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1차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금 반환 등 세입 재원 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신설 등 예산 변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2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683억 1634만 원보다 38억 9473만 원이 감액된 644억 2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26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2억 700만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3건 4억 6096만 원으로 총 66억 622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945억 8002만 원보다 59억 3097만 원이 감액된 886억 4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 9426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억 8287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외 19건 13억 3228만 원으로 총 78억 94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34억 4144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950만 원,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 물품 지원 160만 원, 예치금 3억 5034만 원, 예탁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1474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 원,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1000만 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1000만 원,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1680만 원, 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0만 원,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152만 원, 예치금 6억 5582만 원,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635억 6485만 원보다 21억 486만 원이 증액된 656억 697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4억 원의 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5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70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7억 7921만 원, 국고보조금 등 633억 950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억 268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4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888억 6730만 원보다 7억 5640만 원이 증액된 896억 237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억 원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촉진 사업은 총 23건에 11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총 12건에 53억 8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총 45건에 534억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 사업은 총 53건에 91억 4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총 2건에 36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역량 개발 강화 사업은 총 30건에 6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 사업은 총 49건에 105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무 활동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 1건에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9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33억 600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 물품 지원 1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4550만 원, 예치금 2억 3350만 원, 예탁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370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 원,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1000만 원,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1680만 원,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20만 원,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2304만 원, 예치금 6억 7596만 원,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64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683억 1000만 원 대비 38억 9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조금과 반환수입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기정액 156만 원 대비 247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45억 8000만 원 대비 5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86억 4000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사업은 당초 3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기본재산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립전예산은 총 2건 1억 2093만 원입니다.
  성립전예산 2건에 대한 성립전예산 수립 사유와 사업 내용,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 규모, 2. 기금별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 조정 및 예치금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은 2년 연속 감액 변경하였는데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한 사유와 추진 실적,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기금수입 증액이며, 지출은 사업비 변동 및 예치금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1. 세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5억 6000만 원에서 21억이 증가된 656억 6000만 원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대부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8억 6000만 원에서 7억 5000이 증액된 896억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신규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2억 4760만 원입니다.
  여성단체 국제 교류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우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목적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국제 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폭력 피해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당진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 목적으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기타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41만 원을 감액하여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삭감액의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비로 사업이 시행되는 5개 지역 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은 상대적으로 직업교육의 기회가 적고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입니다.
  본 사업은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80%를 증액하여 8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주체가 10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도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9%에 해당하는 1억 51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그동안의 지원 실적 및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교육청 협력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도내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증가분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등 여성 가족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정확한 수요 파악과 면밀한 내용 검토를 실시하여 중복·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 규모, 2. 기금별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3. 검토 의견입니다.
  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 기금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 지출 금액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의 증대 및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도내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및 사업비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은 상속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에서 지출액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을 증액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기정액보다 증액한 사유는 이자수입은 지방 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이자수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반납 이자가 총 2475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 9425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재산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에 3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 당초 계약한 임기 종료일까지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총 4075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여성가족연구원 재산가압류를 제기하여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이 연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재산가압류가 해지되면 예산 편성하여 기본재산 이관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립전예산 수립 사유와 사업 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밀착형 훈련 과정 개발 사업 성립 전 편성 사유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국비 대 도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후 차액인 국비와 미반영된 도비를 편성하는 사업인데 ’23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600만 원을 편성하고 필요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성립전예산 편성 사유는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 2410만 원을 증액한 8093만 2000원을 변경 교부 결정함에 따라 이후 8093만 2000원 중 송금액 7783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비를 대부분 삭감한 사유와 추진 실적,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2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가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개편을 함에 따라 2022년도에는 31명, 2023년도에는 16명으로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지원자 수가 현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8700만 원, 2023년도에도 9000만 원을 정리추경 시 삭감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는 4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관련입니다.
  첫째, 여성단체 국제 교류 6000만 원에 대한 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 교류 사업은 도내 여성단체들의 해외 우수 여성단체와 교류 협력 벤치마킹을 통해 여성단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50%를 부담토록 하고 또 실력과 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꼼꼼한 연수 프로그램 심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관리, 연수 후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39개소인데요, 이런 피해 상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7개 시설이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12개 시설은 아직도 수기로 상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통 상담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상담 통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폭력 피해 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업무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폭력 피해 보호·지원 시설의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인력의 적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 재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20년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억 원 중 30%인 99억 원을 도비 지원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읍내동 계림공원 95-6번지 등 2필지이며 규모는 지상 3층, 총연면적 6000㎡의 건물 1동이며 주차장 40대의 사업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6억 원, 2025년도에 37억 원, 2026년도에 5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입니다.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미설치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사 배치 인건비와 직업교육훈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5개 시군을 대상으로 ’24년도 사업 시행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바, 계룡시와 청양군은 여성회관이 없는 관계로 취업 상담사를 별도 고용하지 않고 시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자체 운영 할 계획으로 취업 상담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필요치 않아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이며 직업교육훈련 실시는 차질 없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사업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이 사업은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을 15개 시군 조손가정 전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며, 지원 단가도 공무원 힐링 복지포인트 수준으로 향상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가족 간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감액 사유와 그동안 지원 실적 및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군별 수요 조사 한 결과 197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편성하였으나 올해 실제 지원된 아동은 중위소득 60% 이하 85명이었습니다.
  이에 정리추경 시 2억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이며 ’23년도 실지원된 아동 인원을 고려하여, ’24년도 사업비는 85명보다는 증가될 인원을 고려하여 100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 승인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및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 제도 등 인지도가 높은 기관의 이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동안 사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원 실적 또한 ’22년 상담 8건, 법률 지원 2건, ’23년도 상담 9건, 법률 지원 1건으로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종류에 따라서, 상담복지센터 이런 경우는 다 있고요, 그 외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시군에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현재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 천안과 당진을 제외하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서 가족센터로 있고요, 지금 천안과 당진만 아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당진도 ’25년도에 가족센터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닙니다.
  이거는 천안에만 있어서 올해 서남부권에 해바라기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가부로부터 공모 선정은 됐고요, 지금 홍성의료원에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면 천안하고 설치 예정인 부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올해 3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꼭 외국에 나가서 뭘 배운다는 거보다 우리 도에서 우호 교류라든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민간 교류 차원에서 여성단체도 교류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그런 교류의 목적과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의 목적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같이 해서 외유성 교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보다 기왕에는 있는 사업 중에 그런 동행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주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여성가족 기본계획은 있는데요,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7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13쪽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사업이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제시된 건데요, 여러 가지, 스마트 초인종이라든가 창문 잠금장치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뒤쪽에다가 경찰서나 소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자 감응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심…….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다양합니다.
  그 전체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상품을 여기에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 사업도 역시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 절차는 거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국비 한 푼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당초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다 받기 때문에요.
  다만 이거는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인데 이것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중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마 같은 목에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600만 원을 떼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당진시에서 저희 예산실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예산서에 담겨야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당진시에서 다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선 더 확인토록 하고, 이게 보면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자치 군별로 예산 범위가 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화의집처럼 한 200억 원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 좀 잘 챙겨보라고 해서 소통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내년도 공모를 위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공모 절차가 보통 올해는 12월 22일까지 수상자들을 추천받아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올해 12월 22일까지 내년도 수상자를 추천받아서 내년 1∼2월 중에 심사를 거치고요, 확정은 한 3월 정도에 하고 4월 초·중 정도에는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내년이 되면 23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시상금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횃불상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쨌든 이게 여성 상이면서 또 충남을 알리는 전국적인 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실 그동안 유관순상 하면 그냥 충남의 어떤 지역에서 주는 상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기왕이면 전국적인 상으로 위상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홍보도 확대하고 시상금도 늘리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시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시상식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상을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학교밖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도 단위는 사회서비스원에 있고요, 또 15개 시군에도 학교밖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안에 있는 도 단위의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청소년진흥원, 과거의 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몇 쪽 말씀하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교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학교 밖인 경우는 8000원을 지급하는데요, 미인가는 저희들이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마 미인가다 보니까 그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희들이 학교 밖 급식 지원은 8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나머지는 학교에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미인가 교육 기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사실 이게 지원이 없다가 추가된 게 저희들이 4000원 지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얼마 동안 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다 있어서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마 2022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15개 시군 중에 천안과 당진만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은 다 가족센터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아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당진은 ’25년도에 통합할 예정이고요, 천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당초에 아마 수요 조사를 했을 텐데, 이 전체 예산이 2 대 8로 운영이 됩니다.
  도에서 80%, 시군에서 20%, 그동안 천안시에서만 20%를 분담하면서 아마 이 사업을 유치했던 것 같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다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분담을 시켰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사실은 천안에 비해서 아산이 천안의 50%, 이용률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아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50%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내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장은 다 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많이 갔습니다.
  서천도 갔고요, 부여도 갔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너무 부족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공간부터 시작해서, 인력부터 시작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협력사업 중의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교육청으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이번에 더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학교밖지원센터를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당연히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기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사실 학교밖지원센터 인력이 센터장 겸임자를 빼면 2명에서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학교밖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을 저희 50%, 교육청 50% 정도는 해서 같이 뭔가 협력을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지 그냥 우리 재정에서만, 도와 시군 재정으로만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협력사업, 원래 처음 제안할 때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지원 예산을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시설 지원은 곤란하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도와 관련된 사업은 1억 8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시군은 교육청에서 거절을 해서 확보를 못 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올해는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천안에서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어쨌든 15개 시군 다 참여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최소한 권역별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극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쉼터 관계자들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거를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상담사들이 한 35명 정도 있으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다만 파트타임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센터에 출근을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별로 내년에 2개 언어에 대한 상담사를 추가로 뽑는 게, 현황 중에, 콜이 온 거 중에 응대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60% 정도로 낮은 언어들은 계속해서 상담사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동행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콜센터가 삼자 통화가 가능한 그런 콜센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통화가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시스템 개선을 하면 누구든지, 삼자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거는 운영비고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도로 입도를 할 때는 동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하든 아니면 법무부 출입국 신고를 하든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서 들어오는 단계부터 이분들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내년부터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동안에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홍보했는데－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저희들이 이 상담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강화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 천안 20%, 도비 80%로 운영되던 사업인데요, 또 15개 시군 전체가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그 이용률에 따라서 시군으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했는데 그 명칭을 분담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내년에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게 6700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천안은 20%를 분담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시군비가 천안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억 2800만 원은 천안에서 20% 그동안 분담해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전국 사업이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키워서 최상으로 해라 이런 말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휘부의 의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사실 직접 지시를 하신 겁니다, 유관순상위원회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사실은 “대폭적인 금액으로 상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 원 이렇게 검토했는데, 사실 상이라는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다만 그동안 2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했으니 어느 정도 상향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자제해서 상향한 게 3000만 원이고요, 횃불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의 등록금 정도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상금을, 유관순상을 받잖아요.
  보통 보면 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시상을 하는데 직전 시상금을 받은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아프리카 최빈국에 학교를 세우는 데 보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금은 개인이 갖지 않고 다 기여나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성평등지수,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예전에 평균에서 멀어졌던 것이 지금 평균으로 수렴은 하고 있다, 그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여가부에서 예산을 감액한 후에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이거를 나중에 채워 주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시군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각 폭력별로 상담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폭력은 한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통합상담소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하겠다는 거고요, 가족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때 제가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해바라기센터는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즉시 검체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도 돼야 되고 또 법률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거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장기적인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면 경찰서로부터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데로 상담 의뢰나 이런 게 돼서…… 보통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일정 기간 내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역할을 하는 게 성폭력상담소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게 약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12개소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 또 소위 말하는 통합 상담소가 1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개념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통합 상담소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교육도 그렇고 양성평등 교육도 그렇고 디지털 성범죄 교육도 그렇고 이게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이거든요.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거를 일반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1000개 이상…….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게 좋으니까 어쨌든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당진이 되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딱 수련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래서 서산도 하고 있고 계룡도 짓고 있고, 당진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게 또 개별 법령이 돼 있어서,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수련원일 때 다르고 수련관일 때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천안에 있습니다.
  예전 청소년진흥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천안에 많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성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지금 아주…….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는 양쪽 다 범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법령에서 정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대부분 보면 경찰서라든가 수사기관하고 다 연계가 돼서 나중에 인계를 받는 구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가정폭력.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볼 때 모든 폭력은 다 통합이 돼야 하는데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이미 여가부에서 유사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하고 나머지 폭력도 최종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이미 법률에서 그렇게 피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주로 그분들은 사회적…… 취약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생활이든 뭐든 여러 가지 취약해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원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시설로 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통합을 한 후에 전체 폭력에 대한 부분을 다 통합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계도 돼야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신문·방송·미디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도 전문용어더라고요.
  직접 현장을 가보거나 뭐를 확인하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게 약간 전문용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성폭력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이게 어쨌든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미디어에 대한 감시,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도민참여예산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올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실인원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100명을 예산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쨌든 그런 예산은 부족한 거보다는 조금 남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중위소득을 항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보통 국비 매칭인 경우에는 이미 여가부에서 중위소득 몇 프로를 정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가능은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최대로 잡았을 때 한 그 정도, 요즘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50 대 50 정도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최대일 때 그렇고요,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해바라기센터하고 긴급전화 1366 센터는 광역 기능을 하는 －도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고요, 시군은 수요 조사를 해서 요청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시설이 거기에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입소는 15개 시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만 여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산 성폭력 상담소도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준이나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종사자 정원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지금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동 점검 식으로도 하고 여가부에서 직접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공주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인데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도 방문해 본 적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문대에서 했고요, 이거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거는 일반 학생들의 진로 박람회를 가고자 하는 학교 밖 애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특별히 학교 밖 애들만을 위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양쪽을 다 활용하도록,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신청은 주로 수련관에서 신청을 한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개 시군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 어울림 마당이 있고 또 시군 어울림 마당이 있고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올해는 천안 태조산수련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올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기본은 공모인데 아무래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대표 어울림 마당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어울림 마당에 선정이 된 시군은 시군 어울림 마당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기에 편성한 거는 대부분 가내시는 일단 된 거를, 그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도비 매칭이야 뭐 가능은 할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시군 어울림 마당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의 가장 어려움이 예산 부서에서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부터 따지고 사실 매칭 비율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그 이상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고려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사실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증액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는 항상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증액하기가 어려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협력사업 중에 언어 발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내년에 1억 2400만 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가부 지침상에 100%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복지부 쪽 가이드라인의－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처우 개선비하고 정액…… 그러니까 인건비 추가 지원은 차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처우 개선비하고 정액 급식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6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건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할 때 6.2% 13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순수한 다문화가족은 6만 2000…….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다문화가족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혼인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다문화가족보다는 외국인 주민 통계 속에 다문화가족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주민 전체 통계는 도민의 한 6.2% 13만 6000명 되고요, 순수하게 다문화가족은 도민 인구의 한 2.8% 6만 2000명 정도 되는 게 현 통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노동권·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리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여성 인구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0.2% 감소하였고, 여성청소년 인구는 2020년 16만 2568명에서 2022년 15만 7558명으로 3.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 시 지원 대상 연령 확대로 대상자는 2020년 기준 7만 7657명에서 15만 7558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8년 출생아 초경 연령은 13세, 2003년 출생아는 12.6세로 15년간 약 5개월 정도 빨라졌기에 여성청소년들의 낮아진 초경 연령을 반영하여 대상 연령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연령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연령을 여성가족부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도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조례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리대 바우처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여성청소년은 관련 시설 내 무료 자판기를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될 수 없기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리 방법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청소년 보편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생리용품 비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 소관 청소년시설 83개소 중 여성청소년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여 각 시설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을 －2024년도 예산에－ 자판기 1대당 생리용품 구입비를 기존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제출한 바 있으며,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는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리용품 수급 대장 비치 및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자판기임을 명시하는 등 청소년시설 내 실제 이용자가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시달하여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먼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비율로 ’24년도에 10억 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시설 54개소 65대 생리대 무료 자판기에 월 10만 원씩 7800만 원을 －생리용품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청소년시설 83개소 중 생리대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은 29개소에 추가 설치 하기 위하여 ’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리용품 구입비 증액 및 무료 자판기 설치 확대를 위해 재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튼튼한 복지·보건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방한일 위원님!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25개소 55억으로 줄어든 문제, 또 한 가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보령 국비가 깎인 부분, 이 부분은 사실 4개 시군이 다 시행돼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요청해서 받아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군 것들을 특정자원시설세에 다 담고 보령 것만 국비로 담아놨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업 재검토로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 중에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제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께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 속에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펴 집행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도 끊임없이 정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