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강섭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신필승 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금년 ‘어디든지 살기 좋은 힘쎈 충남 만들기’를 다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나름 소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가시화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공동 전략을 수립 중으로 우리 충남도의 주요 전략과 청사진을 지난 6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으며 12월 중에는 경기도와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미군 이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법 개정 그리고 대안 사업 등 각종 활동을 시행했으며, 2024년도 행정안전부 발전 종합계획에 아산시 둔포면의 숙원 사업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에서 예산 인근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선정과 함께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간 비자 신설 등 인구 유입 정책 발굴과 실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이후 11개 현안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경기도 경계 해양쓰레기 공동 처리를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마지막 협업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투자 유치 워크숍을 9월 중에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그간 1·2지구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반적으로 펼쳤으며, 현재 관광지 조성이 추진 중인 3·4지구는 건축 허가가 진행 중으로 4지구는 내년 3월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지해안공원의 주차장 관련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우리 도, 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의 계획 수립을 계기로 도내 균형발전 사업의 2단계 2기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보령,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총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남부권 개발 전략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온천 부활을 약속한 만큼 온천도시 선정과 박람회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부터 온천치유센터 건립에도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 소멸 탈피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 우선 관련 조례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토론회와 도와 시군 정책 우수 사례 공유 및 전파 목적인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주요 행정 계획과 조례의 지속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11월 중 지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MOU 체결 상황입니다.
  7월 업무보고 이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베이밸리 건설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 협약은 8월에 경기도와 하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 협의를 가졌으며, 9월 21일부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건은 8월 중 공동단장 회의를 가졌으며, 9월에는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년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마련하고, 8월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는 총 6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4건입니다.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 특색 있는 발전 방안 강구는 12월 말까지 서남부권 발전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 2단계 2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는 해당 시군에서 2단계 2기 사업 발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까지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중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는 10월 16일 양 도 간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 사항은 서남부권 균형발전 수립 과정과 상생협력을 통한 전북도와 초광역 협력 사항 수립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12대 도정 질문 사항입니다.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역별 종합 발전 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은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등 향후 시군별 맞춤 사업 발굴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선정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 일자리에서 정주 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대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충남 도정 지역 간, 산업 간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는 성장 능력이 미흡한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중으로 이를 통해 도내 불균형 해소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대표 건의 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은 국회 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동향 관리와 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끝난 지가……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구두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장 답사는 두 번에 걸쳐 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다녀온 데가 종축장하고요, 다음에 경기도 지역의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베이밸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베이밸리에 대한 펼쳐질 장소라는 그 정도였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도출된 건 없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네 군데, 충남이 두 군데, 경기도에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진단 위원님 여덟 분 모시고 저희 팀장께서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에 정책대변인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 다녀오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틀에 박힌 걸 할 게 아니라 좀 찬란하고 국민의 꿈·희망을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마 천안시 방문 때－ 그런 건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은 우리 베이밸리 가는 방향을 정해 놓고 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다만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니까 그걸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지역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걸 섭취해서 지금 계획을 내놓은 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리 김성하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건 김성하 팀장이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베이밸리개발팀장 김성하   안녕하십니까?
  베이밸리개발팀장 김성하입니다.
  지난 5월에 저희 추진단 위원분들과 제가 충남연구원 박사님들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자체가 베이밸리의 어원이 되듯이 꼭 가야 되는 장소로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많이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는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벤처 기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스타트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라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에서 투자자와 플러그앤플레이 직원들과 그리고 벤처 창업가들이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심사하고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생태계가 잘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베이밸리에도 이러한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청사진에도 창업 관련한 벤처 부분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원래 추진단 위원은 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하고 정무부지사를 포함해서 열네 분이고요, 다음에 민간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임명되신 분들이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임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밸리를 운영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우리 과장님이 명단을 좀 주시죠.
  그 명단을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영입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네 분을 더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저희도 분야별로 건설이면 건설, 환경, 수질, 국방,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추가로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공무원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3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분을 추가 위촉한 후에는 현재 별도로 활동은 없고 이번 달에 저희가 민관추진단을 모시고 아산에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네 분은 여성이 두 분이고 남성이 두 분인데요, 남성 두 분은 국방 쪽에 전문적인 분야가 있었고요…… 남성 두 분하고 여성 두 분이 돼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님하고 그리고 여성 한 분이 차미숙 박사님이라고 국토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이신데 전체적으로 국토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하고 충남테크노파크 모빌리티에 계신 안정선 박사님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안정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해양 쪽의 전문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선택해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우선은 17일 날 보고를 드려서 몇 개 분야를 보완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추진단하고 시군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경기도와 소통을 한 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호감을 갖는 계획서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내용을 보시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방향은 되어 있고 내용물도 나와 있는데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다녀온 거거든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그동안의 그런 걸 씻고 상생하고 100년 먹거리를 같이 찾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생산되는 GRDP가 세계 50위 정도 되는데 서로 협력하게 되면 30위 이내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그쪽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기도 연구진들하고는 지금 세 번째 현지 방문 하고 만나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경기도가 요즘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상생하는 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제안한 부분 순환고속도로라든지 민자 유치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은 사실상 이 제안이 당초 탄생할 때 저희가 경기도랑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바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현재 지사님께서 흔쾌히 승낙은 하셨지만, 우리는 적극적이고 경기도는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설득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부에서는 양극화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 상위법에 그런 양극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일은 조직이 하는데 중앙 부처에 그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사님의 지시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업무 추세를 보니까 현재 우리 도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청년 한 달 월세 지원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47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옥상옥보다는, 시군에도 그런 조직이 없고 중앙에도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무부지사님께까지는 보고드렸는데, 그게 지금 개별 법령에 의해서 4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 중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지금 우리 도에서 47개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54개 목록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진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 생각은 양극화는 국가적 어젠다로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바람은 국가에서 이런 입법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1월 달에 왔고요, 1월 달에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차례 하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사항은 정무부지사까지 결재를 올렸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세부적인 고시 결정은 지사님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고시할 때는 여러 가지 조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거기까지 세세히 챙기지는 않았어요.
  별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중심은 인구정책과를 만들면서 인구정책은 인구 소멸이라든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장님 답변 올려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모든 조례라든지 그것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 조례는 존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나 도민들한테 공고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이런 조례는 존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균형국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하고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개의 업무가 실과에서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과 업무를 균형국에서 감사실처럼 이게 잘됐느니 못 됐느니 그런 것을 자꾸 하니까, 사실은 실과에서도 “이걸 균형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발단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해프닝보다는 선택과 집중,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력을 좀 더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조례가 남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고민을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넘기는 게 아니고요, 실국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감사실이나 지휘부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균형국에서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행정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일화하면서 집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효과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 졸업하고 전문 비자를 안 받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일반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노동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 단계, 지방대를 나왔더라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것을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쟁 관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리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데 외국인 대학생들은 그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 기업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같은 전공을 하고 졸업한 우리 대학생들은 희망을 않고 그러다 보면 일손이 없으니까 기업체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그런 데서 비자를 해 주면 그쪽의 인력이 필요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보통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로 쭉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신필승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인구정책과장 신필승입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비자는 E-7 비자라고 해서 그 내용에도…….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그러니까 전문 비자하고 비전문 비자의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전문 비자는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지 학사 이상 학력, 여러 가지 조건이 강한데 비전문 기자는 일반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기준이 낮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새로운 조건이 되는 비자를 새로 만들어 달라.
  중간의 갭을, 그러니까 전문 비자는 조건이 너무 강하고요, 비전문 분야는 대학생들이 가기에 꺼려하는 제조업 분야이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비자가 없어요.
  우리 지방대를 나오는 대학생들은 이 전문 비자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문 분야를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 지방대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런 걸 따내기가 쉽지 않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안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그래서 좀 낮은 단계의 비자를 만들어 달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학교는 같이 다니고 있고요.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법무부에 저희가 이 비자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내 대학생들과의 취업 문제, 그런 거로 인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필요는 하지만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올 12월 달에 완성되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님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실무 협의를 했고요,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하던 그런 것보다는 지역 특색과 특장을 살려서 하되 이것을 시군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시군을 넘나드는 서남부권 전략을 짜보자, 핵심은 두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리되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북과도 이번에 그런 내용이 담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담으려고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9월 달에 토론했던 내용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단계 1기 사업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사업이 2019년도, ’20년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할 때 17개 지표를 가지고 좀 더 어려운 곳 다음에 중간 어려운 곳, 최상 어려운 곳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지점을 판단해서 시군별로 실링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걸 맞춰보면 거의…….
  이 부분 금액 차이 난 부분은 정원순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시군별로 차등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하고 경쟁을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 사업,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공주 나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거점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화장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점을 만들어 쓰자 이런 뜻이었고 또 시군 간에도 그냥 목표 없이 주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서 주자고 해서 시군끼리 일부 경쟁을 시켜서 공모에 선정된 것을 주다 보니까 시군별 일부 차등이 거기에 한 번 있었고 또 9개 시군 중에서도 잘사는 시군이 있고 못 사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사는 시군에서 5%를 받아서 못 사는 시군에 5%를 주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집행 실적이 시군마다 똑같이 갈 수가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뭐냐면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타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계획이 시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대로 다 끝까지 지출이 되게끔 했습니다.
  왜냐면 시군의 공사라든지 사업 추진 열의에 따라서 시군별로 잘하는 시군이 있고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공정을 판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시군한테는 돈을 더 주고 못 하고 있는 시군은 다음 연도에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균형발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차등이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시군마다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금산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금산 같은 경우는 일부 2개 사업 진행이 늦게 되고 있어요.
  행정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마을 생활문화센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 －행정에서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보다－ 그 시군의 의견 수렴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 방안까지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하고 가야,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부분이 천안 지역도 취약 지역 생활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3조 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천안·아산·서산·당진까지도 다 포함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취약 지역에 있는 잘사는 동네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적극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국이 1년 됐고요, 현재 그림을 그리는 정도이고요, 아마 금년이 지나면 그 그림을 실행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예산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있습니다.
  현재 인구 소멸 지역은 균형발전국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곳하고 9개 장소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남의 인구가 금년 들어서 56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는 데가 보통 아산·당진·서산 정도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부여라든지 서천, 보령 그쪽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북부권 위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온천관광호텔에서 축제를 했고요, 17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의미 있는 것은 온천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만 있게 하면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국비를 15억 얹어서 내년도부터 온천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준비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걸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었고요, 4개 시군이 한 12만 4500평 정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 과정을 거쳐서 12만 4500평에서 한 466만 평으로 줄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466만 평으로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진, 지곡 무장리 같은 경우에는 50만 평을 당진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거쳐서 기업하고 매칭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지정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그래서 지금 56만 평 정도 지정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충남에 일곱 군데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과장님께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강섭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이완식 위원님께서는 충남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규모로 지정될 계획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개 시에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수신 한 군데 그다음에 천안·아산하고 접해져 있는 데 불당동하고 배방읍하고 그리고 아산에 인주 쪽이 있습니다.
  아산 인주 쪽하고 둔포, 음봉 쪽 그리고 당진에는 송산, 서산에는 지곡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면적은 한 466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작게는 50만 평에서, 작게는 16만 평도 있고요, 크게는 150만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정 규모는 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산자부 동향은 처음부터 크게 하는 거보다는 작게 시작을 해서 잘되면 계속 확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는 처음에 물론 도에서 신청을 하지만 시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부터 시하고 협업을 했고 시의 의견을 들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현지 조사를 했고요, 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 계획은 금년 말에 신청을 하면 아마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정되기까지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투자가 굉장히 원만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조세 지원이라든가 규제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투자자를 적기에 찾지를 못 했고 또 하나 부분적으로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아마 송악지구를 말씀…… 먼저 저희가 해제된 데가 송악으로 알고 있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 계획은 당진 같은 경우는 수소 융복합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현대제철이라든지 송악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진 쪽에는 수소 융복합 쪽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당진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와야 되고 개발업자가 있어야 되는지라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참여 개발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MOU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섯 군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섯 군데가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까지 최소한 다섯 군데까지는 MOU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에서도…….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일단 국내 기업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은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충남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면서,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에서도 양극화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균형발전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원을 증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어려운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번에 서남부권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청년을 유입해야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청년이 자리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재 시스템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2단계 2기 사업을 할 때 도의 중점 사업을, 그동안에는 도에서 인구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이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30%로 늘려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방향하고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동의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계획을 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럴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동의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이것이 47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보통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보면 리브투게더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47개 사업이 나왔는데 그게 3조 4836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천안·아산 쪽 외에는 빠지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청년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상 청년은 현재 상태 인원을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목표치를 보면서 조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런 고민을 깊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 정원순 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청양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예산은 100으로 보고요, 다만 조금 빨리 진행되는 데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조정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현장 체크를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잘 보셨고요－ 그런 부분이 서천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셨고요,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 사업 차원에서 사업 선정을 했는데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사실은 청양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정원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1년에 100이라는 예산은 5년이면 500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있고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이 있고 설계 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고,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100은 어차피 5년 이내에 다 갑니다.
  그렇지만 집행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돈을 주는 거지, 집행이 안 된 데 먼저 주면 다른 시군에 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현재 저희 균형발전 사업에서 부진한 사업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 절차가 소요가 많이 되는 데가 있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설계 중에 있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이기 때문에 절차를 그때까지 해서 사업까지 마무리해 갈 겁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거기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진행을, 청양군에 갈 돈을 우선 그쪽으로 넘겨주고 나중에 보령으로 갈 돈이 다시 청양으로 오는 겁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인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박람회뿐만 아니라 계약할 당시에 금년까지 모든 것을 철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서 철거 이행 보증금까지 납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계약한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수입을 못 봤으니까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노점상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 직원들을 4명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서 박람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철거를 해서 그런 준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걸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부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잘 못 챙겨봤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이 얘기했지만 송악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베이밸리…….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베이밸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어서요, 정주 여건을 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인구 유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이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해서, 베이밸리 목적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반영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강섭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일전에도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지적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건설국 행감하는 내용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인구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일전에도 당진 송악에 30만 평, 100만 평 정도 되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거기에 또 의정토론회도 하셨고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국에서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하면서 당진 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제가 사전 설명 한번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섬지구를 포함한 수변 개발이라든지 삽교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최종 발표를 하니까 그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58만 평.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아니요, 송산에 동곡지구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당진시의 산업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산업도 있고 정주도 있고 때로는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종합적인 어떠한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진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현대제철하고 근접돼 있는 곳은 약 일부의……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진 지역의 지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높고 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진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당진시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제가 별도로 챙겨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근 58만 평 규모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현지도 같이 방문했었고…….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말씀하신 대로 현대제철이 근접돼 있다는 것은 단점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과 장점을 봤을 때는 당진시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그쪽이 산업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은 사실상 충남이라는 바운더리가 약간 작은 느낌이 들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모의 경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SOC로 말씀드리면 사실 순환 철도, 순환 철도가 아니라 지금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철도가 넘어가려면 사실상 우선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불리할 수도 있다, 서로가 나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소외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준비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닙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것은 내년,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뭐냐면 행정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건의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합추단 연장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내년 1월 달까지 충청권 특별지자체 규약을 마련해가지고 7월 달에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해야 되는 큰 부분은 사실 인프라 부분이 제일 크고요, 교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타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면 충남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충북서부터 여기까지 오든지 대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많이 담아서 가고 있고요, 또 산업 분야도 협력할 게 있고 같이 싸워야 될 게 있어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가자 이런 부분을 같이 갔고요, 사회문화 사업도 관광이라든지 시너지를 같이 내자 이런 큰 뜻을 담고 가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려집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보고하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섭 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중간보고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는 풀 버전이 나와야 된다는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는 일부 11월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신청을 하려고 거의 스탠바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완벽하지는 않지만 90% 정도는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왔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이 연구를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여기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산업연구원이고.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여기도 산업경자구역을 지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하우라든가, 아마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멀리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물론 있기는 한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경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라 저희가 그런 쪽에 섭외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도 거기를 두 번 가봤는데요, 사실상 온천관광호텔 건물이 굉장히 낡았는데 그 안에서 미관도 그렇고 또 냄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외부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이번에 처음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걸 다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사항은 기재부에서 광역소멸대응기금을 1년에 1조씩 10조를 전국에 푼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10조를 풀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틀에 박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PF를 일으켜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서 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는 10배 이상의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재부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보증을 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하면서 민간이 들어와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광역단체별로 100억 정도 뽑아서 보고 있어요.
  그게 1000억이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배 이상의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따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공모하는 건 PF가 이루어지면서 내년 1월 달부터 신청…….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1000억하고 산업은행에서 1000억 다음에 기재부에서 1000억, 300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3조억 원의 그런 사업을 하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러니까 10배 정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컨설팅했을 때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컨설팅의 결과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런 부분의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C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에 충실히 임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공감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공감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그렇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베이밸리에 대한 개념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도 다녀오고 또 자문료도 주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 가지 시군하고도 실무 협의회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3월 달에 발주해서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게 다 있었고 또 현장에도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