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철수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에서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판별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도를 촉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제4항의 실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제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면 그동안의 교육이나 또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소외되어온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 적응이 원활하게 되고 그것을 도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경계선 지능인이 국가에서 추정하기로는 통계상으로 전 국민의 13.6% 정도 된다고 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대략 추산할 때 한 28만 명 정도 대상자로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모집단인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상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또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사도 하면 실제로 못 돼도 2년 이상은 소요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요 예산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이나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 담아서 지원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근거 절차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마련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단계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경계성 지능인 기준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삼을 건가, 그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5개 광역이 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도 당진·홍성 2개의 기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종합적인 인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선이 충족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검사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정립되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그분들이 행정 기관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신청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개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은 학습의 기회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존의 예산들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명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담보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초기에 참여하는 업체 내지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종합적인 지능 검사를 어떤 범위와 툴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관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실제로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할 건가, 또는 어떤 업체가 할 건가, 그런 주체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명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해서, 이거 사실은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자체가 먼저 하는 거라서 정리해서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의 시책에도 반영하는 노력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계획 수립의 연도를 5년 말씀하시면서 너무 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세우는 계획들이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교육 관련되는 계획들이 5년 중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한 필요나 사유들이 생겼을 때는 수정 계획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운영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중앙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도시와 농촌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지 검사 내용이라든지 또 교육 사업자한테 이익이 되지 않게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교육인데 학습의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의 보호자들이 실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그분이 처해 있는 단계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들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립이나 일자리가 연결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리고 상의드려 가면서 진행하고, 하여튼 교육사업자가 아닌 실제 대상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철저히 진행을 하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양경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안 제2조제1호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4제1항제2호를 보면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1항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여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근무 기간 결정에 관한 재량 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는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의 관련 법령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가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조를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기재토록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현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인지와 정관의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을 새로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도정의 출발 시 책임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취지와 유사하게 정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것을 고려하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가 도정 주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사업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을 즉시 가짐으로써 도정을 도지사의 철학에 맞게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일부 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의 동의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 출자·출연 기관장과 이사 등 다수의 임원을 새로 일시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절차로 인한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관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또 제5조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라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 임기 일치를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출자·출연 기관들의 장들도 임기가 끝나서 그 기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충청남도와 같은 공공기관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내용이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 따라서 임기가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전체적인 설립이나 운영을 다루는 법이 지방 쪽에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방공기업법은 꽤 강력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 기관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제가 필요하다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쪽으로 공기업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하라고 해서 출자·출연법에는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드리는 거고 그러면 출자·출연법상에 임기 규정이 없으면 그 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백이 생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고 임기가 종료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정관에 규정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조례나 출자·출연법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통 짧게 진행하면 2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한 3개월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공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든, 또는 중앙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 기관장들이 대부분 후속적인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레임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에서는 동일하게 역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레임덕을 고려하고 공백기가 생기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특별하게 임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표적인 사례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딱 끝나면 관련되는 정무직의, 소위 얘기해서 엽관들은 자리를 다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적으로…… 보통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일어나면 한 달 전에 당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절차를 이행하면 실제 공백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는 일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관에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으면 미국은 망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다 업무 공백 없이 처리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당연히 공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구성원들 또는…… 조직이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정해진 미션이나 임무들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기관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으로 충분히 그렇게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사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운영으로 충분히 공백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도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 공백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구체적인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기관장의 공백과 기관의 업무 공백은 저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공백이 생기는 것은 기관장의 공백일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회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는 중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관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공백은 기존의 인력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공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장의 공백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판단이 개입돼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기관장의 업무 공백, 기관의 업무 공백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사회의 경우도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도 똑같이 고민하는 입법 정책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만두기 전에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취임하고 나서 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위법이 아닌 상태로 도지사 당선 이후에 기관장을 포함한 임명 절차는 당연히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김명숙 위원장님이 78일 공백을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면 실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개월 반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회적인 소명이나 사명에 의거해서 국가 정책이든 또는 지방도 꽤 많이 바뀌는데, 그때그때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1개월 반을 기다려서 그 주요한 정책의 결정을 도민들이 원하는, 도민들이 선택한 부분으로 해 주는 것도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국가도 지금 그런 논의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 지금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다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국가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방향이 있다면 1개월 반 정도는 직원들이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주요 정책은 기다려서 새로운 대표나 임원들이 그걸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법령 그리고 충청남도의 조례 그다음에 기관의 정관에 의거해서 기관장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임명 절차는 당연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 한 달 반 정도 공백은 불가피하게 －기관장의 공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중요 정책의 결정 부분만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한 달 반을 기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사회 구성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크면 상근 이사가 있을 수 있고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상근,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 이사로 돼 있고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데, 상근 이사의 경우 이 조례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비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취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의 경우에만 해당되면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평소 존경한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기관, 출자·출연 기관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충남개발공사가 하나 있고 그 이외의 개별법은 의료원법에 근거를 둬서 하는 공주·서산·홍성·천안의 4개 의료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 이렇게 기관들이 8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설립·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해석하는데요, 상근하는 이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비상근 이사의 경우는 여기에 적용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 보충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지사의 인사 재량권 침해를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도지사의 인사 재량권 침해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권한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도지사의 재량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오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씀하셨고요, 그게 78일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고하는 기간이 들어가면 2주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법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현재의 법령 체계 그다음에 조례 정관의 체계상으로 보면 그 절차를 좀 앞당기면 최대한 30일 당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1개월 반 정도 운영에 따라서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반 정도 입법 공백이 생길 우려는 있는데 그거는 기관장의 공백이고 그 기관의 공백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걱정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도정과 도민의 안녕과 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도의 정책들을 실행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정책이라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도가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거를 앞에서 선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자 역할,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논리적인 백업을 하는데, 그런 주요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기관장이나 상근 임원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소수의 인원으로 끌고 가는, 제대로 된 업무 영역이나 내용들이 세팅이 안 된 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의 공백에 따라서 너무나 휘둘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정도 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런 정상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그 기관이 기관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런 혼란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도정과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공백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형화시켜서 사람에 따라서 기관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조직 업무, 미션 그다음에 조직이 일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지사 당선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권한 행사는 7월 1일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거 개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상황에 관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은 가능한데 현실은 다른 걸로 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령상 규정으로는 위법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법은 아니고 상황에 관한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제안심사 위원회를 수행 기능이 유사한 적극행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안건별 전문가 위촉을 통한 비상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 규정과의 일원화를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에서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는 “주민”으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서 “도 및 도내 시군 공무원”으로 그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인원수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제안의 주체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도정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수정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필요시 구성·운영하도록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의 위원회 관련 조례의 정비 계획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2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적극행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건 없습니다.
  다만 제안하시는 대상을 상위법의 국민 제안제도 관련되는 부분과 일치시켜서 확대하는 거고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소관인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후에 저희가 총 49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 정책 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총 49건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이게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 개최를 했고요, 심사는 총 49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포상을 받았던 사항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심사하는 부분들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안을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확대한 부분인데,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안 하고 적극행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심의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당연직으로 4명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열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심사하실 만큼 충분한 전문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분야에 따라서 건설교통 분야 그다음에 청년, 농업, 해양 그다음에 보건복지, 경제 산업, 회계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다음에 연령대도 아주 젊은 분부터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신 분까지 골고루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그거 보시면 충분히 여기서 심의해도 문제없이,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해하실만할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제가 한번……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례안에 안 담아도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에는 1회, 재작년에는 1회,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2회밖에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심의되는 안건 자체가 특정한 분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설적으로 매번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건이 있으면 소집해서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 2회 열렸고 2021년도에 1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도 제가 하기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여기 조례상 보면 지능정보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능정보협의회에서는 정보화 추진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주요 정책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그리고 지능 정보화 사업의 종합 계획이나 실행 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검토 안건에 대한 일종의 일상적인 검토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을 때도 있고요,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주로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장이라든가 주관 부서의 장 등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협의회 안건 상정에 관련돼서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는 분야별로 제안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정보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농어민 수당이다 이러면 농업·어업 관련되는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중요 안건들을 심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 안건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효율성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다만 안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 또 공무원들끼리 해야 될 세부적인 검토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걸러져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제안 같은 경우 등급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책화할 수 있는 거를 심사하는 기능이고 직무 발명 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주로 특허와 관련돼서 직무를 함에 있어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그다음에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 처분됐을 경우, 그래서 기업이 특허를 사서 재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도민부하고 공무원부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운영은 대부분 일정 건수가 취합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개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횟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 안건 심의와 관계된 부분들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도지사가 하게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건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비상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서 3년 동안 4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이것이 충청남도 정보화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경우에 따라서 사안을 심의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서민층·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기준은 당초 1000㏄ 이상 매입에서 1600㏄ 이상 매입으로 각종 계약 체결 시 100만 원 미만 매입 면제에서 2000만 원 미만 매입 면제로 매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별표 2는 원조 단체 상위법 폐지에 따라 매입 면제 기관을 당초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 단체”에서 “주한 국제기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별표 1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1000㏄ 이상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에게 매입 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1600㏄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에서 계약 금액 100만 원 미만 계약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2000만 원 미만 계약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의 1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미만 계약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감소 예상 금액과 지역개발기금 운용상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재원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도정의 안정적 운영의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 대상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향후 기금의 수입금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돼서 감소되는 게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한 1만 25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경우에는 한 8만 3000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9만 5000건 정도 축소되고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의 경우 137억 원 정도, 계약의 경우 117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5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경우 ’20년도에서 ’22년까지 매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000억 정도 평균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중기 재정 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이 1700억 정도로 이미 계상이 돼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결손에 따른 재정 운영의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255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제가 안 좋거나 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국제기구로서 정확히 한국에 사무소나 이런 걸 두고 있는 기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도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137억이고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별로 과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0㏄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이고요, 1600㏄ 이상은 100분의 4, 2000㏄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다른데 대부분 1000㏄ 정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고급차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작은 것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대상이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한 1만 2400대 정도 도내에 있어서 137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서민층 부담 경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600㏄ 미만까지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1600㏄ 미만의 경우에는 매입 면제가 되고 1600㏄ 이상은 기존에 하던 대로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이상－ 그대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제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라서, 충청남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하는 건데 세제 파트에서 꽤 오랫동안 그런 논란들, 그러니까 “금액이 맞느냐, ㏄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충청남도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개편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취득세 면제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채권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 공채에 관한 부분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 운영하여 도민 서비스 강화 및 연구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에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역할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과학·산업기술 진흥 사업을 위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하는 날로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 효과 및 관계가 충남연구원으로 이전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 지원과 유사·중복 기능 조성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과학·산업기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과학·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 시 진흥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 과학·산업 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연구 기능을 수행하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을 충청남도에 대한 전반적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기관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분리되어 있던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2개 기관의 임직원의 고용 승계 및 근무지 등 향후 구체적 통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정한 조례로 설립된 진흥원의 운영 기간이 2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산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성과 등이 고려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서 2개 기관 임직원의 고용 승계 및 근무지 등 향후 구체적 통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가칭 과학기술진흥본부를 신설할 예정이고 이는 내포에 설치해서 도와 정책 협업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존 인력들을 그대로 통합하여 정원 감축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로 설립된 진흥원의 운영 기간이 2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산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 및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비록 조례는 폐지가 되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는 폐지가 아니고 기능을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을 하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관장이나 지원 인력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R&D를 하거나 또는 R&D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가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칭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가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서 제시된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과학기술, R&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투자를 확대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마침 이 업무의 협의가 들어와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정말 다 빼고 하면 제대로 R&D를 기획하거나 또는…… R&D는 매니지먼트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언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관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도정을 위해서는, 향후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은 지원 인력이 아니고 R&D를 기획하고 R&D를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그런 R&D 관련된 업무를 하는 중앙이나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대학이나 기관들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고급 인력은 연봉을 높여줘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전체적인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과학기술진흥원에 기존 있던 18명의 인력들이 어떤 형태로 비용이 변경되는지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남연구원 베이스에 맞추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상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력의 등급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연구원의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훨씬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첫 번째는 과연 기존에 있던 과학기술진흥원의 임무와 그 기관을 다시 충남연구원과 통합했을 때의 기능들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을 봐야 되는데요, 집적지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타깃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R&D에 대한 기획이나 관리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충남 지역의 많은 기업들한테 또는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한테 그런 R&D를 같이 하고 혜택을 주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산업을 부흥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실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면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R&D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연구재단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돈을 많이 따다가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충남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 기획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가 과거에는 약간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충남에서 과학기술 R&D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충남연구원 내에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내로 통합이 돼 있지만 그 기능이 중간 조직이냐, 실행 기능이냐, 아니면 연구기획 기능이냐에 따라서 센터나 조직들을 달리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가칭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되면 그렇게 역할이 될 건데요, 단 기간은 기본적으로 도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또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지원 기능 그런 것들을 주로 충남연구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 정도 연구 기능들이 성숙되면 본원하고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된 이후의 모습들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총론은 찬성 그다음에 각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용역의 내용 중에서 충청남도가 취사선택을 해서 세부적으로는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책 형성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이주지원비로 연 30만 원에서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대로, 이거는 용역에서 제시된 안이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종사자들 그리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당연히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옮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 미세한 부분, 총론은 동의가 된 부분이고 각론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조율하면서 여러 염려나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부칙에 “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과 관계가 충남연구원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해야 될 부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히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뒤에 부분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각종 보고회나 내용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러한 결과들이 총론으로 확정이 됐고 각론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례가 개정되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이 지금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교환되고 그다음에 용역이 작성되면서 총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각론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일부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없도록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전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방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본부장 건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사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사 비용 임대료가 5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만 저는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구 용역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들이 진행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더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 제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통상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 자료를 받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의견도 묻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또는 착수 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나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거를 저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용역 진행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주체는 도청에 관련되는 실·과일 수도 있고 당연히 용역…….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용역 기관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관련되는 도청의 부서 또 통폐합되는 관련 기관…….

○예산담당관 도중선   거기에서 다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예산담당관 도중선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은 도민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기관이 규모가 작다 보면 본질적인 업무를 하기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 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서 도정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정 정도는 용역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12월 말에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고 1월 4일 날 전임 기조실장님이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달 내내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통폐합 관련 기관…….

○예산담당관 도중선   주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차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전체의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기관으로의 통합이 필요한 바 조례에 평생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사업을 명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등기하는 날부터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의 법률 효과 및 관계는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이전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미래 교육 정책 및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양 기관의 독자적 전담 기능을 통합 후 사업 간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통합·운영하고자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변경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3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등기 전 행한 법률 행위 등에 대해 진흥원으로의 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1조제4항을 보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될 진흥원의 주무 관청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통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과 장학·학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 기대되는 충남의 지역인재 육성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입법 예고 시 4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내용과 수용·불수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건인데 첫째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안 제7조2, 안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향후 설립될 진흥원의 주무 관청은 어디인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후에 진흥원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은 교육부이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리고 공익법인법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 소관은 이 경우에 충청남도교육감한테 위임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 허가 등 관련 사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이 평생교육과 장학·학사 사업을 통합·운영 시 기대되는 지역인재 육성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용역에서 제시된 것은 진흥원 재단 사업 간 연계가 강화돼서 사업이 확정될 것이 이다라고 제시를 하였고 또 기관장, 임원, 예산, 인력, 시설 등 그동안의 중복되던 지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이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도민의 평생학습 사업 참여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 입법 예고 시 제출된 42건의 의견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시 제출된 42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5건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평생교육 추진 체계의 독립성·전문성 훼손 위험이 예상된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사업의 기존 틀이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훼손이 될 우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방식에 대해서 “사업 범위가 넓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존속하고 인재육성재단을 청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익 법인 형태의 법인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공익 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익 법인인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해서 제3조제1항1호차목에 평생교육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가 가능하게 하였고,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도지사 승인 기한을 도의회 예산안 의결 시점을 고려해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제1항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회복 지원 등 2023년 일몰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범위에서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제1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도내로 옮겨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에서 제시된 거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은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최대한 제대로 하려면 이런 내용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최종 판단은 도가 그 내용들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추가로, 말씀하신 충남 내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솔직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언제까지 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는 그렇게 제시가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추산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용역 결과가 비록 이렇게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보고드린 효율화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지원인력을 줄여서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미 보고했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없지만 용역 과정에서 도민여론 조사를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허가는 교육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의 관리·감독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인허가 청이기 때문에요, 주요한 내용 중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중에서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정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잘 살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관들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그런 내용으로 확정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어…….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용역 결과에 나와 있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각 기관의 의견이 담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배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오셨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실장 정재헌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도에서 저희한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 조례하기 전에 한 차례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조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명칭을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양 기관이 모여서 전반적인 조례를 통과할 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했고, 다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타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명칭은 인재 육성재단이 먼저 가고 뒤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들은 의견 수렴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을 때 대전학사의 관장이 일부 서면으로 이렇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런 부분을 제출한 걸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의견 수렴, 명칭도 사실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내용이 있으실까 봐 말씀 못 드리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두 기관을 통합한 사례들이 꽤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시한 명칭을 썼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시한 명칭을 쓴 걸로 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여튼 만약에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서 잘못된 답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강관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구기선 전 예산담당관은 보령 부시장으로, 이동유 전 양극화대책담당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길병성 전 교육법무담당관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평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책자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와 새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세계 경제 위축 및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약화 등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24년 총선 체제로 전환 등 정국 변화가 예상되어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성과 조기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및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체계적인 정책 관리 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정과 도의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추진 체계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위해서 정책 협력, 현장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선 8기 실천 과제라든지 주요 평가에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충남도의 공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법제 심사를 통한 자치 법규 정비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을 위해서 간편한 행정심판 절차와 공정한 소청심사 심의를 통한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 확보는 10조 원을 목표로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을 해 나가고 예타라든지 대규모 SOC 사업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효율적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안)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정 건전성 및 도민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투자 심사 기능 강화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신속 집행을 67% 기준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된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관리를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 인식 제고를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채용 편의 시책으로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노사가 상생 협력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상세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도·시군 공동 구매 민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3년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역 대학과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서, 도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운영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CCTV나 메타버스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업이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시스템 장애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 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도정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기반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국회·중앙·언론·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전체 41건 중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32건, 완료는 9건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정질문은 총 9건 중에서 추진 완료를 1건 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분발언은 3건 중에서 추진 중 3건, MOU 체결은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한 1건이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업무보고(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