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구형서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자립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안 제20조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비용과 신재생 발전 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의 설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 안 제23조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및 기술 지원 사항을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기기들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의 생산, 분배, 사용 등의 과정을 최적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산하에 에너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 플랫폼을 기운영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플랫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획관 안　호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에너지 분야가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인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저희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조례 개정 내용대로…….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우리 도내 위원회들의 평균 명수가 2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 25명 이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현재 위원이 30명인데 임기 만료됐거든요.
  재정비하면서 적정한,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이렇게…….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회 구성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25명 이하.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 위원 수를 너무 많게 해놔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 실태는 실무위원회는 열지를 못했어요.
  전체 위원회로 운영해 와서 현실에 맞게 위원회 조문을 정비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실무위원회는 이번에 없어지게 되고요, 아까 안종혁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인데 신재생에너지 각 분야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 산업 발전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포상을 받은 기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별로 계기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조례가 개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자원 재활용해서…….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 분야도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이요?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로는 제가 못 해봤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3만 9613개 정도 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비율은 잘…….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은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TP에 에너지센터가…….

○경제기획관 안　호   TP에 에너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하게 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비율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금년에 20억 이미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이미 돼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명확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안종혁 의원 등 3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 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충청남도 가계 부채는 2023년도 11월 기준 35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24년도 1월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와 경기 전망이 모두 하락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개인 및 사업자의 수가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사업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도 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무 금액, 매출액 감소 기간, 폐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될 경우 향후 5년간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센터의 설치 및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용 채널과 홍보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기획관 안　호   중복성은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신보나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상들은 반드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교육이나 경영 지원이 될 거고요, 이 조례가 돼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폐업한 지 일정 기간 지났다든지 매출액 감소가 현저하게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을 할 수 있는 툴(tool)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파산이라든지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들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신보에 설치가 되는 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이 도내 기관 중에서는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서요.

○경제기획관 안　호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유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센터를 설치한다면 그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는 말씀이고요,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일반적인 경영지도라든지 회생이나 파산이나 채무조정의 절차들을 안내해 주는 것들은 약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파산이나 회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직접 부담해 준다 이 부분은 또 좀 더 진보된 지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잠깐 부연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조례 제4조의2호 보시면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채무조정이라는 게 내용상으로는 법원에서 하는 파산, 개인회생 그다음에 안종혁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셨던 그 채무조정 －그거는 서민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건데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료 같은 거를 감면해 주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나중에 이 업무가 정착이 되면, 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비용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파산이나 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붙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비용을 지원해 줄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계속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맞춤형 컨설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기업성장지원부라고 있어요.
  거기 인력이 7명 정도 있는데 아마 계약직을 몇 명 더 채용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결원인 상태여서.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당장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고요.
  현재 있는 신보의 기존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넣고 장기적으로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됐을 때 센터 설치 조항을 넣는 걸로 개정을 해 주실지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논의를 어제도 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신보의 조직을 활용해서, 그거는 이것과 관계없이 원래 결원이어서 아마 한 2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할 거고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여기 제4조에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하게 할 건데, 내내 같은 말씀인데 이 조례상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해 놓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중에 센터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지원센터 조항을 빼고 이 업무를 하게 한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지원센터 조항을 넣을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동의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산업경제실장이 개인 연가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돼 경제기획관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은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민생 경제 활력 제고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8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 8개 사업 29억 8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6건 22억 7200만 원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4억 5000만 원,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억 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9억 원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7억 1700만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2억 9700만 원, 기업 제품 판로 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테크노파크에 3개 사업 8억 9000만 원이며 일자리기업지원과는 5개 사업 20억 99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3개 사업 13억 8200만 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2개 사업 7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8개 사업 29억 89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2억 2000만 원,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2억 2000만 원,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디지털 기초 체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분야로 공모 신청 자격은 주관 사업 기관과 참여 수행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주관 사업 수행 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며 참여 수행 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됩니다.
  공모 사업 제안 시 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제심의위원회 결과와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억 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선정되어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와 도비를 함께 구성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1억 8200만 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칭 비율 변동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9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15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및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서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지원,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 등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우수 제품 온라인 특별 기획전의 경우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종별 입주 기업 수 및 이 사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2억 97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34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여 부결되었던 건입니다.
  지난 심사 당시 집행부에서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가입자 수 확보 및 기업 간 중개 등 사업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위탁으로 제출하였는바 성과 달성의 한계를 지닌 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책임 소재 문제, 수수료 처리 계획, 플랫폼 사용 기업 수수료 부담 문제 등 지난 회의에서 제안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 제품 판로 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판로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기추진 사업인 개별 참가 지원과 희망드림판매전의 ’23년 지원 내역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이 예상되는 희망드림판매전과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경제기획관 안　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심의위원회 결과와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제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난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2일간 그리고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은 2월 7일에 선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제별 발표 평가를 통해서 정책 부합성이나 기술 경쟁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 수행 기관은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통해 총 17개 과제를 접수해서 과기부 사업 공고에 따라 각 사업별로 4개 과제씩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서 2개의 과제를 최종 확정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과 관련해서 과제심의위원회의 결과와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과기부에 지역 디지털 기초 체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분야와 사업 기업군 모집 절차 등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였고 사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분야 지능화 및 검증 표준 모델 개발로 정하였고, 지원 규모는 5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차등 지원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참여 수행 기관은 도내 중소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통해 7개 기업 7개 과제를 접수하였고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과제 선정 평가를 실시해서 5개 기업 5개 과제를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과제가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중기부의 지역 특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26년까지 3년간 국비 45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건강식품과 기능성 뷰티 제품, 동식물 기능 증진 제품 등 도내 천연물 소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에 컨설팅, 수출, 정책 자금, 창업, 제조 혁신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130억 14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도비 3억 원은 인체 적용 시험, 즉 임상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임상실험 건당 비용이 약 4억 원인 데 비해서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기업들한테 지원했을 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인체 적용 시험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창업보육센터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수혜 예상 기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과 동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초기 기업의 마케팅 강화 지원은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를 확산시켜서 매체력 증가 등의 양적 성과로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이 사업비 제약으로 인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창업 교육, 세미나에 치중하고 있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등에는 충분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업비 제약으로 인해서 기업 및 제품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MD 입점 상담회나 코엑스 전시회 참가, 라이브커머스 등의 마케팅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종별 입주 기업 수 및 동 사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수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약 369개의 기업이 입주 중인데 이 중 100여 개 기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참여 대학별로 특화 권역 기업들이 있어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마케팅 지원 확대로 입주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사업비 출연 적정성과 관련하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 성과 달성에 한계를 지닌 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플랫폼의 효과적 목표 달성과 기업 참여 증대를 위해서 도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공개 모집 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현장 방문 및 점검 결과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유사 사업 진행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재검토 의견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공유경제 사업 이해도가 높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 선정 후에 자문회의, 플랫폼 구축 컨설팅, 계획 수립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도내 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농사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 운영·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영 기관 선정 후에 효과적인 목표 달성 및 가입자 수와 거래 건수 증대를 위해 도내 기업 지원 기관과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플랫폼 활성화와 정책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책임 소재 문제, 수수료 처리 계획 등 지난번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되고 지적된 법적 검토 사항은 우리 도 자문 변호사 3인에게 의뢰했고 의뢰 내용은 지자체 중개 거래 서비스 운영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지자체 법적 책임 유무, 거래 성사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중개 참여 기업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플랫폼 운영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중개 기업이 취득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의 중개 거래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공유경제,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 및 협약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 도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개 거래 발생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수요 기업과 구매 기업 간 중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 기업이 취득하는데 중개 기업이 별도의 보수 없이 3 내지 5%의 수수료를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개 기업이 중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기업의 이익은 증가되고 플랫폼 활성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 지원 내역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의 참가비를 일부 지원 하는 사업이며 희망드림판매전은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사업이고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은 위메프를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참가 지원과 희망드림판매전에 대한 2023년 지원 내역은 27개 박람회에 37개 기업의 부스 임차, 장비 설치 등 참가비를 지원해서 11억 6887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희망드림판매전은 총 82개사의 참가 기업에 대해서 판매전, 온라인몰, 라이브 쇼핑 등을 지원해서 6억 7383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희망드림판매전과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희망드림판매전은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단풍나무숲길 힐링 축제와 연계해서 2박 3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기업을 모집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판매전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 대회가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기간 중 수출 상담회를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25개사의 부스를 설치해서 우수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약 90개 기업이 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초에 사전 설명회를 거쳐서 행사 기간 중 부스를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사업 내용은 유사한데 일단 사업 기간이랑 대상 기업이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총계획 기간이 2년이고요, 올해 출연분만 이번에 요청을 한 거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두 번째 거는 1년짜리 사업인데 이건 초기 기업들, 예비 기업들에 대해서 초기 사업화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약간 수준 있는 기업들이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기간을 좀 길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세부 사업명이, 그래서 밑에 저희가 부제목으로 달아놨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지원 기간이랑 지원 대상 기업의 수준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은 저희가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서 1월부터 하고 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인건비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상 실험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국비 한도액이 건당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임상실험을 지원하려면 기업이 필요한 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해서는 기업들이 받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증액을 해서 선정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작년에 했던 기업 35개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보통 170만 원 정도인데…….

○경제기획관 안　호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1차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좀 하려고, 그리고 지역 간에도 형평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내역은 있을 건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매년 국비를 주로 받아서 했거든요－ 줄고 있어서 이번에 2억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데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가능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학교에 주고 있거든요.
  15개 대학에 주고 있는데 대학에서…….

○경제기획관 안　호   그 학교에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기업 개별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묶어서 같이 컨설팅을…….

○경제기획관 안　호   주로 그렇게 하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개별 기업별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학교별로 얼마큼 나갔는지는 3년 치까지 해서 드릴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각 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TP에서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15개 대학에 6개나 7개 기업 정도 추천을 받으면 1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수준 차이가, 진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시제품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천차만별이어서 기업에 직접 가는 방식보다는 모아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는 한 1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2억이 증액됐을 때.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비용까지 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니어서 외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사업비 안에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항목별로 그걸 담당하는 중개 기업을 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업무량이 －농사랑 할 때보다는 법적인 문제를 가려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표준약관도 마련해야 되고 안심결제 구좌도 만들어야 되고－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도내 축제를 한 거고요, 작년 가을에 독립기념관에서 단풍나무 축제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거 하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도 그거 하나…….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직접 주최하는 방식 말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에서…….

○경제기획관 안　호   지역 판매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운송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역 축제는 시군별로 개수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대표 축제들은 －명품 축제 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축제 외에도 다른 일반 행사들, 가령 조금 있으면 내포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지만 해당 부서나 주관하는 언론사 이런 쪽에서 판매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관련 부서들이랑 협조해서 지역 축제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치 못했던 게,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 대표자 대회가 다음 달에 일주일 동안 열리거든요.
  그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그쪽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내용이 되고, 다른 파트에서도 한 8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 자료가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충남 지역 상품 판매 홍보전을 좀 늘려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기존에 한 15개 정도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 대표자 대회 규모가 좀 커졌어요.
  커져서 그 부스를 15개에서 25개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민간 위탁 동의로 했었을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 의견을 구해서 다시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입니다.
  본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고요, 본 사업은 처음 사업부터 간접비 편성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간접비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에서 일부 간접 인력을 반영해서 집어넣는 것을 간접비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전부 사업별로 100% 전담하도록 사업 규정이 돼 있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동일 기준입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저도 책임자로 100% 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으로 나눠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간접비 편성을 요청하는데 규정상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에서요.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연구 수당도 책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P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간접비 그다음에 연구 수당 없이 사업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기업 지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을 때 대답을 약간 드렸는데, 국비로 지원받아서 15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들을 지원해 줬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4억 78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작년에는 반 정도가 줄어서 2억 44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금년에는 아직 미정인데 중기부에서 국비 확보를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 말에 또 이분들이 저희 도에 몇 분 오셔서 도비로라도 증액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정도에만 알았어도 예산 편성할 때 담았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경이 다 마무리를, 제출만 한 상태고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출연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일부, 일부가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준비했는데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연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 준비 때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은 1개 사업, 출연 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1개 기관입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적극적인 외국 자본 투자 유치 거점 마련 등을 위해서 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및 운영비 7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국 설치비 1억 4500만 원, 운영비 2억 17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며, 중국 설치비 1억 5500만 원, 운영비 1억 8300만 원으로 3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7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 7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4년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1위·2위 국가로 해외사무소가 설치되면 해외사무소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출 내역을 보면 금년 8월부터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해외사무소장 선발 기준 및 절차, 현지 직원 채용 기준, 해외사무소 설치 준비부터 개소하기까지 일정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장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사무소장은 우리 도 공무원을 우선 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실무 경력 5년 이상, 도청 경력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전 직렬 일반직 5급에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 대상국의 언어 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충청남도 주요 현안 및 통상 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 및 적합도, 수행 능력 등을 1차 서류로 심사하고 기본 자질, 실무 어학 능력,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 소장 적격성 등을 2차 면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지 직원 채용 기준은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각 사무소장 책임하에 충청남도 및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국어 및 현지어 모두 가능한 자로, 현지 투자통상 분야 근무 경력자를 모집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사무소 설치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예산 7억 원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후에 5월에 해외사무소장 모집 공고 및 심사를 할 예정이며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해외사무소장을 파견하여 사무실 임차, 현지 직원 채용, 해외사무소별 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연내 7개 해외사무소 체제 구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 및 투자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나 우리 공무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없다고 보면 조금 늦어질 부분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서둘러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가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4월에 추경에 넘어가서 미국의 LA와 중국의 상해를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코트라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은 저희가 올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도, 왜냐하면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원 루프로 다른 기관들도 다 들어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LA는 코트라가 자체 빌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외부에 있든 코트라에 있든 간에 똑같이 지불해야 되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클러스터로 형성되는 게 사실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자체의 건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하게 되면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보 교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모여있어야－ 동선 확보에서도 그렇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게,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왜냐하면 보통 코트라가 입주해 있는 건물들이 가장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 위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어능력도 중시하지만 사실 언어능력은 그냥 자격 요건이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얼마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임차료를 내고 임차보증금은 보통 저희가 여유 있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다 마찬가지로 상업용 같은, 특히 LA나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부동산 쪽이 상업용은 조금, 지금 미국도 부분적으로는 공실이 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지역이 위치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고 상해 같은 데도 전반적인,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아주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상해는 여전히 비싼 지역이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두 군데의 임차료가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저희가 임차료로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 임차료를 400만 원 정도씩 잡고 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사실 봐야 되겠지만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레인지(range)로 낮게 잡아놓고 중국 같은 데도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면이 많아서, 중국은 상해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으로 나왔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래서 임차료는 사실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300만 원짜리 들어갈 수도 있고 600만 원짜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다른 기관의 수준을 봐서 적당한 수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해서 월 임차료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나라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개인 임차자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서 6개월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임차료를 13개월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약 기간에 맞춰서 월 임차료를 내고 임차료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걸듯이 거기도 보통 6개월 내외를 요구하는데 어떤 데는, 만약에 －우리가 충청남도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1년 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협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매월 임차료 형식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몇 년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월 임차료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단기 임차를 하면 임차료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복덕방 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비를 내는 경우 －독일 같은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개개의 부동산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비용 잡을 때 설립 비용하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하고 둘 중에서, 전체 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분류는 해 놨지만 돈이 모자라면,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산으로 해 놓은 거고 모자라면 전체적인 툴로 해서 임차료면 임차료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아무래도 지사님 방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베트남 그다음에 독일, 일본, 세 곳을 설치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과연 진짜 민간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을까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트남, 독일 소장 이런 걸 봤을 때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인의 경우 경험이 있다라는 그거는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과연 우리 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과연 공무원들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5개소 중에 2개소가 민간인이고 3개소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분이든 최대한 잘 맞는 분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햐면 베트남도 제대로 개설을 못 했다가 작년부터 개소가 되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수 있는데 연초에 와서 저희가 도내 중소기업들 한 200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저희가 올해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그 업체 분들하고 1 대 1 상담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1 대 1 상담도 주선할 예정이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우리 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어떤 사업을 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거고 우리 도민, 중소기업 분들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끝나고도 업체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포에서는 농업 관련되는 업체 분들을 모아서 －조합하고 해서－ 농수산물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생각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다른 지원 기관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각 이상으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농산물 중에 여러 가지, 인삼, 구기자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소장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도의 농산물 중에 딸기를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했다고 본인이 리포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런데 저희 쪽에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농산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콜드체인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업체도 6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업체도－ 아마 전 세계에서 콜드체인의 가장 우수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지금 투자 유치할 예정이고요, 오게 되면 그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콜드체인이 돼야 그쪽에 수출하는 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해서 최대한 훌륭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준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답변을 작성할 때, 8월부터 뽑는다고 돼 있는데 제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나가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8월 달로 한 거는 정식으로 뽑겠다는 이야기였고 그전에 임시 직원…… 가자마자 본인이 그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뽑아서라도 하는 부분은 아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차량 잡혀있는 그건 임차보증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월 임차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과 마찬가지로 차량도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거기도 딜러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거기 나온 대로, 계획서에 보면 그 부분은 설치비 중에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제로 매월 임차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차량에 다른 하자나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임차보증금 부분들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일부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 사용한 감가상각을 감하고 돌려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100% 돌려받지는 못하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면 상당 부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특히 거의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고 기관들이 행사를 할 때는 보통 몇백 명씩 불러서, 왜냐하면 그래도 그 도에서 나가서 행사하는 것의 중심을 알리고 도지사께서도 가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사들도 오시고 주요 기관들, 현지 기관장들도 오시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OECD 국가 중에서 충남에서 가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금액이 과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게 되고 좋은 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들한테 우리 도의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직 그렇게 잡힌 건 없는데, 왜냐하면 올해 이제 개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개소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는 방안 아니면 별도로 하는 방안인데 가능하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개소식 관련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저희 도의 특산물들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거기에 오시는, 일본 같은 데나 아니면 독일 같은 데서 할 때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와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 도에서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기념될 만한 것들을 －주요 인사들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독일에서 할 때는 오시는 일반 손님들은 지난번에 김명숙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도의 천안에서 생산했던 중소기업 제품을 선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옻칠 수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주요 현 지사들한테는, 저희 도의 인삼주 중에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도자기도 좋고 하는 그걸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오신 분들은－ 광천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수저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저희 교류할 때도 가능하면 저희 도의 특산물 중에 포장이 잘 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다 그걸로 제공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휴대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부담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