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과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발전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기한 부분을 기존 2개월 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결산서 제출 기한 부분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발전재단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발전재단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계획 승인 제출 기한과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 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사업계획 승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결산서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켜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게 된다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며 저희 원에 보내 주시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5억 6046만 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액 2억 8900만 원보다 2억 7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 및 세종시 위탁 교육비 5억 2900만 원과 대강당 등 시설 사용료 2906만 원 등입니다.
  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60억 6388만 원으로서 기정액 62억 5875만 원 대비 1억 94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19억 9604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4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는 29억 1467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 10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은 사업비 1억 3535만 원에서 낙찰 차액 1억 335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사업비 3600만 원에서 낙찰 차액 568만 원을 감액한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 시스템 구축은 총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량 진단용 과제 개발은 총사업비 4250만 원에서 낙찰 차액 369만 원을 감액한 3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교육 운영과 현장교육 참가자 보험료는 현장학습 인원 축소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은 4160만 원에서 450만 원을 감액한 3710만 원을 그리고 현장교육 참가자 보험료는 1144만 원에서 1130만 원을 감액한 1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사업비 30억 2502만 원에서 퇴직 및 결원 발생 등으로 1억 2035만 원을 감액한 29억 1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2024년도에도 공무원과 도민교육을 통해서 총 10만 120명에게 888개의 과정을, 교육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은 78개 과정에 5350명, 도민교육은 30개 과정에 4770명, 사이버교육은 780개 과정에 9만 명으로 올해보다 36개 과정에 2만 1738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기존 인재개발원 후생 회계로 운영하던 구내식당 운영 예산을 일반회계로 새롭게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6억 822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8900만 원보다 3억 9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탁교육비 3억 6176만 원, 구내식당 식비 수입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102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7억 1269만 원보다 3억 6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7억 7748만 원으로서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등 3억 4195만 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청사 유지관리 필요 경비 4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내실화는 18억 1856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12억 1606만 원, 도민교육 운영 경비 3억 3736만 원, 사이버교육 운영비 2억 6514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2억 2519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2억 598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올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2024년도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5억 60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8900만 원의 93.9%에 해당하는 2억 714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0억 6387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5875만 원의 3.1%에 해당하는 1억 94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추경안 152쪽 현장교육 참가자 보험료 114만 원입니다.
  10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도민교육생 2080명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현장 체험 보험 가입 및 1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030만 원 약 90%의 예산을 감액한 462명분 11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험료 지출이 큰 폭으로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6억 8226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8900만 원의 136.1%에 해당하는 3억 93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0억 8102만 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269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3억 68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90쪽 청사 시설관리 용역 2623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생 숙박 시 사용할 생활관의 야간 난방, 온수 공급, 보일러 가동 등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 6개월 야간 근무 인건비 등 26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예산편성 없이 생활관 야간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와 하계에는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0쪽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2억 8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직원의 중식, 석식에 쓰일 식재료 구입을 위해 2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구내식당 운영 시 식재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지 예산안 186쪽에 구내식당 교육생 및 직원 식비 수입 세입 3억 2000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192쪽 도민교육 과정 운영 3억 원입니다.
  도민교육을 통한 국·도정 시책 공유 및 공공기관 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도정 효율화를 위한 도민교육 과정 운영비를 전년도 2억 352만 원보다 9648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처음 실시한 도민교육 성과와 ’24년도 추진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2건하고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2건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도민교육생의 현장 체험 보험료가 많이 감액됐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도민교육을 2080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올해 도민교육을 4651명 했습니다.
  인원수를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2080명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분들한테 1일 8시간 교육을 계획했었는데 이분들 일정 때문에 3시간, 4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현장 학습도 어렵다 해서 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신임 이통장 과정, 공공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과정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현장 학습이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축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보험료도 5500원에서 왜 2400원으로 감액을 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장 나갔을 때 보험료에 당초는 특약 사항으로 해서 현장에서 질병을 얻었을 경우 병원 진료비하고 치료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나갈 때는 한 2000원 정도 해서 이 특약은 제외하고 현장에서 무슨 상해를 입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가 보통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민교육은 이분들이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1인당 2500원씩 해서 계상했다는, 당초보다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활관 운영을 새로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는 예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썼느냐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당초 코로나 이전에는 신규반이나 일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숙박, 합숙을 해서 그때는 관련 기계직 공무원, 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분 한 분이 다시 복귀를 하고 한 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해 갑자기 신규반들 편의를 위해서 합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 한 분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용역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일러값 미지출분을 사용해서 이 용역에 사용하고 ’24년도 예산안은 정식적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건입니다.
  식재료 올해 구내식당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내식당 식재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세입과 세출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구내식당은 그동안 저희들이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공주나 청양 이쪽의 업체들하고 해서 거의 매주 단위로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아서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작성할 때는 내년에 한 8만 식 정도 계상했었는데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세입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도 전체를 보는 문제 때문에 일단 세입은 그대로 가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조정을 하자 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민교육 과정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해서 3억 정도 했는데 도민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도민교육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대상자 인원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2배 이상 늘렸다는 숫자만의 성과가 있고 내용 면에서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공공기관 교육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시킴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해도, 도정과 업무적인 접촉도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를 고양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약간 늘려서, 저희들 한계 때문에 많이는 못 늘리고 한 4770명 정도로 늘렸는데 내년도에도 각종 단체 교육하고 공공기관은 시군까지도 저희들이 접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전산 정보와 관련해서는 전문 강사를 공모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6개 과정에 열아홉 분의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또 공공기관 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내년 초에는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민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자격증을 땄다, 어떻게 보면 실사구시에 도민교육이 돼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부 공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숫자 면에서 증가되지만 내용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식대는 1인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지금까지는 자체 후생시설 운영 계획에 의해서 4000원을 받으면 3700원 정도의 식재료를 구입하고 나머지 300원 정도는 필요한, 잡다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충당을 해 왔는데 제가 1월 달에 교육원 가서 보니까 “왜 자체 후생시설 운영 회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느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우리 충남과－ 충북하고 경남이 자체 후생시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도청 이전한 2013년도부터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자고 해서 이걸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만족도는 자타 공인해서 전국 교육원 중에서는 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양질이고 아주 맛이 있다.
  그 평가는 지금 방송을 보겠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들도 공주의 최고 맛집이 저희 교육원 구내식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들이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청사관리 인력이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들은 청사 시설관리팀이 교육총괄과에 있고요, 직원은 지금 한 일곱 분 정도…….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건물이 총 7개동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장마 호우철에 일부 벽체로 스며드는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일부 공간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내년 정도에 한번 정밀 진단을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도,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교육원을 운영한다면 시설 전체를 개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같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지금 시설이 오래됐어요.
  카페…….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 군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한번 정밀 진단을 해보자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런 관계에서 중정의 인테리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정예반 90명 갈 때 올해까지는 동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안 보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생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해외 여비는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올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사실상 평일에는 어렵습니다.
  주말에도 신청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교육 준비 이런 관계 때문에 보통 대강당 정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소강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감사합니다.
  아직 본회의도 있고 더 뵐 시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34년 정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흔히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영혼만은 지키려고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아시겠지만 때로는 입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숙 위원장님은 옛날부터 인연을 맺었고 또 위원님들 모두 우리 이종화 위원님도 옛날부터 인연을 맺었고요.
  또 작년에 경제실장 하다가 교육원장 으로 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맡게 된 것을 아주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제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원이 발전하고 우리 충남도 인재개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