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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9일(수)  16시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등을 위하여 추진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4분)

○위원장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부위원장님부터 앉으신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뭐를 하라고요?
○위원장 윤기형   한 말씀 해 주시라고요.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 국방관련 기관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님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형 위원장님과 이재운 부위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방의 모태인 계룡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 관련 사업들 이전과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근거로 해서 다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 저의 의정 생활 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과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좀 더 잘해서 성과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육사 이전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성과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특위를 또 재구성하게 될지 그러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는 육사 이전을 위해서, 또 국방대학교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을 갔었지만- 도비만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논산시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동안 윤기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산업경제실장님,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육군훈련소라든가 국방대학교, 육해공군본부 또 국방 인프라가 다소 우리 도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육군사관학교라든가 국방고라든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추가 유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충남의 남부권이 발전하는 데 또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또 국방산단을 조성하는 데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만족은 못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박미옥 위원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윤기형 위원장님과 더불어 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계획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과는 이루어 내지 못했지만 이것이 성과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두드려야 열리겠지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며 집행부에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   윤기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남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불어서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또 국방산단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저 역시도 잘 알지 못했고, 그러나 국방 기관이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충남 도민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계룡에도 3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논산·계룡 이쪽에 국방산단이 조성돼서 국방 기관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군사관학교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진척을 크게 못 봤는데, 국방산단을 조성하면 대기업들도, 방산업 하는 데도 올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가지고 산단이 헛되지 않고 국방 클러스터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형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도 1년 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항상 유재룡 실장님, 송무경 단장님, 같이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오늘 도정 질의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왜 필요하지, 그 노력, 열정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펼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법령으로 지방재정은 딱 얼마로 하고 부족하면…… 지방세입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재정을 더 적극 지원하는 법령으로 딱 명시가 되고 기관들도 아쉬울 것 없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 행정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주어진 재원을 잘 분배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에 쓰면 좋은데, 여러 기관들도 국가의 필요한 곳에 균형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으면서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삶을 영위하면 좋은데 ‘우리 지역으로 와라, 왜 안 오냐’ 이런 걸 따지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어떤 때는, 100%, 120% 잘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고 그럴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충남에 있는 기관을 서울 것들한테 잠깐 두어 개 떼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약간 농을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는 국방대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하나의 기관을 우리 충남에 유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까지는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서로서로 그분들이 같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치는 회의는 아니니까 이후에 활동이 우리 결과를 토대로 계속 이어져서 더 나은 결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형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도 1년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소회를 말씀드릴 만큼 제가 활동을 사실은 못 했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 특위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주력한 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 이외의 다른 것은 붙이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아까 편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산업도 같이 따라가야 진정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일례로 나주시 보면요, 16개인가 18개인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4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소란스럽게 진행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따른 것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 활성화의 측면이 가장 큰 면인데 그 면에서 어떤 소득이 없었다는 부분, 또 하나, 김천도 역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한 곳 중의 하나인데 그곳 역시 인구 3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국방 특위도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진정으로 인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형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임에도 국방 기관 충남 이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충남도에서는 국방 기관 충남 이전 유치를 위해서 국회 그리고 국방부 등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인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도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저희도 강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육사 동창회라든가 군의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ADD 국방미래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앞으로 기관이 오게 되면 한 60여 개 민간 기관들도 동반 집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간 충남이 국방 기관 이전에 최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최근 12월에는 국방 AI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해서 의제로 선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충남 국방 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형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실체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더 큰 그릇을 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방산단에 대해서 국토부 최종 승인만 남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ADD의 국방미래연구센터가 오게 되고 또 계룡은 국방 바이오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논산은 국방 로봇 -쪽지 예산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도 뛰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KTL하고 광기술원 분원이 오게 됩니다.
  KTL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 진주에서 이쪽으로 본부급으로 오게 되고, 광기술원은 센서라든지 필름 이런 데 상당히 기술력을 가졌는데 우리 무기발광 9500억짜리 하는 데 그것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육군본부와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드론 대회를 우리 도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MS 평가단이라고 국방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밑밥이 되고 큰 그릇에 차곡차곡 쌓인다면 더 밝은 저기가 되고, 우리가 국방산업에 있어서 진주나 사천까지는 못 가도 그걸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국방산업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허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국방 포럼이랑 국가산단을 한다고 하고 7년, 8년 끌고 오고 그랬었는데 본격적으로 실체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말 그대로 균형발전 차원, 또 국방의 최고 기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AI센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국방 데이터에 접근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AI센터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의 -밤을 새우든 뭐 하든- 출입 권한을 줘서 개발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부터 육군본부랑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던 부분에 공공기관유치단에서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면 아주 고급 인력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타나는 건 없지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밑받침은 튼튼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형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맡고 나서 늦게 발동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대전으로 확정되고 나서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액션을 세게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게 안타깝고요, 육사 이전 할 때도 반대 단체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지나가 보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는 마무리가 되지만 다시 구성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방 관련 기관의 충남 논산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의 남부권 상생에 견인차 역할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청남도의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8회 정례회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