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방한일 의원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양봉 생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상기후와 함께 밀원수의 노령화, 농가 고령화, 병충해 피해 등으로 벌꿀 생산량이 지속 감소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중장기 대책인 충청남도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책의 실질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이 밀원수를 조성하는 거 하고, 1차 한 거 하고, 2차 확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약품 선정 방식에 대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대책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주요 골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서 이번에 내주신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밀원수 조성 2차까지 계획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두고 이 계획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축산과장 김택수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양봉산업의 기본계획이 유효 기간 발원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축종별로 기본 5개년 계획은 대부분 설립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6월 달 초에 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됐을 때 신고 체제가 사실은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운영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2028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축산과장 김택수   ’27년까지요.

○축산과장 김택수   담겨져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송구스럽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선태 의원 등 서른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에 근거하여 맨발 보행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성된 맨발 보행로에 반려견의 출입 여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 발의 전에 유사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위 두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된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기존 조례에 따라서 걷는 길과 등산로, 공원과 연계해서 그 주요 지점에 맨발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인데 맨발 보행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장이라든지 먼지털이 같은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또 반려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견 출입에 관한 세부 규정들도 별도로 규정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안전 시설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우선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선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정광섭 의원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제정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진흥 지역 및 우수 화원 지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 화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충남은 판매량, 판매액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과 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진흥 지역 지정 및 우수 화원 육성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국화(스프레이), 심비디움(양란)의 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장미·백합·카네이션 등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훼 재배는 저조한 상황으로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 연구, 기술 개발 그다음에 교육 훈련, 화훼산업의 진흥 지역 지정 그리고 우수 화원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훼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도에서는 조례안에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여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것이며 화훼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화훼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복만 의원 등 서른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 규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내 시설원예산업 발전과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비용 추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원예생산 안정화 계획과 실태조사,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계하여 5년간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원예 안정화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의 경우 단순 통계가 아닌 시장 규모에 따른 적정 수급량과 유통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국장은 대표적인 소득 작물인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과 수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복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 시설 장비 현대화, 기술연구개발, 교육 훈련과 홍보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에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서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우리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한 답변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산업 진흥 지역 지정과 우수화원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훼 주산지인 태안군 일원을 화훼산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모 신청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태안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화원에 대한 지정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수립되면 보다 많은 우리 도 화훼 농가들이 우수화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까 것도 누락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작물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면적하고 통계뿐만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품목별 재배 면적과 유통 정보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적정 생산 규모와 수급 조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산량과 출하 여건 그다음에 수급 상황 그다음에 추진 방향과 연차별 로드맵 그리고 시도 등 타 외국과 비교한 경쟁력 분석, 이를 통한 중장기 발전 방향도 이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에 담아서 저희 로드맵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국 출연금 편성액은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30억 원과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22억 원으로 먼저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억 원은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의 투자 비용에 대하여 농가당 2억 원까지 무담보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농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출연금 22억 원으로 충남이 원예·치유 도시로의 도약과 원예·치유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가치를 인정받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10억 5000만 원, 홍보 및 국제협력 5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 여비 1억 5900만 원, 인건비 56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37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스마트팜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입, 성공 정착의 기초를 마련하고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출연대상 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주요 사업인 충남형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하여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에 대한 무담보 융자 특례보증 지원으로 청년농이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창출로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여 충남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청년농 나이 기준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출연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348회 정례회에서 출연계획안 5000만 원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총출연금액 221억 원 중 연차별 출연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부분에서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3억 원과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시에 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의 이월없이 올해 안에 추진 가능 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홍보 및 국제협력 부분에서 TV 및 언론 광고 1억 6200만 원, SNS 및 서포터즈 운영 용역 1억 2000만 원, 대중교통, 옥외광고물 등 오프라인 홍보 6000만 원과 관련하여 2026년 박람회 개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올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운영비 부분에서 관용차량 임차료 16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1400만 원과 관련하여 202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00%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직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권고·지원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 사용 시 유류비 및 유지비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전문위원님께서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청년농 나이 기준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농의 연령 기준은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당연히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총출연금 221억 원 중 연차별 출연 계획과 집행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총출연금액 221억 원은 저희가 최근 도에서 개최했던 다른 박람회 등의 사업비를 참고해서 산출했고 금번에 출연 계획한 22억 원은 올해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세부 집행 계획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용역 2건이 동시에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종합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은 박람회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개의 용역은 별도로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일단 설립이 3월 4일에 됐고요, 5월에 조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용역 발주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2025년하고 ’26년 ‘충남 방문의 해’ 운영에 앞서서 사전 충남 방문의 해로 ’24년을 설정해서 분위기를 미리 조성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도 이처럼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관용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원예치유박람회의 친환경적인 주제와 성격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도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저공해차량을 적극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연 5.86?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니요, 이차보전은 별도로 해 주는 거고요, 5.86에서0.86%만 자부담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계약 금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5%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0.86%만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건 0.86%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5년 동안 5.86%에 대한 것을 스마트팜 농업인에 대해서는, 창업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실비 플러스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5.86%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 청년 농업인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 또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억 원을 준다고 치면 한 농가당 5000만 원 정도의 이자 납부를 감면해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충남 농업의 어려움, 하여튼 전국적인 농업의 어려움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는 청년농들이 빨리 도시로부터 아니면 타 지역에서 충남에 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넓게 적용을 해서 기타 청년농 외에 청장년층 그다음에 기존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위원장님, 기성세대 기성농들 그다음에 신규 참여하는 청년농들 이 모두가 사실 소중한 저희들 농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기성농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적응도 된 상태라고 인식이 되어서 새내기들인 청년농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에 타작물이라든지 축산 하는 친구들한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 내년 정도만 되면 올라올 거라고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의원님들이나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때는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별도 정원을 수립해서 근무지에 배치하지만 그중에서 외부 전문인력인 사무총장을 영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한 사무총장의 인건비, 즉 올해는 한 5월 정도부터 조직위가 출범할 걸로 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 정도 상황의 인건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지금 221억이 총사업비인데 우선은 22억 정도만 넣었기 때문에 금년도 한 다음에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걸로…….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외람되지만…….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태안군이랑은 하여튼 지금 아주 긴밀하게, 특히 태안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리 역할도 해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그다음에 물밑에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협의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조만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3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예, 청년농들 다 포함하면 500명 정도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22만 명 좀 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24만 명.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337명 농가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가당…….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청년농.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가당 2억 원씩 하면 675억 원 정도 보증 특례 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최대 15배까지 그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75억 원의 특례 보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게 45억 원 정도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래서 도에서 35억 원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10억 하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에서 5억 하는 걸로 재원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26년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원예치유박람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잼버리?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고견 감사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3000명…….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죠, 세 번 출연하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이걸 순수하게 이 출연금으로 정부 지원으로만 청년농 유치를 계속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해 주겠다는 얘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스마트팜에 어느 정도 전문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증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시설 과수는 상관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부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글쎄요 그…….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기본적으로 태안원예치유박람회의 총예산은 22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4년도 그다음에 2025, ’26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2024년도 준비 기간에 쓸 수 있는 22억을 이번 예산에 담아서 1차 연도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것에 있어서 태안군과 매칭을 저희들은 5 대 5로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걸 태안군과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태안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6 대 4 정도는 할 수 있는데 5 대 5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제안 같은 것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엑스포나 박람회를 도에서 한 일곱 번 정도를 했습니다, 인삼 세 번부터 해서 태안꽃박람회까지 두 번하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그때마다 다,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는 100% 했지만 시군과 같이 공동 참여, 공동 성과를 위해서 한 것은 5 대 5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5 대 5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태안군에서 정확하게 아직 안 왔습니다만, 만약에 5 대 5가 되든, 6 대 4가 협의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22억만 우선 받는 거기 때문에, 총 전체 44억 범위 내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22억을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5월 중에 조직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지금 제가 태안군이랑 구두로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저희들이 22억을 먼저 올리겠다, 그다음에 태안군도 22억을 넣어주면 44억 완전체로 갈 수 있는데 태안군이 규모를 아직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올리되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올린 것이고요, 지금 태안군이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다든지, 특히 무슨 큰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희들 업무적으로나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왜 그러냐면 태안군수님도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파견자들을 2명 보냈고 또 태안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지는 충분히 있어서 －매칭 비율의 문제는 지금 결정 못 했습니다만－ 결정은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외람되지만 제 의견을 말씀 올리자면 우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월에 조직위가 출범해서 기본적으로 사무총장부터…….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게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언제 정확하게 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22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조직위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그 중간에 분명히 충분히 태안군과 협의해서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지금 태안군에서 기본금 5000만 원도 이번에 저희 1억 만들 때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태안군 자체가 박람회에 대한 어떤 비토(veto)적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의지가 적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태안군에 의해서 태안군을 위해서 태안군에 박람회를 여는 건데 지금 잠시 매칭 결정이 조금 미흡할 뿐이지 저희들이 군수님이랑…….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태안군수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의견을 보태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번 박람회 성격을 도가 다 주관하느냐, 그동안 2002년도 꽃박람회, 2009년도 꽃박람회는 도가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태안군수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려서 “그동안 태안군에서 꽃박람회를 두 번 열었는데 이제 태안군이 열매를 같이 따자”, 즉 “공동 준비를 해서 공동 추진을 하고 공동 성과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공감이 있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는데 비율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매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인을 하셨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또 주변 사업도 말씀 있으셨는데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거 할 때도 어차피 그것은 태안군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주변 사업을 할 때 우리 도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주변 사업비도 도가 같이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같이 부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다음 달 초에 기재부에서 관련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준비하는 자세를 조금 빨리 보여야, 세종하고 저희도가 경합이 있는 상황이라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어떤 점 때문에 말씀 주셨는지는 알겠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진행 사항이 있으면 의논할 부분은 의논하고 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5일 이종화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도 이행하였으며 도내 우수브랜드 쌀 선정과 지원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조례 제정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림축산국에서도 브랜드쌀 육성·홍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브랜드쌀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은 이웃 충북도의 브랜드명과 동일하여 정체성이 모호하며 명확한 성과 지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각각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어 우리 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사용이 저조하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 브랜드 육성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이 시군 브랜드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 브랜드 육성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선정 및 육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기술원장 김영입니다.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조례 제정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사업은 충남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브랜드 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품질 평가를 통해 연중 균일한 고품질 쌀을 유통시켜 충남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3회에 걸친 품질 평가를 통해 선정된 ‘품질관리 우수브랜드’에 대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시상, 홍보,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통해 타 브랜드 생산 업체의 적극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하여 충남쌀의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품질 분석을 통한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끝이 아니라 품질 분석 전문가가 브랜드 쌀 생산 업체에 품질 분석 결과를 직접 제공하고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품질이 우수한 충남쌀이 유통 현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브랜드 쌀을 육성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국에서 추진 예정인 충남쌀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 브랜드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광역브랜드 육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청풍명월 골드 쌀에 대해 ‘청풍명월 골드 품질 및 상표관리 규약’에 따라 연 2회 품질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농림축산국과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에 제공하여 품질 및 상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풍명월 골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스마트농업과 장인동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선정 및 육성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품질 관리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국과 협조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충남의 고품질 쌀 정책에 대해서 또 고품질 쌀에 대한 품위 유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이어서 저희들은 그 고품질 쌀에 대한, 품위에 대한 명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 6월 기점으로 해서 청풍명월이라는 광역브랜드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청풍명월 골드라는 청풍명월보다 한 수 위의 품위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군과의 어떤 브랜드 우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군과의 브랜드 충돌보다는 저희 도의 대표 품종인 삼광을 시군도 또 청풍명월도 모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는데 사실 청풍명월보다는 시군에서 브랜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품종은 삼광이지만 브랜드는 각자 자기 시군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청풍명월이 위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충남의 ‘삼광’ 품종이라는 것이 소외되든지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브랜드와의 관계로 볼 때 개발 당시에는 시군의 어떤 브랜드와 충돌보다는 우리도 대표 품종을 알리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PC가 판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청풍명월과 시군 브랜드를 균형 있게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역브랜드로서의 청풍명월을 어떻게 재검토할 거냐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브랜드 파워의 향상 그다음에 새로운 판로 개척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청풍명월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군의 공동브랜드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 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충남의 브랜드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더욱 정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빠르미…….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에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었고 일부 품질 브랜드 분석하는 비용은 이미 있어서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근거를 한 번 더 명확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수브랜드를 도지사 표창으로 3건 선정을 하고 저희도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홍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가공에 어떤 뒷받침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일에도 더 의미가 있고 최종 선정된 업체나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쪽에서도 더 힘이 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술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 아끼지 않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을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발의해 주신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급증하는 방산 수출 물량에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적기 납품을 위해 생산설비 개량·증설, 시험장비 확충 및 노후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기간이며 총사업비는 22억 5500만 원으로 국비 8억 800만 원, 도비 3억 9200만 원, 기업 자부담 10억 55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코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산 수출 무기 체계 부품 공급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 제77조를 보면 산업경제실장은 ‘국방산업 육성’ 사무를, 남부출장소장은 ‘국방기업 육성’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 수출 무기 체계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방산 시장 확보를 위한 몇 개소의 중소기업 부품망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도의 방산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국방산업 육성’ 측면에서 소관사무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수탁 대상 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누리집에 기재된 주된 사무에 “중소기업 지원”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산업, 금융정보 제공, 경영 지도, 판로 지원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인 설비 구축, 시험 장비 확충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국방업무 관련 도 산업경제실과 남부출장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실은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출장소는 우선적으로 도내 국방기업을 육성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향상을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우리 도내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충청남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생산설비 구축이나 시험장비 확충, 노후 설비 개선 사업은 선정된 기업들이 추진 주체입니다.
  다만 선정된 기업들이 사업 추진하는 기간 동안 자금 등 여러 가지 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충남Biz-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업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산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이 시제품을 우선하는 이유는 중앙 부처 R&D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제품은 보통 평균적으로 기업별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줬고 총사업비 지원은 약 1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국방 관련 지원 부서는 사실 없고요,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현재 방산 전문가는 사실 없는데요, 저희들이 방산 기업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사실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거든요.
  저희들이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경남하고 경북하고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3개 시도가.
  그런데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사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충남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 인원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해 주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수요처가 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게 방사청 업무예요.
  방사청 업무인데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대기업은 아니고 저희들은 중소기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하고 MOU한 기업 내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제품 만들 때 국방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것은 3년 동안 총 22억 5500만 원이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일단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운영비도 주고 또 사업비도 거기서 주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마진이 발생하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방산 기업이 대한민국에 한 6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650억 원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 대상자들, 그 대상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기업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대기업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650억 원의 해외 수출하는 방산 무기 할 때 일부분을 우리 도내에 잘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LIG넥스원이라든가 한화시스템 이런 방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업은 이걸로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주는데 우리가 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느냐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수주를 받으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컨설팅해 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Biz-콜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거기는 경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 사항 발생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게 가서 컨설팅해 주고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적인 애로를 할 때에 그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또 자금이 부족하면 ―경제진흥원은 어차피 자금도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 수주를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우리가 MOU한 기업들 중 LIG넥스원 이런 데서 보통 안테나 관련, 유도탄용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어요.
  LIG넥스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이미 우리 도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사청에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런 기업에 지원해 줘라”라고 해서 이건 이미 전반적으로 사업비 딱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것은 방사청에서 이미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까지 퍼센테이지를 딱 줬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이미 그런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4500만 원 줘라.
  그게 딱 돈까지 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하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왜냐하면 이게 가서 돈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해서 전문가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현재는 없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일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금도 부족할 때가 있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자금 부족은 경제진흥원에서 사실 지원해 줘요, 중소 육성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영 자금도 거기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기업지원과의 자금지원부에서 거기에다 돈을 줘서 은행하고 연결해서 이차보전이라든가 이자보전을 해 주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 추경 때는 3억을 하고요, 우리가 1억 7800만 원 하고 이번에 1억 2200만 원 도비를 해가지고 총 3억을 지원해 주는데 3억을 그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는 이런 방산 제품 만들 때 그 기업에서, 방사청에서 그 돈을 부담했는지 다 점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이 뒤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안 책자 2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2쪽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쪽에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6쪽 보시면 운영비가 4500만 원, 국비·도비 딱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청에서 딱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총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5000만 원, 2026년도에 5000만 원 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 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돼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국비는 방위사업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수출하는 기업 LIG넥스원이라든가 한화시스템, 그 기업들이 안테나를 만들어 달라, 또 하나는 열 전지 제작을 해 달라 그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 기업에 이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다 저희들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가 3개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것은 방위사업청의 그런 기업 관련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걸 주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경남이나 경북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사전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다 의뢰했더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할 때 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가서 “우리 같은 재단법인이니 이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흔쾌히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 이게 보상 개념은 아니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방위사업청에서 국가 방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이게 총 6 대 4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자리경제진흥원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자부담은 10억 5500만 원 부담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것이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도 공모 사업이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를 할 때는 기업과 그 하청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지만 이거는 정부 주도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육성을 해 줘도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해서 도에서 산하 기관에 하라고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일반 다이렉트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다 있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 대가가 아니고 이건 지금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원해 주는 것은 설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뭘 만들어내려면, 이게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말씀대로 기업과 기업의 거래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직접 주면 되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운영비도 줄 테니 도에서 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의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새로 신규 설비를 해야 되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근거는 국방 기업도 일반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전문 기관은, 우리 도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충남테크노파크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 두  군데거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테크노파크는 기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에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다음부터는 항상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충남테크노파크.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경남, 경북, 충남, 3개 시도만 선정되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중소기업이야 열악하기는 다 열악하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규모는 종업원들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한 3개 기업 정도 되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죄송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충청남도에는 다 있는데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번 2024년도에는 천안하고 그다음에 금산하고 논산 이렇게 세 군데, 일단 올해 3개 기업하고 내년도에는 5개, 4개 이렇게 해서 12개가 지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 거는 천안, 금산, 논산.
  내년도 거는 다시 선정을 해야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MTG.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MTG 기업이라고 군북면에 있을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기에 배 안테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MTG라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제가 부의장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