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도의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연구원 등 6개 기관 9개 사업 49억 132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먼저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1억 5000만 원으로 충남 지역 노후 산업단지 통합 관리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단지 플랫폼 구축 사업비입니다.
  2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6000만 원으로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 통합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4건 10억 4900만 원으로 우리 도의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억 1500만 원,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원으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5억 원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7억 5420만 원으로 기관 통폐합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 지원비 39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총 2개 사업 14억 6500만 원, 산업육성과는 총 6개 사업 16억 94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1개 사업 3억 6000만 원, 자동차연구원에 3개 사업 7억 3400만 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1개 사업 1억 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1개 사업 5억 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1개 사업 17억 5420만 원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총 9개 사업 49억 132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11억 5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130억 5600만 원이며, 국비 73억 원, 도비 36억 5000만 원, 민간 부담 21억 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산업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VR·AR 콘텐츠를 개발·실증하고 향후 산단 표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가 130억 5600만 원이고 도비가 3년간 36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억 1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보령시 주교면 관창 산업단지에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에 필요한 메타버스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도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도내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출연 필요성은 크나 2025년까지 총사업비가 114억 1100만 원이고, 도비가 3년간 15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충남도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수소 상용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건대 선도적으로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 평가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입니다.
  기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전략 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 2억 원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안정성 평가 장비의 구축과 국제 표준 시험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1억 94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부착형 디스플레이의 모빌리티 사업화 지원 및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건비, 연구 재료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1억 원입니다.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해당 산업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임차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원입니다.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 9건의 사업에 대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출연기관이 아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경우 우리 도 중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 분석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연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출연계획안은 집행부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총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의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는 ’23년 5월에 과기부 주관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국비 73억 원을 포함한 총 130억 원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제조 산업에 도입해서 사업장별로 실시간 대응하고 비대면 관리 등 노후 산업단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통합관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과 기업 생산·공정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플랫폼 개발 환경을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수집·연계 등입니다.
  하고, 플랫폼에 탑재할 산단의 통합 관제 콘텐츠와 실증처, 우선 3개 공장입니다.
  실증 공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조 혁신 콘텐츠 6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콘텐츠 6종은 VR 기반 산업단지 시각화 사업, 산업단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 AR 비전 검사, 메타버스 기반 원격 품질 관리 등입니다.
  2차 연도에는 개발된 플랫폼과 콘텐츠를 실증처에 실증하고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최적화된 플랫폼과 콘텐츠를 실질 운영할 계획이며, 플랫폼 확산을 위해 추가 수요처를 발굴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사업 연도별 사업 계획을 지적하셨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사업은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5년 12월까지 국비 58억을 포함해 총 11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실제 선박과 해양환경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 성능에 대한 검증·평가·인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8억, 도비 15억, 보령시비 35억이 투입됩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실제 선박의 가상 모델을 생성하고 실제 해양환경을 가상현실로 구축하여 친환경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에는 실제 선박과 가상 모델을 연동하고 해양환경과 해양교통 데이터를 가상 환경에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검증 및 평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가상 모델 개발 기반으로 선박의 주요 상황 및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가상 환경과 실제 운항 환경 간의 통합 비교 실증 연구가 가능한 초실감형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출연하고자 하는 24억 원 중 현금 인건비는 9개월분으로 2억 2000만 원으로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시설·장비비는 19억 1000 원으로 전기 증축 등 시설 리모델링과 수소연료전지 스택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재료비는 2150만 원으로 시험 장비 소모품과 센서 구입비입니다.
  사업 운영비는 1억 3421만 원으로 시험평가 지원과 기업 지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접비는 1억 1429만 원으로 직접비의 5%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도에는 24억 원, ’24년도에는 29억 원, ’25년도에는 23억 원, ’26년도는 14억 원이며 총 90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50억 원, 도비는 12억 원, 예산군비는 28억 원입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은 4차년간 장비 5종을 구축하여 1차 연도에는 연료전지 스택, 2차 연도에는 수소 저장 시스템, 3차 연도에는 전력 변환 장치, 4차 연도에는 수소 상용차 열관리 성능 평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및 연도별 사업비 사업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에 출연하고자 하는 26억 4000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현금은 인건비 11명에 대한 7개월분 1억 6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시설·장비비는 21억 7500만 원으로 건축 설계비와 부지정지비, 고성능 전기차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평가 장비를 발주할 예정이며, 재료비는 9750만 원으로 소모품 및 시험용 센서입니다.
  사업 운영비는 1억 6297만 원으로 시제품 제작과 애로 기술 지도, 기업 지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접비는 4430만 원으로 직접비의 1.7%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3년 26억 4500만 원, ’24년 77억 9000만 원, ’25년 57억 9000만 원, ’26년 21억 4500만 원, ’27년 14억 3000만 원으로 5년간 총 198억 원으로 국비 100억, 도비 29억 4000, 보령시비 68억 6000입니다.
  다음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구동계 및 다이나모미터 장비 발주 및 건축 설계, 2차 연도에는 전동화시스템 차량 단위 평가 장비 발주 및 건축 착공입니다.
  3차 연도에는 가상화 설계 및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건축 준공 및 장비 도입, 4차 연도에는 전동화시스템 감성 평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즉 소티프(SOTIF)입니다.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비 산출근거입니다.
  이 소티프, 즉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장치는 차량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작동 없이도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금회 출연하고자 하는 21억 6000만 원 중 현금 인건비는 43명의 6개월분 3억8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수당은 4157만 원이며 장비 구축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장비 구축비는 자율주행 인지 부품 운행 안전 평가 장비인 카메라와 레이더, 그다음에 물리수준 모사 시험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4억 416만 원으로 운행 안전 핵심 부품 시험 평가와 기업 재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재료비는 8779만 원으로 소모품 및 시험 평가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간접비는 8930만 원으로 사업비의 4.3%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은 1차 연도에는 운행 안전 검증 플랫폼, 2차 연도에는 인지 검증 플랫폼, 3차 연도에는 자율주행 판단 검증 플랫폼, 4차 연도에는 시스템 검증 플랫폼, 5차 연도에는 안전성 검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제표준에 적합한 검증·평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신산업 생태계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티프 사업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연관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은 자유롭게 휘어지면서 늘리고 비틀고 구겨지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얘기합니다.
  ’23년도 총사업비 21억 8500만 원 중에 혁신기관 및 대학 간 협업 5개 기관 3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8514만 원, 연구수당 5455만 원, 시스템 장비 구축 8억 1853만 원으로 데이터 분석 장비 1대에 9000만 원, 로드테스트 시험 3억 3853만 원, 연성인쇄회로기판 공정 장비 3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연구 재료비 구입비는 4억 506만 원이고 연구활동비는 2억 1966만 원이며 간접비는 1억 206만 원입니다.
  도비 1억 9400만 원은 전액 장비 구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도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은 2023년도에는 부착형 디스플레이의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 거점센터를 구성하고,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는 부착형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을 위한 장비 구축 및 기업 기술 지원,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하고자 하는 금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6개월분에 9500만 원이며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구수당은 900만 원이고 장비 구축비는 7000만 원으로 원격교육 플랫폼과 증강현실 실습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1억 5672만 원으로 교육 콘텐츠 제작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접비는 1428만 원으로 사업비의 4.1% 수준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무 공간 임차비는 본 사업비가 아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올 8월에 세종에서 우리 충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충남 이전해서 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말부터 교육 인원을 모집하여 1차 연도 20명을 포함해서 2차 연도에는 40명, 3차 연도에는 증강현실 실습장을 개방해서 50명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재직자 대상 단계별 현장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탄소중립 실증 기반 구축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금회 출연하고자 하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2023년도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 중에 4개 기관 37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3억 807만 원, 건축 설계 및 현물 부지 비용 5억 원과 고온 고분해능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등 5종의 연구 장비 11억 65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제논램프 등 연구 재료비 2677만 원과 시험 분석료 등 연구활동비 2억 2937만 원, 3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연구 수당은 1981만 원이며, 이 중 주관기관인 KCL은 제외하였습니다.
  간접비는 4개 기관 평균 2.1% 수준인 4898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은 1차 연도에는 분석 장비 5종을 구축하고 건축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에는 건축을 착공하고 분석 장비 4종을 구축하고, 기업 대상 기술 지원 사업 47건, 전문 인력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1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건축 공사를 준공하고 실증 장비 2종 구축과 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서 기업 대상 기술 지원 64건을 실행하며 2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4차 연도에는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증 및 분석 장비 7종을 구축하며, 기업 대상 실증 기술 지원 사업 6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차 연도에는 센터 및 장비 운영을 통한 자립화를 추진하고 기업 대상 기술 지원 사업 68건 및 개발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구 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그게 충남연구원으로 통합이 돼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부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동차연구원하고 충남TP하고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관은 자동차 연구원이고요.
  순천향대, TP, 공주대하고 디스플레이 연구조합이라고 거기는 협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관 한 군데, 참여 세 군데 그다음에 현장을 들어올 수 있는 조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모빌리티 업체, 자동차 생산업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거기에 맞는 케이스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듈을 만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혜택이 가게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앵커기업은 현대자동차만 해당이 되겠지만,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가 해당이 되겠지요.
  현대모비스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하지만 각기 부품업체들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여러 개가 돼서 현대모비스에 옮겨져서 거기서 모듈화 돼서 현대자동차에 가서 부착이 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국산화율이 디스플레이만 한 66%가 돼 있고 반도체는 약 35% 그다음에 자동차는 상당히 국산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계 부분은 주로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제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원천 기술은 삼성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 이전을 해 주니까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장비들 일부는 국내 우리 도내 기업들이 많이 하고, 도내나 경기도 파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평가 장비나 실증 장비는 수입을 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원천 기술을 많이 이전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특화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연계 관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비를 볼 때 사뭇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가면 손발이 더 자유스러우니까 앞에 창을 활용해서 거기에 각종 컴퓨터 시스템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쌍방향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지금도 고급차들을 보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크게 단순히, 그동안에는 TV형으로 많이 갔었는데 TV형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QD라고 퀀텀 OLED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너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OLED TV에 초기가 돼 있고 지금 LCD TV 큰 게 싼값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IT용, 예컨대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4.1조를 투자하는 가장 핵심 라인이 라인 하나, 공정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데 4.1조가 드는데 IT용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두 번 접히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번까지 접히고 더 이상 접히고 그런 게 지금 실증화가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탭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부착형으로 가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같은 형태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금 앞의 창을 활용하는 거는 한 1∼2년 전 것이고요, 이제 더 계속 발전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이 사업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좀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늦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하더라도 민간기관에 출연금으로 주니까 연차 사업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업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올해는 노후화된 데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하고 당진의 아산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이 노후화 돼 있는데 천안 제2일반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만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플랫폼, 거기 입주 단지의 공장 현황이라든지 인프라 공간 정보라든지 제조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통합 관제 모니터링을 첫해와 두 해에는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관제시스템은 내년이나 후년에 가야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활용을 하고 또 추가 희망하는 기업들은 자기 관제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기업은 또 다시 확산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회계제도를 보면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 저기가 돼 있고, 국토개발공사가 여기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많은 사업도 해봤고 우리 충남 지부를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뒤처진 부분들은 얼마든지 당길 수 있고 올해는 좀 늦더라도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남연구원이 그러니까 (구)과학기술진흥원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기획을 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출연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이제 거기에 연구 인력이나 그런 보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부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더 세울 수가 있는데 여비나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획서 자체가 3월에 들어가서 5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널찍하게 잡았는데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조치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월에 들어가서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가사업에 선정이 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돈을 다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사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크면 국비는 선정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5월에 국비를 먼저 선행을 준 겁니다.
  선행을 주고 우리는 도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서야 주다 보니까 그러한 갭 차이가 있는데 선정된 기준일이 9개월짜리가 있고 7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국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비는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자부담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선정이 되고 나서 국가의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이파(NIPA)라고 하는데 거기랑 저희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계속 협상을 하면서 국가사업은 일단 진행이 되고 저희가 수정·보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불합리한 거는 상당히 제어를 하거든요.
  예컨대, 국가의 그런 기관들은 재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이파에서 주관하는데 시도한테 무조건 1000만 원씩 홍보비를 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국가의 중앙지들한테 홍보비를 주는 겁니다.
  “불합리하지 않냐, 우리도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을 홍보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왜 거기서 집행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통제를 하거든요.
  “이 사업비는 못 준다, 우리가 부담 못 한다” 이렇게 상호 협상을 하면서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돼서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참고로 인건비는, 예컨대 TP 하면 TP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편성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수입을 그분들이 각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예컨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23% 참여 비율이 있으면 그 본봉의 23%의 금액을 여기서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TP 같은 데 그렇게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사업이 선정되면 지출이 되고 나중에 후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국비 사업은 5월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비는 안 줬죠, 아직.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에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비 부분도 있고 저희 도비 부분도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에 확정되어서 7개월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종전의 기술은 센서를 곳곳에 부착을 해서 센서에서 읽어서 통신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설치 자체를 하지를 못했죠, 그동안에 다중 집중 장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안전정책과장 할 때 2016년도에 안전처에 저희가 제안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쌍방향 통신으로 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런데 그때는 좀 이해를 못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 주변에 광케이블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원형이면 원형 주변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그거를 인식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왔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금방 실시간으로 오지는 못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도 있고, 예컨대 지금 하는 공정 관계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 제품의 움직임 자체도 볼 수가 있듯이 그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를 그 범주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보령 머드 축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그 부분은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직접 우리 통제센터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교통 부분을 같이 통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런 통제센터가 우리 도에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단계적으로 갈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이 시장 근처에서 많이 돌아가시는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공주하고 천안에 있는데 그런 데에 일단 설치하든지 아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는 데 이런 데에 －교통은－ 우선 할 거고 생활 쪽에서는 다중 밀집 중심으로 하고 그게 또 진화가 되면 절개지라든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움직임이 없을 때 그건 소방에서 준비를 하고, 어느 시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교통사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부분에 좀 오래된 시장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예측되고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미리 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초기 기반 구축에서 관제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각각의 콘텐츠가 들어갈 때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들이 들어가겠죠.
  물론 범위가 넓어지면 금액은 센서값 때문에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범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과기부에서 기술이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충청권에 자료를 준 거고 그 기본적인 제안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보통 한 4000억∼5000억 정도를 1년에, 그러니까 국가 집행 빼고서 전체 사업비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총사업비로 한 5000억 정도씩을 저희가 수주를 해 오고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건수는 연도별로 다르지만 작년 올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년에 한 30여 건씩 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조직 자체가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개별 팀으로 구성한 이유가 그걸 효율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조직은 가능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술적인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기술직들이 가 있기도 하지만 국가 공모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아트(KIAT)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구가 아니고요, 심의·평가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국가혁신기관에서 오는 거 빼고서는 우리 충남 지역에 오는 거는 거의 우리 충남의 대학이라든지 TP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 회계는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범인도 아니고 “예·아니오”로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설명을 해 줄 시간을 주십시오, 좀!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의 사업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설명한다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비에 대해서 도가 집행하는 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가 지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가 직접 집행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러니까 제가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3년 정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년이나 5년 정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 계획할 때 대부분의 사업은 전전년도에 저희가 산자부나 과기부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사업 제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그걸 갖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역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는 거의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참여해 달라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지사님을 만나다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탄소중립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노후화된 산단기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수로 따지죠.
  보통 오래된 거죠, 한 30년 이상 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년 이상.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장 관리사무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설치를 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단에 관리사무소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예컨대 천안 제2산단에 주철을 하는 그런 철공업체가 불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18종의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도화된 데는 사람이 일일이 있는 것보다는 그게 메타버스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선 해 줘서 노후 산단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3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실행하고 운영을 해서 더 보완시켜서 희망하는 기업체들한테 그런 라인을 같이 깔아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산단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회사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라파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라파스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진의 동서기공이라는 데, 여기는 공장이 2개랍니다.○김석곤 위원  예, 당진.
  공모 사업에 선정해서 2개…… 그러면 당진 동서기공이 2개를 신청한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천안 공장하고 당진 공장하고 2개를 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밝게 보는 게 첫 번째는 산단의 종합적인 부분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전반적으로 경계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서 참여 안 하는 기업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지금 추세고 또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너무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멀티버스라고 해서 우주 공간에서까지를 하는 기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겠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천안에 제2산단이 있고 대산에 협력산단이 노후화돼 있어서 내년에 대산 산단 대개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 단지들은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농공 단지는 많이 돼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데가 천안 2산단하고 그다음에 대산에 협력 산단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관리 운영은 지금 인력을 양성시켜서 한 사람 정도가 보면 되는 거고, 통제센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 통제센터처럼 그렇게 거창한 부분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물론 일정 면적이 필요하겠죠.
  하겠지만 4차 산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단점 중에 일자리를 뺏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또 효율화를 기하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지금으로서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주관하는 과기정통부나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서 거기서 정책화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심의 전에 저희가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서로들 각 시도 간의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이고 이 공모 시스템이 저희가 사전 기획을 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 달에 최종 확정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된 거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지금 우리 도비 부분에 대해서 출연계획을 올린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데 5월에 했는데 7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럴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에 국가사업으로는 확정이 됐고요, 7월까지 저희가 나이파(NIPA)라는 곳하고 정보통신평가원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7월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월은 이 사업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비를 붙일 계획이죠.
  그래서 출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7월에 사업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개 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직원 3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거기는…… 같은 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명.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친환경 선박은 자동차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산업육성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특구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바이오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디스플레이전자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명에서 4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바이오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디스플레이전자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디스플레이전자팀이 같은 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자동차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디스플레이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0초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TF팀이라는 것이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도가 안 하고 국가가 키아트라는 한국산업평가원이라는 기관을 둬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전담하게 합니다.
  전담하고 각각의 사업을 할 때 우리 팀이 가서 거기서 배석을 하고 그 평가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걸 국가가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소 상용차는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공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이 90억 부분인데 우리는 수소 상용차, 그러니까 대형차에 대한 부품을 실증해서 그거를 가부 간에 결정을 해 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90억 정도가 되고 전라북도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평가 구축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사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차별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동차 성능 평가는 외람된 말씀인데 예컨대 우리가 시트에 탈 때 사람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트를 할 때 로봇이 똑같이 사람이 타는 것처럼 타서 눌렀다가 내렸다가 한 20만 번 이상 실험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는데 자동차연구원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동차연구원에 박사가 124명이 있고 석사가 이백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가 원래 자동차부품연구원이었던 게 자동차연구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걸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보령 관창에 와 있으면 지역에 효과도 있고 우리 기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센터가 있지만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에 대한 상식이 높고 거기에 운영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전문 기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말씀은 지금 5년도 사업 이런 경우는 1차 연도, 2차 연도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일단 해당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서 나중에 다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서 완벽을 기하고 필요한 장비들은 우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부터 장비 구입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안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78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연구원 등 17개 기관, 78개 사업, 681억 6549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연구원에 총 6건 45억 8500만 원으로 지역 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R&D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 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 5억 8500만 원 등입니다.
  2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38건 308억 3954만 원으로 주력산업과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73억 8000만 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45억 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20억 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8억 원 등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7건 63억 3150만 원으로 우리 도의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8억 8500만 원,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 14억 4000만 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1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 혁신 생태계 육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8000만 원으로 산학산업단지와 대학을 융합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원으로 스마트 재활헬스케어기기 시제품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23억 5000만 원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재생·재건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산업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 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업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원으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7억 1500만 원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9억 8000만 원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매출채권 보험료 사업비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4억 5000만 원으로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센터 및 장비 구축, 기술 고도화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7억 7200만 원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5억 원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용 실적 등이 연계되는 트랙레코드를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3건 90억 4245만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사업으로는 운영비 43억 원,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1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7억 2000만 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50억 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비입니다.
  6쪽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3억 원으로 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담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총 17개 사업 147억 3168만 원으로 충남연구원에 5개 사업 39억 85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10개 사업 95억 6168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8억 850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산업육성과는 총 35개 사업 291억 8135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20개 사업 156억 3785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5개 사업 34억 9650만 원, 충남산학융합원 등 8개 기관에 각각 1개 사업씩 76억 97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2개 사업 23억 5000만 원입니다.
  7쪽 탄소중립경제과는 총 8개 사업 72억 4000만 원으로 충남연구원에 6억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6개 사업 46억 900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9억 50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7개 사업 73억 4645만 원으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총 1개 사업 7억 2000만 원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10개 사업 89억 4600만 원으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6개 사업 16억 96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2개 사업 9억 50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50억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78개 사업 681억 6549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 15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도로안전·생활안전 분야 AI·메타버스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전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충남 지역의 사고 위험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로안전 기술 실증이 1개 지자체 7개소, 생활안전 기술 실증이 1개 지자체 1개소로 예정되어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범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59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운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운영 규모는 2인으로 동일한데 2023년 본예산 대비 인건비가 1800만 원 감액 편성된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1억 5550만 원입니다.
  지역 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한 국내 거점시장을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충남 ICT/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과 총사업비 규모가 동일한데 인건비를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편성한 사유와 지역공동사업비 지원 및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기획, 통계조사, 전문가활용비 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운영비를 2023년 대비 2배 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40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을 기반한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른 산업 경제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8억 85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선박 기술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환경과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2023년도 5회 출연계획을 통해 제시된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 월급여액이 261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2024년에는 205만 원으로 감액되어 산정된바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2억 7000만 원입니다.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매출력 증대 그리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연구활동비가 2억 38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으로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융합 부품 수출 역량 고도화 지원사업 1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억 5000만 원이 지원된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참여 기업의 높은 만족도나 성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2단계 고도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기업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단계 사업과 유사한바 2단계 고도화 사업이 갖는 차별성과 2단계 사업이 기대하는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 1억 원입니다.
  2022년 1회 추경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출연계획의 사업 내용이 기업 정보 DB 구축, 성과확산 등으로 2023년 사업내용과 유사한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3억 90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 도비 출연계획이 2억 7400만 원으로 제출된 출연계획안과 다른바 기존 계획보다 출연 금액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개념 에너지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10억 원입니다.
  2024년에 시작하여 2025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개념 에너지 자원화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그린수소 생산 벨류체인의 선제적 구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사업비 배분 및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43억 98만 원입니다.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4개 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전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센터 운영비에 투입된 비용과 비교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6억 8000만 원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7억 70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23년도 출연금에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4억 2120만 원, 가업승계 지원사업 4370만 원을 포함한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각 6억 8000만 원과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성과와 ’24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11억 4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경영 정상화 및 재기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도 공공기관 위탁으로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추진되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3년도 사업의 지원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4000만 원입니다.
  기업인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23년도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3년도 아카데미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8억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내 1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400여 개의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 6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8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되는데 그동안 운영 실적, 등급 평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3억 원입니다.
  기술창업의 촉진과 창업 생태계 구축,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23년도 10억 2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한 1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총 78건의 사업에 대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17개 기관에 도비 681억 6549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우리 도 출연 기관이 아닌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타 기관에 출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이 해당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과 도로안전 기술 실증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분야에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AI·메타버스 융합기술 개발·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의 사고위험 취약 지역, 범용적인 솔루션 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증처와 관련해서 도로안전 분야는 교통 상황별로 맞춤형 사고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 7개소의 실증처를 계획하였고, 생활안전 분야는 인파로 인해 깔림이나 넘어짐 등의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대규모 축제 행사가 개최되는 1개소를 실증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 생활안전 분야별로 재난안전사고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진 솔루션 개발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컨설팅 및 테스팅 등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기부와 5 대 5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2024년 출연계획 금액은 금년도 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2022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가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이 확정되었고, 도비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 75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말 기준 최종 목표 대비 52%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지원 산출 내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 공동 사업비 및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기획, 전문가 활용비가 감액된 사유는 금년 1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사업 추진 지침을 통해서 14개 시도에 공동으로 기획하는 연구 용역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지역 공동 사업비 지원 및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기획비, 지역 공동 기획 전문가 활용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사업비 대부분은 기업 지원비로 전환하였고, 일부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총사업비 중에 연구 활동 사업 분야 비중을 늘리고, 지역 주도형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기획의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서 기존 실무 인력을 1명 늘리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운영비 증액 편성 사유로는 지역의 ICT·소프트웨어 기업 대상으로 해외 판로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비 등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 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반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형을 비롯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6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서 제조 기업의 공정 자동화, 제조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상승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한 저탄소 경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 전환 기조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사업 인건비 감액 편성으로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건비 감액과 관련하여 과제 참여 인력은 총 17명입니다.
  산출 기초상 인건비 총액을 참여 인원 수와 참여 기간으로 산술 평균 하다 보면 월 평균 급여액이 ’23년 대비 ’24년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나 참여 인력 인건비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력별 직급과 과제 참여율, 참여 기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월 급여액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국책 사업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참여 인력을 확보하였고, 연차별로 성과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연구 활동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활동비 4000만 원 증액 사유는 지역 대학들을 연합해서 기술상담회를 정례화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기술들이 도내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 연합 기술상담회를 위한 4000만 원의 산출 기초는 기술상담회 대관료 포함 행사비 5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6건에 대한 건당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지역대학연합 기술상담회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해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융합 부품 수출 역량 고도화 지원 사업 2단계 고도화 사업이 갖는 차별성과 기대하는 성과 목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단계 세계화 지원 사업은 주로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신규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수출 고도화 지원 사업은 해외 영업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화 지원센터 운영, 해외 사무소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타깃 기업을 고도화하고 도 관련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유망 기업에 대한 수출을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기대하는 주요 성과 목표는 연간 수출 지원 기업 수 30개, 해외 바이어 매칭 등 기업 지원 150건이며, 5년간 수출 증대 600억 원, 매출 증대 900억 원, 신규 고용 유발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사업이 당초 계획 기간을 넘어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은 지난 2021년 2월 천안·아산의 6개 산업단지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기업에 대한 R&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재직자 교육, 기업 지원 등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기본 현황 및 재무정보, R&D 현황, 인증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DB 구축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부장 뿌리대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2024년에는 기구축된 DB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부장 뿌리 기술 대전’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기업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실증·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출연 금액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비 26억 원에 대한 도와 천안시의 매칭 비율은 당초 2021년에는 도와 천안시가 3 대 7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022년에 천안시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칭 비율을 5 대 5로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도지사 공약 사업에 한정해서 도와 천안시 간의 비율을 4 대 6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고 그 후에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개념 에너지기술(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배분 및 계획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린올 기술이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햇빛과 물을 이용한 제조 기술을 통해서 그린 에탄올과 메탄올을 생성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말합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크게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 연도에는 전기화학적 CO2 전환 소재 기술 개발, 대면적 반응기 스택시스템, CO2 전환, 생성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에너지원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고, 2차 연도에는 전년도에 개발한 기술 기반으로 생산 플랜트 구축 및 그린올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제품 생산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흥원 운영비를 보면 2023년에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등 2개 공공기관과 충남연구원 산하 5개 센터의 운영비가 총 39억 3083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통합 운영비가 43억 98만 원으로 3억 7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전 지원비 1억 1880만 원과 내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년부터는 기관장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공용차량 입차 등 1억 3500만 원, 동일 건물 입지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절감 2억 9000만 원, 기관별 존재하던 업무 지원 시스템과 홈페이지 및 보안 서버 유지 관리비 연 3400만 원 등 매년 4억 5900만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된 지원 조직 및 인력 개편을 추진하고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 가업승계 지원 사업 증액 이유와 성과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크게 가업승계 지원 사업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 2개 사업은 내년부터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개편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신규 편성되는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은 크게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제조(밀키트) 사업화 지원 사업은 밀키트 레시피 개발, 브랜딩을 위한 밀키트 제조업체 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지원 및 브랜딩 사업은 신규 가업승계 업체 경영지원금을 지원하고 기 가업승계 업체에 대해서 청년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인증 지원 사업은 글로벌 인증 5개 업체, 국내 인증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증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 편성되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온라인 판매 경로 발굴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교육과 방송 지원 3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2023년도 지원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0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에 국비 15억 1800만 원, 도비 8억 9000만 원, 업체의 자부담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현재까지 성과는 475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은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61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영 개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사업화 자금을 받은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온라인 판로라든지 후속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참석자 수, 애로 사항 발굴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보령·아산·청양·천안 등에서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재무 관리, 기업 비전 및 전략 수립, 정책 간담회 등에 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점 만점에 만족도는 4.9점으로 기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업인들이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초청해서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로 발전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그에 따라주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경제인 아카데미를 10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보다 내실 있게 경제인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의 그동안 운영 실적과 등급,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예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실적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344개 기업이 입주해서 673억 7500만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종 지식재산권 163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4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충청남도에서 충남TP와 충남도 담당자 1명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중기부에서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등급별 사업화 지원금의 70% 이상을 입주 기업 사업화 지원비로 집행하고, 운영비 대부분을 기업 지원에 사용해서 도내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별 구체적 내용과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 분야 기술 창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 공공기술 이전 지원 13건, 탄소중립 분야 대기업과 협업하여서 기술 창업을 하는 4개사에 대한 실증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에 기술 이전 6건, 대중견 협업 3개사를 선정해서 실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엔젤 및 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충남의 엔젤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벤처 투자를 조성하고, 우수 창업 기업 발굴을 위한 협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개인 엔젤 투자조합 2건과 충청권 엔젤허브 개인 투자조합 1건 등 총 3건의 조합을 결성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익스프레스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R&D 역량이 있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을 선발해서 5개사를 총 선정할 계획인데,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넥스트 로컬 창업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문화나 역사, 지역 자원 등 로컬 아이템을 활용한 식음료 등 지역 가치에 기반한 창업가를 발굴해서 10개사 정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충남형 팁스(TIPS) 발굴 및 육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 기술 창업 기업의 팁스 선정을 위한 집중 육성 사업으로서 실증화 지원 대상 4개사, 팁스 후보 창업 기업 20개사 등 총 24개사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성과입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개소한 이래로 1763개 창업 기업을 보육하였고, 2478명의 일자리 창출, 1382억 원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중기부의 민간 주도 기술 투자 지원 사업인 팁스 운영사에 선정되었습니다.
  최대 6년 동안 도내 50개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실행해서 300억 원 이상의 창업 기업 사업화 자금을 국비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지역 기반의 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출연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출연하는 이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7개 기관, 78개 사업 중에 우리 도 출연기관이 아닌 타 기관 출연은 7개 기관, 14개 사업입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출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력 및 신산업 분야 등 추진 사업별로 특화된 기관에 전문 연구 인력과 실증 및 상용화 장비·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 수행 실적이 다수인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관련 생산기술 연구소로 국내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전담 부서에서 스파 시설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술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 시험평가 기관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험 인증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는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은 광범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정부 부처로부터 공인시험검사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원스톱 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도내에 소재한 출연기관에 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이 소재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분원급인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를 2025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출연 관련 근거 법령 및 협약에 따라 타 지역 우리 도가 출연하지 않은 기관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기부에서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연구개발특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립 및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주관 기관 선정 시에 도 출자·출연 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되 도 출연기관, 도내 대학 등을 참여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보다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으로 합쳐지게 돼서 충남연구원이 하게 되는 건데, 처음 시작은 제가…….

○경제기획관 안　호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2년.)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것도 2013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다 반영된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아, 금년에 했고요, 금년에 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몇 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4건 정도.

○경제기획관 안　호   이사?

○경제기획관 안　호   홈쇼핑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오전에 총 9건의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요, 이지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건은 제출했고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사업비 재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상 통합 비용 및 향후 투입될 비용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축 설계 2건 계획서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집행 세부 내역은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일부 두세 건 정도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체 조직 인력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공모 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들 전부를 다 요구하셨었는데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최대한 해 보도록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아서…….

○경제기획관 안　호   내년 것 86건인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매년 과기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과제는 아직 선정하지 못한…….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기존에는 TP에서 수행을 하다가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생기면서 간 사업이고 그래서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맡은 게 아마 ’21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지역에 과기부가 어떤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R&D를 육성해 보겠다는 걸로 주고 있었던 건데, 관련돼가지고 지역 R&D에 대해서 사업 같은 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고 싶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업비를 내년에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5 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늘리는 사항에서 우리가 기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올린 분에 대해서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 6000에서 5억 원으로 총예산이 올라가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주로 정책 수립 지원을 하는 게 큰 역할인데 과학기술 진흥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R&D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고 그리고 지역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을 하는 거를 또 이 연구개발지원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주로 개별 연지단들끼리 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연지단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과제 선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연지단 예산을 통해서 과학기술진흥본부, 그러니까 충남연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한번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와가지고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경제기획관 안　호   8월쯤에 했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올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래서 다시 재공고가 9월 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자체는 분야별로 1개니까 같은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대상 되는 지자체는 1개에서 2개가 되겠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분야가 다르잖아요, 도로안전이랑 생활안전이랑?

○경제기획관 안　호   기업도 그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분야별로.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는 도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1개 지자체.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2개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유형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린애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다든지.
  유형을 저희들이 한 7개로 나눠놓은 거고 그걸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1개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국비가 줄면서 같이 매칭돼서 줄인 건데 이거는 몇 명이 줄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가 감액되면서 매칭해서 같이 줄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책임급 1명이 늘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작년 본예산이랑 비교한 거였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조정된 금액을 그대로 한 겁니다, 조정된 인원이랑.

○경제기획관 안　호   참여 비율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책임급이 작년에는 10%에서 이번에는 40%로 늘었다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출연계획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소프트웨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소프트웨어 제품이 나오면 그 품질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품질 테스터를, 그러니까 TP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매년 한 4명 이상씩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스터.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 이유도 하나, 배경에 있는 거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인구 증가도 필요하고요, 기업체에 가서 일하고자 희망하는 인력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깨끗한 일자리를 원해서 그런 쪽의 기술들을 개발해서 청년들이 가도록 하고, 조금 힘든 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3D 이런 것들은 약간 스마트화시켜서 인력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계속사업이고요, 충남TP 내에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에너지센터의 인건비.

○경제기획관 안　호   그분들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단년도 계속사업.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 센터는 운영되는데 매년 의회에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우선 우수기업들을 선발해서 한 6개 업체 정도 사업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공장에서 일할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경제기획관 안　호   기업들이 사업화한 사례들은 좀 있을 것, 매년 대여섯 건씩 나오니까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내년에 운영할 것만 5억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새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TP에서 수소충전소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고, 운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거기에 4명이 있는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경제기획관 안　호   수소가 기본적으로 한 1만 10원 대에 구입해서 파는 거는 9900원 대에 팔고 있어서……장기적으로는 자립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개인 기업이 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수소에너지 자체가 현재까지는 수소 단가 자체가 높아서 수소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을, 그래서 액화수소도 만들고 탄소포집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그다음에 수소가 활용되는 부분도 지금은 버스하고 트럭 위주인데 승용차까지 가야 되고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야 수소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직 초기 단계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내년 10억, 내후년 10억 해서 총 20억.

○경제기획관 안　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이 건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재생에너지나 햇빛 이런 걸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 이게 에탄올이나 메탄올로 변동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저희들이 먼저 한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과기부에 정식 사업으로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CO2를 결국은 에탄올이나 메탄올로 바꾸고 또는 그거를 직접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에탄올이나 메탄올을 수소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기술을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상용화해보려고…….

○경제기획관 안　호   우리 보령화력 같은 데에, 탄소포집 장치가 있는 데가 화력밖에 없어요.
  보령화력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포집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러면 화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 앞으로는 또, 우리 도에 화학 산업도 많고 정유 산업 업체들도 서산·당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CO2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속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에탄올이랑 메탄올로 바꾸는 기술을 한번 활용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것도 계속사업이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1명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그분은 주로 안내 같은 거를 하고요, 인근에 계신 분들이 찾아와서 무슨 지원사업 같은 것의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진흥원이랑 협의해서 내부 인력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전산 체계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각종 경제지표나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 도에 어떤 경제 위험이 닥칠지를 미리 예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거를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연구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지표를 각 기업한테 직접 받지는 않는데 관련된 공공기관들한테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쭉 받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패널을 둬서 각 기업들한테 인터뷰를 시키고 있어요.
  나름대로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총 6개 분야가 있는데 탄소중립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중기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올해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평가 항목은 유사할 것 같은데 스마트화로 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인지 그다음에 어떤 물품, 어떤 장비나 어떤 거를 넣어서 스마트화를 시키려는 계획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도 이거를 어떤 걸로 할까, 이게 사업비도 좀 커요.
  크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장비나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메타버스 기반 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연구원 급별로 보수가,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매년 참여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20%만 참여하다가 내년에는 30%로 늘어난다든지 그 참여 비율이 왔다 갔다 해서 인건비가 차이 나는 거고 사업…….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 직원들이 참여 비율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시제품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시제품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23년도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24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 되면서 아산에 있던 건물이 내포로 오면서 그거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무실 소재지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증가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는 거고요.
  통합에 따라서 중복 경비가 감축되는 것들은 매년 감축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관창 산단에.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전기차가 나온 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죄송한데 제가…….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조립 완성차 형태로 나온 지 그렇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나가는 기술 진화 작업, 기술 개선 작업들은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품들을 계속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센터를 구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납품되는 부품들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이 저희 도내에 한 560개 정도 있는데 그런 납품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기술을…….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는 대기업에서 직접 검사를 하든지 그리고 대기업이랑 연계된 회사들이 하게 됐는데 그 기반을 좀 넓혀야 되니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런 행사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횟수를 늘리고 강사들도 조금 우수한 강사로…….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 아카데미가 참여한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업화를 얘기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그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강사 명단을 바로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한 건 더 드렸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3차까지 지금…….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전문위원실에 드려서 배부를…….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지금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저희가 일부러 제출 안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112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130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447억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내년에.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114억 11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176억.

○경제기획관 안　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17억 80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가져오세요.
  국비 4억 3500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626억 5500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요?

○경제기획관 안　호   90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오천이백…….

○경제기획관 안　호   5281억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 52억…….
  5281억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3900만 원.

○경제기획관 안　호   7년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84억 80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8억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은 계속사업이긴 한데 단년도 단년도별로 사업비를 달리해서 의회 심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10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것도 내년에 2단계로, 그동안 1단계로 매년 단년 단년 해왔고요, 내년부터 2단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테크노파크에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회사들을 지원해 주고 DB 구축해 주고 해외…….

○경제기획관 안　호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어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중복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19년부터 ’22년까지 해서 126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총금액은 29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314억 99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는 198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는 284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143억 6000만 원.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145억 60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6545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 65억 4500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는 265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256억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는 11억 8500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459억 70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128억 4200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주대에서 하는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공주대학 천안 캠퍼스를 가봤는데 직접 현장에는…….

○경제기획관 안　호   저는 못 가봤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집행부석에서)   가봤습니다.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위원장 김명숙  언제 가셨습니까?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8월 달에 갔습니다.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날짜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예, 금년도에…….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7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아서요, 현장 점검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259억 9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139억 600만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131억 1400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300억.

○경제기획관 안　호   5억 원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잘해서 저희들이 소기 목표했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제대로 잘 거둬야 되는데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저희 산업경제실이 업무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우리 경제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파트들입니다.
  그런 파트들을 어느 하나 소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미래 사업 발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R&D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R&D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 충남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과제 하나를 딱 지금 생각…….

○경제기획관 안　호   예, 150.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다음 회기 중에는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경제기획관 안　호   계속 의회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이번 회의 끝나면 바로 또 정기회가 되니까요.
  그 사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고요, 조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 사전에 충분히 보고 못 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도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연초나…….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경제기획관 안　호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좀…….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근데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나 7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구체적 공모 사업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는 말씀을…….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계속 같은 말씀 드리게 되는데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한 86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76건 정도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누락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경제기획관 안　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