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8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계속)
- 2.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계속)
- 3.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
- 6.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2.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3.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이철수·김기서·김옥수·방한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편삼범·최창용·구형서·전익현·김선태·김민수·박미옥·박기영·이상근·정병인·이연희·윤희신·김도훈·오인철·김응규·이현숙·이용국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도지사 제출)
- 6.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이어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이어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집행부에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 9월 8일 날 심사를 하다가 다 못 했거든요, 자료가 다 안 와서.
2023년 9월 8일입니다.
요일로는 아마 금요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집행부에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 9월 8일 날 심사를 하다가 다 못 했거든요, 자료가 다 안 와서.
2023년 9월 8일입니다.
요일로는 아마 금요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금요일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해외 갔다 오늘 아침에 와서 듣기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게 늦어져서 금요일 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금요일 몇 시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한국자동차연구원 것만 금요일 날 제출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체적으로 그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5시가 돼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그냥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계획부터 해서 그냥 사본으로 해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자료가 9월 15일 오후 5시 넘어서 전자문서로 우리 상임위 직원에게 왔고요, 상임위 직원이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냈고 이 종이로 된 건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중에도 일부는 미리 온 게 있고, 이것도 금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5시가 돼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그냥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계획부터 해서 그냥 사본으로 해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자료가 9월 15일 오후 5시 넘어서 전자문서로 우리 상임위 직원에게 왔고요, 상임위 직원이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냈고 이 종이로 된 건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중에도 일부는 미리 온 게 있고, 이것도 금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면 됩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린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주말에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서 보고 오라고 금요일 날 5시 넘어서 이 자료 보냈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문서 복사해 달라고 한 거예요, 복사해 달라고.
사본 다 그대로, 여기 다 새로 만든 자료 하나도 없이 내부 붙인 거 전부.
이거 만드는 데, 이거 복사하는 데 일주일 걸렸습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린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주말에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서 보고 오라고 금요일 날 5시 넘어서 이 자료 보냈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문서 복사해 달라고 한 거예요, 복사해 달라고.
사본 다 그대로, 여기 다 새로 만든 자료 하나도 없이 내부 붙인 거 전부.
이거 만드는 데, 이거 복사하는 데 일주일 걸렸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변명 같지만 우리 자체 서류가 아니라 타 기관 서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타 기관 서류라고 하더라도, 타 기관 서류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걸립니까?
산업경제실이에요.
메타버스 한다면서요, AI 한다면서요, 디지털 한다면서요.
그러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10시 반부터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과연 충청남도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있는 서류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주말 끼고 금요일 날 5시 넘어서 보내고.
실장님 같으면 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도의회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도.
적어도 이틀, 삼 일은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날 당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말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하셔도 되는지.
산업경제실이에요.
메타버스 한다면서요, AI 한다면서요, 디지털 한다면서요.
그러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10시 반부터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과연 충청남도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있는 서류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주말 끼고 금요일 날 5시 넘어서 보내고.
실장님 같으면 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도의회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도.
적어도 이틀, 삼 일은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날 당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말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하셔도 되는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일단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우리 산하기관만 해도 덜한데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복사본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면 그 기업하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 하나, 당연히 와 있는 자료조차 복사본 받는 데도 일주일 걸리는데 무슨 연구를 함께합니까!
저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자료 기다렸습니다.
매일 와서 자료 언제 오는지.
그런데 이런 복사본 문서 하나 받는 데도 일주일 걸리면 저는 그런 기관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복사본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면 그 기업하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 하나, 당연히 와 있는 자료조차 복사본 받는 데도 일주일 걸리는데 무슨 연구를 함께합니까!
저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자료 기다렸습니다.
매일 와서 자료 언제 오는지.
그런데 이런 복사본 문서 하나 받는 데도 일주일 걸리면 저는 그런 기관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촉을 하고 누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본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하고 우리가 같이 공모 사업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서류들이 공모 사업에 필요하거나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감사도 하지 못한다고.
그 기관 불러서 감사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실장님은 의회와 함께 그 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을 변명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거 받는 데 일주일 걸린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는 과연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깊이 고민하시고요, 앞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 단순한 서류 받는 데 우리 기관이 아니라서 일주일 걸린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기관과 과연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함께하라고 2024년도, 2023년도 이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본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하고 우리가 같이 공모 사업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서류들이 공모 사업에 필요하거나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감사도 하지 못한다고.
그 기관 불러서 감사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실장님은 의회와 함께 그 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을 변명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거 받는 데 일주일 걸린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는 과연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깊이 고민하시고요, 앞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 단순한 서류 받는 데 우리 기관이 아니라서 일주일 걸린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기관과 과연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함께하라고 2024년도, 2023년도 이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모 선정은 ’23년 5월에 되었습니다.
시작은 4월에 시작됐고요.
시작은 4월에 시작됐고요.
○이지윤 위원 신청은 4월, 공모는 5월에 선정되신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사업이 그럼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년 6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MOU를 맺고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출연계획안으로 의회에 처음 보고되는 사업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이지윤 위원 실장님,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랑 도비는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산이 41억인데 국비가 23억이고요, 도비가 11억 5000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년간은 130억입니다.
○이지윤 위원 총 130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년간.
○이지윤 위원 3년간 130억짜리 공모 사업인데 4월에 신청을 했고 5월에 선정이 됐고 6월에 MOU를 맺어서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전까지 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 위원님들은 이 사업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9월 회기 때 이 문서를 사무실이나 집으로 받아서 처음으로 사업을 알게 됐고 실제 지난 산업경제실 1차 회의 때도 이 사업이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9월 회기 때 이 문서를 사무실이나 집으로 받아서 처음으로 사업을 알게 됐고 실제 지난 산업경제실 1차 회의 때도 이 사업이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어제 늦게 와서 전해 듣지는 못했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위원 사실 이 조례는 지금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 대부분이 산업경제실에 많이 몰려있는 걸로 압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긴급하거나 정보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선정이 된 이후에라도 보고와 공유를 해달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되기까지 제가 많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유가 산업경제실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특정 한 명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당일 조례 심사 20분 전에 담당 위원인 저한테 와서 이 조례를 보류해달라고 한 배경에는 산업경제실의 의견이 컸다는 이유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긴급하거나 정보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선정이 된 이후에라도 보고와 공유를 해달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되기까지 제가 많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유가 산업경제실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특정 한 명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당일 조례 심사 20분 전에 담당 위원인 저한테 와서 이 조례를 보류해달라고 한 배경에는 산업경제실의 의견이 컸다는 이유가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의 의견은, 차지하는 금액이 큰 거지 건수가 큰 건 아닙니다.
건수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문화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다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전에 유출이 되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건수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문화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다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전에 유출이 되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 조례안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래서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 조례안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래서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지윤 위원 예, 단서 조항을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커서, 저도 정보 유출이 돼서 충남도가 경쟁력을 잃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액도 20억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100억 이상만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이 선정된 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존 금액도 20억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100억 이상만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이 선정된 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차라리 작은 금액보다는 큰 금액이 각 시도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로 해주신다면 작은 금액들은 이제 각자의 진행 방법에 대한 문제고 큰 금액들은 거기에 대한 연구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주요 경쟁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무기발광 된 것도 마지막 날까지 기싸움을 하고서 마지막 순간에 경상북도가 포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로 가는 게 맞고, 사전에 건수를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와 의회가 함께하는 차원에서 제목 정도는 같이 공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로 해주신다면 작은 금액들은 이제 각자의 진행 방법에 대한 문제고 큰 금액들은 거기에 대한 연구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주요 경쟁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무기발광 된 것도 마지막 날까지 기싸움을 하고서 마지막 순간에 경상북도가 포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로 가는 게 맞고, 사전에 건수를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와 의회가 함께하는 차원에서 제목 정도는 같이 공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예,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사후라도, 심지어 이번에 9월 회기 때 일어난 위원님들이 이 130억 원 되는 사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사업 내용을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된 이후에는 충분히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출연계획안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실장님 의견 주신 대로 100억 원 이상같이 마지막까지 접전인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공모가 된 이후에라도 사업이 들어갔으면 출연계획안을 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사후라도, 심지어 이번에 9월 회기 때 일어난 위원님들이 이 130억 원 되는 사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사업 내용을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된 이후에는 충분히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출연계획안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실장님 의견 주신 대로 100억 원 이상같이 마지막까지 접전인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공모가 된 이후에라도 사업이 들어갔으면 출연계획안을 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래서 연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논산시장이 저한테 내년에는 볼일 없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예산에는 정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LH랑 계속 협의를 해서 그걸 당겨갈 계획입니다.
○윤기형 위원 내년도 사업이 현재 그러면 국회 통과를 못 했네, 아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정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윤기형 위원 정부 예산에 못 담은 거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국외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3일부터 어제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3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요일부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충청권 벤처 창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근무하셨죠?
그다음에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인터넷이 웬만큼 터지니까 업무, 적어도 자료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월요일, 화요일 근무하셨죠?
그다음에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인터넷이 웬만큼 터지니까 업무, 적어도 자료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9월 8일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9월 15일 오후 5시 27분 33초에 전자문서로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9월 15일 오후 5시 47분 47초에 위원님들께 각각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5시 27분 33초에 이 많은 자료를 보내주면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위원님들조차도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기간을 좀 길게 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저는 그래도 5시경에는 온 줄 알았더니 5시 33분, 27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초를 다퉈야 되는 경제실에서 그리고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의회를 의심과 스파이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은 똑바로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고서 지금, 적어도 실장님은 자료는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하루 이틀은 걸릴 수 있는 사항들이, 3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라는 이 정도 업무를 지도·지휘·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과 권한도 드렸고요, 책임과 의무도 있으세요.
전혀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는 다른 기관에서 받는 거라서 일주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기관하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장님 입장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23년도예요.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이 중간에 기구가 합쳐졌는데 그래서 지금 총 출연금만 114건에 961억 5528만 3000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출연을 했거나 거의 정리추경에 하거나, 그런데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 받아서 이미 국비나 다른 부분들은 쓰고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우리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심사받거나 사전 동의를, 사실은 예산을 해주겠다고 공식 동의라도 받고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조차도 이렇게 이 작은 자료조차도 무시하는 걸 보니까 큰 건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2024년에 전부 출연할 계획이 있는 것들, 의안이 올라온 것들이 78건에 68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미상정한 것들, 공모 사업을 땄다고 하는데 아직 상정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80건입니다.
80건에 685억 1349만 원이에요.
2023년도도 이 사업들 중에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80건에 680억이고 114건에 961억인데 산업경제실의 이 조직을 갖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9월 15일 오후 5시 47분 47초에 위원님들께 각각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5시 27분 33초에 이 많은 자료를 보내주면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위원님들조차도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기간을 좀 길게 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저는 그래도 5시경에는 온 줄 알았더니 5시 33분, 27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초를 다퉈야 되는 경제실에서 그리고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의회를 의심과 스파이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은 똑바로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고서 지금, 적어도 실장님은 자료는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하루 이틀은 걸릴 수 있는 사항들이, 3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라는 이 정도 업무를 지도·지휘·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과 권한도 드렸고요, 책임과 의무도 있으세요.
전혀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는 다른 기관에서 받는 거라서 일주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기관하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장님 입장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23년도예요.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이 중간에 기구가 합쳐졌는데 그래서 지금 총 출연금만 114건에 961억 5528만 3000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출연을 했거나 거의 정리추경에 하거나, 그런데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 받아서 이미 국비나 다른 부분들은 쓰고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우리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심사받거나 사전 동의를, 사실은 예산을 해주겠다고 공식 동의라도 받고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조차도 이렇게 이 작은 자료조차도 무시하는 걸 보니까 큰 건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2024년에 전부 출연할 계획이 있는 것들, 의안이 올라온 것들이 78건에 68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미상정한 것들, 공모 사업을 땄다고 하는데 아직 상정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80건입니다.
80건에 685억 1349만 원이에요.
2023년도도 이 사업들 중에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80건에 680억이고 114건에 961억인데 산업경제실의 이 조직을 갖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가에서 그런 전담 기관을 만들었고 저희가 참여 하에 계속 진단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서류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이런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고 앞으로 향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서류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이런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고 앞으로 향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앞으로는’ 사실은 그것도 믿지 못해요,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위원장 되자마자도 주문을 했고요, 공모 사업은 사전 협의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80건이 올라오는데 78건하고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상의조차, 보고조차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돈은 얼마가 됐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들여다봐야 될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심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2명, 3명, 4명이에요, 그런데 한 팀에서 사업을 2개, 3개씩 또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업만 오롯이 들여다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고요,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단순한 이 서류 하나 받는 데 일주일씩 걸리는데, 80건이 넘는 이 출연금들을 돈을 쓰는 것도 제대로 쓰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정책이 정말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분석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의회를 자꾸 다른 사람처럼, 스파이처럼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막말로 그냥 유행하는 말을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가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전라남도 가가지고 ‘충청남도 이런 공모 사업 하려고 해요’라고 정보를 흘립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 되자마자도 주문을 했고요, 공모 사업은 사전 협의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80건이 올라오는데 78건하고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상의조차, 보고조차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돈은 얼마가 됐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들여다봐야 될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심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2명, 3명, 4명이에요, 그런데 한 팀에서 사업을 2개, 3개씩 또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업만 오롯이 들여다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고요,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단순한 이 서류 하나 받는 데 일주일씩 걸리는데, 80건이 넘는 이 출연금들을 돈을 쓰는 것도 제대로 쓰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정책이 정말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분석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의회를 자꾸 다른 사람처럼, 스파이처럼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막말로 그냥 유행하는 말을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가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전라남도 가가지고 ‘충청남도 이런 공모 사업 하려고 해요’라고 정보를 흘립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안 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서면으로는 하겠다는 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다 중계되기 때문에 타 시도도 봅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크 잠깐 끄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적어도 자세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 사전에 얼마든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출연계획안 올라올 수 있고요, 공모 사업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정말 진짜 의회 의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출연계획안 올라오면 예산해주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건들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걸려서 언제 분석하고 언제 보고 언제 현장 가서 기업과 협의하고.
그래서 많은 걸 공모 사업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2024년도부터는 무조건 이것저것 다 다른 시도가 왜 포기를 하는지, 물론 여건이 안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안 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충청남도만 이렇게 하면서 TF팀을 두시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규모만큼.
여기 앉아 계신 분만큼 인건비 책정해서 두세요, 그럼 저 하라고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직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조차도 도의회가 요구한 서류가 열흘 동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런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크 잠깐 끄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적어도 자세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 사전에 얼마든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출연계획안 올라올 수 있고요, 공모 사업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정말 진짜 의회 의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출연계획안 올라오면 예산해주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건들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걸려서 언제 분석하고 언제 보고 언제 현장 가서 기업과 협의하고.
그래서 많은 걸 공모 사업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2024년도부터는 무조건 이것저것 다 다른 시도가 왜 포기를 하는지, 물론 여건이 안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안 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충청남도만 이렇게 하면서 TF팀을 두시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규모만큼.
여기 앉아 계신 분만큼 인건비 책정해서 두세요, 그럼 저 하라고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직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조차도 도의회가 요구한 서류가 열흘 동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런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서류로 통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후에…….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누가 판단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해요?
도민을 위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의 의견을 언제 들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도의회 의견, 공모 사업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해야죠.
“이런 정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조건은 이렇다”, 적어도 공모 응모하기 전에 해야죠.
이 기관들이 다 사업 따와서 붙여달라고 하니까 하거나 사업 업체 선정하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몇 개월씩.
지난번에 그런 사업 있었습니다.
아시죠,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해요?
도민을 위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의 의견을 언제 들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도의회 의견, 공모 사업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해야죠.
“이런 정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조건은 이렇다”, 적어도 공모 응모하기 전에 해야죠.
이 기관들이 다 사업 따와서 붙여달라고 하니까 하거나 사업 업체 선정하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몇 개월씩.
지난번에 그런 사업 있었습니다.
아시죠,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3개월 걸렸죠, 우리가 출연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출연계획안이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도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충남도의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적어도 공무원들만 전문가 아닙니다.
박사들만 전문가 아니고 교수들만 전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출연계획안이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도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충남도의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적어도 공무원들만 전문가 아닙니다.
박사들만 전문가 아니고 교수들만 전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들 전부는 다 참여 못 하더라도 대표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기획 회의 단계에서 참여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도대체 업체가 해온 걸 갖고 우리가 돈을 부쳐야 하고, 돈 주고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고.
솔직히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연구원으로부터 복사해서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렸는데요,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산업경제실장님?
왜 도대체 업체가 해온 걸 갖고 우리가 돈을 부쳐야 하고, 돈 주고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리고.
솔직히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연구원으로부터 복사해서 서류 받는 데 일주일 걸렸는데요,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산업경제실장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위원장 김명숙 이게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그러면?
이 복사본 서류 받는 데도 돈 주고서 일주일 걸리는데 자존심이 안 상하세요?
저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충남의 도민으로서.
새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모부터 공모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미 다 끝난 사업들이에요.
다 끝났어요, 사안이.
그걸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일주일 걸리면 자존심 상하죠.
아무리 이렇게, 이런 정신·자세를 가진 기관이 과연 충남 도민을 위해서 성심껏 이 일을 해주겠는가 저는 이런 걱정부터 듭니다.
자존심이 안 상한다고 생각하는 건 서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되나’라고.
이 공모가 끝난 지 수개월이 됐는데 이 복사본 서류 하나 그냥 출력하는데, 컴퓨터에서 누르면 프린트 빠지는데 일주일 걸릴 정도라면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저는 이런 기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사본 서류 받는 데도 돈 주고서 일주일 걸리는데 자존심이 안 상하세요?
저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충남의 도민으로서.
새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모부터 공모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미 다 끝난 사업들이에요.
다 끝났어요, 사안이.
그걸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일주일 걸리면 자존심 상하죠.
아무리 이렇게, 이런 정신·자세를 가진 기관이 과연 충남 도민을 위해서 성심껏 이 일을 해주겠는가 저는 이런 걱정부터 듭니다.
자존심이 안 상한다고 생각하는 건 서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되나’라고.
이 공모가 끝난 지 수개월이 됐는데 이 복사본 서류 하나 그냥 출력하는데, 컴퓨터에서 누르면 프린트 빠지는데 일주일 걸릴 정도라면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저는 이런 기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자동차연구원 나오셨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안 나왔습니다.
○안종혁 위원 안 나왔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산업육성과장님이죠?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꼭 전달하십시오.
꼭 전달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연구원 때문에 발목 잡히고 이런 일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동의안 올라오거나 출연계획안 올라오거나 그러면 배석시켜버리세요.
실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출연계획안이어가지고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 감사드리면서, 다시 예산안 때 좀 여쭈려고 하는데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시면 사업은 좋아요.
필요한 거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21%, 그러니까 지금 국비 41%, 도비 21%, 시비 21%, 민간이 자부담이 되겠죠,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꼭 전달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연구원 때문에 발목 잡히고 이런 일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동의안 올라오거나 출연계획안 올라오거나 그러면 배석시켜버리세요.
실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출연계획안이어가지고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 감사드리면서, 다시 예산안 때 좀 여쭈려고 하는데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시면 사업은 좋아요.
필요한 거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21%, 그러니까 지금 국비 41%, 도비 21%, 시비 21%, 민간이 자부담이 되겠죠,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이 안 들어갈 경우는 기본적인 원칙은 국비 7 지방비 3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자기들 업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부분에서 민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자기들 업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부분에서 민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전 협의를 합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출연계획안이니까 출연 계획은 알겠는데, 혹시 도비나 시비 매칭 비율이 21%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건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연 기관 현황을 보시면, 23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당기순이익이 110억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안종혁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런 데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아요, 여기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는 시험·평가해서 그 수수료가 많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자부담 비중이 필요한 경우에 당기순이익과 재정 규모도 괜찮고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수입이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비나 시비 매칭, 저희는 주로 도비겠지만 도비 매칭할 때 조금 넉넉하니까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도비나 시비 매칭, 저희는 주로 도비겠지만 도비 매칭할 때 조금 넉넉하니까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처음에 구축은 그렇게 하고 운영할 때 그쪽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강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강조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지금 저희도 세수 확보도 전체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거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정 여건 등을 확인해가지고 많이 있는 데는 부담을 더 시키고 어렵고 필요한 데는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하고 이런 구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연 사업 중에서 산업육성과에서 테크노파크, 그중에서 예산 규모가 많은 것 중에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지구 특구 등 공간거점 연결한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인데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50% 반환점을 넘은 시점인데.
실장님, 출연 사업 중에서 산업육성과에서 테크노파크, 그중에서 예산 규모가 많은 것 중에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지구 특구 등 공간거점 연결한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인데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50% 반환점을 넘은 시점인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대표적인 게 수소 상용차 부분, 트럭과 버스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FCV라고 예산 자동차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성과를 낳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국비가 투입이 돼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와 공용으로 하는데 실증 부분은 저희가 하고 R&D 부분은 전라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 실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FCV라고 예산 자동차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성과를 낳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국비가 투입이 돼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와 공용으로 하는데 실증 부분은 저희가 하고 R&D 부분은 전라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 실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당초 계획할 때 저희가 저희랑 전라북도랑 해서 제안도 하고 또 거기에서 조정하는 데에서 같이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라북도입니다, 전주.
○김석곤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R&D 사업 쪽에 하고 우리는 실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클러스터 지정이 인력이나 기업, 연구소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 역할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구 부분은 전라북도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상용차 공장이 전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차 공장이 전주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인력하고 기업 쪽은 우리 충남 몫이겠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는 앞으로의 수소 차를 생각하는 상용차 부분, 그러니까 승용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미리 실증을 받고, 그게 극한 상황에 저온과 고온을 실험한다든지 그러한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또 수소 부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또 수소 부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하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예, 어쨌든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확산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인력이나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는 어느 정도 지금 층이 형성돼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승용차 부분에서는 전장부품 업체가 약 10여 개 됩니다.
개수로는 18개 정도 되는데 잘 가고 있는 곳이 한 10여 개 업체가 돼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확대가 되겠죠.
지금은 수소 차 부분이 상용차 중심으로 가고 있고 승용차 부분은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개수로는 18개 정도 되는데 잘 가고 있는 곳이 한 10여 개 업체가 돼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확대가 되겠죠.
지금은 수소 차 부분이 상용차 중심으로 가고 있고 승용차 부분은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김석곤 위원 인력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력도 저희가 전장부품이 그렇게 센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엔진 계통이 109개가 있고, 또 전달 장치까지 하면 20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분들을 전장부품, 수소 부품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엔진 계통이 109개가 있고, 또 전달 장치까지 하면 20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분들을 전장부품, 수소 부품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인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단계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올해 안에 미래 차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수소는 지금 그린수소하고 그레이수소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가장 큰 게 현재로는 블루수소입니다.
○김석곤 위원 블루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보령과 당진 LNG 기지에서 개질이라는 화학작용을 통해서 수소를 발생할 계획입니다.
당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보령은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SK E&S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에 1만 톤짜리 공장이 있고 인천에 3만 톤짜리 공장이 이번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우리가 25만 톤짜리 공장이 준공이 되면…….
당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보령은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SK E&S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에 1만 톤짜리 공장이 있고 인천에 3만 톤짜리 공장이 이번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우리가 25만 톤짜리 공장이 준공이 되면…….
○김석곤 위원 그 수소 성격은 어떤 건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블루수소입니다.
○김석곤 위원 블루?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래서 그게 화학 작용에 의해서 전환하면서 CO2가 나옵니다.
CO2가 나오는데 보통 수소 1톤 생산할 때 6∼7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SK E&S라는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서, 그걸 액화시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호주의 핵 가스전에 갖다 버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당진은 아직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CO2가 나오는데 보통 수소 1톤 생산할 때 6∼7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SK E&S라는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서, 그걸 액화시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호주의 핵 가스전에 갖다 버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당진은 아직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럼 블루수소는 그린 수소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우리나라는 청정 수소하면 그린수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루수소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루수소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갈 것이고…….
○김석곤 위원 유럽에서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유럽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요즘 와서 집중 되는데 자연적으로 채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산에서 뭘 채굴하듯이 수소를 채굴하려고 하고 지금 그린수소가 중동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파이프…….
그 부분을 배로 움직이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화가 -254℃의 냉열이 필요한데 적도를 지나가면서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또한 사막이 많으니까 자연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활용하고 거기도 수소를 채굴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에서 뭘 채굴하듯이 수소를 채굴하려고 하고 지금 그린수소가 중동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파이프…….
그 부분을 배로 움직이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화가 -254℃의 냉열이 필요한데 적도를 지나가면서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또한 사막이 많으니까 자연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활용하고 거기도 수소를 채굴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질의하는 의도는 이제 앞으로 RE100이,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뒤처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일단 RE100이 유럽 쪽에서는 ’25년…….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뒤처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일단 RE100이 유럽 쪽에서는 ’25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필수사항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나가려면 수소가 그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린수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수전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물을 수전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발생해서 지금 덴마크 같은 데는 그걸 바로 전기로 바꾸지 않고 수소로서 이송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이 전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력이 항상 바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500피트 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령에 군사 문제 때문에 500피트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개정을 전라남도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에 요구하는 게 전기로만 하지 말고 수소를 그린수소로 수전을 해서 덴마크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린수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수전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물을 수전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발생해서 지금 덴마크 같은 데는 그걸 바로 전기로 바꾸지 않고 수소로서 이송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이 전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력이 항상 바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500피트 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령에 군사 문제 때문에 500피트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개정을 전라남도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에 요구하는 게 전기로만 하지 말고 수소를 그린수소로 수전을 해서 덴마크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걸 하고 있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수전해를 하는 게 저희로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동해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해안은 원전을 하면서 송전선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잉여 전력이 생겨서 동해안 쪽에서는 그걸 수소로 생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해 와서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걸 저희가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해 와서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걸 저희가 제기를 해놨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그쪽으로 많이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금 사막에서 가져오는데 유실률이 너무 큽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50기가 정도 전력을 생산해서 수소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0기가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50개 정도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수소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력을 뻗치는데 우리가 더 빨리 집중해서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기가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50개 정도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수소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력을 뻗치는데 우리가 더 빨리 집중해서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말씀 공감하고요.
단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해의 수송항이라는 게, 항이 공단입니다.
산단인데…….
단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해의 수송항이라는 게, 항이 공단입니다.
산단인데…….
○김석곤 위원 상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상해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생산력은 뛰어난데 기술력은 저희한테 많이 못 미치더라요.
기술력은 저희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양쪽으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은 저희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양쪽으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제가 출연 기관별 건수, 금액 자료 요구했을 텐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1건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1건에 얼마입니까?
누가 계산 빨리 해줘보세요, 건수 있으면.
적어도 지난번에 이런 질문드리고 했으면, 왜 자동차연구원에 이렇게 많이 가냐 그랬으면 정리를 해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 요구도 했는데.
자료를 너무, 저도 주말에 바빠서 자료를 볼 새가 없었습니다.
누가 계산 빨리 해줘보세요, 건수 있으면.
적어도 지난번에 이런 질문드리고 했으면, 왜 자동차연구원에 이렇게 많이 가냐 그랬으면 정리를 해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 요구도 했는데.
자료를 너무, 저도 주말에 바빠서 자료를 볼 새가 없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추후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73억 8000이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맞습니까, 490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쪽이 70%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우리가 2023년도에 경제실, 이제 산업경제실요.
미래산업국과 통합이 됐으니까요.
114건에 도비가 961억 5528만 3000원이에요.
그럼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국과 통합이 됐으니까요.
114건에 도비가 961억 5528만 3000원이에요.
그럼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900억이면…….
○위원장 김명숙 961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6300억 정도 됩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20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4200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개를 더하니까 4800억이죠.
○위원장 김명숙 두 개 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70% 국비가 있고 30% 주니까 48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4800억이요, 2024년 것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숙 2023년에 끝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5000억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금액을 출연할 수 있지만 그 기관이 능력이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접목시켰을 때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 업무가 가능한가,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작위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거 11건밖에 안 되는데 그 서류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럴 정도라면.
만약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 사업을 주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틀 안에 제출할 수 있는 사업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 어떡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죠?
출연금 깎아야 되고, 인건비 깎아야 되고, 아니면 붙여줘야 되거나 공무원을 파견시켜줘야 되거나.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려고 사실 공공기관 만드는 거거나 위탁 주거나 출연금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서류조차도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얼마큼 금액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주로 디지털이나 이차전지나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돼서 가면 나머지 산업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럼 얼마만큼 채우는지 또 이쪽에 대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도 이뤄야 되고 그다음에 또 15개 시군을 보면 이 공모 사업들 보다 주로 천안·아산 그다음에 당진·서산 조금 일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사실 굉장히 치우치고 있다라는, 그런데 답답한 건 천안·아산은 서울·경기에 가까워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도 절대로 충남의 도청 소재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이 사실들을 모르는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제안하고 견제해야 될 게 의회인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금액을 출연할 수 있지만 그 기관이 능력이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접목시켰을 때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 업무가 가능한가,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작위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거 11건밖에 안 되는데 그 서류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럴 정도라면.
만약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 사업을 주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틀 안에 제출할 수 있는 사업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 어떡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죠?
출연금 깎아야 되고, 인건비 깎아야 되고, 아니면 붙여줘야 되거나 공무원을 파견시켜줘야 되거나.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려고 사실 공공기관 만드는 거거나 위탁 주거나 출연금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서류조차도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얼마큼 금액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주로 디지털이나 이차전지나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돼서 가면 나머지 산업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럼 얼마만큼 채우는지 또 이쪽에 대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도 이뤄야 되고 그다음에 또 15개 시군을 보면 이 공모 사업들 보다 주로 천안·아산 그다음에 당진·서산 조금 일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사실 굉장히 치우치고 있다라는, 그런데 답답한 건 천안·아산은 서울·경기에 가까워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도 절대로 충남의 도청 소재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이 사실들을 모르는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제안하고 견제해야 될 게 의회인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5 정도는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5 정도는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제실장님, 지금 15개 시군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가는 자체 사업들이 별로 큰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냥.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막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죠.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막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초기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위원장 김명숙 저요, 공무원들이 제일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걱정하는 단어 쓰지 마세요.
걱정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걱정 아닙니다.
걱정하고 문제 제기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걱정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걱정 아닙니다.
걱정하고 문제 제기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걱정과 우려는 또 달라요. 아시겠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산자부나 과기부에서는 그 산업 기반이 없으면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초기 사업으로 바이오나 이런 쪽은 남부 쪽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예산에 자동차센터가 있으면 그걸 거점으로 이쪽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초기 사업으로 바이오나 이런 쪽은 남부 쪽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예산에 자동차센터가 있으면 그걸 거점으로 이쪽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요, 바이오산업 10개년 계획 세우고요, 사실은 저는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충남이 지금 국비 사업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떨어졌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남이 떨어진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숙 부여로 가기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여는 확정이 됐고요…….
○위원장 김명숙 올해 신청한 것, 예산군이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여가 됐습니다.
부여가 됐고요, 청양에 간 사업은 스마트 산업 자체를 국가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부분입니다.
부여가 됐고요, 청양에 간 사업은 스마트 산업 자체를 국가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가가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어떡합니까?
도비로도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청양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비로도 잘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국가사업 받겠다고 해서 도비 몇십억짜리 출연계획안 올라온 거 기억하시죠?
도비로도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청양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비로도 잘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국가사업 받겠다고 해서 도비 몇십억짜리 출연계획안 올라온 거 기억하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바로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안·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역을 논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세가 벌써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지역은 그냥 조금 뭐 하나 주려고 하다 국비 사업 못 받으면 그냥 말고, 잘나가는 지역은 갖다 계속 붙이고, 잘나가는 지역은 다른 기관들에서 공모 사업 땄다고 도비 붙이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 붙이고, 의회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같은 얘기 하는데 정말 입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입 아프고요, 출연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저는 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걱정 들어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다 주니까 이렇게 막 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서류 제출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금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제가 비공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계시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지요?
천안·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역을 논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세가 벌써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지역은 그냥 조금 뭐 하나 주려고 하다 국비 사업 못 받으면 그냥 말고, 잘나가는 지역은 갖다 계속 붙이고, 잘나가는 지역은 다른 기관들에서 공모 사업 땄다고 도비 붙이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 붙이고, 의회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같은 얘기 하는데 정말 입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입 아프고요, 출연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저는 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걱정 들어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다 주니까 이렇게 막 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서류 제출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금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제가 비공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계시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를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 도 기관이 아닌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왜 인지를 못 하십니까?
더군다나 충남도 공공기관도 아닌데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거 기억 안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8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고.
겉에 이름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인데 통폐합이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몇 개를 줄였는지 아십니까, 공공기관 28개에서.
몇 개를 줄였죠?
경제실이 소관 하는 것만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줄이는데 왜 도의 공공기관도 아닌데 운영비까지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걸 출연금 심사를 받으러 와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인지를 못 하십니까?
더군다나 충남도 공공기관도 아닌데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거 기억 안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8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고.
겉에 이름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인데 통폐합이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몇 개를 줄였는지 아십니까, 공공기관 28개에서.
몇 개를 줄였죠?
경제실이 소관 하는 것만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줄이는데 왜 도의 공공기관도 아닌데 운영비까지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걸 출연금 심사를 받으러 와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는 작년에 경제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상황을 몰랐고 이번에 처음 이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이 저한테 주는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지금 과장이 저한테 주는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위원장 김명숙 그런 법에 의하면 웬만한 사람 다 줘야 돼요, 웬만한 기업.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왜 줘야 되냐, 우리가 도 공공기관인데,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지금 한마디로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나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충남도 위탁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을 받아서 해요.
이거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전 당초부터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예요.
테크노파크나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위탁 사업들 그쪽에 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이거 2022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를 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낸 책입니다, 자료집.
보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왜 줘야 되냐, 우리가 도 공공기관인데,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지금 한마디로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나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충남도 위탁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을 받아서 해요.
이거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전 당초부터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예요.
테크노파크나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위탁 사업들 그쪽에 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이거 2022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를 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낸 책입니다, 자료집.
보셨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게 그럼 저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2년도 거면 제가 자료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2022년도 겁니다.
2022년도, 여기 보면 충남 센터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디에도 보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다라든가 －제가 지금 하기 좋은 말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부여 청년창고,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거 아시죠?
아십니까?
2022년도, 여기 보면 충남 센터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디에도 보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다라든가 －제가 지금 하기 좋은 말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부여 청년창고,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거 아시죠?
아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여 청년창고는 압니다.
○위원장 김명숙 부여 청년창고가 2020년에 1억 150만 원, 2021년에 8627만 원, 2022년에 8627만 5000원, 2023년에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충청남도가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당진 면천 마을창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있습니다.
당진 면천창고, 면천창고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지금 1억 150만 원부터 해서 8500만 원, 8600만 원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마루나비 지원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당진 면천 마을창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있습니다.
당진 면천창고, 면천창고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지금 1억 150만 원부터 해서 8500만 원, 8600만 원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마루나비 지원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충청남도가 3억 원, 그렇죠?
2020년에 7억 5000만 원, 2021년에 4억 7000만 원, 2023년에 4억 9000만 원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요.
홍성 잇슈창고는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충남도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원입니다, 본인들의 분원.
그러면 마을창고 운영하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할 일입니까?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해야지.
이 팔천 얼마 속에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 창고를 만들어주는, 카페를 만들어주는 자본 비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8600이라든가 8500만 원은 뭐냐면 거기에 청년들의 인건비예요,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럼 그런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딱히 우리가 무엇을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법에 지원하라고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관도 통합을 했으면 역시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위탁 주는 사업들, 출연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 주고 그걸로 사람 하나라도 더 써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람 쓰는 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하지요.
아시죠?
센터장님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한화기업에서, 그동안 오신 분들 보면 한화기업에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출연금은 갈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자료집 내는데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아니면 위탁 사업 받아 가고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
2020년에 7억 5000만 원, 2021년에 4억 7000만 원, 2023년에 4억 9000만 원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요.
홍성 잇슈창고는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충남도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원입니다, 본인들의 분원.
그러면 마을창고 운영하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할 일입니까?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해야지.
이 팔천 얼마 속에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 창고를 만들어주는, 카페를 만들어주는 자본 비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8600이라든가 8500만 원은 뭐냐면 거기에 청년들의 인건비예요,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럼 그런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딱히 우리가 무엇을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법에 지원하라고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관도 통합을 했으면 역시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위탁 주는 사업들, 출연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 주고 그걸로 사람 하나라도 더 써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람 쓰는 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하지요.
아시죠?
센터장님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한화기업에서, 그동안 오신 분들 보면 한화기업에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출연금은 갈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자료집 내는데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아니면 위탁 사업 받아 가고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전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은 출연 계획안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계획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계획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연히 출연한 대로 된다는 저기는 없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성실하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회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고 깎으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크게 해보자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고요, 잘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모 사업과 관련되거나 다른 기관에 우리가 사업을 줄 때는 도하고 도의회는 같은 편인 겁니다.
같은 편으로 서로 다른 눈으로 봐서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을 같이 다 요구를 했는데 당연직으로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모 사업과 관련되거나 다른 기관에 우리가 사업을 줄 때는 도하고 도의회는 같은 편인 겁니다.
같은 편으로 서로 다른 눈으로 봐서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을 같이 다 요구를 했는데 당연직으로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맞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맞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그거는 과거 자료죠.
○위원장 김명숙 과거 자료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바뀌신 다음에는 정무부지사가…….
바뀌신 다음에는 정무부지사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때는 바뀌었어야죠, 작년 7월 1일.
○위원장 김명숙 지금 경제실장님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길영식 경제실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로 함께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밑에서 자료 만들어서 주면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에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만 시간이 한가해가지고 주말에 이거 다 프린트 빼가지고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자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길영식 경제실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로 함께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밑에서 자료 만들어서 주면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에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만 시간이 한가해가지고 주말에 이거 다 프린트 빼가지고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자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원회에서 제가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정무직이 위원회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관련해서 착수 보고회 참석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 도의 공무원들, 물론 시군은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럴 때 정책보좌관이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른 사업들 연구용역에 다 정책보좌관이 들어갑니까?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관련해서 착수 보고회 참석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 도의 공무원들, 물론 시군은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럴 때 정책보좌관이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른 사업들 연구용역에 다 정책보좌관이 들어갑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갔는데 사전에 그것을 입안할 때 정책보좌관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님은 다른 모든 사업에도 다 －경제와 관련된 거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백낙흥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남도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어디로 하고 있죠?
이분은 백낙흥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남도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어디로 하고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산, 당진, 천안 이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 당진, 천안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자유구역은 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임기가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직으로 뽑혔으면, 전문직으로 뽑혔으면.
이분은 이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이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이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분은 이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이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이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정책기획관실 소속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균형발전국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위원으로는 안 넣고 중요한 행사 때에 배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제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같이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제 공무원이 그 전문직으로 뽑혔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렇지 않고 정책기획관실의 전체를 아우르거나 하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제 공무원이 그 전문직으로 뽑혔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렇지 않고 정책기획관실의 전체를 아우르거나 하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산업경제실은 다 배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배석도 사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중요한 사안만.
○위원장 김명숙 예, 배석도 관계자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어쨌든 이게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요,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충남도가 이 연구 용역과 관련된 자료도 한번 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소지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어쨌든 이게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요,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충남도가 이 연구 용역과 관련된 자료도 한번 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실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한창 내년도 본예산 준비할 시기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산업단지들이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산업단지도 성과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용수가 없어가지고…… 산업단지에 분양이 완료돼도 기업들이 와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용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용수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 아니면 분양했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업용수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 아니면 분양했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산업용수 확보 관계된 공사, 그러니까 산업경제실에서 그렇게 기업 유치도 열심히 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서 공장 가동이 연기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액 국비로 해주다가 이제 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52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예산담당관이 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삼백 몇십억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주던 걸 지방으로 이관했다는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잘 아시는 그 지역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면서 우선 시급한 데는 다 넣었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자기가 할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부분을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액 국비로 해주다가 이제 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52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예산담당관이 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삼백 몇십억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주던 걸 지방으로 이관했다는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잘 아시는 그 지역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면서 우선 시급한 데는 다 넣었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자기가 할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부분을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면서, 그런데 의견을 미리 안 주고 이래가지고 했던 문제점들도 문제점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공공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여파는 다 도민과 시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공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여파는 다 도민과 시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감합니다.
○안종혁 위원 특히 기업을 상대할 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충남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걱정이 돼서, 내년도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2023년도에 얼마였고 2024년도에 얼마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도 6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에는 10억 했다가 8억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원활하지 못해서 6억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4년도는 얼마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8억으로 늘린 걸로…….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8억으로 늘려도 사실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로 가는 예산은 적어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학교 수가 많으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학교 수도 많지만 또 일정 부분 쓰고, 실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은 적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학교로 배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앞에서 선행하는 사업들을 하고.
이게 모두 다 학교로 배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앞에서 선행하는 사업들을 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등급별로 또…….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물론 천안·아산이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닌데 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서산·태안 학생들,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공주대 같은 경우도 충남의 학생들 －건양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혹시 그와 관련된,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늘려줘서 여기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이 이미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2023년도는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R&D 사업에 많이 가는 거, 그 반면에 또 우리가 작지만 실질적으로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대학들이 큰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업들에 몇십억씩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몇천만 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계획안 속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들 중에 다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출연계획안 승인 맡았다고, 동의 맡았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 올리지 마시고 재점검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될 데 해주고 그렇지 않고 좀 고민해야 될 데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혹시 그와 관련된,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늘려줘서 여기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이 이미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2023년도는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R&D 사업에 많이 가는 거, 그 반면에 또 우리가 작지만 실질적으로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대학들이 큰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업들에 몇십억씩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몇천만 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계획안 속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들 중에 다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출연계획안 승인 맡았다고, 동의 맡았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 올리지 마시고 재점검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될 데 해주고 그렇지 않고 좀 고민해야 될 데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있어서 운영은 잘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창업보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6억에서 8억 올리고 또 6억에서 10억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8억을 갖고 운영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이 창업보육입니다.
예컨대 신성대학교가 계약학과를 해서 아주 큰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 착근을 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데가 성과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창업보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6억에서 8억 올리고 또 6억에서 10억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8억을 갖고 운영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이 창업보육입니다.
예컨대 신성대학교가 계약학과를 해서 아주 큰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 착근을 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데가 성과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R&D 사업들을 하거나 공모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성공했을 때, 다 연구가 끝났을 때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여러 가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충남도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2∼3년 뒤에, 5∼6년 뒤에 상용화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8억이라고 해도 아마 50%도 대학으로 안 갈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실제 운영비로.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R&D 사업들을 하거나 공모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성공했을 때, 다 연구가 끝났을 때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여러 가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충남도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2∼3년 뒤에, 5∼6년 뒤에 상용화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8억이라고 해도 아마 50%도 대학으로 안 갈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실제 운영비로.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이철수·김기서·김옥수·방한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편삼범·최창용·구형서·전익현·김선태·김민수·박미옥·박기영·이상근·정병인·이연희·윤희신·김도훈·오인철·김응규·이현숙·이용국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3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기업의 경제시장 진출에 있어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선하고 지원 확대 등 여성의 기업 운영과 창업 등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 법률과 다른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충청남도 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 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도지사의 시정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과 안 제5조의2에서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사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여성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1억 원 이하로 법률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우수 여성기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여성기업의 창업 등 여성 활동 활성화가 일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기업이 잘 운영돼서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같은 부분이 없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3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기업의 경제시장 진출에 있어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선하고 지원 확대 등 여성의 기업 운영과 창업 등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 법률과 다른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충청남도 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 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도지사의 시정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과 안 제5조의2에서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사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여성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1억 원 이하로 법률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우수 여성기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여성기업의 창업 등 여성 활동 활성화가 일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기업이 잘 운영돼서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같은 부분이 없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명숙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여성기업 수는 ’20년 말 기준 총 11만 7000개로 도내 전체 기업의 약 39.7%를 차지하여 전국 비율 40.5%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여성기업의 96.9%가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 포화 업종에 편중된 소상공인이며, 활발한 기업 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여성기업은 총 여성기업 수의 2.4%인 2794개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감과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 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 도지사의 시정 사항 이행계획 제출 요청에 대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통보 의무 부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 조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률에서 정한 감독권자인 도지사가 차별적 관행의 시정 사항 개선을 위한 계획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도 규정과 유사하게 시행 계획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검토와 같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 반영을 통해 단순한 여성기업 지원이 아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기업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기업을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명숙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여성기업 수는 ’20년 말 기준 총 11만 7000개로 도내 전체 기업의 약 39.7%를 차지하여 전국 비율 40.5%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여성기업의 96.9%가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 포화 업종에 편중된 소상공인이며, 활발한 기업 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여성기업은 총 여성기업 수의 2.4%인 2794개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감과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 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 도지사의 시정 사항 이행계획 제출 요청에 대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통보 의무 부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 조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률에서 정한 감독권자인 도지사가 차별적 관행의 시정 사항 개선을 위한 계획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도 규정과 유사하게 시행 계획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검토와 같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 반영을 통해 단순한 여성기업 지원이 아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기업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기업을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대표자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업자 기준이 되면 등기도 대표자는 같으니까 같은 말씀으로 봐야…….
○이재운 위원 원래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여성기업이에요.
그냥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여성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출자를 50% 이상 해야 여성기업 확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없는 업체도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걸 명백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여성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출자를 50% 이상 해야 여성기업 확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없는 업체도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걸 명백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부분일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 확인서가 붙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 외로도 여성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부터는 해외 박람회를 갈 때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30% 이상의 여성기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번 자카르타에서 하는 벤처창업박람회에서도 제1호로 계약한 게 여성기업인이…….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 확인서가 붙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 외로도 여성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부터는 해외 박람회를 갈 때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30% 이상의 여성기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번 자카르타에서 하는 벤처창업박람회에서도 제1호로 계약한 게 여성기업인이…….
○이재운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조례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으로만 돼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음식점 그런 데에 여성기업이 많은데 여성기업이 확인된 기업 지원을, 박람회니 이런 데는 다 여성기업이 확인돼야지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얘기 좀 해달라 이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기업지원과장 권경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기업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박람회 참가나 이런 사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기업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박람회 참가나 이런 사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재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예.
○이재운 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만 됐다고 해서 여성기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약 관련해서 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암묵적인 관행이 정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중에 여성기업인 가점을 받으려고 왜곡되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첫 계약을 여성 전문 기업인이 20만 불 계약을 했는데 전혀 우리 생각하고…… 섬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를 미는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그걸 모시로 만들고 거기에 좋은 약재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더 장려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중에 여성기업인 가점을 받으려고 왜곡되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첫 계약을 여성 전문 기업인이 20만 불 계약을 했는데 전혀 우리 생각하고…… 섬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를 미는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그걸 모시로 만들고 거기에 좋은 약재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더 장려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부에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실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기업은 어떻다고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있거든요.
이곳에도 보면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경제인에 대해서 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법률에 따라서 운영한다든가 정의가 정해져 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실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기업은 어떻다고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있거든요.
이곳에도 보면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경제인에 대해서 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법률에 따라서 운영한다든가 정의가 정해져 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형식적인 여성 기업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여성 기업인들이 경쟁을 해서, 사실은 아직 같이 경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우대 사항, 지원 사항을 주는 건데 모든 일들은 대부분 남성 기업인이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고 그리고 같은 수의계약을 할 때의 조건 항목을, 리스트 항목을 만들 때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남편이 기업을 하는데 부인의 이름으로 여성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리고 부인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름 올려놓고 월급 받는 형식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4대 보험 혜택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서로 15개 시군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고, 특히 수의계약 금액을 1억 원으로 법률과 맞추면서 사실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이면에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서에서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여성 기업인들이 경쟁을 해서, 사실은 아직 같이 경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우대 사항, 지원 사항을 주는 건데 모든 일들은 대부분 남성 기업인이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고 그리고 같은 수의계약을 할 때의 조건 항목을, 리스트 항목을 만들 때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남편이 기업을 하는데 부인의 이름으로 여성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리고 부인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름 올려놓고 월급 받는 형식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4대 보험 혜택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서로 15개 시군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고, 특히 수의계약 금액을 1억 원으로 법률과 맞추면서 사실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이면에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서에서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우려하고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여성기업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세를 넓히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여성기업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세를 넓히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연 3억씩 9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 소셜 플랫폼 입점 지원,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와 공공구매 박람회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판로 종합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기존 도내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유통·판로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유통·판로 사업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연 3억씩 9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 소셜 플랫폼 입점 지원,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와 공공구매 박람회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판로 종합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기존 도내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유통·판로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유통·판로 사업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업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이며, 예산은 연간 3억 원, 3년간 9억 원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소셜 플랫폼 입점 지원,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매전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 및 공공구매 박람회 등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사업, 농사랑 쇼핑몰 운영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사업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사업별 구체적 내용 및 기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업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이며, 예산은 연간 3억 원, 3년간 9억 원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소셜 플랫폼 입점 지원,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매전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 및 공공구매 박람회 등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사업, 농사랑 쇼핑몰 운영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사업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사업별 구체적 내용 및 기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농사랑을 기존에 운영을 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랑과 또 기업의 부분, 공산품 부분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 부분이 네 가지가 중첩됨으로써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기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데 사회적경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 판매망 자체에 별도의 구별을 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유통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구색 수가, 구색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기왕이면 농사랑과 기업 제품과 같이 하되 이쪽에 좀 특색을 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셜 플랫폼 입점 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라이브, 라이브커머스 등에 제품을 판매하고 또 온·오프라인 판매전은 지금 오프라인은 상당히 잘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입점에 대해서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할인쿠폰 발행 등 해서 제품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 및 공공구매 박람회는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처를 확보하고 우리 도 산하 기관이나 각 시군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사랑과 또 기업의 부분, 공산품 부분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 부분이 네 가지가 중첩됨으로써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기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데 사회적경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 판매망 자체에 별도의 구별을 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유통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구색 수가, 구색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기왕이면 농사랑과 기업 제품과 같이 하되 이쪽에 좀 특색을 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셜 플랫폼 입점 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라이브, 라이브커머스 등에 제품을 판매하고 또 온·오프라인 판매전은 지금 오프라인은 상당히 잘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입점에 대해서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할인쿠폰 발행 등 해서 제품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 및 공공구매 박람회는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처를 확보하고 우리 도 산하 기관이나 각 시군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그럼 전담 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진흥원 안에서 전담 인력이 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 농사랑을 운영했던 팀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건지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을까요?
경제진흥원 안에서 전담 인력이 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 농사랑을 운영했던 팀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건지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건비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3억 중에 한 97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이지윤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시는 계획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저쪽에 파산이 됐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사회적경제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됩니다.
사회적경제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됩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사랑의 운영 경험은 있지만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떻게 보면 따로 전문 관련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담당 인력 채용하실 때 살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담당 부서에 그쪽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 별도로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기업에 지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업들의 확장성도 도모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의 확장성도 도모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기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 어디서 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유통지원센터가 했었죠.
거기가 이제 파산이 되는.
거기가 이제 파산이 되는.
○위원장 김명숙 유통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처음 시작하기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국비 8억이…….
국비 8억이…….
○위원장 김명숙 국비가 와서 됐는데 이제 국비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했던 건데 파산이 됐어요.
사실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유통·판로 지원사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필요하긴 한데 아쉬운 건 이 분야도 또 역시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맡아서 해나가야 훨씬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가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잘 담아낼 수가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으로 사무가 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유통·판로 지원사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필요하긴 한데 아쉬운 건 이 분야도 또 역시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맡아서 해나가야 훨씬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가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잘 담아낼 수가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으로 사무가 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쪽 사업이 인건비도 있지만 운영비도 있고 또 사업비 들일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운영 인력은 사회적경제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쪽 사업이 인건비도 있지만 운영비도 있고 또 사업비 들일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운영 인력은 사회적경제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충남도가 운영비를 지원하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여기서는 왜 못 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창업일자리센터까지 같이 겸하도록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한 바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고 또 지금의 어려웠던 점을 다시 되풀이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자꾸 이게 공공기관으로 아니면 도에 가져오는 것들, 민간으로 줬다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실패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충청남도가 하는 모든 사업 다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경제부서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만 8% 정도를 성공률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를 100%로 보고.
그런데 민간을 믿지 못하고 항상 행정조직이 줬다 다시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모를 했어도 응모를 한 민간 조직이 없어서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할 기관이나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정책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산업경제실에.
그래서 3년을 공공기관으로 가는 걸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으로 잡고 사실은 육성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 시대는 실패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충청남도가 하는 모든 사업 다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경제부서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만 8% 정도를 성공률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를 100%로 보고.
그런데 민간을 믿지 못하고 항상 행정조직이 줬다 다시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모를 했어도 응모를 한 민간 조직이 없어서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할 기관이나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정책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산업경제실에.
그래서 3년을 공공기관으로 가는 걸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으로 잡고 사실은 육성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겨서 역량이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민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선 그 부분에 또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불가분 했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고 그쪽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거기서 거주하는 소셜 커머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그 부분에 또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불가분 했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고 그쪽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거기서 거주하는 소셜 커머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3년이면 사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2025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까지 준공이니까.
이게 2024년부터 3년인데 그러면 2024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5년, ’26년은 아무것도 거기서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기관을 이렇게 3년씩 해야 됩니까?
동의를 3년으로 받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들이 잘 준비가 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2024년부터 3년인데 그러면 2024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5년, ’26년은 아무것도 거기서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기관을 이렇게 3년씩 해야 됩니까?
동의를 3년으로 받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들이 잘 준비가 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25년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26년부터 준공이 되도 지금 건축 추이를 봐도 한 5∼6개월씩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실히 준비해서…….
’26년부터 준공이 되도 지금 건축 추이를 봐도 한 5∼6개월씩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실히 준비해서…….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최선의 목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경제 업무 발전이 그만큼 더디는 걸 지금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최선의 목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경제 업무 발전이 그만큼 더디는 걸 지금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늦어지더라도 늦어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하고 그 안에 반드시 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충남에서 대한민국 최고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마음가짐하고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가능할 수도, 중간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해당 기관에서…….
○위원장 김명숙 서로 협의가 되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는 산업현장에서 실직하여 거처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직 시까지 임시 숙식을 제공하여 성공적 재취업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2017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에 위탁 운영 중이나 금년도 12월 말일 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사무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숙식 제공, 한국생활 적응 교육 등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도내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전문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는 산업현장에서 실직하여 거처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직 시까지 임시 숙식을 제공하여 성공적 재취업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2017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에 위탁 운영 중이나 금년도 12월 말일 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사무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숙식 제공, 한국생활 적응 교육 등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도내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전문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쉼터에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16년 최초 도의회 동의를 거쳐 4회차 위탁 추진에 해당됩니다.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센터는 한글 교육, 문화 체험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재취업 전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노숙이나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4회차 위탁 추진인 만큼 그동안 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장기 미취업 노동자 발생 시 대책과 쉼터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위탁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쉼터에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16년 최초 도의회 동의를 거쳐 4회차 위탁 추진에 해당됩니다.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센터는 한글 교육, 문화 체험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재취업 전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노숙이나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4회차 위탁 추진인 만큼 그동안 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장기 미취업 노동자 발생 시 대책과 쉼터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위탁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고용허가제, 취업비자,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실직 상태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6개실 36명 정원으로 개소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쉼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는 이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근 직원 1명으로 안정적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제근로자 추가 운영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1명, ’23년도에 2명을 추가로 고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수 증가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수용비 지출이 증가하여 375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장기 미취업 노동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로 실직 후 90일 이내 재취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후 퇴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6개실 36명 정원으로 개소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쉼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는 이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근 직원 1명으로 안정적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제근로자 추가 운영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1명, ’23년도에 2명을 추가로 고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수 증가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수용비 지출이 증가하여 375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장기 미취업 노동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로 실직 후 90일 이내 재취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후 퇴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 36명 정원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평균적으로 지금 2023년도에는 총인원이 약 389명이, 3개월 후에는 가야 되니까요.
2022년도에는 625명, ’21년도에는 557명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는 아직 최종이 안 됐기 때문에 389명이고요.
2022년도에는 625명, ’21년도에는 557명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는 아직 최종이 안 됐기 때문에 389명이고요.
○윤기형 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분들이 E-9 비자로 오면 회사가 저기 안 하면 금방 재취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쉽게.
이렇게 노동자 쉼터에서 오래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노동자 쉼터에서 오래 있을 수가 있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한 기간이 있고요, 그 부분은 E-9 비자 같은 경우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목포에서 발표했듯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숙련도가 확인되면 E-7-4 비자로 개정이 돼서 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심사만 봐도 영주권식과 H-2 비자가 그럴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인정해서 이 부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목포에서 발표했듯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숙련도가 확인되면 E-7-4 비자로 개정이 돼서 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심사만 봐도 영주권식과 H-2 비자가 그럴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인정해서 이 부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로는…….
숙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무료로 숙식 제공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얼마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6명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최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최대 6개월.
○위원장 김명숙 최대 6개월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로서는 90일인데, 3개월인데 재취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평균 거주가 2021년도에는 24.3일이었고, ’22년도에는 19.6일, ’23년도에는 18.3일 해서 빨리빨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천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정보만 알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서 숙식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변함없이 계속 2017년부터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서 숙식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변함없이 계속 2017년부터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하고 계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천안·아산 지역에 많이, 필요한 인력이 있는 곳에 많이 있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 서산·당진 이런 지역들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요.
또 다른 지역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확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냥 천안에서 천안만 하고 있는 곳에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충남도의 정책은 왜 이렇게 고여 있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고여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수 늘어나는 게 1년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정책은 그대로 36명,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전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모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천안·아산 지역에 많이, 필요한 인력이 있는 곳에 많이 있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 서산·당진 이런 지역들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요.
또 다른 지역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확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냥 천안에서 천안만 하고 있는 곳에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충남도의 정책은 왜 이렇게 고여 있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고여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수 늘어나는 게 1년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정책은 그대로 36명,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전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모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이 부분은 이쪽으로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 자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폐교나 별도의 컨테이너 막사를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도…….
그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 자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폐교나 별도의 컨테이너 막사를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도…….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그 사업들은요, 다 돈 내고 살 거예요, 이분들이 오면, 돈 내고.
무료로 하는 거 아니고 교육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다 비용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사업들은요, 다 돈 내고 살 거예요, 이분들이 오면, 돈 내고.
무료로 하는 거 아니고 교육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다 비용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지금 농업 인력이나 단순 노동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남부 쪽에도 한 곳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5.1%에서 지금 5.4%로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날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5.1%에서 지금 5.4%로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날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모를 할 때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 하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적어도 권역별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곳이 다른 데 권역별로 어떤 찾아가는 교육이라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라면 들여서라도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36명 들어와서 9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상자가 없으면 6개월, 찾으면 있는데 찾지 않고도 그냥 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외국인노동자광역쉼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잘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정보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 하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적어도 권역별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곳이 다른 데 권역별로 어떤 찾아가는 교육이라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라면 들여서라도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36명 들어와서 9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상자가 없으면 6개월, 찾으면 있는데 찾지 않고도 그냥 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외국인노동자광역쉼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잘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정보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금 운영 실적 봐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계신 분들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고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또 2개 정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웃으며) 예.
○안종혁 위원 실장님,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동의안에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천안 백석동에 있잖아요.
이 동의안에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천안 백석동에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최장 6개월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개월입니다.
○안종혁 위원 3개월입니까, 무료 3개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백석동 인근에 산업단지라고 해봐야 거리상으로 주로 근로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될 텐데 이게 한쪽 나라의 정보만 가가지고 한쪽 분들만 활용하게 되면 계속 비자 문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E-9 이면.
그러면 이거를 주거비라든가 식비 아끼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한정된 분만 혹시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주거비라든가 식비 아끼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한정된 분만 혹시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10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10개국이 들어와 있고 고충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건수로 보면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다문화 비율이 5%가 넘어가면 다국……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민족은 아닙니다.
다민족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개국이 들어와 있고 고충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건수로 보면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다문화 비율이 5%가 넘어가면 다국……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민족은 아닙니다.
다민족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지금 이거 공모했을 때 한 곳만 왔습니까, 여러 곳이 왔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곳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단일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 입찰 방식처럼 진행이 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다른 데서 못 하는 게 이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층이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저희가 발굴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한 곳만 받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금 한 곳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한 곳이 지금 3년간 운영하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보통 한 곳만 하게 되면 한 번 더 재공고를 띄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 곳만 오면 재공고를 보통 하죠.
○안종혁 위원 재공고 띄워서 최종적으로 다시 하실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공고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지역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나중에 그림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숙소가 기업체들에서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부담 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던 곳에서 분명히 고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 나름대로.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응모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숙소가 기업체들에서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부담 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던 곳에서 분명히 고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 나름대로.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응모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는 보면서 가장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오늘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1실 6명이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 자신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부분인데 고민하지 않았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 자신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부분인데 고민하지 않았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살펴보시면서 그 위탁받는 데서도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안 들어오는 걸 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이 안 들어오는 걸 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교육이라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대답없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낼 때 주문한 사항처럼 전체 15개 시군들도 있고 또 산업이 발전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지역들도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교육, 여기에 보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권역별로 교육이라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경기도하고 경상남도는 단일 지역에 많이 있는데 경기도가 산재돼 있으니까 경기도 사례도 저희가 연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적어도 도청소재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 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한바 2006년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도내 경제 지원 전문 기관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4년 1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고 융자 추천 금액은 3450억 원의 0.1%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 접수 및 추천 업무, 위탁 사무 처리 결과 보고 및 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성과 분석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3항에 명시된 위탁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체 선정 평가 시 신청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심사 수행에 적합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한바 2006년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도내 경제 지원 전문 기관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4년 1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고 융자 추천 금액은 3450억 원의 0.1%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 접수 및 추천 업무, 위탁 사무 처리 결과 보고 및 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성과 분석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3항에 명시된 위탁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체 선정 평가 시 신청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심사 수행에 적합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를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소요 예산은 융자추천금액 3450억 원에 위탁 수수료율 0.1%를 곱한 3억 45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06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이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3항에 융자 대상자의 추천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기관명을 명시하고 있어 수탁기관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은 매년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그동안의 자금 지급 현황, 자금 지원 업체, 성과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를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소요 예산은 융자추천금액 3450억 원에 위탁 수수료율 0.1%를 곱한 3억 45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06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이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3항에 융자 대상자의 추천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기관명을 명시하고 있어 수탁기관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은 매년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그동안의 자금 지급 현황, 자금 지원 업체, 성과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자금 지급 현황, 자금 지원 업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금 지급 현황은 창업자금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등 8개 분야의 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로 2021년 722개 기업 2960억 원, ’22년도에 827개 기업 3719억 원 등 지원 기업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실적은 682개 기업에 3214억 원입니다.
성과 분석 결과는 매년 12월에 시행하며 당해 연도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분석 조사 내용은 자금 지원 전후의 매출액 및 고용 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별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억 3200만 원, ’21년 9억 8700만 원, 2022년 36억 77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고용 인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금 지급 현황은 창업자금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등 8개 분야의 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로 2021년 722개 기업 2960억 원, ’22년도에 827개 기업 3719억 원 등 지원 기업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실적은 682개 기업에 3214억 원입니다.
성과 분석 결과는 매년 12월에 시행하며 당해 연도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분석 조사 내용은 자금 지원 전후의 매출액 및 고용 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별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억 3200만 원, ’21년 9억 8700만 원, 2022년 36억 77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고용 인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위탁 수수료가 올해도 3억 4500이 나가고 내년에도 3억 4500이 나가면 3450억이 똑같은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현재 3450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융자, 기업들한테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당초 2800억 원 했던 걸 5000억으로 늘린 게 거기에 신규 출자가 있으면 약 15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5000억으로 늘려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도 하고 신용재단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두고 이렇게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신용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5000억으로 늘려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도 하고 신용재단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두고 이렇게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신용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계속 했던 사업이고 일자리경제진흥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에다가…….
그래서 업체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뭔가 시대에 맞게끔 다르게 준비하고 계신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뭔가 시대에 맞게끔 다르게 준비하고 계신 건 뭐가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큰 부분은 몰라서 못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인회에 가입된 기업과 가입되지 않은 기업,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고 그래서 도가 후원해서 하는 홍보 방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막 처리를 무료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또 금번에는 전 공무원을 파견해서 했는데도 인지율이 65.45%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8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서베이를 해봤더니 약 35% 정도가 “폐업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다음에 “채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가 33%, 그런 조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경제분석센터를 통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지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상인회에 가입된 기업과 가입되지 않은 기업,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고 그래서 도가 후원해서 하는 홍보 방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막 처리를 무료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또 금번에는 전 공무원을 파견해서 했는데도 인지율이 65.45%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8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서베이를 해봤더니 약 35% 정도가 “폐업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다음에 “채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가 33%, 그런 조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경제분석센터를 통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지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그런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거가, 일자리경제진흥원 이 사업 담당하셨던 분 누구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희철…….
○안종혁 위원 한희철 본부장님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답변석에 잠깐.
○위원장 김명숙 직책·성함·기관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실장 한희철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실 한희철 실장입니다.
○안종혁 위원 본부장님, 계속 해왔던 위탁 업무이다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큰 틀에서는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그걸 제가 좀 내심 기대했었는데 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서 하나 물음표가 있어요.
어려운 기업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어려운 기업이 받는 겁니까?
어려운 기업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어려운 기업이 받는 겁니까?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실장 한희철 전자가 맞고요, 은행에서 실제로 기업의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런 게 됐을 때 지원이 되는 자금이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럼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은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실장 한희철 거의 매출이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은행에서도 영리를 취하기 때문에 대표라든지 법인에 담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쉽지’가 아니라 아예 안 되죠.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실장 한희철 거의 안 됩니다.
○안종혁 위원 안 되고,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이 자금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 플러스 해가지고 기본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신용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채권 회수가 어려운 기업들을 대출하기는 솔직히 어렵죠, 보증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폐업의 위기를 벗어났다” 그런 기업까지 어느 정도는,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지금 하셨던 대로 은행에서 먼저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업체로 가게 된다면 단 하나의 업체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 쓰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NO” 할 텐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안이 뭡니까?
왜냐하면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 쓰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NO” 할 텐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안이 뭡니까?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실장 한희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그러한 어려운 기업이 자금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충남 신보에서도 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초기 자금 －물론 금액은 적지만－ 그런 걸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제 생각이지만 특별 그런 자금을 신설해가지고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충남 신보에서도 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초기 자금 －물론 금액은 적지만－ 그런 걸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제 생각이지만 특별 그런 자금을 신설해가지고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좋은 취지의 자금이긴 한데 100%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대표적인 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했던 부분이, 그래서 신보에서 그 문턱을 낮춰준 거거든요.
서울하고 경기에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
서울하고 경기에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
○위원장 김명숙 ‘신보’ 아니고 신용협동조합.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신협에서,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불손되는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다시 문턱이 높아졌던 것을 신협과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한희철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보에서 하는 게 있고 －도 자금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1금융권에서 허락되는 업체들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어려운 기업들, 폐업 위기를 벗어날 기업들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에서 일부는 신보한테 넘겨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신보를 대주든지,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협동조합인 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자보전해서 1금융권의 이자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일부 금액들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보에서 하는 게 있고 －도 자금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1금융권에서 허락되는 업체들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어려운 기업들, 폐업 위기를 벗어날 기업들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에서 일부는 신보한테 넘겨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신보를 대주든지,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협동조합인 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자보전해서 1금융권의 이자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일부 금액들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분석센터를 통해서 3/4분기 거를 하면서 대략적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4분기에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4분기에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연속사업 같은 경우 3년씩도 하고 그러는데 1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금액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금액이 같아서, 매년 금액도…….
매년 금액이 같아서, 매년 금액도…….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다른 데도 거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대부분 3년씩 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한희철 실장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게끔…….
○위원장 김명숙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대상자 선정해서 1년만 한다는 것도 대상자들 파악하거나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분석은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이차보전을 해준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경제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그걸 다시 충남도의 정책에 맞추는 이런 전문성과 연속성의 업무가 일정 부분 있는데 1년씩 위탁 동의안을 맡으면 일하는 곳에서 내년에 못 맡을 수도 있어서 저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실 위험성이 있으니까 1년씩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충남도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렇게 3년씩 해서 안정감 있게 갈 수도 있고 또 분석을 예측할 수 있고 전에 하는 자료들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만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전에 자료들은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왜 1년인가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이거는 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은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이차보전을 해준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경제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그걸 다시 충남도의 정책에 맞추는 이런 전문성과 연속성의 업무가 일정 부분 있는데 1년씩 위탁 동의안을 맡으면 일하는 곳에서 내년에 못 맡을 수도 있어서 저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실 위험성이 있으니까 1년씩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충남도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렇게 3년씩 해서 안정감 있게 갈 수도 있고 또 분석을 예측할 수 있고 전에 하는 자료들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만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전에 자료들은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왜 1년인가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이거는 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 다음에 주문을 좀 드리면 융자를 받으시는 기업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1금융권, 2금융권도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보다 이차보전은 적어도 전혀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그나마 조금 우리가 공적자금이 골고루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융자도 해주고, 다른 부서를 보면 이차보전 같은 경우도 이자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차보전도 있는데 이런 게 또 막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세부 규정도 좀 동의안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적어도 융자를 받았는데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이차보전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게 자금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신청하러 가면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자금이 떨어졌다고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잘 운영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충남도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이제 융자 후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융자하는 게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기업육성자금을 받는, 대략.
1금융권, 2금융권도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보다 이차보전은 적어도 전혀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그나마 조금 우리가 공적자금이 골고루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융자도 해주고, 다른 부서를 보면 이차보전 같은 경우도 이자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차보전도 있는데 이런 게 또 막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세부 규정도 좀 동의안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적어도 융자를 받았는데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이차보전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게 자금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신청하러 가면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자금이 떨어졌다고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잘 운영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충남도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이제 융자 후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융자하는 게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기업육성자금을 받는, 대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600건에서 9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600건에서 900건.
그러면 건수로 해주시고 금액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융자를 받은 후에 이차보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자 지원 내지는 이차보전을.
그걸 좀 이렇게 건수를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런 데가 있으면 기업명을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이건 한 20일 기간 드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네요, 2022년, 2023년 2년 치.
그러면 건수로 해주시고 금액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융자를 받은 후에 이차보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자 지원 내지는 이차보전을.
그걸 좀 이렇게 건수를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런 데가 있으면 기업명을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이건 한 20일 기간 드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네요, 2022년, 2023년 2년 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 부분은 이차보전은 없고요, 신보에서 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융자만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에는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위탁할 때 위탁 계약서 같은 건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탁 계약서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종혁 위원 왜냐면 저희 의회에서 반영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계약하고 나면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준비는 아닌데요－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료를 빨리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주무관들이 자료를 준비하면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최종 점검을 해서 잘못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성실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준비는 아닌데요－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료를 빨리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주무관들이 자료를 준비하면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최종 점검을 해서 잘못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성실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