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밋밋하고 무색무취했던 도정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꾸고, 또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4년 정부 예산안은 9조 8243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반드시 10조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투자 유치 세일즈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4조 1000억 원, 미국 코닝사 2조 원, SK온 1조 5000억 원 등 국내외 126개사로부터 17조 7696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삼성의 52조 원 추가 투자 계획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직접 건너가 유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5억 3500만 달러의 외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약 200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육사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유치했습니다.
  TBN 교통방송국 설립,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 및 충남권역 재활병원 정상화 등 방치되었던 현안 또한 해결해 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 2296억 원의 탄소중립 국비 확보 및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고, 국내 최초 지정된 디스플레이 특화 단지와 비SOC 분야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사업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은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피해 때에는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 산불은 하루 만에, 호우 피해 지역은 이틀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특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피해액 전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절망에 빠진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중앙정부의 피해 복구 기준을 상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3년 만에 열린 대백제전에는 323만 명이 다녀가 백제문화를 함께 즐겼으며 대통령께서도 미국 UN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방문하셔서 충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저는 특히 농업·농촌의 구조·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도 산업도 아닌 기존의 농업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기피하고 농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현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임기 내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200만 평을 조성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 실습형, 창업 준비형, 창업 자립형 등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하고 금융기관, 시설업체, 대기업, MOU 등을 통해 경영 설계, 유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와 폐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모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은퇴농 연금제가 충남도 건의로 국가시책화가 되었습니다만, 지급액이 충분치 않아 도에서는 지급액을 확대하여 농지 이양의 실효성을 높이고 20개 지구, 500호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50만 평 규모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청년 농업인, 식품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생산·가공·유통·연구가 융복합된 새로운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할 것입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는 노후된 채 산재한 양돈농장을 이주시켜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등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단지의 시범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고자 작년 10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 생활 속 실천 확산 등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은 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 생산량보다 2배 내지 3배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축산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하여 전력 생산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ICT 융복합 축산단지와 연계, 축산분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기존의 석유화학·제철·제조업 등 고탄소 산업은 저탄소 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업종 전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등을 지원하고 이차전지·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및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등 탄소중립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은 우리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일회용품 퇴출 정책을 도내 전 공공기관, 15개 시군, 기업까지 확대하고 있고, 전 세계 22개국 17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연착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의 아산만권은 인적·물적·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수도권 산업·인구 분산 효과, 평택·당진항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 거점의 최적지입니다.
  연말까지는 경기도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도시 조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 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특색과 특장을 살린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 전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화·SOC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체계 관련해서 저는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 속에서 충남 등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국립의대를 신설하면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만 해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의사 수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최소 5000명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30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정 방향과 목표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10조 810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조 8340억 원, 특별회계가 1조 880억 원, 기금이 8888억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넘었지만, 올해 1회 추경예산 10조 6235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1.8% 증가에 불과하고 또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 1000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 239억 원, 해양 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 원 등 2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 229억 원, 수소도시 조성 130억 원,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 원 등 19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 688억 원, 과학 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 98억 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 원 등 1505억 원을 투자하고 SOC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방도 정비에 110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 원 등 34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 도시 조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권역별 발전을 위해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228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603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6억 원, 국방벤처센터 지원 5억 원 등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호우 피해 지역 복구비 102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630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342억 원 등 28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14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99억 원, 충남 e스포츠 건립 지원 99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37억 원 등 61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및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26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25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3억 원 등 4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최소 40만 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지원 하기 위해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충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년 정책 추진 목표는 ‘학생 주도성 발현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로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따라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고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구-준비 학교와 다섯 개 권역에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은 총 76교 중 43교를 이미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에 기반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온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근거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기초·기본 학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대학, 농촌 체험농장, 체험처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늘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2025년 시행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우리 교육청 통합 플랫폼 마주온에 구축한 학습 분석시스템인 충남온배움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분석 자료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9개 시군에 구축한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2025년까지 15개 시군에 모두 구축할 예정이며, 미래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수업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무선망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유선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 기술 교육과 초·중학교 직업교육을 위해 2025년까지 천안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 교육,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모두 담아내는 진로 융합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형 IB학교는 현재 9개 학교를 관심 학교로 IBO에 등록하였으며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된 천안, 당진, 홍성, 예산 지역 학교 중에서 신규 희망 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천 중심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해 관계 회복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중심의 한국어 학급과 다문화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을 연계한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하여 모두에게 특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 중심의 생태 시민 교육으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탈 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 등 일부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2024년부터 전체 학생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교원의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 지원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인 교원안심공제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아울러 학교 업무 부담 완화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위 학교 사업선택제와 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 정책 실행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9477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35억 원, 0.1% 증가하였으나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즉 8.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762억 원이 감소한 4조 118억 원입니다.
  참고로 세수 감소로 인해서 내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이전수입은 413억 원이 감소한 4520억 원, 자체수입은 156억 원이 감소한 473억 원으로 총 43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조 3769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9120억 원, 교육사업비 7521억 원, 시설사업비 8741억 원, BTL, 즉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예비비 326억 원 등 총 4조 9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학교 안전, 책임 교육, 미래 교육’을 3대 중점 편성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충남 미래 교육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중점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803억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3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22개 신설 학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통 교실 증축 등으로 3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 기구 교체, 환기설비 개선,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총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127억 원, 입학 준비금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학력디딤돌,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185억 원, 온채움선생님 지원 87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35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2억 원,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7억 원 등 총 4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돌봄교실과 방과후·늘봄학교 운영,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중심, 배움 중심의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14억 원,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15억 원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총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내 민원 대응 환경 조성에 10억 원 등 교권 보호 운영을 위해 총 27억 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는 총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 회복, 교육활동 보호,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등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형 혁신학교 문화 확산, 충남형 IB학교 운영, 미래형 교육 과정 본보기학교 운영 등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총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487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혁신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는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 구축 204억 원,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교육 추진으로 총 3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및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으로 미래형 직업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총 5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와 같은 지식의 양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처럼 변화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디지털 문해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춘 창의·융합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 예산안은 현재의 교육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 속에서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1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이 약 98%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재정 운용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교육교부금은 경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갑자기 1조 원 가까이 늘었던 교부금 1조 원도 올해와 내년 세수 감소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더라면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 학교·기관 운영비, 신설·증축비 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 신설비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소로 일부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사람을 키우는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 교육은 가까운 곳은 더 세심히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 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