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이철수 의원 등 2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는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등을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지원 가능한 사업 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취지와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사업 관련 향후 국비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 3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 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비는 한국자유총연맹 중앙본부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도 지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충남도지부의 경우에도 도 보조금, 자유총연맹 중앙본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참고적으로 2023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총 3억 6000 중 도에서 2억 5600, 중앙본부의 지원금으로 1억 400 이렇게 충당하는 형태인 것을 보면 저희가 국비는 중앙본부 단위로 충당하고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처럼 17개 시도가 모두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가 조례를 이미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충남도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는 즈음에 보다 조항을 세부적으로 게시했어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의 검토 그다음에 결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상세하게 들어갔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법령에 근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항도 있어서 혹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충분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이연희 의원 등 3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의 고유 사무로 규정한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에서”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 입법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 추진 시 중복 지원 방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조례안 4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 도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은 진행하는데요, 기존 조례와 조금 차별화되게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 조례 같은 경우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해서 다분히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교육 부분에 관련된 구분은 그래도 조금 구체화했는데 이번에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교육이라는 측면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캠페인이나 전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를 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대, 인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해 왔는데 사업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심사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돼서 적격한 단체를 선발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중복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적시·적량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도에서 충남도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한 2억 정도의 통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참여 기관·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였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을 한 단계 높여보고, 그 외연의 폭도 좀 넓혀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시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더 다양한 단체나 임원들이 참여하신다면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모자랐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라고 하는 의회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면 한 5개에서 7개 정도 단체가 선정이 돼요.
  선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내에 ‘통일 관련’ 자를 넣고 사업을 하는 단체로만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데 다 분류해 보면 한 30여 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왔다, 그렇게 단체를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통일 관련 기존의 조례가 있죠.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박기영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 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와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구조 활동 등을 신규 추가 하였고 신규 추가 된 업무에 대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의 간결성 등을 위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입니다.
  각종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복구 및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향후 집행부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강화에 따른 지원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원을 해 왔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년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 차원의 정기총회를 한다든가 경진 대회를 할 때 소요 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전반적인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자율 워크숍 등에 있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비 형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큰 재정 규모는 아니지만 1200∼1900 정도, 약 2000만 원이 안 되게 지원을 해 왔는데 앞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관련 규정이 더욱 정비가 된다면 예산 규모를 점차 증액해서 전문 장비 구입 등 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추어무선기사, 드론 체험 교육 등 특수 장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역시 자율방재단의 역량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자치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신동헌입니다.
  금년 들어 제349회 임시회를 통해서 행문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드립니다.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더 힘찬 내일을 향해 희망의 나침반이 돼 주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힘쎈 충남의 지표를 새롭게 써 나가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의정과 도정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씩 보고드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고 보면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을 빼고 전원이 금년 1월 1일 자 부임하게 됐습니다.
  조금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쪽 기구 및 정원 현황, 기구에서는 전체 32개 팀은 변동이 없는데 팀 이름이 일부 바뀌었고요, 사회재난과의 재난자원관리팀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59쪽 과별 주요 기능, 60쪽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국정 목표 구현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을 본격 추진 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부터 시행돼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 분권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 여파는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의 재난 안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복합 재난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피해가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4개의 핵심 분야, 13개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쪽부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 분권 구현입니다.
  자치 분권 공감대 확산과 실행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작년도에 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권위원회를 구성,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세부 사업 계획 399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비하면 일부 숫자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세부 사업별로 상세한 이행 방안을 여러 실·과와 함께 정리해서 지방시대위 과제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과의 상생과 정책 소통입니다.
  3월 중에 금년도 시군 방문 방향을 검토·설정하고 여러 가지 실제 시군 방문을 통해서 도민의 정책 소통 사항을 들으면, ’25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민선 8기 3년 차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도민과의 정책 소통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8기 1, 2년 차 시군 방문 중에 2022년도에는 387건, 2023년도에는 496건 이렇게 청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율을 높여서 정책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및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게 도·시군이 함께 선거 사무에 철저를 기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중립, 도민에 대한 투표 참여 홍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 이후 민심 통합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3조 384억 원의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입 징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지방세 징수 상황을 분석하고 도와 시군이 세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특히 시군 간에 노력을 한 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포상 관련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액과 관련해서도 체납 일제 정리,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체납자들 편의를 위해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 과세라는 차원에서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세원 150억 원을 목표로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시군과 함께 1000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은 작년도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50%, 조례로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우리 도의 뜻이 관철되도록, 여타 이해관계가 같은 시도가 있거든요.
  같이 연대하고 노력을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및 공익적 활용 제고입니다.
  우리 도의 토지관리과에서 GIS 기반의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그 부분을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실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건 물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의 과제로서 GIS 기반 공간 정보 통합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일치한 재산이 있는지 혹은 현행화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챙겨보고 혹여 유휴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관련 재정 집행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속한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상반기 55% 신속 재정 집행을 달성하고요, 또 그를 위해서 공사 용역 등 계약 건과 관련해서 5일을 3일로 지급 기한을 단축한다든가 효율적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정기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그래서 올해는 70억을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가상계좌, 한도 계좌라고 하는데요, 실물 계좌 수를 최소화해서 회계 사고도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나눠줄 수 있는 계좌를 통합 관리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결산 회계와 관련해서 엄정한 결산을 6월 달까지 수행하고 알기 쉬운 결산 자료 공시를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사회 환경 다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인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대본을 구성해서 상황 전파, 정보의 공유,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민관군 협조 체계의 강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19개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이 신속하게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개설해서 운영했던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에 맞춰서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개 되는 재난·사회 분야 관련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약 95개소에 해당되는데요,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차원에서 이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구호 및 응급 복구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 구호를 위한 16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 사전 예방과 현장에서의 응급 복구를 위한 29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과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주민 생활권 중심 자연재해위험지구 75개소 등 실제적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저수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네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할 부분은 총 75개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내년도 관련 사업의 국비가 확보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법상에 대한 시설물이 우리 도내에 5541개소가 있습니다.
  적기에 그리고 취약 시기에 맞게 사전에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진단, 정기 점검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감찰과 관련해서 안전 관리 대응력 강화 또 안전 비위 근절에 대한 감찰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가 실시하는 자체 감찰과 더불어서 중앙에서의 합동 감찰 부분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기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법경찰 관리가, 6대 분야에 중점을 둬서 월별로 점검해 나가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안전 산업 분야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 도민들이 참여하시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요, 그걸 통해서 재난 안전 기술이 －우수한 기술이－ 공모가 되고 중앙 단위에서도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난 안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도내 여러 학교, 연구 기관, 산업체 등과 함께 정부 재난 안전 산업 분야에서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 합동훈련, 지역 축제 5개 행사와 관련돼서 사전에 안전 점검 심의를 하고요, 또 실제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돼서 제로화를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 안전 충남 훈련, 재난 안전 한국 훈련, 합동 재난 대응 훈련과 관련해서 도·시군이 연계해서 참여하고 실제 체화된 재난 대응 역량이 발휘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피해 일상 회복과 안전용품 확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과 같은 데서 품목이 더 추가될 수 있는지, 더 좋은 제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십자사 마음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심리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사고에 관련된 도민 재난 안전 보험 관련입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진시 포함해서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18여억 원으로 도민 모두가 도민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과 관련된 풍수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소방 공조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금년 8월에 예상된 을지연습을 통해서 전시 대비 계획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 또 역량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보겠습니다.
  전시 동원 인력·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일제 정비입니다.
  동원 자원 조사에 대해서는 2∼3월경에 이루어질 것이고 기술 인력 동원 훈련도 금년도에 1회, 한 번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자원 관리, 민방위 자원, 대피 시설, 급수 시설, 민방위 장비가 법정 소요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시스템 관련해서 신규 사이렌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추가할 것이고 노후 경보 시설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에 16개소, 이렇게 새로 교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또 도정의 주요 시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연대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읍면동 208개소 중 132개소에 거점 캠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맞춤으로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랑 연계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국제화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실제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런 활동이 필요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작년에 라오스를 대상으로 그런 국제화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곳을 새롭게 발굴하고 우리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작년도에도 많이 주셨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중앙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에, 여러 지역적 차원에서의 시행착오가 반영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 플랫폼 같은 경우 ‘고향사랑e음’이라고 해서 단일 창구였는데 민간 플랫폼까지 같이 연계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든가 금액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령의 어떤 개정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충청권 통일센터가 6월 달에 착공이 될 것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북민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 실태조사도 하고 이분들과 같이할 수 있는 시책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관련돼서 기념식을 개최한다든가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이 일주일인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리 기한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축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제 성과로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 단위로 국민행복민원실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여태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또 발전 방안을 같이 보태서 재인증 절차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작년에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휴대용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돼서 경우에 따라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 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와 같이 마치고요, 67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12건으로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 40%, 총회 60% 이렇게 투표를 합산해서 작년에 121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 해서 운영했었는데, 이 온라인 투표 방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총회라든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도민 온라인 투표 비율 조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및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도 8개 언어로 제작·배포했었는데 인도네시아, 몽골어 등 5개 언어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의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재난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광역거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목표인데요, 작년까지는 위탁 관리 형태였다가 금년도에 직영 체제로 바뀌고 하나의 팀이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물품도 좀 보강을 하고요, 또 관리 운영 체제도 이전해서 새롭게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만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영유아 교통안전 품목이 2종에서 3종으로 추가 지원 되기도 하지만 또 만족도라든가 시군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늘 융통성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재난문자 시스템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재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어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정보 전달 방법들이 같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 개선 혹은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역시 보고 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항목별로 따지면 4개, 5개 분야에 조금 개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 시행이 －작년에 1년 차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겠고요, 또 지방 차원에서도 이게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우리 지방 지역의 목소리도 내고 국가적인 제도로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중간중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박정수 위원님께서 금고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을 해 주셨는데, 사업 순기 및 전년도 세출 비교·사전 분석을 통한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고금리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자 수익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특히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같은 경우는 제도가 실제 반영돼서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 정원 규정과 관련돼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중앙정부의 규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당연히 계속 고쳐 달라고 요구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안 이런 것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 위원님께서 보령 공군 대천 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의를 하다가 또 군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와 또 군 그리고 전문가, 주민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여기 이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생의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내고 또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여러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방 시대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한 파트 중에서도 자치 분권과 주민자치 분야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 주민자치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논의를 시군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민 안전 보험과 관련해서는 안전 보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병의원 안내 포스터 등에도 배부가 되고, 그래서 도민들께서 실제 모르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공사 용역과 관련된 계약에서도 그렇고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 충청남도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주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 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계약 시 지방 업체가 조금이라도 수주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한국전쟁 시 민간 희생자 유해 지속 발굴에 따른 여러 가지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진화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차 규명된 민간 희생자 64구의 유해를 세종시 소재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발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결과를 완전히 공개할 수 없어서 공론화 자체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유해 발굴, DNA 대조 등이 완료되면 봉환식 등 지원 및 공무원 교육 등 공론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집중호우 피해 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하셨고 관련해서 임시 가설 건축물, 비생활 공간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 발굴 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재난 안전 분야, 제도 개선하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 이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제도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자율방재단,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라고 주문을 주셨고 오전에 관련 조례 심의 시에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으로 설명드린 바대로 도내 자율방재단이 시군에서도 제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과 도 지역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비 보강,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보다 주도적으로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 예산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관련된 처리 요구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가 시군마다 다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시군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 외 초과근무 관련돼서 부당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군과 같이 확실히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또 적어도 당해 대상자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과 관련되는데, 71쪽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재난의 유형으로 보면 사회재난, 대규모 화재 발생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 장소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분류돼 있기 때문에 서천군과 도에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바로 운영을…… 22일 11시 3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다음 날 1월 23일 0시 20분, 40분에 재대본을 구성했고요, 실제 진화는, 충남소방본부, 서천소방서에서 완진까지는 6시 44분 이렇게 해서 －1차 초진, 완진까지 해서－ 진화에 총 6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227개 점포라고 했는데 실제 진화가 된 이후 282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1차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실제 서천특화시장에서 시장 안에 설치된 속보기, 자동 화재 속보 장치 이게 작동이 돼서 바로 인근에 있는 소방안전센터에서 일단 4분 안에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화염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소방서 차원에서 진화 활동을 했고 동시에 여기 119 종합상황실 그리고 자치안전실의 재난지원상황실에 통보가 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해서 접수는 화재가 나고 나서 바로 4분, 4분 이후에는 다 접수가 됐고요, 중앙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수가 되는 거지만－ 자동적으로 행안부까지 그리고 소방 라인은 소방청까지 바로 즉시 접수 체계가 다 완료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소방에서, 우리가 재난 안전 파트에서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라고 하는－ 가장 먼저 접수한 데서 그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재난 관련 모든 정부 기관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거의 같이 받았다고 생각…… 아까 4분에 현장 출동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방서에서 NDMS, 재난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함과 동시에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 역시도 화재 발생하고 채 10분 이내에 담당 사회재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서천 부군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화가 될 거라고, 12시 전에 진화가, 잡혀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12시 넘어가면서 불길이 더 커진 거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저도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사무실에 나온 시간이, 00시 10분경에 나왔어요.
  안전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같이, 제가 10분에 나와서 대책 회의를 했고 12시 40분경에 안전기획관하고 서천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산업경제실에서도 1시경 출발을 했고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휘부 톡방에, 1시 정도가 제대로 상황이 파악되는 시점이어서 그때 톡방으로 톡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소방본부장하고 저희가 상의했는데 전화상으로 바로 보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적어도 새벽녘에는,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새벽에 현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전에 다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실, 소방본부, 산업경제실 이 세 파트가 다 관여가 됐는데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2시 넘어가면서 화재의 정도로 봐서는 대형 화재 사고화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전체 밤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망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지방세입의 주를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가 1조 원가량 되고요, 지방소비세가 1조 4000억 정도 돼서 여기에 있는 3조 384억 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준해서 전망을 하고 체납 부분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 어쨌든 부과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10조 시대를 돌파한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도 예산을 늘릴 수 있으려면 지방세입 부분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목표를 세게 잡았습니다.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에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문자를 받으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거나 지진 이런 거 있으면 휴대폰이 울려가면서 소리 나는 거, 사이렌, 그렇죠?
  사이렌도 방송하고, 문자도 진동과 함께 발송을 하는 체계가 지금도 돼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중앙 단위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거라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시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서천 지역에서는 했습니다.
  서천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두 차례 했는데 화재도 화재지만 시장 주변의 유해가스,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직후에 2번 문자 발송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소관이 자치안전실 소관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 쪽에 속하는 거라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범대요, 예, 방범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 소관 기관·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사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유관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현황 보고를 어떻게 보면 유인물로 간단히 드렸는데 사전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진입 상황, 이 자료에 분명하게 시간대가 나왔는데요, 서천군 서천읍 군청 소재지랑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데, 2004년도에 만들어진 서천특화시장, 많은 분들이 오는 시장인데 일단 1월 22일 23시 08분에 최초 속보기, 신고 접수, 현장 출동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2일 밤 11시 59분에 화재의 진행 규모가 커져서 2단계 발동이 됐고, 현장을 확인해 보면 소방부 차원에서도 갔고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전북 이런 데서도 조금 지원을 나온 대응 2단계가 발령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3일 1시 15분에 초진이 됐고 중간에 2단계가 해제돼서 1단계로 돌아왔고 실제 잔불 정리나 이런 것까지 다 마감된 거는 7시 55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시설 피해는 3개 동 227개 점포인데 오늘 오전에 확인된 거는 282개 점포다라고 소방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서천특화시장이 세부적으로는 5개 동으로 돼 있는데 농산물 동을 제외한 일반 수산물 동이 피해를 봤고요, 시장 자체에 대한 소유는 서천군입니다, 군.
  그리고 서천군에서 지방행정공제회 화재보험에 가입돼서 일단 51억 정도는 보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대본이 구성됐고 실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화재가 완진되는 시점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조치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사께서는 7시 10분경에 오셔서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7시 반에 시장 상인분들하고 대책 토의를 우선적으로 하셨어요.
  거기에서 재해 구호금,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 시장을 신속하게 만들겠다, 가장 먼저 현장을 철거하겠다, 그다음에 새로이 시장을 신축해서,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서 피해받은 상인분들에게 보답하겠다, 대략 한 대여섯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자리는 그 정도로 끝났었는데 VIP께서 －시간대가 조금 계속 달리 전해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1시 40분경에 오셨습니다.
  그전에 행안부 장관, 중기부 장관, 소방청장이 오셨고 지역에 있는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오셨고 특기한 거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의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장관도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임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4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특교세로 20억을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나머지 20억은 지방비에서 하는 걸로 －예비비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시장 신축과 관련돼서는 4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험에서 50억, 중앙정부에서 특교세 150억, 역시 지방정부 도와 시가 200억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시장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때도 했지만 또 오전 10시경에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충청남도, 서천군,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다 연대되는 기관들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영상회의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응급 복구비 25억 원 교부 결정이 돼서 －어제 교부 결정이 됐고－ 오늘 서천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 복구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고 밑의 줄에 보면 화재 피해 소상공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시장 상인분들을 명확히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천군에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사께서 현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서천군에 오늘 중으로 교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점·점포 282 곱하기 200만 원씩 －재해 구호금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지금도 소방본부나 경찰청에서 발화 원인, 형사적인 혐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마무리되면 이후로는 가장 먼저 철거 작업을 빨리 한다는 뜻이고요, 진행되면서 임시 시장을 어떤 형태로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서천군하고 합동현장지원본부에서 의견 수렴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년 반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 신축은 또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후에 설계나 이런 것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설계하는 동시에 어떤 모양으로 시장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천군이랑 논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여러 자원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을지 자치안전실이 주관이 되는 지역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견들을 계속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자료에 의거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현장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장 접근해서 뭐 한 게 4분 소요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계셨던 분이 현장 대응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길래 저도 이 자리에서 인용을 했던 거고요.
  다만 결국에는 그때 선상에서, 진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은 옆에 있는 채소·과일 동 거기가 화재 방재선이어서 이쪽으로 진입하지 않은 것, 다행히 바람이 －뭐라 그럴까요－ 시내 상가 쪽으로 안 불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고요, 다행히 바람이 바닷가 쪽으로 불었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어쨌든 서천특화시장과 관련돼서 소방 대응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이쪽 선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방위 자원에 대해서, 동원 자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수·교통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시기별로 자원 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답변으로 대신하면 되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결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세부 과제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한 단계고요, 금년도 2월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 과제들을 얼마나 잘 추진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제가 전 도정이 다 참여하는 과제더라고요, 꼭 자치안전실 주제를 떠나서.
  어쨌든 자치 시대에 맞는 주제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와 관련된 도·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 －기존에 하던 것－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잘 추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 시대의 국가 종합계획, 또 충남도의 계획에다 넣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의 과제로서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뿐인”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정말,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군, 각 시군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에 대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래도 주민자치라는 게 시군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는 지원하고 마중물 역할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도 과제인 것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입법화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계속 미룬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방향 설정이 조금 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위원님께서도－ 1월 26일 날 국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 과제를 우리 도에 와서 설명을 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64쪽 보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사법경찰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야별로 전문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명절 성수품, 학교…… 그러니까 원산지, 식품·공중 위생과 관련된 부분, 청소년, 환경, 축산물, 이렇게 해서 민생 6대 분야라고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쳤다, 실제 이런 관리리가 됐다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도·시군이 합동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군이 다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건 맞고, 다만 유해 환경은 －어느 특정 시기－ 2월 달, 민생 사법은 6월 달 그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하는 건 있습니다.
  어쨌든 특사경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어느 시군에 치우치지 않게 관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개소 수까지는, 몇 개 개소가 하고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지는 조금 파악을 덜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행키단이 아주 활동이 큽니다.
  잘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데 다양하게, 어떤 데는 합동으로도 하고 어떤 데는 행키단에서 하고 어떤 데는 새마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조금 더…… 아닌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도민 모두가 또 정말 많은 단체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세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제가 직접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왜 그러냐면요, 소방본부장이 1시 이전에 현장 출동하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서천에 도착해서, 대형 화재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드렸어요, 대형…….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체 톡방이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보셨는지 그거까지는, 지휘부 많은 사람들은 봤는데 지사님이 봤는지 행정부지사가 봤는지 그거까지는 안 됐고 어쨌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원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거기에 10명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봤다 이런 식으로는, 말 그대로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모르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채널이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보고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오래전서부터 주민들, 가까운 마을에 있는 곳은 공군 사격장, 피해를 계속 호소했는데 사실은 군을 참여시켜서 합의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이 그런 주문의 말씀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주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달라고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시일이라든지 여러 움직임이나 대응, 그 이후의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 여름철 수해, 우리 4개 시군에 걸친 집중호우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실장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리뷰 그런 시간을 따로 갖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갖지는 못했는데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례 관리 회의 그런 걸 저희가 조만간 해 보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대형 사고 2건이지만 크게 2개를 놓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에 잘 지켜졌는지, 뭐가 미비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올해를 대비해서라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 같은 경우, 저희가 28개 사회재난을 분류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까지 하기는…… 예방하고 대비는 할 수 있는데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연 재난 파트는, 특히나 기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예보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대설 주의보 대응을 하듯이.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지적 지역에 아주 과도한 수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기후 위기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작년도의 산불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뭐를 잘했는지, 뭐를 못했는지, 현장에서 작동이 됐는지를…… 사실 아까 간부 소개를 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보고서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저희가 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공주 호우 대처 요령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 자연 재난 파트에서 공주시랑 함께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해 보자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피하라고 했는데 －문자는 날아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렇죠?
  왜 안 된 건지, 여기저기 같이 맞추어서 돌아가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차후에 그렇게 하긴 했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좋은 제안 그리고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현장 맞춤형으로 통합적, 여러 자원이 다 연계되도록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대피해라, 그거만 따르라고 했던 현장에서의 현상 이런 게 당연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교훈이 계속 전달도 되고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년도 다음 달 2, 3월경에 저희가 4개 분과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시대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야 전문가하고 도의 부서 이렇게 해서 분과를 만들어야 실제 일을 하는 분과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네다섯 명의 인원만 쪼개놓는 분과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전문가도 해서 그 과제를 같이 풀어나갈 사람,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원단이라고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주관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정리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해당 부서, 과제별로 추진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부서로서 자치행정과장이 지원단장이 되고 각 부서의 팀원, 담당 사무관 이분들이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죠.
  전체 지원단장은 자치행정과장, 지방시대위원회 주관하는 부서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서장이 되고, 1명이 되는 거고요.
  각 주제별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담당관실의 대학협력팀장, 담당 사무관들이 다 오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다른 차원에서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저희가 주관하는 실·국인 거는 맞는데, 정말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대학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는 또 기조실 고등교육이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초광역권·충청권 균형발전 이게 균형발전국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실·국이 다 나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관하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은 그쪽 실·국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제별로 실·국을 불러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요청하셨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정 전반에 대한, 다 흩어진 실·국들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사항이 의회랑 시기에 맞게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올해 구입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형 차량 차고지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다까지는 제가 보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차량 운용하는 그쪽 의견도 같이 들어봐서 정말 건축물 형태의 차고지를 지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고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1월 15일경 정도에 부위원장님, 여기에 남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이 공공 공지였는데 저희가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주차장은 아닌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거기다가 건축물 짓고 그런 개념은 아닌 공공 공지인데 저희가 164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식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라인은 그리지 않았는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부분 이중주차나 이런 것들은 해소했다고 생각돼서 그거를 열흘 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의회동 쪽에 새로 짓는 주차빌딩 이거는 조금 미뤘습니다.
  미뤄서 그거는 아직 A안, B안, C안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은 안 했는데, 이런 방안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주차 행태를 보고 나서 하자.
  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빌딩을 바로 짓자라고는 지휘부에서도 선뜻 말씀을 못 하시는 단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간을 갖고 보자, 164대를 확보했으니 최대한 활용하자 이 정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연히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논의하고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한 1, 2년 전에 조수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청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가 맞는데 공연 기획하는 것은 문화정책과예요.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수미라고 하는 대형 가수, 이분들의 공연이 쉽게 쉽게 초청하고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역에 있는 관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잘 갖춰두고 초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가는 자리라고 하면, 사실 문예회관이 전용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부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같이, 어떻게 보면 포토 존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조그마한 공연장에도 공연을 오시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보셨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소관 부서에 당연히 전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여러 가지 여건상 도의 15개 시군을 놓고 보면 지역안전지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형태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분발을 촉구하는 취지의…… 어떤 이유인지 잘 알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침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걱정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고, 저도 시군 부단체장을 하면서 운영되는 사례를 봤고 또 사실 많은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군수께서 위촉한 위원들이시거든요.
  위원들이신데 그런 주민자치회에다가 인건비 성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 어쨌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인건비 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시군의 자율적인, 법령, 해당 규정을 준수해서 자율적으로 시장·군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도에서는 어떤 우수 사례, 우수 사업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위원님 그리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의 법령이라는 것도 있고 시도 위원회에서 새로 같이 논의의 틀이 있다면 또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요청하셨는데 맞춤형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의 입장이나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 협력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치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실제 국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주는 건 －물자를 지원하는－ 작년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예.
  제가 조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했다가 한동안 중단됐다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관 최원혁   금년 1월 1일 자로 공보관에 부임하게 되어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모든 직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성공적인 도정과 의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팀별 주요 기능, 예산 규모, 출입 언론 및 홍보 매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주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는 매우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도 높은 보도 아이템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는 홍보 추세에 따라 기존 홍보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파종기를 마친 도정의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만개하는 가운데 도민의 성원 속에 더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공보관실이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 시대 핵심으로 도약하는 도정을 널리 알려 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해 나가고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홍보 파급력 극대화를 위해 언론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 추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브리핑과 기획 홍보로 도정 이슈를 적극 선점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 선도 모델의 광역적 확산을 위해 국내외 홍보 매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기를 활용해 언론과의 소통 확대와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 방지를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언론인에게 배포하고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도정 이슈화를 위해 소통이 중요한 만큼 소셜 매체를 활용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전파력이 뛰어난 뉴미디어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현안과 명소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특화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를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신문은 중장년층에서 도정 정보 공급원으로 호소력이 높습니다.
  기획 보도와 연재 콘텐츠를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밀착형 5개 매체를 활용해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도정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도정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지역 정치권 등과 연대하여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도민과 도내 시군 언론사들이 도정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리포터 운영 및 지역 언론사와 콘텐츠 교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12건, 총 18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완료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을 비롯한 관련 세부 처리 사항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업무보고(공보관)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권혁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필환 전 소통기획팀장은 이번에 승진해서 국방대 안보 과정 장기 교육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2개 팀에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정원 외의 시간선택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대변인실 팀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인데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힘쎈 충남을 견인할 전략적 BI와 도정 메시지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대변인실은 충남의 힘쎈·선도·경제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실현 가능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도정의 핵심 철학을 담은 메시지 개발과 전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여 충남의 선도적인 정책이 돋보이도록 하고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충남서로e음 운영으로 도민의 니즈를 신속히 파악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 브랜드 강화와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양보, 체면, 느림 등 충남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올 상반기 중에 힘쎈 충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해 하반기부터는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홍보 파급력이 큰 지상파 이미지 광고와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정책 이슈를 선도하는 힘쎈 충남 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개발해 전달하고 또 도정 성과의 체계적 정리와 공유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실·국과 공유해 도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과 온라인 소통 체계 강화입니다.
  충남의 선도 정책인 탄소중립 경제특별도가 돋보이도록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로 각종 민원 서비스 지원과 검색 엔진 기능을 강화하고 청사 3D 기반의 공간 투어 구성 등 시각적으로 도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서로e음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 분석으로 시책 추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주요 기능인 여론 조사, 제안, 도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는 도민이 바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35쪽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 요구된 사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업무보고(대변인)

○공보관 최원혁   …….

○공보관 최원혁   지금 현재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5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2020년까지는 도의원님들께서도 KBS 앞에 가서 1인 시위 해서 효과를, 성과를 얻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변함없이 노력해서 KBS 복합방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KBS 사장님이 바뀌면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KBS의 구조조정, 수신료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11일 날 지사님이 만나면서 KBS에서는 어렵지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대변인 주　향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좀 악의적으로 나가는 언론들이 대부분 몇 가지 스탠스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상인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의전이 너무 과해서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현장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인들이나 풀 기자단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많은 부분들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화재 현장을 둘러보시고 상인들이 모여있는 1층으로 대통령하고 지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그 안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 들여놓을 틈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상인들이 앉아계셨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2층에 상인들이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만약에 인지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의전이나 경비상 올라갈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상인회 간부님들하고 충분한 의견 소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아마 이거 언론인들, 저희도 어제 많은 언론인들께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이게 잘못 보도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다는 걸 많은 부분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내포로 오시다가 상인들이 대통령을 못 만난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차를 돌려서 2층에 다시 올라가셔서 2∼3시간을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했고…….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못 나가는 도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1월 1일 자로 뉴미디어 기능이 공보관실로 이관됐습니다.
  대변인실이 메시지와 또 도민 소통 두 가지 팀만 남아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언론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가능하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언론 대응 기능이나, 그러니까 여론 분석이나 대응 또는 BI 기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도정을 힘세게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직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고 기대는 많으신데 그만큼의 역할을 못 하게 돼서 다소 아쉽고요,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팀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 내부에서 기조실과 자치안전실하고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대변인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론 분석 대응이나 BI 기능 또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팀을 하나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행정 업무 지원으로 해서 한 분이 더 와 있습니다.
  도정신문팀에 행정직 1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아니요.
  과원입니다, 1명이.

○공보관 최원혁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도 찾아가고 사진도 찍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고맙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도정 신문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이나 일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연령층이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63.4%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효율적인 배부, 배부했을 때 반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관·단체 임원들이 변경되고 했을 때는 저희가 즉시 해당 부서에 받아서 명단을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고맙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작년 행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지역 업체 계약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역 제한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저희 운영지원과의 계약팀과 감사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조달청 등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말이 －문의 결과－ 단일 과업에 대해서 분할 발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고요, 타 시도도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에 맞게 분할해서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말씀 주신 대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 주신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조달청.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정 신문에 대한 인쇄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로 보는 거지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용역 발주라든가 또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난번에 저희가 기조실장하고…….

○대변인 주　향   예, 인사는 기조실 그리고 조직은 자치안전실이기 때문에, 새롭게 팀을 꾸려 보는 쪽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변인실이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조직을 양분해서 나눠서 역할을 주다 보니까 약간 어정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런 역할들을 보완할 수 있는 팀이 신설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지적 안 받고 대변인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