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15 호
의결연월일	2016. 5. 16.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대상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28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6회 임시회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5. 16.)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토론･의결

3. 예산안 내용

가.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6,296,389	5,628,034	668,355	11.88
일반회계		4,784,200	4,557,000	227,200	4.99
특별회계(10종)		1,512,189	1,071,034	441,155	41.19
	․ 기타특별회계(9종)	499,189	443,134	56,055	12.65
	․공기업특별회계(1종)	1,013,000	627,900	385,100	61.33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조 2,96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280억 3,400만원보다 11.88%인 6,68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조 5,570억원보다 4.99%인 2,272억원이 증액된 4조 7,842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1조 710억 3,400만원보다 41.19%인 4,411억 5,500만원이 증가된 1조 5,12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
계	4,784,200	4,557,000	227,200	4.99
<자체재원>	1,562,527	1,558,201	4,326	0.28
․ 지방세	1,487,000	1,487,000	0	0.00
․ 세외수입	75,527	71,201	4,326	6.08
<의존재원>	3,036,009	2,912,656	123,353	4.24
․ 지방교부세	558,840	536,586	22,254	4.15
․ 국고보조금등	2,477,169	2,376,070	101,099	4.2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5,664	86,143	99,521	115.53
․ 보전수입등	177,698	78,177	99,521	127.30
․ 내부거래	7,966	7,966	0	0.00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570억원 보다 4.99%인 2,272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5,625억 2,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조 4,87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755억 2,700만원임.

❍ 의존재원은 3조 360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2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5,588억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10억 9,900만원이 증액된 2조 4,771억 6,9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75억 6,800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4,784,200	4,557,000	227,200	4.99	100.0
일반공공행정	555,343	500,738	54,605	10.90	11.6
공공질서 및 안전	224,080	204,904	19,176	9.36	4.7
교 육	311,549	295,392	16,157	5.47	6.5
문화 및 관광	225,401	209,503	15,898	7.59	4.7
환 경 보 호	356,343	356,608	△265	△0.07	7.5
사 회 복 지	1,328,663	1,282,719	45,944	3.58	27.8
보 건	120,261	115,285	4,976	4.32	2.5
농림해양수산	837,235	794,076	43,159	5.44	17.5
산업․중소기업	100,469	95,207	5,262	5.53	2.1
수 송 및 교 통	160,475	153,415	7,060	4.60	3.3
국토 및 지역개발	168,731	156,997	11,734	7.47	3.5
과 학 기 술	12,691	12,533	158	1.26	0.3
예 비 비	49,500	52,908	△3,408	△6.44	1.0
행정운영경비 등	333,459	326,715	6,744	2.06	7.0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8~19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1.6%인	5,553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4.7%인	2,241억원,
- 교육비가	〃	6.5%인	3,115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7%인	2,254억원,
- 환경보호비가	〃	7.5%인	3,563억원,
- 사회복지비가	〃	27.8%인	1조 3,287억원,
- 보건비가	〃	2.5%인	1,203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5%인	8,372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1%인	1,005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3%인	1,60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3.5%인	1,687억원,
- 과학기술비가	〃	0.3%인	127억원,
- 예비비가	〃	1.0%인	495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0%인	3,335억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10)	1,512,189	1,071,034	441,155	41.19
공기업특별회계(1)	1,013,000	627,900	385,100	61.33
․지역개발기금	1,013,000	627,900	385,100	61.33
기타 특별회계(9)	499,189	443,134	56,055	12.65
․도청소재도시건설	8,983	8,887	96	1.08
․안면도 관광지개발	7,912	7,912	0	0
․의 료 급 여 기 금	249,365	244,459	4,906	2.01
․충남도립대학교운영	10,120	10,120	0	0
․광 역 교 통 시 설	5,581	4,180	1,401	33.52
․학교용지부담금	63,494	23,600	39,894	169.04
․균 형 발 전	49,104	49,104	0	0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80,560	71,100	9,460	13.3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070	23,772	298	1.25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조 5,12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10억 3,400만원보다 41.19%인 4,41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보다 3,851억원이 증액된 1조 130억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9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부동산･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97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46억 3,000만원임.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4년도 까 지	2015년도	2016년도 예 산 액	2017년도	2018년도 이후계획
합 계(11건)	당초	1,345,060	621,143	138,860	111,279	154,116	319,662
	변경	1,355,545	620,301	138,860	112,103	166,442	317,839
일반회계(7건)	당초	1,116,716	465,232	106,462	101,943	138,016	305,063
	변경	1,131,355	464,390	106,462	102,673	149,991	307,839
도립 도서관 건립(p 261)	당초	54,479	20,224	12,469	11,200	10,586
	변경	54,479	20,224	12,469	11,200	10,586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사업(p 501)	당초	831			170	170	491
	변경	889			178	178	533
간월호 관광 도로 개설 (p 679)	당초	48,830	29,043	9,100	2,206	8,481
	변경	48,830	29,043	9,100	2,206	8,481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p 679)	당초	716,139	345,807	54,703	42,737	49,809	223,083
	변경	728,483	344,965	54,703	47,960	55,885	224,970
지방도 확포장(p 680)	당초	285,137	70,158	29,190	39,330	64,970	81,489
	변경	286,874	70,158	29,190	36,830	68,361	82,335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p 501)	당초	10,000		1,000	5,000	4,000
	변경	10,000		1,000	3,000	6,000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청사신축(p 680)	당초	1,300			1,300
	변경	1,800			1,300	500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4년도 까 지	2015년도	2016년도 예 산 액	2017년도	2018년도 이후계획
특별회계(4건)	당초	228,344	155,911	32,398	9,336	16,100	14,599
	변경	224,190	155,911	32,398	9,430	16,451	10,000
복수~대전(2차) (p 735)	당초	25,134		12,852	3,684	6,200	2,398
	변경	25,134		12,852	3,682	6,202	2,398
도청신도시진입 도로(신도청~수덕사IC) (p 736)	당초	146,232	142,363	3,869
	변경	146,232	142,363	3,869
도청신도시진입 도로(신도청~국도45호선) (p 736)	당초	46,176	13,548	15,677	5,452	5,750	5,749
	변경	42,022	13,548	15,677	5,548	7,249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산업단지~국도21호선) (p 736)	당초	10,802			200	4,150	6,452
	변경	10,802			200	3,000	7,602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1~24쪽 참조

❍ 계속비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조 3,555억 4,500만원이 투자되며, 당초 계획 1 조 3,450억 6,000만원보다 10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7개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1조 1,313억 5,500만원으로 2015년까지 투자액은 5,708억 5,200만원, 금년투자계획은 1,026억 7,400만원, 2017년도 이후에는 4,578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복수~대전간(2차) 광역교통시설 등 4개사업 2,241억 9,000만원이 투자되며, 2015년까지 투자액은 1,883억 900만원, 금년투자계획은 94억 3,000만원, 2017년도 이후에는 264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마.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바.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3. 개요설명요지

□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 상준)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6조 2,96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280억 3,400만원보다 11.9%인 6,683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4조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570억원보다 4.99%인 2,272억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1조 5,12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0억 3,400만원보다 41.2%인 4,41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는 추경으로써

- 특히, 도민 안전과 3농 혁신 등 필수 사업 반영, 국고보조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과 시･군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금 저리 차환, 도교육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세입･세출에 있어 아래의 일부 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5,62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82억 100만원 대비 0.3%인 43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1조 4,87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55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3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조기 편성한 것은 적정하다 판단됨.

❍ 의존재원은 3조 36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26억  5,600만원 대비 4.2%인 1,233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이 1,010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당초예산대비 4.2%인 22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통교부세	4,581	5,489	5,634	5,498	5,180	5,498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414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순세계잉여금 1,005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금회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금번 제286회 임시회 이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제286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78, 257, 309쪽)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3개 기관	4 건	991
1	전략산업과	충남 테크노파크	충청권 SW품질역량강화사업	80
2	전략산업과	충남 테크노파크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400
3	문화정책과	충남 문화재단	2016 무지개다리사업(공모선정)	10
4	식품의약과	공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신축 이전 비용지원	501

❍ 금회 1회 추경 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억 6,100만원, 공주의료원 신축 이전 비용지원 5억 100만원 등 총 101건 55억 1,000만원임.

- 특히,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아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자체사업 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통계목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자부담)
				계		도		시군
합 계				3,002,927		2,867,927		0		135,000
여성가족 정책관실	307-02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시범 사업		100,000		100,000
정책기획관실	308-10	환황해협력사업(국제회의, 상품전)		210,000		210,000
총무과	401-01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61,000		361,000
체육진흥과	403-01	충남 우슈쿵푸선수단 전용훈련장 건립		350,000		350,000
전국체전준비기획단	201-01	SNS 활용 온라인 홍보		130,000		130,000
농업정책과	307-05	6차산업제품 상설매장 운영		100,000		100,000
농산물유통과	307-02	도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통합물류도입		300,000		200,000				100,000
농산물유통과	307-02	충남오감 홍보.판촉행사 지원		135,000		100,000				35,000
농촌마을지원과	306-0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180,000		180,000
식품의약과	306-01	공주의료원 신축 이전 비용지원		501,000		501,000
장애인복지과	308-0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00,927		200,927
도로교통과	308-10	삭선~원북 지방도 타당성조사 수수료		120,000		120,000
해양정책과	207-01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0,000		200,000
농업기술원 총무과	401-01	본관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		115,000		115,000

❍ 지난 283회 정례회, 2016년 당초예산(안) 심의 시 과다계상 및 운영비 절감, 사업 재검토,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삭감된 사업 중 이번 1회 추경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억 6,100만원, 주민자치(공동체) 컨설팅 1억 5,000만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억 7,44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억 701만원,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서부, 남부, 시각) 49억 9,560만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8,159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도) 1억 8,000만원, 조성계획 등 각종 용역추진 15억원 등 10개 사업 104억 761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01, 102, 145, 148, 228, 244, 359, 268쪽)

2016년 당초예산(안) 삭감액 관련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년 당초예산 (안)	2016년 의회 삭감액	2016년 확정예산	2016년 1회 추경 예산(안)	비 고 (증액요구)
합 계	10,485,524	2,201,724	8,283,800	10,407,605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61,000	361,000	0	361,000	사업명 변경
주민자치(공동체) 컨설팅	144,000	44,000	100,000	150,000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84,400	50,000	1,634,400	1,674,4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14,424	214,424	1,000,000	1,207,010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51,000	151,000	0	80,000
장애인복지관 운영(서부, 남부, 시각)	4,814,000	450,000	4,364,000	4,995,601
장애인체육관 운영	97,400	30,000	67,400	81,594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13,300	95,300	118,000	178,00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도)	306,000	306,000	0	180,000
조성계획 등 각종 용역추진	1,500,000	500,000	1,000,000	1,500,000	특별회계

❍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사업이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9,800만원 등 7개 사업 35억 5,59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103, 178, 305, 308, 346, 352, 580쪽)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부기사업명	2016년 당초예산	2016년 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	비 고 (증가비율)
합 계		1,261,500	3,555,900	2,294,400
자치행정과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18,000	98,000	80,000	444.44%
문화정책과	인문학콘서트‘이제는 금강이다’	47,500	147,500	100,000	210.53%
경제정책과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	100,000	1,000,000	900,000	900.00%
기업통상 교류과	국제 민간교류 확대 지원	30,000	94,400	64,400	214.67%
농업정책과	3농혁신 특화사업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
친환경농산과	쌀전업농 육성	36,000	136,000	100,000	277.78%
도로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	30,000	80,000	50,000	166.67%

❍ 기획조정실 소관 환황해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환황해 협력사업으로 국제회의, 상품전 등으로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계상 사유와 추진방법 및 협력사업 활용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69쪽)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5.8% 증가한 159억 3,322만원이 증액된 2,892억 9,32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9쪽)

❍ 국방대 주진입도로개설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0.5%에 해당하는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80쪽)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시군융자금회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63%에 해당하는 3,074억 7,182만원이 증액된 3,363억 8,9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 또한 예비비로 기정액 2,455억 9,728만원 대비 49.6%에 해당하는 1,218억 3,918만원이 증액된 3,674억 3,64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크게 증가한 사유와 예비비 지출자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28~129쪽)

❍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 적성검사비로 5,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6,390만원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억 4,39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현황, 현재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02~103쪽)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정책개발원 시설 개보수 부족분으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2016년 본예산 출연금 승인내역(지붕 개보수 1억 240만원)에 반영되었는데도 부족분으로 금회 1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시설 개보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45쪽)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9억원 및 문화재 야행 사업 7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 현황, 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83~184쪽)

❍ 문화관광축제지원 예산을 당초 15억원에서 8억 5,800만원을 감액한 6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기정액 대비 57.2%를 감액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축제 육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92쪽)

❍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7월 맞춤형보육 도입에 따른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지원 3억 8,16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규모, 지원조건 및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30쪽)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도모를 위하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립 4억 7,0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규모, 사업내용,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41쪽)

❍ 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2억 6,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사업의 타당성, 추진계획 등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58쪽)

❍ 경제산업실 소관 경제비전2030 실행 기반구축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추진근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과 경제비전2030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04쪽)

❍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21억 5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현황, 토지매입 현황, 현재까지 입주상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06쪽)

❍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으로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10쪽)

❍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11쪽)

❍ 농정국 소관 6차산업제품 상설매장 운영 1억원과 지자체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2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주체, 사업 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48, 349쪽)

❍ 닭고기 FTA 폐업지원금 20억 5,527만원,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685만원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 4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규모,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현재까지 예산 집행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61, 364쪽)

❍ 조직파쇄기 2,000만원, 조직포매기 3,000만원 및 유성분 및 체세포 검사장비 4억원 등 금회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69쪽)

❍ 환경녹지국 소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404쪽)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0) 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추진근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405쪽)

❍ 산불방지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610만원을 감액한 42억 1,77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5,052만원을 감액한 7억 8,6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412~413쪽)

❍ 밤, 표고 등 고품질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확대로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416쪽)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법정감염병 진단 지원을 위한 BL3 신축지원(과목경정) 14억 9,300만원은 당초 시설비및부대비의 편성목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유와,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494쪽)

❍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구축 3억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홍보 8,500만원,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5,000만원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38쪽)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성립전) 9억 5,0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지방도 교량) 6억 3,800만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성립전) 3억 1,25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도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현황과 추경에 계상사유, 사업개요,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543, 544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로 주민복리 증진도모를 위하여 사업비로 2016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해당 자치단체별 세부사업 내용과 규모, 추진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573쪽)

❍ 2017년 논산으로 이전･개교 예정인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교통정체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시기적으로 대학교의 이전과 개교에 맞추어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금번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의 45.73%에 해당하는 30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579쪽)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2003년 이후 미부담금 상환액 373억 9,18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억 211만원을 대폭으로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1/2을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는 100가구 규모 이상의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증액하는 미부담상환금 전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690쪽)

❍ 해양수산국 소관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추진근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612쪽)

❍ 갯벌생태계 복원 5억원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1억 9,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규모,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현재까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613~614쪽)

❍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해조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39억원에서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619쪽)

❍ 소방본부 소관 소방장비 현대화로 노후차량 교체 64억 2,022만원 증액, 계룡소방서 차량 보강 3억 3,400만원 및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10억 8,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시･군 소방서별 장비 현황과 노후차량 교체 계획, 계룡소방서 차량 보강 계획 및 노후 개인안전장비 현황 등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725~726쪽)

❍ 서산소방서 관서장 관사 임차료 1억 7,000만원 및 내진보강 소방청사 안전시설 보강공사 2억 3,175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각 소방서별 관사 현황, 내진보강이 필요한 소방청사 및 소요예산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29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별첨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예산안 삭감액조서(총괄)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건수	예산액 (A)	기정액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고
합 계	5	6,304,315	4,482,000	670,714	5,633,601
의회 운영위원회	0	-	-	-	-
행정자치위원회	1	98,000	18,000	40,000	58,000
문화복지위원회	3	5,206,315	4,364,000	330,714	4,875,601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1,000,000	100,000	300,000	700,000
건설해양소방위원회	0	-	-	-	-

예산안 삭감액조서(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쪽	예산액 (A)	기정액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 고
총 계( 5 )		6,304,315	4,482,000	670,714	5,633,601
일반회계(5건)		6,304,315	4,482,000	670,714	5,633,601
행정자치위원회(1건)		98,000	18,000	40,000	58,000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103	98,000	18,000	40,000	58,000
문화복지위원회(3건)		5,206,315	4,364,000	330,714	4,875,601
청소년 리더 양성 시범사업 추진	148	100,000	0	20,000	80,000
장애인복지관 운영(서부,남부,시각)	244	4,995,601	4,364,000	200,000	4,795,601
융복합 온천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사업	257	110,714	0	110,714	0
농업경제환경위원회(1건)		1,000,000	100,000	300,000	700,000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	305	1,000,000	100,000	300,000	700,000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세 입	4,784,200,000	-	-	4,784,200,000
세 출	4,784,200,000	670,714	670,714	4,784,200,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합 계	1,512,189,000	-	-	1,512,189,000
기 타	499,189,000	-	-	499,189,000
공기업	1,013,000,000	-	-	1,01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