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실 소관 별첨 자료

산업경제실

Ⅰ. 기본현황

□ 기　　구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미래산업과 4차산업혁명팀	3/3				1/1	1/1			1/1
기업지원과 입지계획팀	4 / 4				1 / 1	1 / 1	1 / 1		1 /1

□ 주요 업무

○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 국방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및 국방산업 육성 포럼 추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개 사업		70		70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기업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70		70

Ⅱ. 그동안 추진경과

□ 추진 여건

□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방산업을 육성하여 남부권 균형발전 도모 필요

□ 전력지원체계 중심으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기업 유치 노력 전개

□ 주요 성과

○ (논산 국방산단 가시화) 국방산업 및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22. 8. / LH → 국토부)

○ (국방혁신생태계 조성 대응) 논산·계룡 소재 국방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국방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eqn: {}^{*}]’ 공모 준비중

* 국방AI, 로봇 등 전력지원체계 중심으로 공모 신청 예정

□ 앞으로

○ (국방산단 신속조성) 관계기관(LH, 논산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속 승인 추진(2개월 단축 / ‘23. 12월 ⇒ ‘23. 10월)

○ (국방산업 육성)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정비('23. ~ '27.) 및 '23년 실행계획 수립, 신규과제 반영과 추진상황 지속 점검

-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eqn: {}^{*}] 및 국방산업 관련 기관·기업 유치 노력 전개

* 충청남도의회 결의문(2.21.), 지방정부회의 결의문(2.23) 채택 등 도민의지 결집

- (가칭)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및 민·관·군 실무 협의체 운영 등 협력사업 지속 발굴 추진

Ⅲ.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전력지원체계 국방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방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 (사업면적) 870,117㎡(약 26만평)

○ (사업기간) 2023년 ~  2029년

○ (사 업 비) 약 1,607억원(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기준)

○ (사업시행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유치업종) 전력지원체계 중심, 미래 첨단국방산업 연계

□ 그동안 추진현황

○ ‘18. 08. :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국토부)

○ ‘20. 11.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B/C 1.42, PI 1.0, AHP 0.54)

○ ‘21. 11.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LH)

- 용역사 :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사 / 용역기간 : ’21.11. ~ ’27.11.

○ ‘22. 0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LH → 국토부)

※ 현재,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

(32개 분야 중 30개 분야 협의 완료, 2개 분야 진행중 / 환경, 재해)

□ 향후 추진계획

○ ‘23년 10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부) 및 보상협의회 구성

○ ‘24년 : 토지보상 마무리

○ ‘25년 : 조성공사 착공

※‘26년 하반기 이후, 부분 준공하여 기업 입주 시기(2년 단축) 추진

○ ‘29년 하반기 : 산업단지 준공

□ 위 치 도

Ⅳ.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지역 기반의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국방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구축 및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전국 국방벤처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1개소) 선정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간), 방위사업청 주관

○ 사업내용 :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지원, 국방신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업예산 : 490억원(국비 245, 지방비 245) ※지방비 50%

☞ 방산혁신클러스터 : 지역에서 방위산업 관련 혁신 주체들의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방위 및 관련사업 생산체계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업지원, 군사     체계가 효율적으로 밀집한 집합체

□ 그동안 추진현황

○ 논산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 검토 (2022)

- 논산․계룡 지역 국방기반시설, 연구․교육기능, 논산 국방산단 등 집적

○ 공모 선정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고도화, TF팀 운영(1~2월)

○ 논산시, 사업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 서명운동 전개(2만명/2월)

□ 향후 추진계획

○ 초광역 방산혁신클러스터 연계, 軍 기관·민간기업 등과 MOU 추진

○ 충남 사업 유치를 위한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및 도민 공감대 조성

- 도 의회 결의문 채택(2.21), 시장·군수 공동 결의(2.23) 등 추진

○ 실증 중심으로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 일부 무기체계 병행 육성

□ 위 치 도(안)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종합지원센터 구상도

국방 로봇 실증센터 구상도

※ 간부명단

□ 공공기관유치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공공기관유치단	단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3. 1. 1.
	국방기관 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3. 1. 16.

□ 산업경제실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업경제실	실장	지방이사관	유재룡	2023. 1. 1.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안 호	2023. 1. 1.
미래산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조	2023. 1. 1.
	4차산업 혁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3. 1. 1.
기업지원과	과장	지방서기관	황침현	2023. 1. 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정희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