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명숙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지역·계층·성별·연령 등을 불문하고 마약류 중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 범죄 예방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군, 교육청, 경찰청 및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과 함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경찰, 교육청, 약사회 등을 통해서 마약 근절, 오남용 방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초중고라든지 또 성인 이 사람들의 교육을 확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국에 서울·부산·대전 3개소가 있었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중독재활센터를 －2024년에－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저희 충남도가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말씀하신 도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알코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음용을 할 수 있도록 팔고 있는 것이고 도벽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처벌이 돼 있죠.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집중화해서 예방활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보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경찰이라든지 또 심평원 같은 데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신한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에 관리 사무소뿐만 아니라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설치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나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확대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설치 권장에 그칠 경우 본 조례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설치 권장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 조달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가 각 아파트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20억 중에서 한 186억 정도의 도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비 지원 문제는 도시건축과와 재정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 평가를 봐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신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존중을 하고, 양경모 위원님께서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의 한계, 그 관계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공공주택이 활용도가 높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우선 권장한 다음에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심폐소생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소방 쪽에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봐서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기는 있으나 통계로써 정리가 돼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재정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파트별로, 대개 보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대 정도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규정은 제가 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거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만 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것은 재정 부서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소 구매 목표 비율인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향상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충남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단순 오기 수정으로 의미 파악에 있어 혼동을 주지 않도록 쉼표를 추가하여 적용 기관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제4조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품목별 구매 목표액에 대한 규정은 상위 관련 법령이 2016년 변경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공동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 충청남도의 경우 0.3%로 법령에서 정하는 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선 조례의 상위 법령이 변경된 거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가, 17개 시도를 보면 도와 교육청이 공히 굉장히 －충남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실천력을 가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사의 경우에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통할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해서 중증장애인 물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도……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수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청남도와.

(「해석의 차이가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와 도의회 및……」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상의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조례는 기존 조례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수정해 주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일리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이철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에서도 피해 아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원에서 “학대 아동”을 “피해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2182건으로 17개 시도 중 6위로 확인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동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학대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명권과도 연결돼 있으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동학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피해 구제라든지 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건수가 2000건 또 지난해에는 1278건, 금년도에는 916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예방활동이라든지 아동학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단 이거는 112로 모든 게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는 일단 경찰에서 하기로 하고 경찰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학대 판정을 받고 학대가 됐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분과를 둔다든지 해서 인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간사를 “건강증진식품과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심의위원을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과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9년 3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상위 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3월 14일에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조례 정비가 늦어짐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기금 재원별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사용·조성·운용·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부합하고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4항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책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합니다.
  안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은 회계관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적정한 회계 처리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조례 정비가 늦어져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와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별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라든지 과징금수입 또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주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부진 등으로 과징금수입이 지속 감소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투자 시설을 기피해서 융자금회수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의 수입 규모를 거의 회복한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종전에는 한 3억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전면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과징금 같은 것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징금을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거의 추경안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의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히 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촉직은, 여섯 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영양사협회에 한 분 계시고 공주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소비자연합회 지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법률 개정.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한 60억이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60억이 종잣돈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 과징금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지 이거는 실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의 역할보다는 팀장이 업무를 잘 다루고 있어서 간사를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저희도 28명의 사무관이 있어서 제가 팀장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학 또는 대학·기관 컨소시엄 등 위탁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를 통해서 1차로 도 자체 심의를 거쳐 2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단을 선정해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도민들에게 보다 따뜻한 복지를 지원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8241억 545만 원의 27.4%인 2조 6940억 939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7454억 368만 원 대비 513억 9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052억 784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887억 3099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8241억 545만 원의 33%인 3조 2431억 2341만 원이며, 기정예산 3조 3327억 8909만 원보다 89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8499억 329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31억 9049만 원입니다.
  예산안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37억 6509만 원보다 184억 8669만 원을 감액한 2조 3052억 7840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79억, 지방교부세가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259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9081억 9099만 원보다 582억 5807만 원을 감액한 2조 8499억 3292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3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8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1816억 8158만 원보다 129억 1716만 원을 감액한 1조 1687억 644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108억,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66억, 생계급여 45억, 총 35건에 3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239억, 부모급여 51억,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지원 23억 등 총 47건 4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2493억 2045만 원보다 339억 3057만 원을 감액한 1조 2153억 898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3억, 코로나19 장례 지원비에 3억,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2억, 총 9건에 25억 1621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에 346억,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에 16억, 충남 보훈공원 보훈관 운영 관리 1억 등 총 8건에 364억 4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08억 8324만 원보다 12억 7442만 원을 감액한 2896억 88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10억, 활동 보조 가산 급여에 7억 등 총 22건 68억 619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79억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7794만 원,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 3482만 원 등 총 13건에 80억 80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5억 9226만 원보다 62억 4177만 원을 감액한 633억 504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5억,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2억 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1억 등 총 8건에 11억 8279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43억,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12억,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에 4억 등 총 23건에 74억 2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4억 8067만 원보다 31억 7380만 원을 감액한 343억 68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에 1억 5000만 원, 신종 감염병 입원 치료 병상 확충 유지에 4900만 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에 3550만 원 등 총 5건에 8억 175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에 22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사업비 지원에 17억 원,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에 2000만 원 등 총 7건에 39억 9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2억 3278만 원보다 7억 2034만 원을 감액한 785억 1244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1억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1억 원 등 총 12건에 8억 9484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에 7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4억 원,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에 3억 원 등 총 8건에 16억 1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6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3860만 원보다 329억 761만 원을 감액한 3887억 30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265억 99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억 124만 원, 세외수입 8억 9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3860만 원보다 329억 761만 원을 감액한 3887억 3099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예비비 등 3건에 3억 99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예탁금, 워크숍 등 2건에 333억 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7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9억 6555만 원으로,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에 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억 원, 충남노인회관 기능 보강에 6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액 142억 3100만 원보다 3억 5624만 원을 증액한 145억 8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69억 6980만 원 대비 1억 3527만 원을 증액한 71억 507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1억 46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회수금 11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1억 3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72억 6120만 원 대비 2억 2097만 원을 증액한 74억 8217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그외수입에서 1억 2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2억 3597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오납반환금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9220억 3400만 원의 28.3%인 2조 8062억 1572만 원이며, 전년 2조 6110억 5697만 원 대비 1951억 5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733억 157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29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9220억 3400만 원의 34%인 3조 3783억 5722만 원이며, 전년 예산 3조 1721억 2236만 원 대비 2062억 3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33억 1050만 원입니다.
  예산안 4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조 1894억 3686만 원 대비 1838억 7886만 원을 증액한 2조 3733억 157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조 2636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3억,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203억을 반영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40억 원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 원으로, 전년 2조 7478억 3725만 원 대비 1972억 94만 7000원을 증액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1505억 6510만 원 대비 355억 1324만 원을 감액한 1조 1150억 558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2305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1564억 원, 아동수당 급여에 1080억, 총 217건 1조 1150억 5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1525억 7327만 원 대비 1895억 9920만 원을 증액한 1조 3421억 724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 1조 106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968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406억 원, 총 123건에 1조 3421억 7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623억 5242만 원 대비 314억 6278만 원을 증액한 2938억 152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903억 원, 장애인 연금에 510억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470억 원, 총 127건에 2938억 1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82억 7647만 원 대비 174억 1609만 원을 증액한 856억 925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325억,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130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에 77억 등 총 90건에 856억 9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62억 327만 원 대비 60억 6617만 원을 감액한 301억 371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에 22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37억 원, 충청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에 6억 원, 총 55건에 301억 3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78억 6271만 원 대비 3억 1082만 원을 증액한 781억 735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2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02억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50억 원, 총 105건에 781억 7353만 원입니다.
  70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총 2건에 4억 1050만 원으로, 청양군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비에 3억 원,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사업에 1억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4216억 2011만 원 대비 112억 7989만 원을 증액한 43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486억 5750만 원, 세외수입 234억 36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08억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216억 2011만 원 대비 112억 7989만 원을 증액한 4329억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4266억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가 51억 원, 총 7건에 4329억 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계속비 사업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2666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올해 3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9억 29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현재 설계 진행 단계에서 ’24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올해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4년도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이 70억 9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73억 500만 원으로 총 144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69억 6980만 원 대비 1억 2720만 원을 증액한 70억 97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62억 원, 예치금회수가 8억 원, 공공예금이자가 1133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8억 원, 자활 사업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 후원 등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72억 6120만 원 대비 4380만 원을 증액한 73억 5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62억,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가 8억,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그외수입 등 2억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식품 안전 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 7억 원, 예치금 및 반환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 변경분과 불용액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계상하였고 2024년도 본예산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3쪽 다. 세출예산안, 5쪽 라.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억이 감액된 2조 3052억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2억이 감액된 2조 8499억 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사업 취소,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 사업은 9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6억 1992만 원입니다.
  다만 2023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연내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중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두 번째 논산시 장사 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세 번째 장애 친화 건강검진 지원 등 사업은 자본 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3.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였을 때 예산 증액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한 사업은 8개 사업 23억 156만 원입니다.
  사업량 감소 등으로 전액 감액한 것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대응이 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몰 사업 중에서 1번 효 인성 교육 사업, 두 번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기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미추진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집행률 부진 50% 이하 사업으로 금회 추경안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감액 편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집행률은 28.49%입니다.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액은 87억 2946만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액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성립전예산 사용이 결정되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수립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 2. 활동 보조 가산 급여, 3.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 등 3개 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 예산액 9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2. 특별회계입니다.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서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입니다.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정액 15억 대비 15억 원, 100%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증액 시점이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한 것인지,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9억이 감액된 3887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의료급여 사업 변경 내시액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의료급여 예탁금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332억이 감액된 383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안건 제8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 검토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1.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 검토입니다.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3527만 원이 증액된 71억 50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3527만 원이 증액된 71억 50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2097만 원 증액된 74억 821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이 기정액 3억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적과 하반기에 과징금 수입을 감액 편성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2097만 원이 증액된 74억 8217만 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향토 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경안 제출 전 지출 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0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출 금액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0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전에 사업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기금 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명확한 산출 기초하에서 적정한 지출 금액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 6쪽 라. 계속비 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8억이 증액된 2조 37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27억이 증액된 2조 9450억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복지·보건 분야 서비스 및 사업, 민선 8기 주요 현안·공약 사업 등을 이행·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은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은 감액·일몰하였으며 국고 보조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9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2억 1005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과거 집행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 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1. 광역푸드뱅크 물류 창고 설치, 2.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 여행, 3.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 4. 병원선 약포장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5.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 약 달력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기대 효과 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은 594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을 증액 편성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4.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은 4억 116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국비 변경 지원 계획 반영, 사업량 감소, 사업 시급성 부족, 세부 사업 분리, 사업비 미확정 등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예산액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도정 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1.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 운영, 2. 장애인 단기 보호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몰 사업 예산 중 본예산 재편성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86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일몰하였던 사업을 2024년도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 한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아래 2개 사업들을 재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중간 부분 행복키움수당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세에서 2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6억이 감액된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2년 이후 예산액이 대폭 감액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저소득 근로·사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에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780만 원 대비 1억 2520만 원이 감액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278만 원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기정액 대비 1억 7646만 원이 감액된 1134만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액은 6260만 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1134만 원 대비 5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내 저소득 근로자 수, 질병이나 부상 발생 등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부터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액 1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8억 4000만 원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18억 4000만 원 대비 집행액은 5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2.72%로써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18억 4000만 원 대비 1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액은 9억 원으로써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억 7000만 원 대비하여 7억 30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사업 실적 부진에 따라 감액 편성했던 사업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도립장애인복지관(서부·남부·시각) 3개소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바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어린이병원은 2021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소아경증환자에 대해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면 가산 수가를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기존 진료 가산 수가 지원 방식에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존 가산 수가 지원은 유지하면서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아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부족하고 특히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 진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2024년도 추가 지정·운영 계획이 있는지 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방향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1800만 원 대비 21억 68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 병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상황에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액 22억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도 대폭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집행 또는 감액된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건강 취약 어르신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건강 측정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통해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이 증액된 11억 7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 570.03%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계획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산출 기초가 적정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예산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 2. 특별회계입니다.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8쪽, 4. 검토 의견입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돌봄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특화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5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본 건물은 올해 ’23년 9월 구축 완료하였고 이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지원 계획에 따라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및 이전을 하고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보호작업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 공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억 105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및 신축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이전이 완료되었는지 등 그동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20쪽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4329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4329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예탁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원 증액된 42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도비는 전년도 예산액 607억 1304만 원 대비 9억 4298만 원 감액된 597억 700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 검토입니다.
  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수입 계획과 동일한 70억 9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일부 사업 지출액 및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고물가, 금리 상승, 유가 상승, 고용률 하락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대회 지원입니다.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인술 사업입니다.
  사랑의 인술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4380만 원이 증액된 73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회수금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4380만 원이 증액된 73억 5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향토 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 지출 변동 금액 및 예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 문화 정착과 식중독 사고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시책 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은 지출액 30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금별 연도 말 조성액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68억 6607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대비 3707만 원이 감액된 68억 29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67억 4373만 원이고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대비 1억 6566만 원이 감액된 65억 7807만 원입니다.
  최근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3.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14.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15.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먼저 추경예산안 신규 사업 3건 중에서 논산 장사 시설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가 있어서 양지추모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든지 식품 안전 지도·단속이라든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이 건은 복지부 추가 사업에 선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 인성 교육 사업 1500만 원이 부여에 갔었는데 부여에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그쪽에서－ 사업 신청이 없어서 시·군비 반영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부진 사업에 대해서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은, 예산은 1억 8700만 원 편성해놨지만 집행 실적이 현재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말까지도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은 삭감하지만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비는 금년도 1월 달에 시행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것도 역시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나 대부분 고령층이라서 온라인 회원가입이라든지 보훈카드 만드는 거에 많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바람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은 이미 성립전 편성된 것은 70∼80% 집행이 됐고 그중에 도비 집행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다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 사업은 앞으로 공주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건물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복지부에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남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 공사인데 이런 것도 금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장례비 같은 경우는 장례 지원비 신청자 중에 재검토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검토자에 대해서 장례비가 확정되면 시군에 교부해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나래원 수목장 사업은 본예산에 15억을 반영하고, 사업 진도를 봐가면서 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라든지 화장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화장로 1기 증설은 완료했고 나래원 회전교차로 확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탁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진료비의 감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잉 진료라든지 복약 등 수급자 관리를 꼼꼼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푸드뱅크는 위원님들께 미리 협의를 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 여행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는 기존에 임차료가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3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2억 5000만 원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정병인 위원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 중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뭐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사업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하반기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는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일몰 사업한 것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래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비는 사실 778억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만, 그중에서 285억 원을 교부받고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업 규모의 조정이라든지 중간 설계 변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5000만 원 공사비를 넣긴 넣었습니다만, 2028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아시는 사항 같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유급 병가 지원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관계도 추경에 연이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고,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은 금년까지는 진료 가산 수가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병원에도 50%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은 아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AI-IoT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은, 이거는 청양군에서 하는 건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20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 3억 원 또 후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사업은 서천군 장애인복지관 확장 사업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에 따라서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간을 장애인복지관의 체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천군 보호작업장 이전·신축과 맞물려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 규모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종잣돈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 내용 같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치 선정은 아직 못 했고요,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홍성 공설 운동장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위치 선정도 좀 빨리하고 그렇게 해 볼 요량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170명 정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는 설계가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폐지 줍는 지원단 같은 걸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시군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제 많은 분들이 유모차를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는 지방 사업으로 안 돼 있습니다.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국가가 책임을 질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에 가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무슨 기념관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병기념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는 지난해보다 한 5억 8000이 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순천향대가 그 전부터 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현재는 당진종합병원하고 순천향병원이 권역 병원으로 돼 있고, 당진종합병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부권에 백제병원이 이제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제병원에 더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빈대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도도 한 12건 정도가 발생해서 11건이 확정됐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형 빈대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억 5000 들여서 소독 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도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게 나왔습니다, 빈대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혹시 몇 페이지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모급여가 0세에 대해서는 70만 원, 1세에 대해서는 35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거는 지원자가 감소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애만 낳게 되면 지원해 주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도 대상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대상자가 692명이었는데 294명으로 398명 감소에 따라서 국고 보조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감액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국고 보조 50 대 지방비 50인데 국고 보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에 따라 지방비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도는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폭 확대를 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421쪽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406쪽?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 코로나19 예방접종…….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68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비가 좀 감액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단국대로 직접 지원을 했어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단국대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아, 순천향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순천향대.)
  원래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나갔다가 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에 교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한 것입니다.
  돈은 들어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7억인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서산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는 보충을 해 줄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화장로 하나에 한…….
    (○집행부석에서  1억.)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억은…… 화장로 하나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전에는 한 8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지금 추세가 화장로도 화장로지만 원래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를 보면 1만 9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가 화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도 전체 화장로가, 홍성이 8기가 있고 천안이 8기가 있고 공주가 5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시설을 더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이 주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애들로 거의 집중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동양육시설 이외에도 더 확장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계선 아동 같은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일반 아동들, 우리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돼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잘 검토해 봐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쪽이 됐든 평생교육 쪽이든 확장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한 200명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178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제가 숫자가 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개 아이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아이큐하고 이상 행동.
  아이큐 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며칠 전에 보육원 새감마을을 갔더니 새감마을은 50명이 있는데 5명만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나머지 45명은 자기가 봐도 다 이상 행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커나가는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비행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마다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비행기가 1년짜리 부품을 교체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지금은 의대 정원 관계가 불거지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립 의대 설치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국립 의대 설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 또 필수 진료 과목들을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국립 의대 설치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홍보 팸플릿 같은 정도,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국립대 유치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 홍보만 우리보고 하라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쪽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월에 2100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2억 1000 정도 되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순천향대가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단국대학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정이 안 돼가지고, 순천향대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학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무조건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야간 응급실도…….
  야간 응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순천향대는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권역별 응급센터가, 충남권역은 순천향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도 4억……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아 야간 응급실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복지부에서도…… 순천향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에 수련의 TO가 2명씩 있는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이 금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의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며) 그 지원 제도가 뭐 하나 있었죠?
    (○집행부석에서 100만 원.)
  100만 원씩,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씩 줘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 파격적인 어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비를 갖다가 상향시킨다든지 또 지역 가산 수가제 그런 걸 높여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해서 생계 보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건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호 간병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4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호사가 할 경우는 간병비를 안 받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안 받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병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안 둘 수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일반적인 환자들은 간병이 필요 없는데도 붙어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호 간병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대 검토도 하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혹시 몇 페이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지금 공주의 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인건비가 4명인데 390만 원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395만 7000원인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이 호봉이 높아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하여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복지시설 그쪽에 방향성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소통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여간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못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9900억 정도로 추계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봐도 중기계획하고 단기계획이 안 맞아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500만 원이 부여로 배정됐었는데 그게……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 또는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당초 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농협하나로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보훈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훈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연 5%의 수수료 할인을 받았는데 5% 할인받는 것이 효과가 좀 미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다시 방안을 개선해서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를 하고 또 할인받는 금액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더 확대를 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현장 할인율은 10%로 하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그러지?
    (○집행부석에서  할인액.)
  월 할인액,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10% 할인받는 게 따로 있고 또 카드를 쓰게 되면 3만 원까지 할인받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정도로 하게 되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다 쓴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하고 시스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당초 처음에 시작한 것이 농협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번에는 장례비를 못 세웠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례비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마 국가가 치료비라든지 장례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의료원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의료원과 한번 상의를 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여간 의료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뒤를 돌아보며) 20호봉이 마지막인가요?
    (○집행부석에서  31호봉.)
  31호봉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호봉 체계가 31호봉까지 돼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민간 위탁은 실지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간 대행이 몇 페이지에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집행부석에서)   예.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취업 지원이 민간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민간 위탁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 과목으로 돼 있는 사업인 경우에…….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그렇게 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보조금 사업은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도 감독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똑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 그런 것도 좀 강화를 하고 지도도 더 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요, 또 보조금하고 민간 위탁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줘서 감시 감독을 덜 받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민간 위탁 규정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대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지 노하우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는, 예산으로 세워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례 관리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관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게 국고 지원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1억 4000이 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당진하고 금산을…….
    (○집행부석에서 당진하고 예산이요.)
  당진하고 예산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착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만 원씩, 과거에는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부터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돈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첫해는 200만 원 정도의, 교재라든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경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계속해야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입양을 오는 사례는 제가 잘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우리 도에, 그러니까 입양을 받는 사람들, 외국인으로 입양을 받는 게 아니고 도내의 애들 중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입양을 하게 되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세밀하게 더 따져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은, 유치원 교사는 아마 학교 선생의 호봉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우리가 표준 보육비에 가장 접근되도록, 서울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높은데 그런 표준 보육비라든가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확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갭 차이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본 예가 없어서, 다만 12월 13일 날인가요?
  그때 유보 통합 발대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이 좀 줄어들어야 유치원 교사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그걸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육교사가 서러움 또는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대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거는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1명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 양반들이 풀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 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보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33억이 늘어났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이 사업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 이외에 322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해서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라고 보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다일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환수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시 공무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하고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케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좀 꺼려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7780명이 맞고요, 첫 번째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1041명하고 429명하고 또 6310명이기 때문에 7780명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육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양보호사, 진짜 그런 정도의 요양보호사,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처우가 돼야 부모도 편하고 또 자식들도 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55개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업무를 맡은 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행정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2005년도에 생생꿈마을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부를 받을 때는 아마 요양 시설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전환은 할 수 있겠지만 기부한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부한 사람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3만 평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동감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부 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기부 채납 하는 예산은 없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렇죠.
  운영하는 비는 다 들어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아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 디딤돌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뒤를 돌아보며) 13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하게 따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 지금도 우리 도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50억에 대한 기부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