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이용국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운동재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사업을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운동재활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운동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가는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민간 위탁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보이므로 사무 등의 위탁 규정 신설은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본 조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운동재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또 민간 위탁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관 부서는 해당 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면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로 장애인 건강권법 제15조에서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도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운동재활 사업이 의료 행위인 재활운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재활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운동재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위탁 추진할 경우에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래서 아까 운동재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안 그러면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의료 기능의 재활도 있을 테고 또 체육 프로그램도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체육시설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운동재활을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해 줘야 나중에 의료센터나 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재활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 이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영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이쪽에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고민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재활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운영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재활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의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 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마 6조의 1항2호 거기에 ‘운동재활’이라는 내용 문구가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운동재활이라기보다는 민간 시설 활용 가능한 운동재활이라든가로 문구를 수정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알기로도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재활의 범위를 넓혀주는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서나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유성재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학업·진로 및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사실상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짐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악영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적절한 복지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 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적용의 선후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정의하면서 대상 연령을 9세에서 39세로 설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범위를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폭넓게 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게 혜택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타당하고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9조는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 및 신체·심리·경제·사회적 어려움 등을 완화하고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실태조사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규정이고, 안 제10조는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가급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업의 형평성 제고와 균등한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충남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제6조, 7조, 8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태조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또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충남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5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와 각종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타 복지 사업과 중복 배제 및 사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의 위임·위탁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임의 규정인 제6조, 제7조 및 제9조는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 하든 강행 규정으로 하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법제 부서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이 조례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그거는 청년 플러스 장년 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이 조례 범위는 청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나이는 확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중복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 시행을 하면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조례로 알고 있고요, 은둔형 청년에 대한 거는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아마 별도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조례와 그 사업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어쨌든 저희 읍면동의 사회 관련 부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도시 쪽에 그런 것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또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을 통한 실태조사 이것들을 차질 없이 빈틈없이 추진해서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나중에 용역과 관련된 것들은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는 아까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가족센터와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가족센터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시군에서도 보니까 105개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꼭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다, 저소득층 플러스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돼 있는 건 없고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거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보호종료아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이나 생활 안정 지원이나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지만, 왜냐하면 그 외의 청소년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같이 해서 나중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나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세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상돌봄서비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만들어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세에서 39세까지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상돌봄서비스는 어쨌든 정부의 지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세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도 보면 지자체 조례나 또 지역 상황들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충남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39세로 알고 있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7개 시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홍성까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7개 시군은 작년까지였고요, 올해부터는 15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추진이 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작년까지는 7개 시군에서 했었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상 보면 도-시군 간 예산편성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도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도 자체 정책사업의 보조 비율은 3 대 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예산편성 시에 예산담당관실과 우리 시군과 협의를 통해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인원을 연 4180명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유사 사업인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도내 7개 시군 －이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이용률은 7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 원년부터 목표 인원을 4180명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목표 인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가족돌봄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와 일부 사업 중복 등을 감안한다면 이용하는 도내 청소년 및 청년이 추계 인원보다 많지 않아서 도 예산편성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전략 마련과 이행을 지원하고 또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손실 지원을 통한 공익적 기능 강화와 운영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68억 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억 원을 신규 편성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로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도 준수하였으므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의 제출 배경이 적정하고 제출 시기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으나 코로나19 전담 병원 지정 해제 후 비상 특별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및 경영 악화로 운영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출연금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며 출연계획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은 의료원 스스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담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으로 도비 68억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홍성의료원 20억 원과 천안·공주·서산의료원 각 16억 원을 차등 지급하려는 사유와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은 취약계층 진료, 필수 의료 진료과 및 시설 운영,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공익적 비용의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4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도 차원의 출연 필요성은 충분하나 도의 한정된 예산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의료원의 경영 손실액에 대해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원 손실 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원의 재정적자 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정책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스스로 경영 쇄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확정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제출 전에 출연 계획된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은 의료원 스스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담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에 따르는 지원으로 도비 68억 원을 출연하는 것인데 홍성의료원과 천안·공주·서산의료원 간 차등 지급을 하려는 사유와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과 천안·공주·서산의료원 간 차등 지급 사유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41개 공공병원을 병상 규모로 3개 그룹화에서 지방비 기준으로 300병상 이상은 최고 20억 원, 그리고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은 최고 16억 원, 200병상 미만은 최고 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300병상 이상인 홍성의료원은 최대 확보 금액인 20억 원을,
그다음에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200병상에서 300병상이기 때문에 최고 확보액인 16억 원을 각각 반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3월 중에는 의료원별 혁신전략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3∼4월 중에 복지부에서 혁신전략 평가 및 등급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끝나면 4월에 1차 지원금 중에 80%를 지원하고, 4월∼10월 사이에는 이행 사항 평가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11월∼12월 중에 2차 지원금 20%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4개 의료원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 의료원 혁신전략 TF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문제로 도 차원의 출연 필요성은 충분하나 도의 한정된 예산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의료원 경영 손실액에 대해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비 손실 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또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책은 없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나 또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및 공공보건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인력 확충, 또 지역 의료 강화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 의료 강화, 공공병원 육성 방안에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홍성이 한 12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의료원은 110억 원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다음이 천안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천안의료원은 일부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대출은 기간이 또 있고 현재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지금 각 의료원별 토털 하면 적립금이 한 399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 연말로 따지면 그것도 한 200억 정도 줄어가지고 현재 현금 보유액은 19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의료원을 손익 맞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 준다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자금 국비 50% 지원되는 게 있어서 68억에는 국비 50%가 포함이 되면 126억이 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저희가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해당합니다.
  또 거기서도 평가를 잘못 받으면 금액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도에서도 출연금을 지원해 주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의료원별 경영혁신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 손실 규모나 이런 것들 판단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건지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보강비나 이쪽으로 집중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경영혁신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이 낮으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그거의 보상 차원에서 아까 병상 규모별로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주가 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오인철 의원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 및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여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 최근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것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등으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속 담당 공무원이 단속 시에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하여 공회전 단속 업무가 공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회전 단속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후환경국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 대상 및 제한 장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회전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기후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오인철 의원님과 제안설명 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구역에 공동주택도 포함하여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증 패용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자동차 및 공회전에 관한 업무를 더욱 성실하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난번에 상임위 한 번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일반적으로 배달에 많이 사용되는 스쿠터가 공회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1차는 보통 경고를 주고 경고에 대해서 계속 위반할 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싶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과 협력해서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조례가 개정되면－ 한번 일제 단속 기간을 정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