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2023. 2. 20.(월)

-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공공기관유치단 □ 기본현황 □ 그동안 추진경과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산업경제실 □ 기본현황 □ 그동안 추진경과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간부명단

공공기관유치단

Ⅰ. 기본현황

□ 기　　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공기관유치단 국방기관유치팀	3 / 3				1 / 1	1 / 1	1 / 1

□ 주요 업무

○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 국방공공기관 충남 이전 및 유치

○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 추진

○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 충남 공공기관 개별이전 선제적 대응

○ 이전공공기관 지원 및 유치 지원(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개 사업		6,342		6,342
공공기관이전지원	토론‧강연회, 언론홍보 관계기관 방문‧건의 등	342		342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6,000		6,000

Ⅱ. 그동안 추진경과

□ 추진 여건

□ 올해 상반기 중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관련기관 유치전 본격 돌입

□ 우리 道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인 공공기관유치단 신설 및 범도민추진위 출범으로, 역량 결집 및 실행력 확보

□ 주요 성과

○ (공약 반영) ‘육사 논산 이전’ 대통령 지역공약 및 민선 8기 도지사 주요 공약 반영 등 도민열망을 반영한 목표 설정

○ (민‧관 결집) 시민단체‧정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22. 10.)으로 도민 역량과 의지 결집

○ (공론화) 국회토론회(’22. 11.), 언론홍보 등으로 전국적 관심 환기

○ (기반 마련) 공공기관 유치 전담조직 ‘공공기관유치단’ 신설 및 국방관련기관 유치‧지원 조례 제정으로 유치활동 기반 마련

□ 아쉬웠던 점

○ 국방부‧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 육사 이전 반대의견 표명*, 국회토론회 파행 및 국방부‧성우회 등 관계기관 공감대 형성에는 한계

* ’22. 10. 국정감사 시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반대의견 표명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이전에 대해서는 관심 저조

□ 앞으로

○ 육사,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관련기관의 충남도 이전‧유치를 위한 전방위 유치활동 전개 추진

Ⅲ.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 이전을 위한 민‧관 / 도‧시군 협업체계 구축, 대정부‧국회 건의 등 총력 대응을 통한 이전 확정 추진

□ 추진개요

○ 육사는 개교(1946) 이후 시설 노후, 교육･훈련시설 및 인프라 부족, 국방관련기관(3군 본부 등) 연계성 취약 등 교육여건 한계

○ 논산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군 관련기관 집적지로서, 육사의 이전을 통한 국방 인재 양성의 시너지 효과 및 자강력 강화 도모

※ 육사 이전 예상 규모 및 소요 예산

‣(위치･규모) 논산시 일원, 330만㎡(약 100만평)

‣(예산) 약 1조 1,600억원(부지매입, 토목, 건축비 포함 / ‘22.12월 기준)

□ 추진상황

○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22. 4.)‧민선 8기 도지사 공약 반영(’22. 7.)

○ 시민단체‧정계‧학계 구성 범도민추진위 출범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22. 10. 5. / 500명)

- 유치 활동방안 논의를 위한 실행위(7회), 전체회의(2회) 개최

○ 국회‧중앙부처 등 건의 및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공론화 활동

- 대통령‧국회의원 건의(‘22. 7. ~ 8.) 및 국방부 차관 건의(‘23. 2. 14.) 등

-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2. 11.  / 600여명)

□ 향후계획

○ (건의설득) 국방부‧육사총동창회‧성우회 등 반대 기관‧단체 협의

○ (홍보강화) 정책토론‧강연회, 수도권 언론홍보 등 공감대 확산

○ (민관협력) 범도민추진위 활동 확대, 도-시군 간담회 개최 등

참 고		논산시 인근 군 관련 시설 현황

□ 논산시 인근 군 관련 시설 현황

○ (논 산)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 (계 룡)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군인쇄창, 공군기상단 등

○ (대 전)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종합군수학교, 군의학교, 간호사관학교, 정보통신학교, 합동참모대학, 육군지형분석단 등

○ (세 종) 방공학교, 32사단

○ (익 산) 육군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 논산시 인근 군 관련 시설 현황

【2】국방관련기관 이전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춘 국방관련기관 전략 수립 등 선제 대응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집적화로 국방 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

○ (추진개요) 우리 도는 3군 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기관 다수 소재,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의 조건

- 국방부 등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집적화로 자강력 강화 기대

○ (추진상황) 이전 타당성 논리 수립 및 지원기반 마련

- 「국방부 이전 타당성 및 추진전략」 수립(충남연, ’22. 8. ~ 12.)

- 시군별 국방관련기관 유치 희망 수요조사 실시(’23. 1.)

- 충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3. 2.)

○ (향후계획) 시군 협업, 자문기능 강화 및 기관 건의 등 전방위 활동

- 도 정책자문위원회 內 국방기관유치특별위원회 설치(4월)

- 도‧시군 간담회(2분기) 및 중앙부처‧기관 방문면담, 건의 등

【3】국방대학교 이전 지원의 안정적 마무리

국방대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향후 이전 대상 국방관련기관의 도정 신뢰도 확보 및 유치 탄력 기대

○ (추진개요) 국방대 논산 이전 지원계획 수립(’10. 10.) 및 이전 완료(’17. 8.)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총27개 / 완료 22, 추진 중 2, 미착수 3)

<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개요 (’17. 8. 이전 완료) >

사 업 비	부 지(㎡)	시설규모(㎡)	이전인원
3,444억원	697,207㎡ (21.1만평)	145,378㎡ (4.4만평)	3,375명 (학생 1,060 / 교직원 490 / 가족 1,825)

○ (추진상황) 체력단련장 조성(도) 및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논산)

○ (향후계획) 체력단련장 조성 등 추진 중 사업 보조금 지원‧관리, 논산시 미착수 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방안 협의 및 지원

* 국방문화타운 조성, 축사 이전, 도시관리계획 입안

산업경제실

Ⅰ. 기본현황

□ 기　　구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업지원과 입지계획팀	4 / 4				1 / 1	1 / 1	1 / 1		1 /1

□ 주요 업무

○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수급 계획 수립

○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 ‘22년 산업단지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추진

○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논산 국방국가산단 포함)

○ 농공단지 조성 및 지정승인, 30만m[eqn: {}^{2}] 이하 산업단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및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운영

○ 캠퍼스 혁신파크 계획 수립 및 공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개 사업		70		70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70		70

Ⅱ. 그동안 추진경과

□ 추진 여건

□ 국방산업 환경 변화 신속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시급

- 국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대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

☞  전력지원체계 중심지로 육성 및 국내/국외 우수기업 유치 노력

□ 주요 성과

❍ (논산 국방산단) ‘22.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요청(LH → 국토부)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국방산업 육성) 논산 국방국가산단를 활용한 국방 신산업 육성

- 논산·계룡 소재 국방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남부권 국방혁신생태계 조성,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대응(450억원, 방사청 주관)

- 논산 시민(2만명) 건의서, 논산시의회 결의문(2.21.), 지방정부회의 결의문(2.23.) 채택 등 도민 의지 결집

- ‘대전 안산 국방산단(무기체계 증심)’과 차별화 방안 모색

※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충남·대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 ↔ 대전시 / 2023. 2. 20.(월))

□ 앞으로

○ (논산 국방산단) 산업단지계획 신속 승인국토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LH, 논산시)과 협력체계 구축(2개월 단축(‘23. 12월 ⇒ ‘23. 10월))

- ‘26년 하반기 이후, 부분 준공하여 기업 입주 시기 단축 추진

○ (국방산업 육성) 남부권 균형발전 및 국방 혁신성장생태계 기반 구축

-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정비('23. ~ '27.) 및 '23년 실행계획 수립,

신규과제 반영과 추진상황 지속 점검

- (가칭)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및 민·관·군 실무 협의체 운영 등 협력사업 지속 발굴 추진

Ⅲ.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전력지원체계 국방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방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전력지원체계 지원 중심 국내 최대 허브 조성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첨단산업 및 관련분야 기업 유치

○ (추진상황)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완료(‘22. 8월 / LH → 국토부)

※ 현재,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22. 09.~)

○ (향후계획) 금년 10월까지 승인 추진(2개월 단축) 및 승인 후,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등 후속 절차 이행

【2】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지역 국방신산업 특화 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지원, 방산 기술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 신산업과 지역의 산업기반을 연계한 국방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추진(국비 230억원 규모)

○ (추진상황) 논산 국방산단을 중심으로 ‘드론봇’ 개념의 국방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23년 공모 대응(일정발표 `23.1.)을 위한 제안서 작성중

※ `20년 시범사업 창원(450억원), `22년 대전(490억원) 선정(지방비 포함)

○ (향후계획) 드론봇, AI데이터산업 등 전력지원체계 중심 공모 신청(방사청 / ’23. 3월) 및 지자체, 연구원, 민간기업 등과 MOU 추진

【3】(가칭)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사업법 제정 추진

논산 ‘국방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력지원체계’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에 준하는 법·제도적 체계 마련 필요

- 전력지원체계는 군수품 대부분(96%)을 차지함에도, 체계적인 지원 미흡

○ (추진개요) 전력지원체계는 군수품 비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 미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에 道 역량 집중

* 국가 군수품목 中 무기체계 1,400여개 < 전력지원체계 34,000여개

** 국방 R&D 비중(`21.) : 총 3조 2,392억원 中 무기체계 99.6% > 전력지원체계 0.4%

○ (추진상황) (가칭)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을 통해 국방산단 집중 육성,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국방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촉진

※ `20년 시범사업 창원(450억원), `22년 대전(490억원) 선정(지방비 포함)

○ (향후계획) 법안 마련 연구용역(`23.1.) 개시, 주무부처(국방부 / 방사청) 협의 및 국회토론회(`23. 상반기) 개최, 상반기 中 입법발의 노력

※ 간부명단

□ 공공기관유치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공공기관유치단	단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3. 1. 1.
	국방기관 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3. 1. 16.

□ 산업경제실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업경제실	실장	지방이사관	유재룡	2023. 1. 1.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안 호	2023. 1. 1.
기업지원과	과장	지방서기관	황침현	2023. 1. 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정희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