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방한일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한복 착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찾은 대만, 영어권 외국인들의 검색량 증가율 1·2위를 차지한 키워드가 한복과 사진관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한복 착용 장려로 도내 곳곳에 한복을 입는 관광지가 많이 생겨난다면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의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 착용자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 감면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복 착용 장려, 우대, 육성 및 지원의 각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관 부서의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한복 착용자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 감면 등의 기준에 대해서 시설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해서, ’9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월 셋째 주에 한복 문화 주간으로 정해서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생활 속 한복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도민들의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타 시도의 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 기준 사례를 참고해서, 도내에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도내의 공공시설들은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감면이라든가 요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복 착용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복 착용 장려 우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필요성을 규정하여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복 착용 장려 우대 등을 정함으로써 한복 착용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도 도민에게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한복이 우리 도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복 착용 장려 프로그램 마련 등 육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개량한복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량한복은 범위라든가 규정 이런 것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검토 의견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대응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당초 안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개량한복은 제외된다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중간에 여성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의 정의를 특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그러니까 “개량한복이다” 하면 ‘어느 정도를 개량한복으로 볼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한복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전통적으로 치마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이런 것을 전통한복으로 보고 처음에는 남녀 구분해서 돼 있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남녀 구분은 적정하지 않다” 해서 통합돼서 그렇게 한 걸로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개량한복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조례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인 한복이라는 것을 장려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요즘 K-컬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과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대표발의 하실 때 말씀…….
  개량한복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우리나라의 실제 한복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점이, 복식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 할 때 좀 애매모호하고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그 대상을 보면 공공박물관이 한 23개 정도 되고요, 공공미술관이 2개 정도 됩니다.
  그 23개 박물관 중에서 6개소가 2000원, 3000원, 어디는 15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람객으로 해가지고는 추산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감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그래도 좀 대규모적으로 크게 있는 곳이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정도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가 가장 좀 크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은 크게 조성됐거나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6억 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오인환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향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학술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사 연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계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본 조례안과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만 두 곳이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도가 최초로서 향토사에 대한 발굴 및 조사·연구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 향토 유적은 총 348개가 발굴된 것으로 조사되는데 ‘향토사’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인물, 지리 등 우리 도의 향토 역사를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로 발굴된 향토 유적 외의 향토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연구 결과가 있는지와 앞으로 향토사 연구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향토 유적 외의 향토사에 관련된 조사·연구 결과가 있는지와 또 연구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향토사 연구 단체의 연구 활동을 2014년도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또 2015년에는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연구 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공모를 통해서 선정은 가능해도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건 현재 조례상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시군 문화원을 통해서 향토 서적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를 살아온 지역민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향토 사료로 활용하는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 등 향토사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 출연 기관인 역사문화연구원과 연계해서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토사 연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도내 시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향토 문화 연구지 발간 등 연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사 연구 사업 지원 계획은 4월에 개최 예정인 향토사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향토사 학술 행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구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향토사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조례 조항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향토사 연구 단체들이 26개가 있습니다.
  그 26개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연구 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례 제정을 안 했던 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의 문화원을 통해서 대부분 향토사 관련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아직 제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일단 지원할 적에 전문가 자문도 저희가 필요하고요, 또 평가위원회를 할 적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계속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중복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설계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역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 2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만약에 지원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만, 물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당연히 저희가 사업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문화원에 도비가 총 5억 6600 그리고 시군비가 13억 2200 해가지고요, 18억 8800만 원 이렇게 문화원으로 16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6개, 도 연합회까지 합쳐서, 15개 시군 플러스 또 도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16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왔던 건 쭉 해야 되고요－ 다만 문화원에서 안 했거나 특정한 사안을 하는 단체에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선별해서 지원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연구 자료뿐만 아니고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재정상 무상 기증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토 자료 같은 경우는 국보급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사실상 그 가치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무상으로 받되 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치가 높고 그렇다면 유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오인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약 52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과 소요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최광희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정 과제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도 웰니스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웰니스 관광 산업이 2025년까지 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현대인의 관광 트렌드 변화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있는 웰니스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 시장에서 우리 도의 특화된 사업의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웰니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후에 전문가 자문과 함께 시군과 협력해서 충남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웰니스 특화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1시군 1품 축제와 웰니스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국내외 박람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충남 웰니스 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타 시도 성공 사례 분석과 함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또 시군과 협력해서 잠재된 충남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해서 국내외 경쟁력 있는 대표 관광지로 집중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포함됩니다.
  치유 관광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관광 개념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종합 계획에는 그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해양 치유, 농업 치유, 숲 치유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 그리고 힐링 관련 사업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본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충남도에 웰니스로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15개 시군에 웰니스 관광자원이 26개로 확인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천안에 태악산 치유의 숲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치유 명상, 숲 테라피, 정신 우울증 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보령 우유창고, 보령 우유를 보면 우유창고 체험, 우유창고 카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2017년부터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64개소가 돼 있고요, 우리 도에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라고 해서 여기는 온천수를 활용한 수중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홍성에 에덴힐스 뷰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힐링 관련해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체험 활동도 하고 숲 체험, 명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에는 팜카밀레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허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힐링 체험, 치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 공모를 하든가 이런 사업을 구상할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해양 치유, 농업 치유, 숲 치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웰니스가 꼭 치유뿐만 아니고…….
  개념에 보시면 웰빙, 피트니스 건강 그리고 해피니스 행복 이런 거기 때문에 꼭 치유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힐링을 느끼고 그런다면 그것도 넓은 개념의 웰니스에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통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웰니스 관광지라 해가지고 2017년부터 이걸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지 뭐 할지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도 물론 3년간으로 이렇게 지정은 합니다만,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둘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마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운영, 평가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더 내용을 파악해 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3년간이라는 건 일단 3년의 시효가 끝나면 지정을 더 할지 말지는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하는 데는 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64개소를 했는데 그게 한 번 했다고 영원히 계속 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직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정되려면 또 시군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답변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비용 추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걸 타 시도, 지금 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곳이 5개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건 타 시도에서 박람회 참가라든가 아니면 계획 용역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사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로 산출이 된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 투자,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설 투자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콘텐츠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많고 시설은 한 30%나 그 이하로, 왜냐하면 시설 중심으로 가면은 그게 또 너무 과도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도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숙박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보면 주로 사업 내용이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 있고요.
  그런데 경북하고 제주도가 다른 데보다 좀 더 특색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비까지 받아서 10억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이걸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웰니스, 우리 도도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해야 되지만 제주도는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또 사업 지원인데 사업 지원은 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경북하고 제주 정도가 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도 하고, 전남은 관광지 지정하고 홍보 정도 이렇게 조금 비중이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용역이라는 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최광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6억 7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웰니스 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대표적인 시범 사업 등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우리 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특히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장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근거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충남스포츠센터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충남도립파크골프장 등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를 비롯한 도민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도립파크골프장 등 여러 도립 체육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만큼 이 시설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직접경영 시 연평균 42억 원, 위탁경영 시 연평균 4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매년 3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바 향후 적정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자폭 감소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도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도민 모두가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감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례안에서의 감면 범위를 설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세부 내용 중 인용 법규명 오류 정정 및 조문별·문장별·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30억 정도의 적자 발생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 준비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중 인력 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에 필요 인력은 충남스포츠센터 운영 용역을 2019년에 시행했는데 그때 49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향후 위탁운영 계획 마련 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력 운영비를 절감하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민과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면 범위 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와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해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유공자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스포츠 이용 감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여성 할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정정 등에 따라서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사전 입안 절차부터 꼼꼼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에 법제 심사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 심사 과정에서 다 걸러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우리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공모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체육회라든가 이 정도 생각이 됐는데 또 이보다 건실한 단체가 나타나서 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우수하다면 다른 단체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2025년 12월까지 계획상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마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걸로 판단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도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도 그래서 건립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송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과정이 저희 실무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실무 심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정책기획관실 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거기에서 대부분 그런 것을 걸러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 부산, 광주, 전북, 인천 이런 데를 사전조사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을 저희가 추려서 그게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에는, 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감면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조문은 이렇게 많은데요, 거기에 보시면 유공자라든가 생활보호, 의료급여수급자, 65세 노인, 다자녀가정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일반인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것은 그냥 일반 단체, 20명 이상이 체육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올라와서 그걸 반영해서, 처음에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쪽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영향평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스포츠클럽은 동호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어떤 등록이라든가 관리가 돼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일반 동호회가 1만 2231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6개밖에 안 되고 인원은 1219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건이 좀 까닥스럽습니다.
  여기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까닥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또 선수가 발굴되고 그런 체제라 정부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에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도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일반 동호회와는 좀 다른 전문 선수를 하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는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렇게는 안 넣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1호에 보면 단체 20명 이상한테는, 대부분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단체 이용자는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대신 넣었는데,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충남스포츠센터, 내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3개 기관이며 16개 사업에 총 71억 9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에 따른 도내 문화 환경 취약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1억 2100만 원, 충남 특별 여행 주간 운영 1억 50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5억 원 등 총 10건에 1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정보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6억 6000만 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2억 원,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24억 8000만 원 등 총 5건 5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신규 지원에 따라 유교문화를 매개로 외국인의 안정적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출연계획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번 출연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추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대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 규모는 신규 사업 7건 10억 5800만 원, 증액 사업 3건 2억 2000만 원, 총 10개 사업 12억 7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 충남’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유명인 섭외 계획 및 기대 효과, 온라인 홍보 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문화관광재단 세계관광기구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적인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관광기구 가입을 통해 우리 도가 앞으로 얻게 되는 이점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 운영 총사업비 5억 원의 91%인 4억 6000만 원이 공연 섭외비인데 과다한 것은 아닌지와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이 예견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 이번에 출연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 사업 1건 10억 원, 증액 사업 4건 48억 9600만 원으로 총 5건 58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 사업 4건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 2억 2000만 원 대비 1027%에 해당하는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 사업 1건 2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인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비로 이 사업을 통하여 도내 다문화 가정,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체 유대감 강화와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충남 사업 홍보 방안 등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충남 여행 사업은 셀럽, 일반인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월별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행사 협력으로 일반인, 팬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연계 판매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0월에 방문의 해 선포식을 중심으로 7월에서 12월 매달 총 6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셀럽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하여 셀럽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 등 디지털 미디어 채널 활용을 통해서 자체 홍보 하게 됩니다.
  셀럽에 대한 팬심을 활용한 프로그램 유료 판매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는 일반인보다 팬덤 중심 추진 개최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25년 내년부터는 일반인 대상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할 계획으로 여행사 대상 팸투어 등을 진행하여 하나의 여행 상품으로 기획,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관광기구 가입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 가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충남 관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계관광기구의 공식 연간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또 세계관광기구의 공식적인 후원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포럼 등 국제회의를 세계관광기구와 공동 개최를 통해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세계관광기구는 197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60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부산, 제주, 경기, 울산, 강원도 등 6개 시도의 공사 재단과 민간업체로는 KT에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회원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사업비 편성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려는 사유는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행사는 선포식 행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연, 토크, 충남 알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선포식과 함께 2부 행사로 당초보다 확대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선포식을 도내에서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빅 이벤트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대규모 행사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수의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광화문에서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추가함에 따라서 제2부 성공 기원 한마당 행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섭외비가 4억 6000만 원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연예인 등 섭외 비용 상승 경향, 특히 선포식을 진행하는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축제 등 공연이 많아서 섭외비가 크게 오르는 시기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 작가 등을 활용한 토크쇼 운영 그리고 충남 관광지, 축제, 역사 등을 주제로 한 퀴즈 타임 그리고 유명 아이돌, 트로트 가수 등을 초청, 축하공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 및 메이저급 가수 등을 편성해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끝으로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증액으로 1027%를 증액한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사업은 우수한 역량의 역외 기업을 유치하여 충남 기업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충남 태생 기업을 전국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벤처투자조합 조성 그리고 충남형 팁스(TIPS) R&D 자금 지원 30건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 2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한 사유는 먼저 189억 원 규모의 충남 콘텐츠 게임 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 출자액이 15억인데 이 중 금년도에 40%에 해당되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팁스 R&D 기업 지원이 ’26년까지 3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 10개 기업 지원을 위해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고용 및 인건비 지원으로 총 200명에 대해서 2026년까지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 1차 연도에 65명 지원에 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운영비로 1800만 원 등 총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는 ’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작년도 11월에 승인됨에 따라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에는 수혜 대상이 일단은 이 행사를 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표현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실하고도 협력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균형 발전 차원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아산온천역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프로그램에 음악창작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충남 관련,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떤…… 그러니까 추진하는 업체라든가 이건 아직 생각했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총 18회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광역적으로 하는 걸 3건 같은 걸 하고 지역으로 각각 －3개 지역이기 때문에－ 5개씩 프로그램을 해서 총 18회 정도 행사라든가 문화 공연이라든가 플리 마켓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500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이건 코레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레일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코레일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제안 말씀 저희가 충분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위해서 일단은 해변과 접한 지역에서 좀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보령이 어떤 관광지로서 다이닝 산업에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돼서 이번에는 보령에서 하고 그 후에 효과성이 있을 경우에 다른 서해안 지역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 우리 음악창작소도 －대표－ 말씀하시고 또 충남에 있는 연예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기왕에 효과가 같다면 저희 충남에 있는 연예인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말씀이고, 또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남의 연예인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또 A급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신임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4년 임기가 금년 4월 20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추천 인사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따라 발생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도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4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촉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의 자격 요건에 부합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제2기 위원회의 도민 고충 처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감사위원장 배병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신 강경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3건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처리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2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주요 시설에 대한 도로공사 시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를 행정기관이 침범한 고충 민원으로 위원회에서는 마을 안길에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보상할 것을 의견 표명 하였는데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일부 편입된 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소유 면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민원인이 향후 민원을 내지 않기로 행정기관과 합의 처리 되었고, 두 번째 안건은 부모님 댁 시골 마을에 신규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기존 거주 주민의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우회 도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으로 위원회에서는 기존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회 도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 표명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시군에서는 우회 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부지는 종중 땅으로 지금까지 서로 이견이 있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청양군인데요－ 청양군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처리 안건은 1건으로 국유지 구거에 농로 포장을 요구한 고충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장 답사 결과 농로 포장보다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구거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주민 대다수가 농로 포장을 원하지 않아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구거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천안시 민원인데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냥 천안시에서 금년 중에 예산 확보를 해서 농로, 구거에 대한 정비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제3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우선 주민들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에 의뢰하는 건수가 없었고요, 또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도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그동안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은 있었으나 주민들의 고충 처리 민원 신청 건수가 거의 없고 또…….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 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심층 분석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권고나 시정 이거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에서 양은 적지만 거기의 각 부서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2기까지는 일곱 분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감사위원장 배병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이게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구체적인 것까지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저도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또 변호사 상담을 해 보니까 나중에 결정돼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회의 수당은요, 우리 도의 각 위원회를 여는 수당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60만 원 정도 －많은 회의는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회의 수당 포함해서 한 6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 고충 민원 중에서 이것은 도민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천안에서 처음 했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도민 누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충 민원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좀…….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 그 지역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여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끝나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그렇게 꼭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도 자료가 있으면 갖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뒤를 돌아보며) 지금 있으면 좀 드리세요,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갖다 드리시고.

(자료배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는 봤어요.
  그랬더니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회를 할 때는 드렸다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책자나 자료는 없어도요, 했던 근거가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옴부즈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우리 인원…….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은 우리 민원 담당 부서에 직원이 있는데요, 옴부즈만이나 고충 민원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으로 맡는 직원을, 전담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서 되는 방향으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대부분 천안이나 아산 쪽에 단체나 이런 게 많아서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의 전체적인 여론과 또 본인하고 직접 대화해 보니까 적극성을 띠고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밝고 여러 가지 자격으로서 훌륭하신 분이라 서울에 있어도 우리 충남에 내려오셔서 활동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그런 확약도 있고 그래서 위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주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닙니다.
  협회나 그런 데서 추천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OO 변호사 문제는 또 연고가 충남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만 하지요.
  우리가 한 20여 명의 법조계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팀장들하고 검토를 하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뛰겠다 해서 추천을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우리 지역 위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저희도 기초가 지금 옴부즈만 제도라 해가지고 천안이랑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건수가 적은 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었고 또 1기 전체로 봐도 한 10건 정도는 했는데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한 10개 정도는 지금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없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는데요, 시군에서도 거의 1건, 2건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감사위원회 워크숍을 할 때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반성해서－ 시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도 하고 또 우리 도도 많이 노력해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 더 많이 받고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결과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또 시군에서 한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또 결과가 어떻는가를 해가지고 연락도 해 줘야 되고 그 과정에 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또 소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돼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