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4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2.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계속)
- 3.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2.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 3.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의 내용 준비가 부족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동의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원안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 안건은 지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의 내용 준비가 부족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동의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원안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수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수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의사일정 제2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수정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26일 기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사업별 소요 예산을 총 42억 6000만 원에서 38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 전반 16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38억 5000만 원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도 1년간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 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출 증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 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의사일정 제2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수정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26일 기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사업별 소요 예산을 총 42억 6000만 원에서 38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 전반 16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38억 5000만 원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도 1년간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 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출 증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 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기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 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수정 사항은 소요 예산 총액이 당초 42억 6000만 원에서 38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 중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 중 예산 증감 사업에 대한 구체적 변동 사유와 각 세부 사업의 그동안 지원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4년도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세부 사업 중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예산 확보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기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 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수정 사항은 소요 예산 총액이 당초 42억 6000만 원에서 38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 중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 중 예산 증감 사업에 대한 구체적 변동 사유와 각 세부 사업의 그동안 지원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4년도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세부 사업 중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예산 확보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원래 이 수정안 심사를 언제 받기로 되어 있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당초 작년 12월 15일 날 받게 돼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수정안 제안설명 하실 때 죄송하다라는 말씀 안 하셨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말씀을…….
○위원장 김명숙 적어도, 의사일정 정해져 있고요, 해외 순방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적어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도민과 관계되는 2024년도 해외 수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내팽개치고 해외로 그냥 가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충남 도민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지체되어서 도민께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사과의 말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잘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동시에 예산 심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계된 거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을 올리면 예산과 동시에, 예산 심사와 함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게끔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은 추경에 해야 됩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한 사람의 업무 스타일 때문에 충청남도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어도 수개월, 늦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늦어지면 그게 기업들에게는 쓰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자세로 220만 도민 앞에서 일하시면 안 될 겁니다.
단지 의회에 죄송하다라고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 뒤에도 사과의 말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직원들 역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면 보필을 잘해 드리세요.
내가 보니까 잘 몰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를 잘 알려드려서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적어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도민과 관계되는 2024년도 해외 수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내팽개치고 해외로 그냥 가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충남 도민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지체되어서 도민께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사과의 말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잘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동시에 예산 심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계된 거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을 올리면 예산과 동시에, 예산 심사와 함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게끔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은 추경에 해야 됩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한 사람의 업무 스타일 때문에 충청남도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어도 수개월, 늦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늦어지면 그게 기업들에게는 쓰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자세로 220만 도민 앞에서 일하시면 안 될 겁니다.
단지 의회에 죄송하다라고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 뒤에도 사과의 말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직원들 역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면 보필을 잘해 드리세요.
내가 보니까 잘 몰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를 잘 알려드려서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현재 우리가 늦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의 민원이나 애로 사항 같은 게 연락 온 것 있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통 기업들이 1월 달 연초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이 연중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많고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보통 기업들이 1월 달 연초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이 연중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많고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추경이 4월쯤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날짜가?
회기를 보면 4월은 돼야 아마 추경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2·3·4 3개월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렇지요, 날짜가?
회기를 보면 4월은 돼야 아마 추경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2·3·4 3개월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동의 기관하고 일단 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16개 사업을 보시면 알지만 개별형으로 연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이 4월에 되더라도 연중 정산이 가능한 부분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 협의를 해서 마찬가지로, 의회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하게 되면 사업을 선집행하고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이 4월에 되더라도 연중 정산이 가능한 부분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 협의를 해서 마찬가지로, 의회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하게 되면 사업을 선집행하고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저는 제가 도지사라면, 이 업무 이렇게 했으면 이건 해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운영비도 일부 여기 들어가 있지요?
몇 개월 치 계산했습니까?
그다음에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운영비도 일부 여기 들어가 있지요?
몇 개월 치 계산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잘 못 알아들었으면, 혹시 뒤에 알아들으신 직원 계십니까?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관들에 가는 예산들 중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은 몇 개월 치 계산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2024년도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관들에 가는 예산들 중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은 몇 개월 치 계산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유관 기관마다 다른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몇 개월 치가 아니고 보통 예산의 10%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이 동의안 통과되면 추경 돼야 예산 편성할 수 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통 1년 동안 운영하거나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똑같은데 기간은 축소됐어요.
그러면 촉박하게 할 테고요.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 치 계산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하셨나요, 혹시?
38억 5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촉박하게 할 테고요.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 치 계산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하셨나요, 혹시?
38억 5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38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3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상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다, 5개월이다 －운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없습니까?
다 그냥 사업비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다, 5개월이다 －운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없습니까?
다 그냥 사업비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사업비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통상지원팀장 이용선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장 김명숙 추경이 언제입니까?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상반기 중 될 것으로.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월부터 이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없지요.
왜?
1월 달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1월 달에 보조 내시 하거나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으려니 할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예산이 선행 절차를 밟지 않아서 모두 삭감되었다는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늦어지는 만큼 이 사업 속에 운영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결국은 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감액했는가 질문하는 건데 잘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전체 사업비에서 몇 퍼센트나 이거를 줄였는지 묻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단기 사업도 있고요, 몇 개월 치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만 조정을 한 거지요?
맞습니까?
12개월짜리 사업하고 6개월이나 7개월짜리 사업하고 사업비가 달라야 되겠지요, 단기 행사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왜?
1월 달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1월 달에 보조 내시 하거나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으려니 할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예산이 선행 절차를 밟지 않아서 모두 삭감되었다는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늦어지는 만큼 이 사업 속에 운영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결국은 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감액했는가 질문하는 건데 잘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전체 사업비에서 몇 퍼센트나 이거를 줄였는지 묻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단기 사업도 있고요, 몇 개월 치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만 조정을 한 거지요?
맞습니까?
12개월짜리 사업하고 6개월이나 7개월짜리 사업하고 사업비가 달라야 되겠지요, 단기 행사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서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 사업의 상당 부분이 연중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중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연중으로 사후 정산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중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래 당초 계획에는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빅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수출로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큰 건데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건 뭡니까, 수정안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빅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수출로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큰 건데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건 뭡니까, 수정안에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당초에 이 사업은 뭐냐면 러시아 빅바이어들 불러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러시아 사무소하고 하기로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에 스위프트(SWIFT)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결제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2년도에.
○위원장 김명숙 예, 2022년도에 났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전쟁이 났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 전쟁이 났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를 편들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가서 어디 편들었어요?
우크라이나 편들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좋은 발상이에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쟁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걸 12월 달에, 전에는 하겠다고 하고 아무 사유 없이 그냥 빼고 다른 데에 사업비 얹고, 사업 기간은 축소되는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게 도민과 관계된 예산이고 특히 수출과 관계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수출을,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당 부분 수출 상위권에 있는, 이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하면 결국은 4월 달에 예산이 추경에 잘해서 된다고 하면, 저는 기획경제위원장인데 아직까지 언제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요, 4월 달에 한다고 해도 5월 달부터 쓸 수밖에 없어요.
12월 달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11월 달까지 원래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고 특히 수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반기에 모든 계획들이 진행돼서 적어도 10월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야 우리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업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도의회에 단순하게 그냥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형식적으로 시간 되면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 그냥 받아가고 다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고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도지사님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에 제대로 업무보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업무예요.
그런데 월급은 다 받아가시면서 업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웃고 계셔요?
대한민국은 어디를 편들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가서 어디 편들었어요?
우크라이나 편들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좋은 발상이에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쟁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걸 12월 달에, 전에는 하겠다고 하고 아무 사유 없이 그냥 빼고 다른 데에 사업비 얹고, 사업 기간은 축소되는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게 도민과 관계된 예산이고 특히 수출과 관계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수출을,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당 부분 수출 상위권에 있는, 이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하면 결국은 4월 달에 예산이 추경에 잘해서 된다고 하면, 저는 기획경제위원장인데 아직까지 언제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요, 4월 달에 한다고 해도 5월 달부터 쓸 수밖에 없어요.
12월 달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11월 달까지 원래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고 특히 수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반기에 모든 계획들이 진행돼서 적어도 10월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야 우리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업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도의회에 단순하게 그냥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형식적으로 시간 되면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 그냥 받아가고 다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고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도지사님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에 제대로 업무보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업무예요.
그런데 월급은 다 받아가시면서 업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웃고 계셔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웃은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표정이 지금 웃고 계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제 표정을 갖고 그렇게…….
○위원장 김명숙 자꾸 웃고 계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원래 얼굴이 그런 거지, 제가 일부러…….
○위원장 김명숙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웃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끄덕끄덕하시면서.
이건 매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세가 정말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자세로 과연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매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원이지요, 예산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맞습니까, 5억 원?
이건 매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세가 정말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자세로 과연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매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없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어요.5억 원이지요, 예산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맞습니까, 5억 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시장개척단은 만약에 코트라의 위탁 동의를 받으면, 코트라에서 연간 사업을 갖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 지금 그것도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 지금 그것도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 몇 개 나라와 어떻게 개척을 해 보겠다라든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 몇 개 나라와 어떻게 개척을 해 보겠다라든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현재 5개 사절단을 보낼 예정이고요, 40개사 정도를 보내려고…… 사절단이 한 8개사 정도 갈 예정이고, 2분기에 중국 베이징·상하이 그다음에 밴쿠버, 런던, 암스테르담, 일본, 두바이, 리야드, 뭄바이 이렇게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 일부 문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 일부 문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자료에는 지금 50개 업체 수로 되어 있는데 아까 40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서로 다르네요, 제출한 자료하고?
맞습니까?
아, 40개 4억 원.
그러면 말씀을, 지금 동의안이 2개인데 4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5억 원이라고 했으면.
서로 다르네요, 제출한 자료하고?
맞습니까?
아, 40개 4억 원.
그러면 말씀을, 지금 동의안이 2개인데 4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5억 원이라고 했으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전 동의안에 5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나라를 정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도의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코트라나 아니면 다른 유관 기관을 해외사무소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그러면 언제 국가를 선정하겠습니까?
지금 정도 된다면 적어도 국가 정도는 정해서 이런이런 나라와, 기업들이 이런이런 나라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해외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계획이 제대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 동의안을 9월 달에 올려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 동의안을 11월 달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바뀌어서 했어야 하는데 11월 달에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1월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나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게 정해지지 않고 또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그러면 언제 국가를 선정하겠습니까?
지금 정도 된다면 적어도 국가 정도는 정해서 이런이런 나라와, 기업들이 이런이런 나라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해외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계획이 제대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 동의안을 9월 달에 올려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 동의안을 11월 달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바뀌어서 했어야 하는데 11월 달에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1월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나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게 정해지지 않고 또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나라를 정해서 이쪽을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위원장 김명숙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해외지사화예요.
해외라는 건 뭐예요?
국가든 도시든 대상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도라면 수요조사 다 끝났어야지요, 기업들로부터.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업체 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100개를 대상으로나 전체 중소기업 200개, 300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다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어느 나라들을 선호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해외 투자통상사무소가 없으니 어느어느 나라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 정도는 지금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남의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국가들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났어야 한단 얘기예요, 예산은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지금 국가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위원장님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전 작업이 하나도 안 된, 이거 지금 동의안 통과되면 그때부터 일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일이 그만큼 늦어진 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가 안 됐을 뿐이지 예산이 되는 순간, 아니면 예산이 그만큼 늦어지는 동안에 조사해서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어떻게 2024년도 수출 목표 잡은 것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충남이 수출 얼마 하겠다라고 보도가 딱 나가고 했던데.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 업무가 지금 수개월 늦어져서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충남도의 수출 위상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통상정책관님과 직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피해를 좀 더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라는 건 뭐예요?
국가든 도시든 대상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도라면 수요조사 다 끝났어야지요, 기업들로부터.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업체 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100개를 대상으로나 전체 중소기업 200개, 300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다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어느 나라들을 선호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해외 투자통상사무소가 없으니 어느어느 나라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 정도는 지금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남의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국가들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났어야 한단 얘기예요, 예산은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지금 국가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위원장님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전 작업이 하나도 안 된, 이거 지금 동의안 통과되면 그때부터 일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일이 그만큼 늦어진 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가 안 됐을 뿐이지 예산이 되는 순간, 아니면 예산이 그만큼 늦어지는 동안에 조사해서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어떻게 2024년도 수출 목표 잡은 것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충남이 수출 얼마 하겠다라고 보도가 딱 나가고 했던데.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고요, 모두 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아주 상세 세부 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 업무가 지금 수개월 늦어져서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충남도의 수출 위상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통상정책관님과 직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피해를 좀 더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의 우려를 잘 반영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차질 없도록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차질 없도록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회에만 사과하지 마시고 도민께 사과하십시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도민들, 중소기업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전히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내 기업의 수출 외연 확장과 외자 유치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에 이어 미국,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 하고자 하며,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 하고자 합니다.
도 공무원을 소장으로 파견하고 채용, 운영, 평가, 감사 등을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
통상 진흥 및 외국 자본 유치, 지방외교를 위한 전략 거점화를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소요 예산은 23억이며 이에 2024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6억 원 외에 추경으로 7억 원을 추가 확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 자본 유치와 도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전히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내 기업의 수출 외연 확장과 외자 유치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에 이어 미국,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 하고자 하며,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 하고자 합니다.
도 공무원을 소장으로 파견하고 채용, 운영, 평가, 감사 등을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
통상 진흥 및 외국 자본 유치, 지방외교를 위한 전략 거점화를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소요 예산은 23억이며 이에 2024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6억 원 외에 추경으로 7억 원을 추가 확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 자본 유치와 도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내 기업의 요구 수요를 반영하고 투자 유치, 지방외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무소를 중국과 미국에 추가 설치 하기 전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였으나 충청남도 수출액은 6.1% 감소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 기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1위, 2위 국가이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희망 지역 순위 상위 국가로 해외사무소의 전문 지식과 각종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활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를 70개사 수출액 53만 5000달러를 성과로 제시하였고,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26년도에는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 달성 목표를 1000만 불로 제시하고 있는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24년도부터 연차별·해외사무소별 달성 목표와 수출 실적을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또한 해외사무소 운영 시기는 7월 이후로 실질적 운영 기간이 5, 6개월 정도임에도 운영비로 각각 2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내 기업의 요구 수요를 반영하고 투자 유치, 지방외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무소를 중국과 미국에 추가 설치 하기 전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였으나 충청남도 수출액은 6.1% 감소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 기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1위, 2위 국가이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희망 지역 순위 상위 국가로 해외사무소의 전문 지식과 각종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활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를 70개사 수출액 53만 5000달러를 성과로 제시하였고,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26년도에는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 달성 목표를 1000만 불로 제시하고 있는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24년도부터 연차별·해외사무소별 달성 목표와 수출 실적을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또한 해외사무소 운영 시기는 7월 이후로 실질적 운영 기간이 5, 6개월 정도임에도 운영비로 각각 2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연차별 해외사무소 달성 목표, 수출 실적과 관련해서 해외사무소장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연초 해외사무소장 성과 기준을 마련해서 매년 10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해외사무소장 평가 항목에 사무소별 수출액 기준 50% 상향을 추가했으며 목표를 매년 20% 상향하여 2026년까지 수출액 1000만 불 달성을 통해서 민선 8기 해외사무소 운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국, 중국 포함 7개 해외사무소 체제 구축이 완료된 후에 소장 평가 기준 마련 시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하여 수출 실적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추가 설립 해외사무소 운영비 각 2억 원 산출 내역은 사무실·주택·차량 현지 임차료 1억 원, 현지 직원 채용 인건비 80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2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2023년도 하반기 독일·일본 설립 시 반영한 예산과 유사하게 책정하였으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26년도 연차별 해외사무소 달성 목표, 수출 실적과 관련해서 해외사무소장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연초 해외사무소장 성과 기준을 마련해서 매년 10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해외사무소장 평가 항목에 사무소별 수출액 기준 50% 상향을 추가했으며 목표를 매년 20% 상향하여 2026년까지 수출액 1000만 불 달성을 통해서 민선 8기 해외사무소 운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국, 중국 포함 7개 해외사무소 체제 구축이 완료된 후에 소장 평가 기준 마련 시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하여 수출 실적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추가 설립 해외사무소 운영비 각 2억 원 산출 내역은 사무실·주택·차량 현지 임차료 1억 원, 현지 직원 채용 인건비 80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2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2023년도 하반기 독일·일본 설립 시 반영한 예산과 유사하게 책정하였으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해외사무소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현재 미국은 LA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상해를 했는데 아마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미국의 LA를 하게 된 건 LA에 코트라 관옥이 있는데 관옥에 들어가면 다른 유관 기관들도 있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도가, 저희가 뉴욕하고 고민을 하다가 농수산물 쪽으로 관심은 아무래도 LA가 낫다는 판단하에 LA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여러 지역이 있고 한데 상해가 통상이나 투자 쪽에서는 가장 관심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해를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상황을 봐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중국에 대한 조사는 아직 확실히 안 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조사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국에서 설립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국에서 설립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전국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미국은 통상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LA에 거의 다 있네요.
LA에 있으면 －이게 뭐랄까－ 협력이 될 테지만 또 서로 간에 지역별로 경쟁 같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LA에 있으면 －이게 뭐랄까－ 협력이 될 테지만 또 서로 간에 지역별로 경쟁 같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역 간의 경쟁, 다른 지자체도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하고 그 업체들 다른 부분하고 그렇게 경쟁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어떤 때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우리는 하노이에 가 있지만, 호찌민에 지자체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 상호 보완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베트남도 우리는 하노이에 가 있지만, 호찌민에 지자체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 상호 보완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외사무소장도 현지 직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직원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아직 생각해 놓으신 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아직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채용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내고, 그때 김석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참가를 하셔서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아직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채용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내고, 그때 김석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참가를 하셔서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팀장님들 업무 분장이 많이 됐어요, 업무 변경이.
그런데 걱정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 －잘하실 테지만－ 관리나 지원, 전임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을 테지만 이게 추진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밑에 있는, 일이야 팀장님과 함께 팀원들이 같이하는 거라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자꾸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지금 사무소도 차리기 전에, 자리도 잡기 전에 바꿀 때는 한번 통상정책관님께서 “이건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 －잘하실 테지만－ 관리나 지원, 전임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을 테지만 이게 추진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밑에 있는, 일이야 팀장님과 함께 팀원들이 같이하는 거라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자꾸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지금 사무소도 차리기 전에, 자리도 잡기 전에 바꿀 때는 한번 통상정책관님께서 “이건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해 봤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팀장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실제로 업무 추진을 하는 직원은 그대로 있고 또 저도 그 내용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교류팀장에서 투자통상지원팀장이 된 바뀐 팀장이 그동안 업무를 같이 옆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더 잘해 나갈 거로 생각하고 많은…….
왜냐하면 담당 팀장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실제로 업무 추진을 하는 직원은 그대로 있고 또 저도 그 내용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교류팀장에서 투자통상지원팀장이 된 바뀐 팀장이 그동안 업무를 같이 옆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더 잘해 나갈 거로 생각하고 많은…….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통상사무소가 생겨가지고 꾸준히 진행돼 오던 거면 걱정이 덜 하지만 이제 차렸잖아요.
이제 차렸고 이제 발걸음 떼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하나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바뀐다는 건 또 어려운 거야.
사람 생각이 각자, 팀장님들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전에 하시던 분이나 바뀐 분이나,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할 테지만, 제 말씀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항상 이런 해외사무소는 최소한 2, 3년 자리 잡은 다음에 바꿔주고 하면 인수인계 되더라도 훨씬 더 낫다.
염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차렸고 이제 발걸음 떼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하나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바뀐다는 건 또 어려운 거야.
사람 생각이 각자, 팀장님들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전에 하시던 분이나 바뀐 분이나,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할 테지만, 제 말씀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항상 이런 해외사무소는 최소한 2, 3년 자리 잡은 다음에 바꿔주고 하면 인수인계 되더라도 훨씬 더 낫다.
염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임민호 팀장이 잘하셨지만 그래도 총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중국에 사무소 차리는 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지역의 시장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LA는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지역과 윈윈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또 시장이 큰 데고 해서, 중국이야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 발전된 도시들 많잖아요.
그래서 잘 좀 고민해서 선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외사무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LA는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지역과 윈윈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또 시장이 큰 데고 해서, 중국이야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 발전된 도시들 많잖아요.
그래서 잘 좀 고민해서 선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외사무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조사도 거쳤고 그다음에 LA라든가 상해도 가서 대사관이나 그 주변의 유관 기관들도 다 만나보고 사전 조사는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사무소 운영비를 각 2억 원씩 산출해 놨잖아요.
세부적인 거 보니까 임차료로 한 1억 그다음에 채용 인건비 한 8000,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이해가 가겠는데 독일이나 일본 또 미국 이런 쪽에 그 금액 갖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해외사무소 운영비를 각 2억 원씩 산출해 놨잖아요.
세부적인 거 보니까 임차료로 한 1억 그다음에 채용 인건비 한 8000,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이해가 가겠는데 독일이나 일본 또 미국 이런 쪽에 그 금액 갖고 가능한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을 감안했고요, 부동산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후진국이면 많이 싸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데는 비싸게 되고, 아주 비싼 데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적정하게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대충 우리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편차는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후진국이면 많이 싸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데는 비싸게 되고, 아주 비싼 데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적정하게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대충 우리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편차는 있기는 한데…….
○김석곤 위원 인건비는 어때요, 인건비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인건비는 현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사실 가족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제외하고 현지 직원 인건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예를 들면 동일…….
○김석곤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독일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는, 최근에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웬만한 인건비로 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독일이나 미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사실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인도나 베트남 이런 데는 인원이 좀 더 많고 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반영해서, 지금은 거의 대충 한 사무소당 3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조정되면 조금씩 바꿔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사실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인도나 베트남 이런 데는 인원이 좀 더 많고 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반영해서, 지금은 거의 대충 한 사무소당 3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조정되면 조금씩 바꿔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어쨌든 사무실별로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적용되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적용되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해외사무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뽑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셨지만 베트남도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했고 굉장히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해외사무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뽑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셨지만 베트남도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했고 굉장히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초기니까 하여튼 잘 챙겨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리고 참고로 사무소장들이 2월 초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성과 목표, 계속 우려하셨던 실적, 앞으로 우리 도와의 지자체 교류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기업들과도 만나는 기회, 유관 기관들 만나는 기회를 지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국정책학회에다가 3000만 원 예산으로 수행을 했는데 한국정책학회가 어떤 학회인가요?
이게 신뢰성이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연구 내용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분석을 했고 현재 충남 도내 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한 성과 점검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수요 조사 분석을 했는데 이게 몇 개 중소 업체에서 답변을 했나요, 이 설문에?
이 용역이 그냥 설치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운영했을 때.
기존에 충남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자료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이고요, 여기 24쪽에 충남의 미국 수출 품목, 중국 수출 품목, 25쪽에 있잖아요.
여기 업체들은 품목도 그렇고 큰 업체들이 하는 거고 －중소 업체들, 농수산 관련 업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 도에서 도움을 안 줘도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건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신뢰성이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연구 내용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분석을 했고 현재 충남 도내 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한 성과 점검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수요 조사 분석을 했는데 이게 몇 개 중소 업체에서 답변을 했나요, 이 설문에?
이 용역이 그냥 설치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운영했을 때.
기존에 충남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자료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이고요, 여기 24쪽에 충남의 미국 수출 품목, 중국 수출 품목, 25쪽에 있잖아요.
여기 업체들은 품목도 그렇고 큰 업체들이 하는 거고 －중소 업체들, 농수산 관련 업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 도에서 도움을 안 줘도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건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연구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비교된 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 저희가 뽑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무겁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저도…….
사실 저도…….
○이종화 위원 우리 도가 미국 LA와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가 있었어요.
과거에 운영을 했었는데 폐쇄했지요, 신남방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물론 다 운영을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던 거예요.
추가로 지금 다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설치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도내 중소 업체들한테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충분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용역을 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과거에 운영을 했었는데 폐쇄했지요, 신남방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물론 다 운영을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던 거예요.
추가로 지금 다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설치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도내 중소 업체들한테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충분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용역을 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이 내용에서 선호도 조사 1·2위로 미국하고 중국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분야를 따지더라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도 중소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있기도 했지만 또 중국도 최근에 투자가 －저희 쪽에도 보면－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중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LA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연혁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LA 쪽에 우리 교민들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타 시도도 좀 감안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한다고 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거로 생각하고, 미국하고 중국을 하면 저희가 무한정으로 늘려가고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권역별로 대륙별로 그래도 중심을 하나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독일로 상징성을 두고 미국은 LA에 두고 동남아는 아무래도 최근에 중심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중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도도 최근에 떠오르는, 앞으로 5위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중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LA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연혁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LA 쪽에 우리 교민들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타 시도도 좀 감안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한다고 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거로 생각하고, 미국하고 중국을 하면 저희가 무한정으로 늘려가고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권역별로 대륙별로 그래도 중심을 하나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독일로 상징성을 두고 미국은 LA에 두고 동남아는 아무래도 최근에 중심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중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도도 최근에 떠오르는, 앞으로 5위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정책관님 의지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사무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런 통상사무소들 같지 않고 금년부터 운영하는 독일 사무소나 미국 사무소나 중국 사무소, 중국도 북경 이런 데 같지 않고 상하이 같은 데는 북경보다 더 임대료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다 비쌉니다.
그래서 3개 나라가 다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이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부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써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 또 특히 농수산 관련 업체들 수출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사무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런 통상사무소들 같지 않고 금년부터 운영하는 독일 사무소나 미국 사무소나 중국 사무소, 중국도 북경 이런 데 같지 않고 상하이 같은 데는 북경보다 더 임대료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다 비쌉니다.
그래서 3개 나라가 다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이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부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써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 또 특히 농수산 관련 업체들 수출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베트남도 한번 갔다 오셨지만 저도 그 이후에 TJB하고 하는 공동 사업으로 한번 갔다 오면서 우리 기업들, 참가한 업체들 한 번씩 다 만났습니다.
우리 도에서 간 업체들이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요, 사실 모르는 업체들도 있었고 우리 도만을 위해서 그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업체들이 대개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홍보 자료도 만들고 소개하는 내용도 하고 그래서 사무소장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베트남도 한번 갔다 오셨지만 저도 그 이후에 TJB하고 하는 공동 사업으로 한번 갔다 오면서 우리 기업들, 참가한 업체들 한 번씩 다 만났습니다.
우리 도에서 간 업체들이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요, 사실 모르는 업체들도 있었고 우리 도만을 위해서 그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업체들이 대개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홍보 자료도 만들고 소개하는 내용도 하고 그래서 사무소장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 조절 필요하고요, 지금 이 자세로 보면 추가 설치를 해서 과연 업무를 전부 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듭니다.
또 하나는 2024년도의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계획을 이미 2023년도에 갖고 있었지요?
다만 속도 조절 필요하고요, 지금 이 자세로 보면 추가 설치를 해서 과연 업무를 전부 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듭니다.
또 하나는 2024년도의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계획을 이미 2023년도에 갖고 있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때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김태흠 도지사님 되면서 미국, 중국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업무로 보면 계속 줄어요, 지금.
2개의 해외사무소가 늘어나고 지난해에 개소한 독일과 일본의 해외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역시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과가 어땠는지, 여건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해외통상사무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어딘지 그거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개의 해외사무소가 늘어나고 지난해에 개소한 독일과 일본의 해외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역시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과가 어땠는지, 여건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해외통상사무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어딘지 그거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되다가 2023년에 약간 혼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목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독일하고 일본은 통상 지원, 외자 유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외교의 분야에 있어서…….
2022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되다가 2023년에 약간 혼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목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독일하고 일본은 통상 지원, 외자 유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외교의 분야에 있어서…….
○위원장 김명숙 그런 설명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라는 건 수치로 답변을, 인도네시아 어떻고 인도는 우리가 주력은 어느 분야고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5개 국가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러면 독일은 투자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도…….
○위원장 김명숙 투자인데 어느 분야 투자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우리 도의 4대 산업…….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투자는 해외 기업이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투자입니까,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걸 수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 기업들이…….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부품, 우리 산업의 앵커 기업들이 있는 거와 관련 있는 그런 쪽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통상도 마찬가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다른 중소기업도 지원하지만 특히 농산물 쪽으로 집중하는 분야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설립이 된다면 LA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중점이 농산물 쪽으로도 많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부품, 우리 산업의 앵커 기업들이 있는 거와 관련 있는 그런 쪽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통상도 마찬가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다른 중소기업도 지원하지만 특히 농산물 쪽으로 집중하는 분야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설립이 된다면 LA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중점이 농산물 쪽으로도 많이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본은 뭡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본은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통상도 많고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저희하고 오랫동안 했던 교류 단체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수출하거나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이거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 연관해서 들어오는 외투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분야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모든 부분을 짚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는 농산물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둘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분명히 해외사무소 동의안 해 드릴 때 목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분야.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농산물을 집중으로 간다라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가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충남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수출해야 우리가 회사도 더 커지고 그쪽에서도 받는데 농산물은 사실 기후 조건이나 땅의 조건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중국에도 우리 농산물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한 농산물들을 지금 유럽 시장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해도 결국은,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겠다고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직 점검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해외사무소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들어서…… 만든 곳들도 제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알 수 없고 의회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농산물을 집중으로 간다라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가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충남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수출해야 우리가 회사도 더 커지고 그쪽에서도 받는데 농산물은 사실 기후 조건이나 땅의 조건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중국에도 우리 농산물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한 농산물들을 지금 유럽 시장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해도 결국은,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겠다고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직 점검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해외사무소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들어서…… 만든 곳들도 제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알 수 없고 의회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냥 관리하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경제진흥원의 팀의 조직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주면 거기에 인건비 그 인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쨌든 2024년도에 2개의 해외사무소를 더 늘리는데요, 언제쯤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주면 거기에 인건비 그 인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쨌든 2024년도에 2개의 해외사무소를 더 늘리는데요, 언제쯤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추경을 해서 되면 바로 즉시 추진해서 하반기에 시간을 두고 차근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우리가 5개 국가에는 1월, 2월이면 평가가 다 나오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5개 국가에 대한 평가요?
○위원장 김명숙 예, 5개 국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개 해외통상사무소, 5개 국가에 대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월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독일하고 일본은 사무소 설치하는 내용이니까 활동 내용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약간 혼선이 있어서 2023년도 실적을 저희가 제시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직 3개 국가, 미리 있었던 국가에 대한 해외통상사무소의 실적도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다시 2개를 일본과 독일에다가 하고 －이것도 지금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겨우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소를 한 지, 그런데 또다시 2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들이건 적어도 늘릴 때는 평가가 있은 다음에 늘리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요, 2024년도에는 해외통상사무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5개 해외통상사무소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들도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예산들, 사업의 계획들을 보면,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3억 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100개 업체지요, 100개 업체.
잠깐만요,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도 사실은 60개 업체 수에 5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것도 역시 도지사한테 보고한 걸 보면 100개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40개를 하겠다라고 옵니다, 똑같은 2024년도인데.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70개 업체에 2억 원으로, 70개 업체로 업체가 절반으로…… 1월 달에 똑같은, 오늘 보고를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2개의 사무소가 더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는 독일 사무소와 일본 사무소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업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해외시장개척단도 역시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요, 40개 업체.
그러니까 지금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그만큼 업체 수가 줄어들지요.
또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도 역시 11월에 올라온 자료와 1월에 올라온 자료가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기존의 계획은 예산이 1억 5000, 100개 업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개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20개 업체로 팍 줄어버려요.
글쎄요, 이렇게 사업들이 지난 회의의 계획과, 그러니까 2024년도 계획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축소되는데 과연 해외사무소를 늘려야 되는가.
아직 3개 국가, 미리 있었던 국가에 대한 해외통상사무소의 실적도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다시 2개를 일본과 독일에다가 하고 －이것도 지금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겨우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소를 한 지, 그런데 또다시 2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들이건 적어도 늘릴 때는 평가가 있은 다음에 늘리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요, 2024년도에는 해외통상사무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5개 해외통상사무소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들도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예산들, 사업의 계획들을 보면,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3억 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100개 업체지요, 100개 업체.
잠깐만요,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도 사실은 60개 업체 수에 5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것도 역시 도지사한테 보고한 걸 보면 100개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40개를 하겠다라고 옵니다, 똑같은 2024년도인데.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70개 업체에 2억 원으로, 70개 업체로 업체가 절반으로…… 1월 달에 똑같은, 오늘 보고를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2개의 사무소가 더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는 독일 사무소와 일본 사무소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업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해외시장개척단도 역시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요, 40개 업체.
그러니까 지금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그만큼 업체 수가 줄어들지요.
또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도 역시 11월에 올라온 자료와 1월에 올라온 자료가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기존의 계획은 예산이 1억 5000, 100개 업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개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20개 업체로 팍 줄어버려요.
글쎄요, 이렇게 사업들이 지난 회의의 계획과, 그러니까 2024년도 계획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축소되는데 과연 해외사무소를 늘려야 되는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이건 지금 데이터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업무를 잘못해 놓고 예산은 줄여놓고 사무소는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도의회 자료에 140개 업체를 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님한테는 보고하는 데 －우리 의회보다 먼저 보고를 했어요－ 100개 업체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자료는 70개 업체고.
저는 단지 그냥 해외사무소를 늘리는 데 급급한 건 아닌가.
우리 도민과 도의 기업들을 생각하면 해외사무소 늘려야 되는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업무를 하는,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그리고 몇 개 만들었다라고 하고 수출 목적을 얼마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4개월 동안은 꼼짝달싹 못 한다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지 직원 인건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월 치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업무를 잘못해 놓고 예산은 줄여놓고 사무소는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도의회 자료에 140개 업체를 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님한테는 보고하는 데 －우리 의회보다 먼저 보고를 했어요－ 100개 업체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자료는 70개 업체고.
저는 단지 그냥 해외사무소를 늘리는 데 급급한 건 아닌가.
우리 도민과 도의 기업들을 생각하면 해외사무소 늘려야 되는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업무를 하는,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그리고 몇 개 만들었다라고 하고 수출 목적을 얼마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4개월 동안은 꼼짝달싹 못 한다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지 직원 인건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월 치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월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명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1명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사회보장세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에는 사회보장세라든가 이런 걸 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1명에 8000만 원이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연간 8000만 원이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월 8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1명 채용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800만 원 채 못 되는 700만 원…….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0개월 치를 계상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하반기에…….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임차료 이것도 10개월 치 계상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하반기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하반기 얼마예요, 몇 개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하반기 6개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운영비는요, 몇 개월 잡았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운영비는 하반기에 설치하더라도 그때 파견 나가는 것에 따라서 하니까 최소한…….
○위원장 김명숙 “하반기” 하지 말고 대략 몇 월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6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중국도 임차료 몇 개월 잡았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도 똑같이 6개월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건비 몇 명입니까, 이거 8000만 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중국은 인건비 수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통상 저희가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든가…….
3명에서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든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은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몇 개월 치 계상을 한 겁니까, 인건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6개월 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개월 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운영비는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운영비도 다 6개월 치로, 하반기에 한다는 전제하에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미국도 하반기 6개월로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하반기 6개월로 잡았다고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하반기로 잡아서 8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게 계상은 2명이 돼 있지만 실제로 현지 인건비나…….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편성한 게 몇 개월, 1인 얼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화로 월 1인 얼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6개월로, 그러니까 4000만 원 2명으로 계상은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답변하는데?
1명 10개월 8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6개월 8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금방 2명 8000만 원이라고 해요, 6개월.
지금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1명 10개월 8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6개월 8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금방 2명 8000만 원이라고 해요, 6개월.
지금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산출 근거를 보고요, 안 맞으면 동의안 못 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정확히 산출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세 번째 말이 바뀌어요, 이 자리에서 30분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도 알고 들어오지 못해서 뒤의 직원이 자꾸 와가지고 얼마라고 하면 바꿔 말하고 바꿔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외사무소 설치하는 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입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8000만 원 추가 소요 내역으로 했어요, 미국 8000만 원.
몇 명입니까?
그리고 산출 근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데 위탁 동의안 올 때는요, 전부 다 산출 근거 나와요, 운영비 한 달에 얼마, 거기에는 사무비,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쳐서 몇 명으로 할지도 모르고, 이걸 갖고 그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라고밖에 판단을 못 해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인건비 얼마입니까, 미국?
이런 거 하나 정확히 산출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세 번째 말이 바뀌어요, 이 자리에서 30분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도 알고 들어오지 못해서 뒤의 직원이 자꾸 와가지고 얼마라고 하면 바꿔 말하고 바꿔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외사무소 설치하는 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입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8000만 원 추가 소요 내역으로 했어요, 미국 8000만 원.
몇 명입니까?
그리고 산출 근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데 위탁 동의안 올 때는요, 전부 다 산출 근거 나와요, 운영비 한 달에 얼마, 거기에는 사무비,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쳐서 몇 명으로 할지도 모르고, 이걸 갖고 그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라고밖에 판단을 못 해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인건비 얼마입니까, 미국?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명 기준으로 잡아서 8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개월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급여는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냐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한 달로 하면 6개월이니까요, 한 8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위원장 김명숙 산출할 때 어떻게 하지요?
행정은요, 예산은 1개월 곱하기 －특히 인건비,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퉁쳐서, 아무리 퉁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로 하겠다면 우리가 그 수준의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중국 몇 명입니까?
행정은요, 예산은 1개월 곱하기 －특히 인건비,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퉁쳐서, 아무리 퉁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로 하겠다면 우리가 그 수준의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중국 몇 명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은 3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6개월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인 얼마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66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2660만 원, 그러면 1개월 얼마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44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중국 운영비 2000만 원 6개월이면 한 달 얼마씩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6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명숙 한 달 600만 원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운영비가 2000만 원이니까요, 33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갖고 있는 것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뒤를 돌아보며)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임차료에서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사무실 평수는 어느 정도, 몇 ㎡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 다 계산을 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동의안 심사만 받으러 온 거예요.
특히 해외를 상대하는 정책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면밀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자세로 되겠습니까?
돈을 다루는 부서예요, 경제.
그런데 이렇게 경제 관념도 없고 수치 개념도 없고 행정에 대한 예산 개념도 없고 이러고서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제출해도 질문하지 않고 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 소요 내역…… 추가 소요가 아니라 소요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상세 내역을 작성해서, 예산안 편성하듯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연 이런 자세로 2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라고 해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 도민들 생각하고 도민의 기업을 생각하면, 충남도의 기업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해 드리면 그냥 업무만 하고 말지 않는가, 사업은 원래 작년 10월 계획보다 더 축소시켜놓고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동의안 심사만 받으러 온 거예요.
특히 해외를 상대하는 정책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면밀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자세로 되겠습니까?
돈을 다루는 부서예요, 경제.
그런데 이렇게 경제 관념도 없고 수치 개념도 없고 행정에 대한 예산 개념도 없고 이러고서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제출해도 질문하지 않고 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 소요 내역…… 추가 소요가 아니라 소요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상세 내역을 작성해서, 예산안 편성하듯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연 이런 자세로 2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라고 해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 도민들 생각하고 도민의 기업을 생각하면, 충남도의 기업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해 드리면 그냥 업무만 하고 말지 않는가, 사업은 원래 작년 10월 계획보다 더 축소시켜놓고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서 위탁 동의안 부분은 저희 해외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 동의안 받은 기관들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해외사무소가 조금 더 주도가 되도록 하는 일을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해외전시박람회 어디입니까?
해외 국가들 상대로 하지요?
해외사무소 왜 나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나가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라든가 이런 것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몰라서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해외전시박람회 어디입니까?
해외 국가들 상대로 하지요?
해외사무소 왜 나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나가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라든가 이런 것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몰라서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거 전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사업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외사무소, 경제진흥원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작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거는 그냥 다른 데다 주는 거니까 관계가 없다, 해외사무소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가 반드시 있고요.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거 전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사업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외사무소, 경제진흥원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작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거는 그냥 다른 데다 주는 거니까 관계가 없다, 해외사무소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가 반드시 있고요.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에 맞춰서 다 협의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외사무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해외사무소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실은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 품목에 대해서, 주력 품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정책관님께서 농산물 위주로 미국하고 중국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사무소 타당성 조사한 한국정책학회에서는 품목을 뭐 뭐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용역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나요?
용역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품목까지 된 거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가 농산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해외사무소가 농산물이 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충남이 위에 있는 서남부권하고 구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당진 이런 쪽은 투자라든가 기업들도 많고, 사실 다른 소관 부서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해외사무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말하자면 저가 농산물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역이라는 게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농산물이라도 다른 차원으로 고부가를 하게 되면 예전에 안 된다고 하던 것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남이 위에 있는 서남부권하고 구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당진 이런 쪽은 투자라든가 기업들도 많고, 사실 다른 소관 부서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해외사무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말하자면 저가 농산물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역이라는 게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농산물이라도 다른 차원으로 고부가를 하게 되면 예전에 안 된다고 하던 것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벌써 어느 정도, 3000만 원을 들여서 3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조사 하고 다 했어야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3000만 원씩 들여서 3개월 동안 줬는데 그런 것도 내놓지 않을 정도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용역이.
그러면 그 정도가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조사 하고 다 했어야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3000만 원씩 들여서 3개월 동안 줬는데 그런 것도 내놓지 않을 정도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용역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용역 수행을 하게 되면, 해외사무소 설립한다고 하면 아마 전체 시장이라든가 매크로 한 거를 중심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농수산물 이런 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했다라면 국가별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마 사무소 설치라는 거로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GDP 규모가 얼마 되고 수출이, 교역이 얼마 되고 이런 거시적인 쪽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농수산물 이런 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했다라면 국가별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마 사무소 설치라는 거로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GDP 규모가 얼마 되고 수출이, 교역이 얼마 되고 이런 거시적인 쪽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고, 아무튼 이게 용역 줄 때부터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요구 사항을 했어야 돼요.
시장조사 하시면서 뭐 뭐 뭐, 우리 충남에는 이렇다, 그러면 충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뭐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는데 용역 하면서 연구하라 그렇게 미리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중국에 가서 －정책관님은 자주 다니시니까－ 농산물 봤지요?
중국 농산물 봤지요?
시장조사 하시면서 뭐 뭐 뭐, 우리 충남에는 이렇다, 그러면 충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뭐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는데 용역 하면서 연구하라 그렇게 미리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중국에 가서 －정책관님은 자주 다니시니까－ 농산물 봤지요?
중국 농산물 봤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제가 이번에 가서 딸기를 봤는데 －우리 킹스베리 자랑하고 하는데－ 싸고 맛있고 당도 좋아요, 중국 거.
제가 맛을 봤어요, 일부러 사가지고.
그리고 다른 농산물도 기가 막혀요, 대추, 직접 시장에서 내가 사 먹어 봤거든, 금액 저렴하고 그다음에 포도 이런 것.
제 말씀은 다른 걸로 우리가 해야 될 테지만, 경쟁력 있는 걸로.
그런데 드릴 말씀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LA 가서 한국인 마켓 가보셨지요?
제가 맛을 봤어요, 일부러 사가지고.
그리고 다른 농산물도 기가 막혀요, 대추, 직접 시장에서 내가 사 먹어 봤거든, 금액 저렴하고 그다음에 포도 이런 것.
제 말씀은 다른 걸로 우리가 해야 될 테지만, 경쟁력 있는 걸로.
그런데 드릴 말씀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LA 가서 한국인 마켓 가보셨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저도 가봤는데 한국 여기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물류비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과일 같은 것도 가려면 배로 갈 수도 없잖아, 비행기로 가야 되고?
그렇지요?
농산물 가려면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 신선도 유지하려면?
왜냐하면 농산물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물류비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과일 같은 것도 가려면 배로 갈 수도 없잖아, 비행기로 가야 되고?
그렇지요?
농산물 가려면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 신선도 유지하려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가격 같은 것도 앞으로 충분히 다 할 테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농산물보다도 －미국으로 만약 가게 되면－ 정말 충남에서 어느 게 가야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나 여러 가지로 한번…… 농산물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용역을 줄 때 여기서 했으면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이게 나왔을 건데 없어가지고 우리가 뜬구름 잡기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용역을 줄 때 여기서 했으면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이게 나왔을 건데 없어가지고 우리가 뜬구름 잡기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집중을 해서 그거에 올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서남부권의 그런 쪽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들으셨겠지만 당장 논산도 5월 달에 10억을 들여서 딸기 페스티벌이라는 걸 태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집중을 해서 그거에 올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서남부권의 그런 쪽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들으셨겠지만 당장 논산도 5월 달에 10억을 들여서 딸기 페스티벌이라는 걸 태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5월 달이 아니라 이번에 가는 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5월 달이 아니고 그거는…….
○윤기형 위원 2월 달에 가는 거, 14일부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는 5월 달에 전시회를 나가기로 했고요.
○윤기형 위원 2월 달에 14일부터 간다니까, 14·15·16.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0억을 들여서 딸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이돌도 부르고 시식도 하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들도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거를 사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중국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베트남에 딸기를 수출하려고 해도 콜드체인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중국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베트남에 딸기를 수출하려고 해도 콜드체인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거기도 많은 돈을 들여서, 기초단체에서 10억이나 들여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거기는 그래서 수출 계약도 현재 많이 했어요, 몇백억 했고.
거기는 내가 논산이라 지역구라서 알고 있으니까 aT 출신들, 농산물 전문가 그 사람들이 갔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농산물에 대해서 취급 과정이나 물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태국 가서도 한국 딸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기초지자체니까, 우리 도는 전체 도 나오는 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그거는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은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고 하니까 아무튼 통상정책관님이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이게 예산 세울 때도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얘기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중국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 나온 것도 있네.
타 지자체 작년에 집행한 게 있으면 딱 봐서, 우리가 처음부터 4명, 3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2명 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한꺼번에 많이 세워놓고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그 돈 쓰라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내가 논산이라 지역구라서 알고 있으니까 aT 출신들, 농산물 전문가 그 사람들이 갔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농산물에 대해서 취급 과정이나 물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태국 가서도 한국 딸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기초지자체니까, 우리 도는 전체 도 나오는 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그거는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은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고 하니까 아무튼 통상정책관님이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이게 예산 세울 때도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얘기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중국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 나온 것도 있네.
타 지자체 작년에 집행한 게 있으면 딱 봐서, 우리가 처음부터 4명, 3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2명 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한꺼번에 많이 세워놓고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그 돈 쓰라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그래서 처음에 준비 과정에서는 직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베트남 가봤지만 직원이 다 뽑혀진 상태도 아니고 소장하고 2명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주먹구구로 해서 작년에 세워서, 다른 지자체 봤더니 직원 3명 쓰는 데도, 전남 같은 데는 3억 8000, 딱 4억이야, 3명 쓰면서.
이런 데는 2003년부터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정착이 돼 있는데 4억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야, 코트라 파견이지만, 물론 거기도.
우리도 한번, 이런 거 도의회에 올릴 때는 아무리 도의원들이 그래도 다 예산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주먹구구로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이런 데는 2003년부터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정착이 돼 있는데 4억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야, 코트라 파견이지만, 물론 거기도.
우리도 한번, 이런 거 도의회에 올릴 때는 아무리 도의원들이 그래도 다 예산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주먹구구로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6월부터 할 건데 현재 준비 기간이라 올해 준비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직원들 진형이 갖춰지고 하면 그때는 예산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게 나와야 신빙성이 있는 거지 주먹구구로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환율을 몰라요, 어디를 모르겠습니까, 부동산 저기를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할 때는 같이, 공무원들 다 오래 하셨으니까, 해외 통상이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이.
아무튼 할 때는 같이, 공무원들 다 오래 하셨으니까, 해외 통상이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부족한 부분…….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게 얘기를 듣기로 미국하고 중국에 통상사무소가 언제 열리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특히나 작년에 아쉬웠던 거는 투자통상사무소가 미국에 있었으면 도내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CES입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그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서둘러서 미국과 중국에 빨리 통상사무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각 산업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이라든가 미래 초격차 기술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유니콘기업이 되고 싶어 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마케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기회의 제공이 될 수 있는 세계 유수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전시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관님이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게 얘기를 듣기로 미국하고 중국에 통상사무소가 언제 열리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특히나 작년에 아쉬웠던 거는 투자통상사무소가 미국에 있었으면 도내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CES입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그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서둘러서 미국과 중국에 빨리 통상사무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각 산업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이라든가 미래 초격차 기술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유니콘기업이 되고 싶어 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마케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기회의 제공이 될 수 있는 세계 유수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전시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관님이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해외통상사무소가 생기면 교류 확대를 통한 충남 투자 수출에 대한 마케팅 여건 개선과 충남 기업의 편의 등이 제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주 정부라든가 그쪽과 관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들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성과가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성과가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정착이 돼서 신뢰가 구축되고 난다면, 국가 간에는 FTA가 있지만 저희같이 주 정부, 광역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저희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번 정착이 돼서 신뢰가 구축되고 난다면, 국가 간에는 FTA가 있지만 저희같이 주 정부, 광역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저희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상해는 저희하고 이미 우호 협력으로 관계가 형성돼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를 좀 더 잘 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고 거의 2년 가까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이 좀 더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단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의회에서는 견제·감시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가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진흥원에서 올라온 것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주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가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진흥원에서 올라온 것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주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했는데 제가 아마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진짜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에 추경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있으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오세요.
그래야지 본인도 편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소리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야지 본인도 편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소리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똑바로 좀 해 오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2개 국가뿐만 아니고 5개에 대해서도 늘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키포인트 잘 잡아야 우리가 주력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농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충청남도에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래서 어떤 걸 주력으로 삼을 것인가, 1·2·3·4 순위를 정하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깜짝 놀란 게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하고 30개 업체, 7000만 원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무산을 시키는데 그게 러시아였다고 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5개 국가의 해외사무소들도 있는데 그런 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쟁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게 이거 오발탄도 보통 오발탄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 이런 관점, 이런 견해, 이런 안목 갖고는 저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2024년도 수출 목표가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요, 수출 내지는 기업 유치 분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이 2개 국가뿐만 아니고 5개에 대해서도 늘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키포인트 잘 잡아야 우리가 주력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농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충청남도에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래서 어떤 걸 주력으로 삼을 것인가, 1·2·3·4 순위를 정하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깜짝 놀란 게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하고 30개 업체, 7000만 원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무산을 시키는데 그게 러시아였다고 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5개 국가의 해외사무소들도 있는데 그런 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쟁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게 이거 오발탄도 보통 오발탄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 이런 관점, 이런 견해, 이런 안목 갖고는 저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2024년도 수출 목표가 얼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4년도는 저희가 지금 500만 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500만 불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2022년도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4년도 500만 불 그다음에 2026년도 1000만 불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6년도까지 저희가 1000만 불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3년도는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해외사무소가 갖춰지지 못해서 100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외사무소를 2022년도 정상 가동 한 것에 대해서 대폭 상향 하라고 전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500만 불 가능하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목표 삼았으니까요, 보고 그렇게 드렸고, 언론에다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매주 해외사무소를 독려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외사무소가 뭐를 하느냐 하는데 그 사무소장들이 들어와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바이어들을 불러서 우리 도에서 수출상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수치가 2023년도에 100만 불에서 2024년도에 500만 불 하면 사실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엎드려서 절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가도……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 인력, 이 조직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조직을 늘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직원들 다 죽습니다, 일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조직을 늘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직원들 다 죽습니다, 일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달성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매우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달성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매우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지만 주력 품목, 우리가 투자받고자 하는 주력 품목들 잘 정해서 포인트 잡아가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해외사무소 늘리는 결과만 된다, 페이퍼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정말 각오가 돼 있구나라는 그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정말 각오가 돼 있구나라는 그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치를 우리 직원들하고 어렵지만 해 보자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달성되도록 전략을 짜고 잘 추진해서 반드시 달성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통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 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도도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 도가 지향하는 게 외자, 수출, 통상 그다음에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류를 본다면 우리 공무원이 낫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독일하고 일본 할 때도, 그리고 다섯 군데 뽑을 때도 우리가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하고 또 공직자가 나으면 공직자가 하라고 이렇게 통로를 열었어요.
그래서 공직자만 하겠다라는 충남도의 방침에서, 의회의 방침이었고요, 공직자와 민간인인 곳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여기들 살펴보시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만 하겠다라는 충남도의 방침에서, 의회의 방침이었고요, 공직자와 민간인인 곳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여기들 살펴보시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동의안 심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거 제가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투자통상정책관님!
동의안 심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거 제가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안 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하고 자료 요구까지 하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임민호 팀장은 인사담당관실로 전출됐습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구용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투자통상정책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4명입니다.
다음은 5쪽 각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 조정, 공무 국외 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총괄, 중화권 및 북방지역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아세안, 중동 지역 등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그리고 민간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예산은 125억 원이며 도 전체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외자 유치 65억 원, 통상 지원 18억 원, 국제교류 33억 원 등입니다.
7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중소기업 수출 현장 적극 지원, 실리적 공공외교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영토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외자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글로벌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를 유인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5산단 외투 지역 확장뿐만 아니라 아산, 예산, 당진 등 신규 외투 지역을 조성하여 외자 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과 소통 강화로 투자를 유인하겠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한국 주재 외국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투 기업 CEO 간담회 개최 등 소통 강화로 도내 외투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영토 확장 추진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시장에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선호도 1·2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및 투자 유치, 지방외교까지 기능을 다변화하여 충남의 대사관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시장 진입 매력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수출상담회 및 전시박람회 등을 개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인프라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실리적 공공외교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독일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사무소가 소재한 헤센주, 우리 도와 우호 협력 관계인 바이에른주 등 독일 지방정부들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자매결연 25주년인 남호주주와 에너지 전환, 대학 교류 등을 통해 실리적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간 주요 이슈 연계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허베이성 자매결연 30주년, 칭하이성 우호 협력 10주년, 도-중국 지방정부 교류 등 중국 교류 지역과 추진하는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일본 교류 지역과는 청소년 문화교류 위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잠재력이 높은 중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 교류를 통해 지방외교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 도민 참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차세대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도민 참여형 국제교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국제정책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친한·친충남 외국인 양성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의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도민 참여형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도정을 이끌 차세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40 젊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충남연구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도정 전반에서 추진되는 국제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요구 8건,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8건이며, 2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완료 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베트남 해외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 관련 건으로 현재 해외사무소 임차료 관련 부분은 외교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베트남 사무소의 정상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서 18쪽까지는 추진 중인 사항 21건으로 문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3건을 말씀드리면 해외 순방 성과와 통상사무소 사업 확장 및 거점 역할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과 향후 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 추진 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3040 정책테마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심사 항목 강화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추진 완료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당면 현안 사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미국과 중국에 추가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349회 임시회에 해외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해외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위원회 및 기타 단체 현황, 25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26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임민호 팀장은 인사담당관실로 전출됐습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구용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팀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산업경제실 산업입지과로 부서가 조정되었습니다.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투자통상정책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4명입니다.
다음은 5쪽 각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 조정, 공무 국외 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총괄, 중화권 및 북방지역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아세안, 중동 지역 등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그리고 민간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예산은 125억 원이며 도 전체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외자 유치 65억 원, 통상 지원 18억 원, 국제교류 33억 원 등입니다.
7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중소기업 수출 현장 적극 지원, 실리적 공공외교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영토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외자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글로벌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를 유인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5산단 외투 지역 확장뿐만 아니라 아산, 예산, 당진 등 신규 외투 지역을 조성하여 외자 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과 소통 강화로 투자를 유인하겠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한국 주재 외국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투 기업 CEO 간담회 개최 등 소통 강화로 도내 외투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영토 확장 추진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시장에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선호도 1·2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및 투자 유치, 지방외교까지 기능을 다변화하여 충남의 대사관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시장 진입 매력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수출상담회 및 전시박람회 등을 개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인프라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실리적 공공외교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독일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사무소가 소재한 헤센주, 우리 도와 우호 협력 관계인 바이에른주 등 독일 지방정부들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자매결연 25주년인 남호주주와 에너지 전환, 대학 교류 등을 통해 실리적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간 주요 이슈 연계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허베이성 자매결연 30주년, 칭하이성 우호 협력 10주년, 도-중국 지방정부 교류 등 중국 교류 지역과 추진하는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일본 교류 지역과는 청소년 문화교류 위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잠재력이 높은 중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 교류를 통해 지방외교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 도민 참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차세대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도민 참여형 국제교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국제정책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친한·친충남 외국인 양성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의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도민 참여형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도정을 이끌 차세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40 젊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충남연구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도정 전반에서 추진되는 국제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요구 8건,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8건이며, 2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완료 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베트남 해외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 관련 건으로 현재 해외사무소 임차료 관련 부분은 외교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베트남 사무소의 정상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서 18쪽까지는 추진 중인 사항 21건으로 문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3건을 말씀드리면 해외 순방 성과와 통상사무소 사업 확장 및 거점 역할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과 향후 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 추진 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3040 정책테마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심사 항목 강화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추진 완료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당면 현안 사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미국과 중국에 추가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349회 임시회에 해외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해외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위원회 및 기타 단체 현황, 25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26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투자통상정책관 생긴 이래로 해외에 나가실 때 있잖아요, 아니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나 기업이 왔을 때 기념품 구입한 거에 대해서 금액, 개별 단가, 업체나 단체, 제품, 제품 특징, 세부 내역 그다음에 산정 사유까지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시아 지역 간 파트너십에서 중국, 일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가 교류되고 있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즈베키스탄하고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집행돼 있는데 2022년, 2023년까지는 예산 편성하고, 산출된 근거도 같이 표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사업이다 그러면 업체 수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 했는지 표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2022년, 2023년까지는 예산과 집행액 표기하시고요, 대상 업체 수, 계획과 집행했을 때의 업체 수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예산 편성한 계획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은 예산 편성과 집행한 내역까지, 2024년도는 계획만, 그렇게 같이해서 3년 치 예산을 쭉 항목별로 사업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거기에 계획일 때 업체 수, 집행했을 때 업체 수 나오지요, 금액 나오고.
예를 들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집행 내역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12월 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과 2023년도 해외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집행 내역, 목적 다음에 성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해외 교류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나라, 무슨 목적으로 할 건지 계획을 사업명이랑 표기를,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아마 대략 나올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월 말로 아마 해외사무소장에 대한 평가나 대략 개괄적인 평가들이, 해외사무소와 해외사무소장 자체 평가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별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동의안 할 때 늘 주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주력 수출품 또는 수출 분야 목표별로 국가별로, 그러니까 5개 해외사무소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거로 목표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분야 그다음에 투자 유치, 투자 유치도 해외사무소별로 투자 유치 분야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MOU 체결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진 거,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거, 이런 기준으로 －협약서 말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집행돼 있는데 2022년, 2023년까지는 예산 편성하고, 산출된 근거도 같이 표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사업이다 그러면 업체 수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 했는지 표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2022년, 2023년까지는 예산과 집행액 표기하시고요, 대상 업체 수, 계획과 집행했을 때의 업체 수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예산 편성한 계획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은 예산 편성과 집행한 내역까지, 2024년도는 계획만, 그렇게 같이해서 3년 치 예산을 쭉 항목별로 사업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거기에 계획일 때 업체 수, 집행했을 때 업체 수 나오지요, 금액 나오고.
예를 들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집행 내역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12월 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과 2023년도 해외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집행 내역, 목적 다음에 성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해외 교류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나라, 무슨 목적으로 할 건지 계획을 사업명이랑 표기를,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아마 대략 나올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월 말로 아마 해외사무소장에 대한 평가나 대략 개괄적인 평가들이, 해외사무소와 해외사무소장 자체 평가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별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동의안 할 때 늘 주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주력 수출품 또는 수출 분야 목표별로 국가별로, 그러니까 5개 해외사무소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거로 목표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분야 그다음에 투자 유치, 투자 유치도 해외사무소별로 투자 유치 분야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MOU 체결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진 거,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거, 이런 기준으로 －협약서 말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3년도 성과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안 됐으면 2022년도 거라도 수출기업 현황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3년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인삼 산업이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있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시야로 봤을 때 그 원인과 또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는 농수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시야로 봤을 때 그 원인과 또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는 농수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여쭙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할게요.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독일 갔을 때 기념품이 아산 소재 데코리아 제품 맞지요?
우선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여쭙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할게요.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독일 갔을 때 기념품이 아산 소재 데코리아 제품 맞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과자 말씀하시는?
○안종혁 위원 예, 아산 데코리아 여기가 충남에서 우수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지역 내에서는 수출도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도 해야 되고, 교류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치 하려고 하는 곳들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격이 있잖아요.
그 격에 맞춰서 움직여야,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기념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받고－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그런데 교류도 해야 되고, 교류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치 하려고 하는 곳들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격이 있잖아요.
그 격에 맞춰서 움직여야,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기념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받고－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갈 때는 저희 도의 백제 유물 금제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 외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줄 때는 우리 관련되는 다른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 다른 교류 단체가 우리한테 주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자기들, 만약에 시즈오카 같으면 차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즈오카 차나 아니면 자기들이 정종 이런 게 유명하니까 그런 걸 주고,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박장성하고 우리가 MOU를 맺으니까, 물론 기관에 주는 선물 말고 일반 선물은 보니까 그쪽은 리치가 유명하니까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 생각은 만약에 기관 대 기관으로 나갈 때는 그동안 우리 도에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줄 수 있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삼주라든가 아니면 광천김이라든가 아니면 청양의 구기자차라든가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원래 예전에는, 작년에도 나갈 때 보령의 머드팩 이런 거를 줬거든요.
그런 거는 가서 수행원들 주는 거였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장들이 가서 주는 거는 역시 금제관식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보통 우리가 지자체들한테 주면－ 전시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 업체, 과자 업체는 사실 저희 도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때 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선물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고요, 그거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한국 과자인데 －여러 가지 선물을 고민하다가－ 약간 유럽풍 스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건데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에도 약간 유럽 스타일의 이런 게 있구나, 이걸 한번 소개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 다른 교류 단체가 우리한테 주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자기들, 만약에 시즈오카 같으면 차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즈오카 차나 아니면 자기들이 정종 이런 게 유명하니까 그런 걸 주고,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박장성하고 우리가 MOU를 맺으니까, 물론 기관에 주는 선물 말고 일반 선물은 보니까 그쪽은 리치가 유명하니까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 생각은 만약에 기관 대 기관으로 나갈 때는 그동안 우리 도에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줄 수 있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삼주라든가 아니면 광천김이라든가 아니면 청양의 구기자차라든가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원래 예전에는, 작년에도 나갈 때 보령의 머드팩 이런 거를 줬거든요.
그런 거는 가서 수행원들 주는 거였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장들이 가서 주는 거는 역시 금제관식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보통 우리가 지자체들한테 주면－ 전시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 업체, 과자 업체는 사실 저희 도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때 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선물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고요, 그거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한국 과자인데 －여러 가지 선물을 고민하다가－ 약간 유럽풍 스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건데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에도 약간 유럽 스타일의 이런 게 있구나, 이걸 한번 소개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격에 맞춰서 선물이 가야 되는데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가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거든요.
상대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면 인기 있는 것 둘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격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 예술에 관계된 것들, 충남의 예술인들이 만든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얘기해가지고, 전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예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유럽이라든가 미주 지역에서는 동양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쉽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아까 광천김 얘기도 하셨고 과자가 됐든 젤리가 됐든 “충남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할 만한 것, 니즈에 맞게 가시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격 그다음에 대상자가 원할 만한 거와 알리려고 하는 두 가지 니즈가 될 만한 것 중에 충남의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신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의 활동이 예전에도 이미 이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경제진흥원에서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데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모르고 있는 데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알려야지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더 확산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격에 맞춰서 선물이 가야 되는데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가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거든요.
상대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면 인기 있는 것 둘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격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 예술에 관계된 것들, 충남의 예술인들이 만든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얘기해가지고, 전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예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유럽이라든가 미주 지역에서는 동양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쉽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아까 광천김 얘기도 하셨고 과자가 됐든 젤리가 됐든 “충남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할 만한 것, 니즈에 맞게 가시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격 그다음에 대상자가 원할 만한 거와 알리려고 하는 두 가지 니즈가 될 만한 것 중에 충남의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신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의 활동이 예전에도 이미 이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경제진흥원에서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데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모르고 있는 데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알려야지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더 확산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저희가 해외사무소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도 국내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초에 우리 해외사무소 소장들이 오면 그분들이 여기서 업체들 만나고 하는 그런 거를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업체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 업체들 만나서 짤 영상을 찍어 올려서 우리 업체들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같은 수출하는 시스템도 원래 지난번에 예산 통과돼서 올해 시스템도 바꾸고 해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 계획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하는 부분은 해외 소장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단순히 충남을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통 브리핑할 때, 회의 때나 이럴 때 틀어주잖아요.
그다음에 PPT로 발표하고 이러는데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충남도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영역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외에 진출해 있는, 아니면 교민들 사회에서도 저희와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각 해외에다가는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어떤 채널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PPT로 발표하고 이러는데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충남도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영역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외에 진출해 있는, 아니면 교민들 사회에서도 저희와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각 해외에다가는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어떤 채널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에서 하는 거 말씀?
○안종혁 위원 예, 해외.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직까지 해외에서, 보통 저희가 알리는 홍보라는 게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라서 알리는 방법이 그쪽의 언론사들하고, 왜냐하면 그쪽의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하자면 행사를 하게 되면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쪽의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보통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인한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에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사무소를 활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부터 두 번째는 해외의 관련 있는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해외 쪽은 우선 바이어 쪽하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미비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투자 쪽에서는 ‘링크인’이라는 데서 －잘 아시지만－ 보통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했던 거, 아직 미비하기는 한데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주 참신하게 새로운 계획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차근차근히 준비는 해 가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성과를 내려면 우선 많이 알아야 성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 현지 사무소에 있는 현지 직원들한테 어떤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지 한번, 경제인들은 어떤가 조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저희가 네이버, 다음 하듯이 검색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가 더 유력하다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각 통상사무소 소장들한테 현지인을 시켜가지고 어느 채널이 합리적인가 금액이 나올 거고 경제 파트나 교류 파트나 분야별로 홍보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을 내고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동영상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고 어디에 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억, 2억, 10억 해 봐야, 영화도 몇천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도 영화관에 트는 수익하고 OTT에 트는 수익하고 다 다릅니다.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매체를 잘 타면 저예산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현지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하기는 해야 돼요.
KBS월드나 아니면 아리랑TV나 이런 데에 주로 많이 관습적으로 홍보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님도 예전에는 해외 가면 보시기는 했지만 지금은 안 보시지요, 솔직히?
우선 현지 사무소에 있는 현지 직원들한테 어떤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지 한번, 경제인들은 어떤가 조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저희가 네이버, 다음 하듯이 검색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가 더 유력하다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각 통상사무소 소장들한테 현지인을 시켜가지고 어느 채널이 합리적인가 금액이 나올 거고 경제 파트나 교류 파트나 분야별로 홍보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을 내고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동영상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고 어디에 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억, 2억, 10억 해 봐야, 영화도 몇천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도 영화관에 트는 수익하고 OTT에 트는 수익하고 다 다릅니다.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매체를 잘 타면 저예산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현지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하기는 해야 돼요.
KBS월드나 아니면 아리랑TV나 이런 데에 주로 많이 관습적으로 홍보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님도 예전에는 해외 가면 보시기는 했지만 지금은 안 보시지요, 솔직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현지인들도 보통 보면 KBS월드나 아리랑보다는 사실은 SNS나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안종혁 위원 심지어 한국인인 저도 해외에 가면 유튜브 되나부터 보거든요.
TV 안 나오면 그냥 제 핸드폰으로 보고 －와이파이 가지고－ 유튜브가 워낙 상용화돼 있어서, 유튜브는 특징을 보게 되면 키워드 광고가 됩니다.
키워드를 경제, 아니면 지역으로 해서 5㎞ 반경으로 나는 박닌시에만 해야겠다.
그러면 박닌시가 5㎞는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연령별로도 각 지역별로 타깃이 되는 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유튜브 안 되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안 되니까 중국에서 유튜브의 다른 버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키워드로 하거나 지역을 한정해 버리면 집중할 수 있고 예산이 더 절감돼요.
광고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가.
입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운영되는데 현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가도 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상에서 홈페이지 새로 만든 거를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웹페이지의 데스크톱 기준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글씨가 다 작아서 키워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저예산을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만들 때도 주문하실 때 스마트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 달라.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거기에 전화번호 3개가 나오거든요.
찾아가는 FTA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를 봤더니 그 센터가 상담을 잘해 주더라고요.
인력이 두 분밖에 없고 관세사 두 분이 추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그런데 어쨌든 적은 인원 가지고 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큰 틀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기관들도 관심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V 안 나오면 그냥 제 핸드폰으로 보고 －와이파이 가지고－ 유튜브가 워낙 상용화돼 있어서, 유튜브는 특징을 보게 되면 키워드 광고가 됩니다.
키워드를 경제, 아니면 지역으로 해서 5㎞ 반경으로 나는 박닌시에만 해야겠다.
그러면 박닌시가 5㎞는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연령별로도 각 지역별로 타깃이 되는 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유튜브 안 되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안 되니까 중국에서 유튜브의 다른 버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키워드로 하거나 지역을 한정해 버리면 집중할 수 있고 예산이 더 절감돼요.
광고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가.
입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운영되는데 현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가도 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상에서 홈페이지 새로 만든 거를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웹페이지의 데스크톱 기준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글씨가 다 작아서 키워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저예산을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만들 때도 주문하실 때 스마트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 달라.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거기에 전화번호 3개가 나오거든요.
찾아가는 FTA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를 봤더니 그 센터가 상담을 잘해 주더라고요.
인력이 두 분밖에 없고 관세사 두 분이 추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그런데 어쨌든 적은 인원 가지고 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큰 틀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기관들도 관심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 방법도 해외사무소장들하고, 아까 특히 현지 직원들한테 키워드를 뽑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통상사무소 현지 직원들은 아마 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홍보로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긴 시간 드는 것 아니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드는 것 아니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산업경제실로 넘어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외자 유치가…….
○윤기형 위원 외자 유치 49억 8000이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자 유치도 감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도 감하게 된 건 뭐냐면 왜냐하면 국비 보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전년도에 현 본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도비도 같이 세웠는데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국비가 확정이 될 때 추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외투는 뭐냐 하면 지금 천안 5단지 외투 지역을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확장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외투 지역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1100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600억 정도 들고 도비가 시군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거의 한 200억까지는 안 들어가도, 돈이 한 200억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 5단지 확장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올 기업도 거의 대충 다 확인이 돼 있고,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작년보다 감하게 된 거는, 실제로 40억 감했지만 원래는 추가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추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은 전년도에 현 본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도비도 같이 세웠는데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국비가 확정이 될 때 추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외투는 뭐냐 하면 지금 천안 5단지 외투 지역을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확장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외투 지역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1100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600억 정도 들고 도비가 시군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거의 한 200억까지는 안 들어가도, 돈이 한 200억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 5단지 확장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올 기업도 거의 대충 다 확인이 돼 있고,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작년보다 감하게 된 거는, 실제로 40억 감했지만 원래는 추가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추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통상 지원도 25억이 줄었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통상 지원되는 건 지난번의 38억 5000만 원이 여기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든 걸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기형 위원 여기 26억이네, 준 것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그게 아까 38억 5000이니까요, 실제로 작년보다는 사실…….
○윤기형 위원 늘어난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더 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은 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예산상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통상 부분, 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예산상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통상 부분, 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해외사무소를 우리가 작년에 두 군데를 개원했지요, 하노이하고 독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소장하고 합하면 4명이고 현지인은 3명입니다.
한국인 1명에다 베트남 2명…….
한국인 1명에다 베트남 2명…….
○윤기형 위원 거기 갔을 때 없었는데 채용을 다 했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다 채용을 했습니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계약 날짜까지는 잘 모르고, 작년에 위원님들 계실 때는 한국인 직원 1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윤기형 위원 2명…… 아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베트남 직원도 1명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1명이 더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새로 채용된 베트남 직원은 한국어도 좀 해서 우리 기업들 통역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1명이 더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새로 채용된 베트남 직원은 한국어도 좀 해서 우리 기업들 통역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독일은 지금 현재 정훈희 소장이 가서 현지 인력 1명이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1명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윤기형 위원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거기는 지금 채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명이 채용…….
일본도 1명이 채용…….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일본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할 테지만, 만약에 우리 직원이 아닌 분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한 1년 동안 계셔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일본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할 테지만, 만약에 우리 직원이 아닌 분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한 1년 동안 계셔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건 지난번에 안 위원님도 그런 지적 하셨고, 지금 기본적으로 5개 사무소들이 일단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불러들여서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주고 있고, 그거하고 별도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해외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들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을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계획도 세워서 －저희가 가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같이 나가서 한번 사업도 하고, 사업 활동뿐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걱정을 더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저희 예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면 회계 부분도 걱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목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임차료, 현지 직원 본인 월급 나가게 되면 예산 부분이 거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계획도 세워서 －저희가 가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같이 나가서 한번 사업도 하고, 사업 활동뿐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걱정을 더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저희 예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면 회계 부분도 걱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목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임차료, 현지 직원 본인 월급 나가게 되면 예산 부분이 거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안종혁 위원이 현지를 갔다 왔잖아, 실사를 했잖아요.
그때 갔을 때는 그분이 출근했나 안 했나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들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는 그분이 출근했나 안 했나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들었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가 있는 정걸기 소장이나 이런 사람 보고, 이용선 팀장님이 다 관리하고 바쁘게 생겼네.
직접 암행감찰이나 해서 한번, 몇 번 얘기하지만 불시에 한번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는 그래도 연락도 없이 오는구나 그런 걸 심어줘야 되고, 정걸기 소장 같은 경우 살짝 한번 가보라고 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해요, 못 가니까.
정책관님이 못 가잖아, 바빠서.
그러면 정걸기 소장 보고 잠깐 인도네시아 가까우니까 갔다 오라고 시키든지, 아니면 이용선 팀장님이 인도를 갔다 오든지.
가는 비용을 떠나서,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아껴지는 거야, 관리를 잘하면.
그 생각에서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멀리 있는 분들은 화상으로 한다면, 화상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적에서 잘하면 몰라도 계약 안 하면, 그래봤자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잖아.
그래서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직접 암행감찰이나 해서 한번, 몇 번 얘기하지만 불시에 한번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는 그래도 연락도 없이 오는구나 그런 걸 심어줘야 되고, 정걸기 소장 같은 경우 살짝 한번 가보라고 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해요, 못 가니까.
정책관님이 못 가잖아, 바빠서.
그러면 정걸기 소장 보고 잠깐 인도네시아 가까우니까 갔다 오라고 시키든지, 아니면 이용선 팀장님이 인도를 갔다 오든지.
가는 비용을 떠나서,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아껴지는 거야, 관리를 잘하면.
그 생각에서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멀리 있는 분들은 화상으로 한다면, 화상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적에서 잘하면 몰라도 계약 안 하면, 그래봤자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잖아.
그래서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정책관님이 관심 가지고, 이용선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도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준 게 왜냐하면 SNS나 주변들 눈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 탐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준 게 왜냐하면 SNS나 주변들 눈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 탐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용선 팀장님이 최대한 빨리 업무 잡히면 한 바퀴 돌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지금 12쪽에 보면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 있어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인데 투자통상정책관 감사를 하면서 도내 이전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지역 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최소 2300만 원에서 최대 155원까지 －155억 원입니다－ 투자되는 등 3년 동안 전부 도내 이전 기업과 관련해서 －외투 기업 포함해서지요－ 1590억 원이 지원됐는데 61곳 중에 3년 동안 지역 인재를 고용하지 않은 데가, 10명 미만인 곳이 45곳으로 감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곳에서도 10명 미만이 지금 스물네 곳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건 막대하게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건데 모셔오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대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런 기업은 꼭 유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정 요구 사항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보냈는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인데 투자통상정책관 감사를 하면서 도내 이전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지역 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최소 2300만 원에서 최대 155원까지 －155억 원입니다－ 투자되는 등 3년 동안 전부 도내 이전 기업과 관련해서 －외투 기업 포함해서지요－ 1590억 원이 지원됐는데 61곳 중에 3년 동안 지역 인재를 고용하지 않은 데가, 10명 미만인 곳이 45곳으로 감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곳에서도 10명 미만이 지금 스물네 곳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건 막대하게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건데 모셔오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대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런 기업은 꼭 유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정 요구 사항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보냈는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때 지적하신 게 기업유치팀 쪽으로 해서 아마 그쪽…….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 쪽에서도 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저희 외자 유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저희 실무자가 파악할 때 기업 유치…….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채용을 하라고 그러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모셔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투자를 유치받을 때는 이거 분명 조건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서도 이 업무를 다뤄야지 왜 이 부서는, 그러면 돈만 주면 끝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채용을 하라고 그러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모셔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투자를 유치받을 때는 이거 분명 조건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서도 이 업무를 다뤄야지 왜 이 부서는, 그러면 돈만 주면 끝났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아니라…….
○위원장 김명숙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자료를 보냈으면 언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서 순번도 1번에다 놓은 거예요, 이거를 1번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쏙 빼고 다른 것들만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또다시 뒤에 가면 외투 기업 유치 보조금 이행 사항 점검 철저히 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정기 점검 추진해서 완료했대요.
이 기업들이 약속한 대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도록, 11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2월·1월 달에 전부 다 이행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서 순번도 1번에다 놓은 거예요, 이거를 1번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쏙 빼고 다른 것들만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또다시 뒤에 가면 외투 기업 유치 보조금 이행 사항 점검 철저히 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정기 점검 추진해서 완료했대요.
이 기업들이 약속한 대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도록, 11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2월·1월 달에 전부 다 이행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전해서 들어왔을 때 도내 기업을 채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내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아마 우리 실무자가 그 답변…….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님!
업무보고 자료 최종 누가 결정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시정 요구 사항에 넣었는데 여기다가 뺐어요.
그러고 나서 실무자가 그랬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실무자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최종 누가 결정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시정 요구 사항에 넣었는데 여기다가 뺐어요.
그러고 나서 실무자가 그랬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실무자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요, 실무자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결과보고서에 담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라고도 딱 찍어서, 그것도 1번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이행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라고도 딱 찍어서, 그것도 1번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이행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위원장님의 오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명숙 뭐가 오해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이 기업 유치 쪽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원장 김명숙 기업 유치 아니고요, 외투 기업에서도, 우리가 돈 줄 때 분명히 지역 인재 고용하자고 약속하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한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보고서에 담고.
내가 뭐를 오해합니까?
위원장이 뭐를 오해해요?
문서로 딱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이행을 하셔야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한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보고서에 담고.
내가 뭐를 오해합니까?
위원장이 뭐를 오해해요?
문서로 딱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이행을 하셔야지요.
아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뽑아서 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실무자 얘기를 이 자리에서 왜 하십니까,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 실무자하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어떤 실무자인가.
투자 유치할 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도 크고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저희가 부서를 안 찍어서 보냈다면, 표기를 안 했다라면 모르겠어요.
부서를 표기해서 보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실무자 얘기를 왜 합니까?
실무자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투자통상정책관은.
투자통상정책관님, 실무자하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어떤 실무자인가.
투자 유치할 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도 크고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저희가 부서를 안 찍어서 보냈다면, 표기를 안 했다라면 모르겠어요.
부서를 표기해서 보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실무자 얘기를 왜 합니까?
실무자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투자통상정책관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 읽어보기는…….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게 업무가 관계없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 그 당시 질문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그 당시 질문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오늘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투자 유치한다고.
주요 업무가 수출하고 투자 유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셔서 핑계만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거는 정책관님의 생각인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라고 의회가 있는 거고 상임위가 있는 거고요.
주요 업무가 수출하고 투자 유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셔서 핑계만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거는 정책관님의 생각인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라고 의회가 있는 거고 상임위가 있는 거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데 제가 위원님…….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렇게 감사 자료에 시정 요구라고 딱 찍어서…… 자,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나. 1번’ 해서 투자통상정책관이에요.
부서 딱 찍었고요, 그중에 또다시 동그라미 1번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점검하셔야지요.
돈만 주면 끝납니까?
돈만 주고 끝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 감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고 문제를 지적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와 연계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외투 기업 투자 유치 업무 누가 하십니까?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라 조용조용 넘어가려고 지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안 해요.
자꾸 핑계를 대고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무자 책임 대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보세요.
‘나. 1번’ 해서 투자통상정책관이에요.
부서 딱 찍었고요, 그중에 또다시 동그라미 1번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점검하셔야지요.
돈만 주면 끝납니까?
돈만 주고 끝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 감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고 문제를 지적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와 연계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외투 기업 투자 유치 업무 누가 하십니까?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라 조용조용 넘어가려고 지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안 해요.
자꾸 핑계를 대고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무자 책임 대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보세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외자유치팀이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위원장 김명숙 외자유치팀이 외국의 기업을 충남 도내에 유치하는 팀이지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유치를 하지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인력 채용, 그렇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거 유치할 때 그냥 합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지 않지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보면 2300만 원에서 155억 원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도 있고 나갈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 유치한 것 중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보면 2300만 원에서 155억 원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도 있고 나갈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 유치한 것 중에?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돈 줄 때 약속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점검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잘 들으셨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내 기업 유치는 지금 산업경제실로 이관이 됐고 저희는 외국인 투자를…….
○위원장 김명숙 예, 외국인 투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은 우리…….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오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부서 업무가 아닌데 제가 이 부서에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자료 찾아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보냅니까?
이거 문서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념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다 스티커 하나라도 만들어서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라든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프랑스산, 영국산 갖다가 독일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오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부서 업무가 아닌데 제가 이 부서에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자료 찾아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보냅니까?
이거 문서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념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다 스티커 하나라도 만들어서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라든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프랑스산, 영국산 갖다가 독일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사람들의 정서나, 투자통상정책관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사회적 관점에서 하시라는 거지요.
외국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2만 원짜리 과자를 주는 것보다 2만 원짜리 분청사기 도자기를, 접시 하나를, 작은 잔 하나를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사무소장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 작성 완료를 했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해외사무소장 평가 결과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본 위원이 요구한 건, 2023년도에 5개의 해외사무소가 있고 해외사무소장들 운영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1년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한 걸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1월 달인데 그 평가가 없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10월 달에 다시 채용할까 말까 하면서 평가한 자료를 갖고 오고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요.
1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해서, 몇 개월이라도 운영했으면 지금 현황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업무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자체 평가 한 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어도 사회적 관점에서 하시라는 거지요.
외국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2만 원짜리 과자를 주는 것보다 2만 원짜리 분청사기 도자기를, 접시 하나를, 작은 잔 하나를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사무소장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 작성 완료를 했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해외사무소장 평가 결과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본 위원이 요구한 건, 2023년도에 5개의 해외사무소가 있고 해외사무소장들 운영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1년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한 걸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1월 달인데 그 평가가 없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10월 달에 다시 채용할까 말까 하면서 평가한 자료를 갖고 오고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요.
1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해서, 몇 개월이라도 운영했으면 지금 현황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업무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자체 평가 한 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5명 중에 2명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명숙 아니, 1년 단위라도 연도별로 해야지요.
예산 썼으면 평가해야지요.
사업 결과보고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해외사무소 사후 평가 연말로 해서 1월 이 시점이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상담은 몇 건을 했고 수출 성사는 몇 건을 했고 소장은 누구를 몇 명 만났고 바이어는 몇 명을 만났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10월 달에 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료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성과급을 150% 줬어요.
인도네시아 소장에게는 S등급 주고 인도는 A등급을 주고 성과급을 100% 줬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94.5%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되면 이거보다 조금만 잘하면 한 120% 되겠습니까?
이 기준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2024년도는 조금만 잘하면 120% 충분히 나오겠어요.
지금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5개에 대해서 연말로 항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인사고과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아시겠어요?
각 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직원들 인사평가 언제 합니까?
연말로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3개월 근무했으면 3개월 근무한 대로, 10개월 근무했으면 한 대로.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겠다고 하고, 업무만 방만하게 펼쳐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은…… 적어도 열의를 갖고 그만큼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해외사무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히고 그다음에 성과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보내든지 이 자리에 둬서 승진을 시키든지 그런 거로 가야지, 특수 업무를 갖고 해외사무소를 늘리고 지금 해외사무소 만들어 놓은 데 자리도 잡기 전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엉토당토않은 부서로 발령을 냅니까?
나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직원을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경제실로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기업유치팀으로 갔다라고 하면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갔어요, 물론 본인이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로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인력 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보시지요.
예산 썼으면 평가해야지요.
사업 결과보고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해외사무소 사후 평가 연말로 해서 1월 이 시점이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상담은 몇 건을 했고 수출 성사는 몇 건을 했고 소장은 누구를 몇 명 만났고 바이어는 몇 명을 만났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10월 달에 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료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성과급을 150% 줬어요.
인도네시아 소장에게는 S등급 주고 인도는 A등급을 주고 성과급을 100% 줬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94.5%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되면 이거보다 조금만 잘하면 한 120% 되겠습니까?
이 기준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2024년도는 조금만 잘하면 120% 충분히 나오겠어요.
지금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5개에 대해서 연말로 항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인사고과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아시겠어요?
각 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직원들 인사평가 언제 합니까?
연말로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3개월 근무했으면 3개월 근무한 대로, 10개월 근무했으면 한 대로.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겠다고 하고, 업무만 방만하게 펼쳐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은…… 적어도 열의를 갖고 그만큼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해외사무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히고 그다음에 성과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보내든지 이 자리에 둬서 승진을 시키든지 그런 거로 가야지, 특수 업무를 갖고 해외사무소를 늘리고 지금 해외사무소 만들어 놓은 데 자리도 잡기 전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엉토당토않은 부서로 발령을 냅니까?
나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직원을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경제실로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기업유치팀으로 갔다라고 하면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갔어요, 물론 본인이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로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인력 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보시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임 팀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는 1년 있었지만 투자 관련 업무도 1년 4개월 했기 때문에 총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교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됐고 본인이, 또 우리 도의 업무를 하다 보면 투자 통상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쪽 업무도 필요하다고 해서 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교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됐고 본인이, 또 우리 도의 업무를 하다 보면 투자 통상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쪽 업무도 필요하다고 해서 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무원들을 위한 투자통상정책관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 업무지요.
왜 해외사무소 공무원 파견할 때는 5년씩 계약을 걸면서, 그 부서의 그 업무 보는 거는 필요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해외사무소 더 늘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조직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업무지요.
왜 해외사무소 공무원 파견할 때는 5년씩 계약을 걸면서, 그 부서의 그 업무 보는 거는 필요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해외사무소 더 늘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조직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인사담당관실하고 이쪽에서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수출은 저조한 것 늘리겠다라고 목표는 크게 잡고, 해외사무소장 평가 12월 말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5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걸 봐야 미국과 중국은 언제쯤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공무원 파견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한 고민.
지금 아직까지, 12월 말로……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세요.
5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걸 봐야 미국과 중국은 언제쯤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공무원 파견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한 고민.
지금 아직까지, 12월 말로……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세요.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통상지원팀장 이용선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것들은요, 해외사무소의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서는 12월 말로 평가를 해야 돼요, 1월 달에.
12월 말까지 대부분 다 해 놓고 그리고 예산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1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혹시?
12월 말까지 대부분 다 해 놓고 그리고 예산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1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혹시?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되어 있지 않지요?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은 끝나지요?
행정 예산은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해서 단년도에 다 씁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완료하라는 거거든요.
사업의 완료는 뭐예요?
직원들 1년 단위로 근무하고 월급 줬으면, 그해의 예산이 끝났으면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한 5월·6월·7월쯤 가서 소장들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같이 중복해가지고, 6월이든 7월이든 미국과 중국 사무소 개소하는데 그냥 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월 말 안으로 규정을 쭉 정해가지고 평가하세요.
바이어는 몇 명이나 만났는지, 그 국가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서 정착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도 간 날부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무소는.
일본 사무소는 일본에 있었던 분이시거나 이러니까 조금 더 교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나 완료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낼 때까지.
저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은 끝나지요?
행정 예산은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해서 단년도에 다 씁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완료하라는 거거든요.
사업의 완료는 뭐예요?
직원들 1년 단위로 근무하고 월급 줬으면, 그해의 예산이 끝났으면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한 5월·6월·7월쯤 가서 소장들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같이 중복해가지고, 6월이든 7월이든 미국과 중국 사무소 개소하는데 그냥 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월 말 안으로 규정을 쭉 정해가지고 평가하세요.
바이어는 몇 명이나 만났는지, 그 국가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서 정착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도 간 날부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무소는.
일본 사무소는 일본에 있었던 분이시거나 이러니까 조금 더 교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나 완료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낼 때까지.
저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아시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사업도 －들어가시고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할 수는 없는데, 업무보고고 그래도 2023년도보다 저는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업무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사업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계획 세웠다가 예산 부서의 실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또 슬그머니 줄이고, 사업 건수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과 도에 있는 기업한테 간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0 해외 연수 타 부서로 사업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할 수는 없는데, 업무보고고 그래도 2023년도보다 저는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업무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사업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계획 세웠다가 예산 부서의 실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또 슬그머니 줄이고, 사업 건수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과 도에 있는 기업한테 간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0 해외 연수 타 부서로 사업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충남개발연구소하고…….
○위원장 김명숙 충남개발연구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충남개발연구소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반드시 이건 빨리 이관을 해서, 이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닙니다.
이관을 하고, 이런 일보다 통상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고요, 2022년 도지사님 취임하셔서 2022년, 2023년 지났고요, 2024년이 성과를 많이 내야 될 때인데 이제 해외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 곳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되는 게 2024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에서 그 노력을 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지사님 그냥 해외 다녀오시기만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된 업무들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을 하고, 이런 일보다 통상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고요, 2022년 도지사님 취임하셔서 2022년, 2023년 지났고요, 2024년이 성과를 많이 내야 될 때인데 이제 해외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 곳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되는 게 2024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에서 그 노력을 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지사님 그냥 해외 다녀오시기만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된 업무들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 그동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3040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제 잘 수행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알찬 연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역 과제 잘 수행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알찬 연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얘기 아니고요, 지금 투자 통상과 관련된, 그 얘기 뒤에 제가 당부한 얘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각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 통상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저희가 새로운 각오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다시 만들어 오세요, 전부.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자에, 1번 이렇게 지적 사항 보냈던 거 하시고요, 다시 만들고 전산 파일 전부 다 고치세요.
안 그러면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또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자에, 1번 이렇게 지적 사항 보냈던 거 하시고요, 다시 만들고 전산 파일 전부 다 고치세요.
안 그러면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또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산 해서 고친 거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다 다시 만들어서 이 책자에 하나 더 붙이세요.
그리고 ‘추진 중’으로, 추진 완료 아니니까 추진 중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소장들 평가 다시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않은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추진 완료 아니니까 추진 중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소장들 평가 다시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않은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아주권 지자체 국제교류 했는데 자료 보니까 일단 우호 협력 체결한 날짜만 나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화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형 위원 중화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지난번 작년 4월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지사가 여기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스마트팜에도 관심이 많고 학교 간의 교류에도 관심이 많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쪽으로 방문을 해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우리 실무자 팀장하고 직원이 다시 페르가나 주에 가서 앞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선문대가 그쪽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실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가서 그동안 의향서가 됐던 거를 구체적으로 우호 협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우리 실무자 팀장하고 직원이 다시 페르가나 주에 가서 앞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선문대가 그쪽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실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가서 그동안 의향서가 됐던 거를 구체적으로 우호 협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선문대학은 왜 같이 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도에,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가장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 선문대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유학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 선문대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유학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보니까 중국은 열세 군데 성이 다 우호 협력을 한다고, 자매결연도 돼 있고 그러는데 동북 3성하고는 이게 잘 돼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은 전국에서 저희 도가 가장 교류 단체가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이고, 이게 실무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 움직이는 것은 그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쓰촨성과 상해는 저희하고 교류 5년, 10년, 15년 이런 특별한 때 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자체 관련 교류를 맺은 단체들을 전부 불러서 전체적인 교류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역이고, 이게 실무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 움직이는 것은 그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쓰촨성과 상해는 저희하고 교류 5년, 10년, 15년 이런 특별한 때 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자체 관련 교류를 맺은 단체들을 전부 불러서 전체적인 교류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이게 뭐 말로는 2005년부터 했으나 교류 하나도 없으면 한 것도 아니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하고 교류는 굉장히 잘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담당자 김은숙 사무관 그다음에 서헌성 씨라고 중국은 특히 2명이 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많고요,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중국 담당자 김은숙 사무관 그다음에 서헌성 씨라고 중국은 특히 2명이 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많고요,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상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검토를 그 두 곳으로 반드시 간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충남도와 연계했을 때 어느 도시가 좋은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도시를 원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데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를 원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데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의회와 상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은 맞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승인했는데 도시까지 승인한 건 아니거든요.
국가만 승인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국가만 승인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5개 팀.
○위원장 김명숙 5개 팀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한 팀에 몇 명씩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통 3명에서 4명이고 주무팀은 숫자가 조금…… 주무팀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팀이 5명이고요.
그러니까 외자유치팀이 5명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지원팀에서 해외사무소 담당합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통상지원팀에서 해외사무소를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4명이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4명인데 여기에 지금 5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인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6급이 2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5급 1명하고 6급 2명, 3명이서 7개 국가 전부 다 업무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주면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저는 이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주면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저는 이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지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잘하고 있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위원장 김명숙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직원도 지금 다른 부서에다가 뺏기는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분이 못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이분은 새로 왔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분이 못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이분은 새로 왔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직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가만 늘리려고 통상사무소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글로벌 세계로 나가는 시점이면 부서의 인력도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조직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경제진흥원 역시 우리가 사업비 주는 거로 사실은 수수료를 갖고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 인력만 채용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키워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 업무보고 속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쓰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회계는 다 지키니까 누구나.
다만 그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고요, 업무 분장도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가 금방…… 투자통상정책관님, 자료 언제 오겠습니까?
본 위원 자료도 지금 많이 안 왔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키워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 업무보고 속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쓰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회계는 다 지키니까 누구나.
다만 그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고요, 업무 분장도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가 금방…… 투자통상정책관님, 자료 언제 오겠습니까?
본 위원 자료도 지금 많이 안 왔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김석곤 위원님 자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하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3시 30분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더 주문하고 싶어도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보고를 또 따로 받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따로」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부서도 많지 않은데 감사 처리 결과서에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제안 사항도 많지만.
제안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받아들여주시고 시정 사항, 처리 요구 사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거 아니라고, 그 자세에서 저희가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함께 연계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같이 이뤄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통상정책관이 따로 나오면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실에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부서 간 연계도 되고 정보도 공유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기업에 대한 그런 역할보다 그냥 지사님이 해외 가는 데에만, 그 역할에만 충실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기업들이 2023년까지 매우 어렵고요, 일부는 또 2024년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을 얻어서 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받아들여주시고 시정 사항, 처리 요구 사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거 아니라고, 그 자세에서 저희가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함께 연계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같이 이뤄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통상정책관이 따로 나오면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실에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부서 간 연계도 되고 정보도 공유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기업에 대한 그런 역할보다 그냥 지사님이 해외 가는 데에만, 그 역할에만 충실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기업들이 2023년까지 매우 어렵고요, 일부는 또 2024년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을 얻어서 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무겁게 느끼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