 평가를 받았고 종합 평가에서는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건축 과정상의 파급효과와 원도심 인근 난개발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산시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는 등 사업 진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구도심과 신정호를 연계하고 친환경적인 정주 여건 조성 및 기반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아산시에 주거지를 확보하는 등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에 따르면 아산시의 인구는 2011년 1월 26만 5838명에서 2024년 2월 기준 34만 8532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의 아산시 2040년 장래 인구 추계는 38만 5056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85.7%가 사유지로 향후 사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의견으로 개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85.7%가 사유지로써 향후 사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해당 사업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2년 12월 7일 아산시에 지정 신청을 했고요, 아산시에서는 ’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18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당해 해당 사업지 내 소규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민간 개발사가 있었는데 해당 소규모 사업에 동참한 소유주 2명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접수받았었고요,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난개발보다는 공공 주도의 효율적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이 인정돼서 ’23년 2월 27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최종 고시를 했고요, 지정 고시 이후에는 현재까지 사업에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필요한 도시로 조사가 됐고요, 20년 동안 아산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삼성디스플레이나 현대자동차 등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300만 평 규모의 14개 산단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 측면에서 보면 아산시가 전체 97.4%의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2.2% 정도 되고요, 충남 전체 보급률은 110.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공급 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기본적으로 용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단계 전의 사업비는 공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거고요, 용지 분양 시기가 오면 용지 분양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할 때 나온 금액이고요, 그게 2년 전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공사비가 많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론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현지 시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2년 전에 나온…….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거기 맨 뒷장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시점 자체는 ’27년부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27년부터 분양 수입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용지라는 것이 한 번에 분양되면 좋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사업 계획에 준해서 연차별로 분양되는 조건을 가정해서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몇 년 내에 분양 수입이 다 들어온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여기 연도별로 추계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분양 수입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까 지출 부분에 대한 공사비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지출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수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책정했던 분양가를 일부 올려 받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연도를 보면, 뒷장에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모든 지표 자체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지 보상을 ’25년에 했을 때하고 ’26년도에 했을 때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른데, 하여튼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입지라든지 구도심을 재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공공이 바로 들여다봐야 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단지 중앙에 철로가 들어가는, 교각 위에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미관을 수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여기 7페이지에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을 보시면 회수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 일부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전체적인 수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피크 타임에 저희가 공사채 6460억을 전체적으로 누계로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말까지 저희 개발공사의 부채율은 62%였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볼륨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3600억 정도 됐었고요, 상환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사채 발행하는 규모를 빼고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300%지만 200% 내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자본이 6000억이라고 봤을 때 200%면 1조 20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저희가 여유 있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타의 개발공사를 보면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패턴으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단지 중앙으로 철도가 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마케팅할 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을 철로하고 연결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나중에 용지 분양할 때 철로가 지나감으로써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을 어필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교각이 15ｍ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방음벽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방음벽이 또 미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한 게 조경으로 방음벽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온양온천역에서 신창역까지 이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전체적인 수지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도의회 의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까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산이라는 곳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개발 자체가 아산 탕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방축지구는 입지하고 또 신정호를 끼면서 주거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저희 개발공사는 공공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재무적인 어떤 수지가 나오면, 아산 자체적인 수요도 있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26년부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런 준비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요,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오랜 시간 뜸을 들이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개발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시 계획 인가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한 30개월이라든지 그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계속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됐으니까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 그 이자 비용에 대한 거는 지금 공사채 발행할 때 저희가 조달 금리를 3.66%로 하는데 여기 수지 계산할 때는 금융비용까지 다 집어넣었거든요.
  4% 조달 금리 가지고 집어넣어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 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백번 이해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갈 수 있게끔 의결을 해 주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할 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 사업전략실장 통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저희가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하는 동력이 생기는 건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100%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 오면서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의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산시에서 지금 오셔가지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인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포신도시 RH-14블록이며 대지 면적은 3만 9089㎡입니다.
  건립 규모는 공공주택 726호 및 근린생활시설 898㎡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비와 건축비, 약 2779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에 대해 재무성 1.01, 정책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쪽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제안 배경, 사업 개요, 위치도 및 사업 예정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는 지난 ’22년 4월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시 당해 사업 부지는 우리 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조건으로 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쳐 우리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주택 공급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대되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는 용지비, 건축공사비 등 현금 유출은 2779억이고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 수입 등 현금 유입은 2858억 원으로 우리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79억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25년 상반기 착공, ’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신도시 RH-14 공공주택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홍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명지 종합병원 유치 등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시행 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 규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9쪽 사업 개요와 10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내 공공주택 및 상업시설 등 공급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신규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원 및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내포 이전 기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간 고금리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포신도시에 ’22년 말 분양한 민간 공동주택의 분양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전국적 비수도권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가 내포신도시도 예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분양 여건에 대비한 적정한 분양가 산정과 홍보 전략 등 분양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시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동의안도 원안 의결 후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RC-1블록과 인접한 RH-14블록에 새로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수석전문위원의 첫 번째 검토 의견으로 사업 추진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충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분양 여건에 대비한 적정한 분양가 산정과 홍보 전략 등 분양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무주택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내포신도시 내 기공급된 공동주택 가격 및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분양가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홍보마케팅 전략하고 노하우와 우리 공공주택 캠페인 광고 등을 병행해서 최상의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인데요,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이 원안 의결 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데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은 공공주택 1754호 및 상업시설 1만 1500평의 시설을 공급하는 대규모 주상복합사업입니다.
  현재 높은 주거 외 시설 비율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시설 외의 상업시설을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려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RH-14 공공주택 사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 불안정과 지역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내포에 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 구체화된 건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슈 또 충남대 캠퍼스 일부 이전하는 부분 또 대형병원 유치하는 부분, 영재학교 들어오는 그런 호재가 있어서, 또 지금까지 공급 자체가 원래 내포신도시에 공공주택을 4만 호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도 없고, 호재는 있는데 전체적인 공급이 위축돼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저희 자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34평하고요, 한 44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내포 RH-14블록 같은 경우 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방축지구하고 좀 다른 성격이고, 저희가 이 사업 구도를 짠 거는 일단 분양불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 이 사업을 착수하고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동안 공급 자체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양 자체는 사실 내포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괜찮다라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수요에 기대서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여기 의결 올린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내년 분양 지표를 60% 정도 분양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10% 이런 분양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그동안 내포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 브랜드파워가 있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10대 건설사 중에서 브랜드파워가 있는 회사가 들어오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만 어느 정도 담보하고 상품성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분양을 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저희가 공공성하고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전체 계획 가구 수 4만 가구에서 3만 가구가 입주를 했거나 공사 중에 있는데 입주한 세대 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형 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조사는 제가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소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임대주택 부분, LH에서 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런 부분들은 내포 전체 4만 가구 내에서 일정 부분 흡수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대형 평형, 44평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물론 예산이나 홍성 외곽에서 유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시장 조사를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전체 평형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걸 하기 위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돈 좀 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포 상황을 보면 지금 미분양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000호 정도 됩니다.
  1000호 정도 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고요, 저쪽에 대방 3차하고 대광로제비앙에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 저쪽에 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0세대 정도 남아 있고요, 이쪽 예산 쪽에는 한 180세대 남아 있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대형 평입니다.
  제가 저쪽 대방 3차 입주는 내년 말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분양 현황을 보면 한 60% 정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미분양 세대가 소진이 되겠다는 분석을 했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지금 대방 3차 같은 경우 분양가가 1200∼125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25.7평 84타입 같은 경우가 4억∼4억 3000 정도 분양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분양 시점이 다른데 그 선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분양 예정이고, 물론 대방도 나름대로 아파트를 많이 했던 브랜드파워가 있는 그런 건설사입니다.
  10대 건설사의 브랜드파워를 자꾸 얘기하는데 대방보다는 브랜드파워가 더 강력한 10대 건설사 중에서 여러 가지 상품성이 있는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더라도 평면이 좋다든지, 마감재를 동등 이상의 가격이더라도 더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부분을 공모하면서 충분히 녹아 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런 세부 계획은 제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다음부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공사비 상승하고 조달 금리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타이밍을 저희가 못 잡은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대 같은 경우도 도에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27년도에 또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갖춰지고 여러 가지 인구 유입책들이 있다고 저희는 봤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참고로 RC-1 같은 경우는 원래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주거하고 상업시설 면적이 6 대 4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9 대 1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10%마저도 우리는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1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업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순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RH-14블록 먼저 하고 주상복합 RC-1은 그런 요인이 충족되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