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19 호
의결연월일	2015.11.25.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27일

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1월 25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02,532	5,846,522	256,010	3.92
일반회계		4,971,154	4,852,865	118,289	1.89
특별회계(8종)		1,131,378	993,657	137,721	13.86
	․ 기타특별회계(7종)	353,078	343,757	9,321	2.71
	․공기업특별회계(1종)	778,300	649,900	128,400	19.76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수정예산안 6쪽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조 1,02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465억 2,200만원 보다 4.37%인 2,566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조 9,711억 5,400만원보다 2.44%인 1,18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조 9,711억 5,400만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9,936억 5,700만원보다 13.86%인 1,37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조 1,31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
계	4,971,154	4,852,865	118,289	2.43
<자체재원>	1,473,031	1,413,569	59,462	4.20
․지방세	1,387,694	1,337,694	50,000	3.74
․세외수입	85,337	75,875	9,462	12.47
<의존재원>	3,097,964	3,040,207	57,757	1.89
․지방교부세	559,680	542,065	17,615	3.24
․국고보조금	2,538,284	2,498,142	40,142	1.6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00,159	399,089	1,070	0.27
․보전수입등	189,968	188,898	1,070	0.56
․내부거래	210,191	210,191	0	0.00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13쪽, 수정예산안 11~13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 9,71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8,528억 6,500만원 보다 2.43%인 1,18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4,73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35억 6,900만원 보다 4.20%인 59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50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존재원은 3조 979억 6,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176억 1,500만원이 증액된 5,596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01억 4,200만원이 증액된 2조 5,382억 8,400만원 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001억 5,9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1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음.

2)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4,971,154	4,852,865	118,289	2.44	100.0
일반공공행정	607,794	564,863	42,931	7.60	12.22
공공질서 및 안전	299,817	299,667	150	0.05	6.03
교 육	292,683	290,461	2,222	0.76	5.88
문화 및 관광	197,301	197,879	△578	△0.29	3.97
환 경 보 호	409,033	396,497	12,536	3.16	8.23
사 회 복 지	1,250,744	1,274,606	△23,862	△1.87	25.16
보 건	115,392	105,230	10,162	9.66	2.32
농림해양수산	882,740	832,994	49,746	5.97	17.76
산업․중소기업	109,372	95,771	13,601	14.20	2.20
수 송 및 교 통	197,789	195,718	2,071	1.06	3.98
국토 및 지역개발	228,932	228,582	350	0.15	4.61
과 학 기 술	17,725	13,845	3,880	28.02	0.36
예 비 비	38,414	39,614	△1,200	△3.03	0.77
행정운영경비 등	323,418	317,138	6,280	1.98	6.51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쪽, 수정예산안 16~17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2.22%인	6,078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6.03%인	2,998억원,
- 교육비가	〃	5.88%인	2,927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3.97%인	1,973억원,
- 환경보호비가	〃	8.23%인	4,090원,
- 사회복지비가	〃	25.16%인	1조 2,508억원,
- 보건비가	〃	2.32%인	1,154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76%인	8,827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20%인	1,094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98%인	1,97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61%인	2,289억원,
- 과학기술비가	〃	0.36%인	177억원,
- 예비비가	〃	0.77%인	384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6.51%인	3,234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1,131,378	993,657	137,721	13.86
기타 특별회계(7)	353,078	343,757	9,321	2.71
․도청소재도시건설	27,803	27,999	△196	△0.70
․안면도 관광지개발	1,308	1,300	8	0.63
․의 료 급 여 기 금	239,024	236,035	2,989	1.27
․충남도립대학운영	9,508	9,800	△292	△2.98
․광 역 교 통 시 설	14,083	13,952	131	0.94
․학교용지부담금	21,700	14,800	6,900	46.62
․균 형 발 전	39,652	39,871	△219	△0.55
공기업특별회계(1)	778,300	649,900	128,400	19.76
․지역개발기금	778,300	649,900	128,400	19.76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예산규모는 1조 1,31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36억 5,700만원 보다 13.86%인 1,37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충남도립대운영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9,200만원이 감액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9억원이 증액된	217억원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284억원이 증액된 7,783억원임.

다. 계속비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3년도 까 지	2014년도	2015년도 예 산 액	2016년도 계 획	2017년도 이후 계획
합 계( 건)	당초	840,023 (36,126)	292,469 (34,678)	85,269 (1,448)	110,428	118,668	233,189
	변경	857,727 (48,408)	269,469 (34,678)	85,269 (1,448)	114,177	101,460 (3,684)	264,352 (8,598)
일반회계(7건)	당초	627,841	167,201	54,426	79,279	112,956	213,979
	변경	630,087	167,201	54,426	81,779	92,064	234,617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당초	48,830	23,543	5,500	9,100	10,687
	변경	48,830	23,543	5,500	9,100	2,206	8,481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당초	1,600	1,000	600
	변경	1,600	1,000	60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당초	1,600	1,000	600
	변경	1,600	1,000	600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4개소)	당초	320,095	99,790	32,885	44,489	32,890	110,041
	변경	321,186	99,790	32,885	44,489	28,479	115,543
지방도확포장 (6개소)	당초	217,520	33,551	12,341	18,690	53,000	99,938
	변경	218,675	33,551	12,341	19,190	47,000	106,593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당초	28,196	8,317	2,500	6,000	11,379
	변경	28,196	8,317	2,500	8,000	9,379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조성	당초
	변경	10,000			1,000	5,000	4,000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3년도 까 지	2014년도	2015년도 예 산 액	2016년도 계 획	2017년도 이후계획
특별회계(4건)	당초	212,182 (36,126)	125,268 (34,678)	30,843 (1,448)	31,149	5,712	19,210
	변경	227,640 (48,408)	125,268 (34,678)	30,843 (1,448)	32,398	9,396 (3,684)	29,735 (8,598)
도청신도시진입로(신도청~ 수덕사IC)	당초	146,232	121,720	20,643	3,869
	변경	146,232	121,720	20,643	3,869
도청신도시진입로(신도청~국도45호선)	당초	43,000	3,548	10,000	14,428	5,452	9,572
	변경	46,176	3,548	10,000	15,677	5,452	11,499
대전~복수간 2차 (광역교통시설)	당초	12,852 (36,126)	(34,678)	(1,448)	12,852
	변경	25,134 (48,408)	(34,678)	(1,448)	12,852	3,684 (3,684)	8,598 (8,598)
기숙사신축 (충남도립대)	당초	10,098		200		260	9,638
	변경	10,098		200		260	9,638

※ (   )는 ’10~’14 까지 집행현황으로 불용액은 ’15년 1회 추경 반영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 21쪽~27쪽 참조

라. 명시이월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 월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96건)	144,032		74,286	74,286
3회추가경정예산안(68건)	116,268		51,771	51,771
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28건)	27,764		22,515	22,51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 월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68건)	116,268		51,771	51,771
일반회계(65건)	114,960		50,799	50,799
충청남도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38		38	38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313		313	313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300		69	69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	143		143	143
지역행복생활권 연구용역비	40		35	35
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외 1건	1,154		1,100	1,10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1,000		700	700
석우천 등 12개 지방하천정비사업외 1건	25,904		17,683	17,683
정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	300		300	300
입장천 등 2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외 1건	5,200		5,190	5,190
내현천 등 5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	1,000		586	586
광기천 등 14개 지방하천 하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외 1건	500		396	396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164		92	9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48		68	68
민원콜센터 장비유지보수	60		37	37
민원콜센터 운영 위탁비	211		17	17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	238		238	238
제6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50		50	50

구 분	예산액	이 월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다목적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300		300	300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2,097		1,297	1,297
토양개량제 지원	11,951		497	497
유기질비료 지원	13,372		599	599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152		152	152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600		600	600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54		54	54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550		550	550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50		50	50
적정기술에듀파크 건립시설비외 1건	300		300	300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보완)수립용역	80		40	40
지하수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200		200	200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350		350	350
장항~수신 선형개량	2,614		2,000	2,000
직산도로 선형개량	900		900	9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		3	3
제원대교 보수	500		400	400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500		500	500
마리나항만 기반시설구축 기본설계용역	150		150	150
인공어초시설사업	3,916		500	500
지방어항 건설	16,692		4,700	4,700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건	524		383	383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외 2건	1,351		1,351	1,351

구 분	예산액	이 월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	150		150	150
개인안전장비 및 도시탐색장비 보강	2,273		1,268	1,268
소방(첨단구조)장비 보강	9,850		516	516
현장지휘텐트 구매	240		240	240
전문구급장비 구매	2,840		2,559	2,559
고속구조보트 및 잠수보조장비 구입	495		217	217
유압구조장비 보강	1,675		378	378
구조버스 등 장비보강	2,282		1,667	1,667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이전 및 신규 구축	381		115	115
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	298		298	298
금산소방서장 관사 임차	80		80	80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25		2	2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	90		90	90
시험연구비	30		30	3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		250	250
슈퍼황복 특허 등록 등	32		8	8
특별회계(3건)	1,308		972	972
안면도관광지단지 연결도로(설계용역)	800		800	800
충남도립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333		158	158
충남도립대학교 청사관리용역	175		14	14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첨부서류 7~17쪽 참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 월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일반회계(28건)	24,764		22,515	22,515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184		90	90
정부 3.0 선도과제(공간재구성)	20		20	20
정부 3.0 선도과제(공간재구성)	43		43	43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15,000		15,000	15,000
창조지역사업(문헌서원 숨 불어넣기)	252		100	100
Again 유구만들기 사업	547		218	218
도립도서관 정보화전략(ISP)계획수립연구용역	50		45	45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238		238	238
제6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50		50	50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	750		750	750
산꽃벚꽃마을관광자원개발사업	600		600	600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관광자원화	698		698	698
서천해양문화관광조성	1,300		1,300	1,300
팔봉구도항환경개선사업	879		351	351
창조지역타임오딧세이	596		238	238
창조지역마을만들기(지붕없는 해미읍성)	163		65	65
적정기술 교육교재 및 매뉴얼 개발	80		80	80
제원대교 보수	500		490	490
우곤도로 정비외 1건	1,000		1,000	1,000
순천향대 후문 인도설치외 1건	500		500	500
지방도 교량안전진단	410		121	121
지방도 표지판정비	400		120	120
2.5톤 차량구입	149		67	67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	143		143	143
농수산물검사소 실내 인테리어공사비	112		112	112
시외버스교통량조사용역	100		76	76

※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첨부서류 7~10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 96건 총 742억 8,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3건 733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3건 9억 7,2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 등 임.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2015회계년도 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됨으로써 제3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 많은 사업들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를 앞당겨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마.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 없음

바.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준)

□ 총  괄

- (세입예산)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지방세추가 징수분 반영과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는 추경으로서

- (세출예산) 인건비 조정분 및 명예퇴직수당, 조정교부금 등 법적 경비 유보분이 반영되었으며,

- 중부물류센터 국고반환금과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 등 필수 시책사업 부족분 반영 및 기정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것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4,73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35억 6,900만원 보다  69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은 3조 97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402억 700만원 대비 1.89%인 577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보전수입은 1,899억 6,800만원으로 10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101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변경은 없음.

❍ 자체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인 바, 금번 추경에 재산임대수입 6억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원, 사용료수입 3억원 등이 증액 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세중 취득세는 기정액 6,946억원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7,44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매 추경편성시 필요한 주요재원이 되고 있으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1,386억 3,400만원이 추가징수 되고 있음.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가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예년의 수입의 경우를 비교해 보아도 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겨두는 것인지 취득세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37쪽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취득세	576,000	576,000	718,272	714,634	7,804

〈2015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과목	본예산	제1회 추경	본예산비교	제2회 추경	1회추경 비교	제3회 추경	2회추경 비교	비고
취득세	577,000	589,200	12,200	694,600	105,400	744,600	50,000

❍ 각 부서별 세입예산중 총무과 등 4건의 세입은 기정액 없이 신규로 세입예측하고 있는데 임대건물사용료 등은 사전 세입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마무리 추경에서 신규로 세입계상 하고 있음. 적은 세입일지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과목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쪽)
계		4건		103,350		0		103,350
총무과	212-02	임대건물사용료등		80,000		0		80,000		112
도민협력새마을과	213-01	민원발급수입등		47,000		0		47,000		114
문화정책과	212-07	문화예술공연 입장료수입		28,000		0		28,000		217
경제정책과	211-02	근로복지회관 임대료		28,350		0		28,350		325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1,958억 5,129만원 대비 70.78%가 증가된 1,386억 2,721만원이 증액되어 3,344억 7,851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예산안 38쪽), 수정예산안에 17억 6,845만원을 증액하여 3,362억 4,716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수정예산안 30쪽)

- 일반회계의 경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9억 6,914만원을 감액하여 266억 4,522만원을 계상한 후, 수정예산안에서는 17억 6,865만원을 증액하여 284억 1,387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삭감 및 증액을 수시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1,174.51%가 증가된 130억 6,917만원이 증액된 141억 8,19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77.84%가 증가된 1,285억 2,719만원을 증액하여 2,936억 5,138만원을 증액하고 있음.(예산안 43, 46, 47쪽, 수정예산안 30쪽)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예비비를 세출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외 특별회계의 경우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집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비 절감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추경이나, 35개 사업 102억 1,305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은(2015년 본예산에 31개사업 98억 5,805만원, 제1회 추경예산으로 4개사업 3억 5,500만원) 편성한 예산을 사업비 집행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사업비를 집행 없이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함.

	전액 삭감사업
									(단위 : 천원)
예산 편성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쪽)
				계		국(기)		도
	계	35개		10,213,050		5,603,700		4,609,350
본예	혁신관리 담당관실	정부 3.0성과 활성화		50,000				50,000		97
1회	교육법무담당관실(규제개혁)	도민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기념품 제공 등		5,000				5,000		99
본예	총무과	서고관리시스템 구축		12,350				12,350		126
본예	조사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				5,000		142
본예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균특)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운영		470,000				470,000		158
1회	충남도립대(특별)	2015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		196,000		196,000				168
본예	여성가족 정책관실	충남여성한마음 대회		26,000		6,000		20,000		205
본예	관광산업과	시내순환(시티투어) 관광업 지원		80,000		80,000				238
본예	관광산업과	이순신 백의종군로 자료 발간		20,000				20,000		238
본예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참가		10,000		5,000		5,000		268
1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대한노인회 천안시 청룡분회 신축		100,000				100,000		268
본예	보건정책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4,725				4,725		281
본예	보건정책과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시군립)		200,000		200,000				284
1회	식품의약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54,000		54,000				286
본예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903,000		3,903,000				341
본예	경제정책과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30,000				30,000		343
본예	경제정책과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		7,000				7,000		343
본예	경제정책과	노사민정 한마당행사		61,000				61,000		343
									(단위 : 천원)
예산 편성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쪽)
				계		국(기)		도
본예	투자입지과	외투기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4,200				4,200		344
본예	기업통상교류과	국제자문역 자문보상		2,000				2,000		345
본예	농업정책과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		30,000				30,000		387
본예	농업정책과	전통주육성		45,000				45,000		387
본예	농촌마을지원과	도농 상생마을 조성		500,000				500,000		396
본예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104,000		80,000		24,000		397
본예	축산과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330,000		300,000		30,000		398
본예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청사신축 개소식 행사		15,900				15,900		401
본예	화훼연구소	백합연작상토 개선사업연구 외 1		5,700		5,700				468
본예	보건환경연구원	기타직보수		43,975				43,975		483
본예	도로교통과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100,000				100,000		549
본예	토지관리과	공간정보 및 국토엑스포 홍보관 운영		16,200				16,200		550
본예	수산과	근해어선 감정평가수수료		10,000		10,000				579
본예	수산과	근해어선 감척지원		714,000		714,000				579
본예	수산과	근해어선 폐선처리비		50,000		50,000				579
본예	화재대책과	체험행사(이벤트)운영		8,000				8,000		619
본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특별)	내포신도시 중점유치대상 시설입지 지원		3,000,000				3,000,000		666

❍ 마무리 추경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 7개 사업 5억 3,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음. 신규 계상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연말까지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신규편성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과목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쪽)
				계		국(기)		도
계		7개		539,000		0		539,000
정책기획관	일반운영비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		10,000				10,000		95
교육법무 담당관	출연금	인재육성 장학기금		200,000				200,000		98
문화정책과	자치단체등이전	2015년도 풀뿌리기업육성		30,000				30,000		233
투자입지과	전산개발비	투자유치 운영시스템 구축		9,000				9,000		344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30,000				30,000		482
보건환경 연구원	자산취득비	유통농산물 안전관리강화		250,000				250,000		482
해양정책과	행사운영비	해양수산 비전보고회 개최		10,000				10,000		577

❍ 홍보협력관실 소관 신문구독료 등은 기정액 1억 6,426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42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신문구독료는 제1회 추경시 1,852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나 마무리 추경에서는 절감액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한다면 집행예정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줄여 절감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절감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18.26%를 증액하고 있는데 연간 집행계획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74쪽)

❍ 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기정액 2억 44만원에서 60.87%에 해당하는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4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동 국내여비는 제1회 추경에서 세무회계업무추진(직제개편)으로 기정액 7,667만원에서 1억 2,377만원을 증액시켜 2억 4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던 사업으로 제1회 추경이전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액이 조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31쪽)

❍ 감사위원회 소관 국내여비는 기정액 1억 180만원 대비 58.8%에 해당하는 5,988만원이 삭감된 4,19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감사과의 감사업무 추진과 새로운 감사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및 조사과의 조사업무추진과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임에도 지출이 적고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감사와 조사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하면서 예산절감하는 것인지 감사와 조사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141, 142쪽)

감사위원회 국내여비
									(단위 : 천원)
부 서	과목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쪽)
계		4건		41,923		101,808		△59,885		△58.8%
감사과	202-01	감사시책발굴		1,000		6,8855		△5,885		141
감사과	202-01	감사업무추진		12,026		37,026		△25,000		141
조사과	202-01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3,920		25,920		△12,000		142
조사과	202-01	조사업무추진		14,977		31,977		△17,000		142

❍ 지역개발기금 세출을 보면 기정예산액 6,499억원 대비 1,284억원이 증액된 7,78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중 사업비용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의 4,489%인 17억 9,577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본적지출 예비비는 1,267억 3,142만원이 증액되어 2,918억 1,56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와 예치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181쪽)

❍ 문화재과 소관 돈암서원(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사업은 당초 출연금으로 예산편성(2,055만원) 하였던 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고 있는데 출연하려던 단체와 사업비를 출연하여 진행하려던 사업을 과목경정하여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34쪽)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인 어린이집 기능보강(CC TV설치)을 위하여 제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하였던 17억 3,850만원을 전액삭감하면서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7억 3,85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사업자체 변경은 없으나 예산편성목을 변경함으로써 집행이 늦어져 사업목적 달성도 늦어진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예산안 270쪽)

❍ 농산물유통과 소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서 70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금번 제3회 추경에서 기정액 70억원 대비 100%가 증가된 7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14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설명서에 농축산물류센터 설치시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 반환을 위한 도비출자로 설명하고 있음. 향후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추가로 출자해야 할 규모와 센터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388쪽)

❍ 수산과 소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지원은 기정액 13억원중 국비 10억원을 삭감하고 있음. 사업설명서(118쪽)를 보면 동 사업의 지원조건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 사업이나 국비를 삭감하면서 매칭사업비인 도비 3억원은 삭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579쪽)

❍ 소방본부의 일부 소방서중 소방차량유지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데 7.7%에서 30.21%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공주소방서의 경우 30.21%가 증가된 5,559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으며 총예산을 월별로 역산해보면 월 1,997만원이 소요되어 10월말 현재 1억 9,970만원으로 기정액 1억 8,400만원을 초과되고 있어 기정액으로는 11월과 12월의 활동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차량의 방호, 구조, 구급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차량유지비 부족분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비고 (쪽)
천안동남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167,000	152,000		15,000	9.86	622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208,000	179,000		29,000	16.20	623
공주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239,594	184,000		55,594	30.21	624
아산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248,000	224,000		24,000	10.71	626
부여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152,000	132,000		20,000	15.15	631
홍성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150,790	140,000		10,790	7.70	633
예산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181,000	156,000		25,000	16.02	634
태안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131,129	110,000		21,129	19.20	635
청양소방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81,000	66,000		15,000	22.72	636

❍ 내포신도시건설본부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의 내포신도시 중점유치대상 시설입지 지원은 기정액 30억원 전액을 집행없이 삭감하고 있음.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점유치대상 시설입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전액을 집행없이 삭감하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666쪽)

〈수정예산안〉

❍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권리기반을 확충하여 충남의 미래인재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시설비 5억 5,0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6억원 과목경정 하고 있으나,(예산안 110쪽)

- 동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민간자본보조로 6억원을 예산편성한 후 제2회 추경에서 5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다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이를 다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고 있음.

- 처음 예산편성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한 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 다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면서 당초 예산편성부터 연말이 가까이 오는 마무리 추경에서 과목경정함으로 예산편성만 반복함으로써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제1회 추경

(단위 : 천원)

편성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600,000	0	600,000

◆ 제2회 추경

(단위 : 천원)

편성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401-01 시설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550,000	0	55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50,000	600,000	△550,000

◆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단위 : 천원)

편성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401-01 시설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0	550,000	△55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0	50,000	△50,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600,000	0	600,000

❍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어려운 아동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6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도 제2회 추경에서 시설비로 편성한 후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10쪽)

- 아울러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렵고 최소한 과목경정을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수정내역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붙   임】

예산안 계수조정 조서
○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과목	사 업 명	예산액 (A)	삭감액 (B)	조정액 (c=A-B)	삭감사유
합 계					100,000	50,000	50,000
행정자치위원회				3건	100,000	50,000	50,000
1	정책기획관	95	201-01	도정종합홍보물 및 회의자료등 제작	20,000	20,000	0	예산과다
2	정책기획관	95	201-01	환황해 프로젝트 지원	10,000	10,000	0	예산과다
3	예산담당관	96	308-04	도정현안업무추진(pool)	70,000	20,000	50,000	예산과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220 호
의결연월일	2015.11.25.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9. 9)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변경(A)	당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369,215,000	357,930,000	11,285,000	31.52
전입금	9,447,745	9,447,745	0	0.00
보조금	0	500,000	△500,000	△100.00
융자금회수	211,600	212,167	△567	△0.26
예치금회수	217,363,286	205,474,864	11,888,422	5.78
예수금	130,396,800	130,396,800	0	0.00
이자수입	11,289,569	11,392,424	△102,855	△0.90
기타수입	506,000	506,000	0	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A)	당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369,215,000	357,930,000	11,285,000	31.52
비융자성사업비	22,284,965	21,223,965	1,061,000	4.99
융자성사업비	948,000	948,000	0	0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0
차 입 금	700,000	700,000	0	0
예수금상환	2,118,600	2,118,600	0	0
예 치 금	212,582,135	202,358,135	10,224,000	5.05
기본경비	184,500	184,500	0	0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금명	’14년도말 조성액	’15년도 기금운용계획		’15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계(14기금)	221,550,423	21,454,914	26,236,065	216,769,272	△4,781,151
통합관리기금	0	2,118,600	2,118,600	0	0
감채기금	40,328	1,268	0	41,596	1,268
남북교류협력기금	822,000	26,000	0	848,000	26,000
충남도립대학장학기금	1,230,255	910,879	877,745	1,263,389	33,134
여성발전복지기금	3,792,511	123,629	100,000	3,816,140	23,629
청소년육성기금	2,951,885	96,324	124,000	2,924,209	△27,676
문화예술진흥기금	5,979,765	81,235	6,061,000	0	△5,979,765
사회복지기금	4,524,607	149,689	259,000	4,415,296	△109,311
재해구호기금	25,208,332	842,832	1,600,000	24,451,164	△757,168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45,321	74,130	92,000	2,227,451	△17,870
식품진흥기금	6,310,673	815,774	1,530,720	5,595,727	△714,946
농어촌진흥기금	23,215,709	789,399	875,000	24,130,108	△85,601
중소기업육성기금	108,358,617	5,491,983	5,203,000	108,647,600	288,983
재난관리기금	35,870,420	9,933,172	7,395,000	38,408,592	2,538,172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조성규모
합계(14기금)	216,769,272	2,743,966	219,513,238
통합관리기금	0		0
감채기금	41,596		41,596
남북교류협력기금	848,000		848,000
충남도립대학장학기금	1,263,389		1,263,389
여성발전복지기금	3,816,140	111,341	3,927,481
청소년육성기금	2,924,209		2,924,209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사회복지기금	4,415,296		4,415,296
재해구호기금	24,451,164		24,451,164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27,451		2,227,451
식품진흥기금	5,595,727	2,632,625	8,228,352
농어촌진흥기금	24,130,108		24,130,108
중소기업육성기금	108,647,600		108,647,600
재난관리기금	38,408,592		38,408,592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변경	당초	증감
합계(14기금)	369,215,000	357,930,000	11,285,000
통합관리기금	67,317,000	67,317,000	0
감채기금	41,000	41,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848,000	848,000	0
충남도립대학장학기금	2,135,000	2,135,000	0
여성발전복지기금	3,930,000	3,930,000	0
청소년육성기금	3,050,000	3,050,000	0
문화예술진흥기금	6,061,000	6,500,000	△439,000
사회복지기금	4,674,000	4,674,000	0
재해구호기금	25,300,000	25,300,000	0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10,000	2,210,000	0
식품진흥기금	7,100,000	7,100,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000,000	25,0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049,000	167,325,000	11,724,000
재난관리기금	42,500,000	42,500,000	0

3. 개요설명요지

□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 상준)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4개기금에 총 3,392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579억 3,000만원 보다 112억 8,500만원(31.52%)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17억 2,400만원이 증액하였음.

- 201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4개 기금에 2,167억 6,927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2,215억 5,042만원보다 2.15%인 47억 8,115만원이 감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3,692억 1,5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58.87%인 2,173억 6,328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 예수금이 35.31%인 1,303억 9,680만원,

- 전입금이 2.55%인 94억 4,774만원

- 이자수입, 보조금 및 융자금, 기타 수입이 3.25%인 120억 716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3,692억 1,5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57.57%인 2,125억 8,213만원이고,

- 예탁금이 35.31%인 1,303억 9,680만원,

-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예수금 상환, 기본경비 등이 7.10%인 262억 3,606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1984년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기금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60억 6,100만원을 수입하여 동금액을 지출하면서 2015년도말 현재 예탁금 및 예치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1,79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1,735억 5,702만원을 예탁․예치하여 54억 9,198만원의 이자수입으로 2억 8,893만원을 추가예치하여 2015년말 1,086 4,76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기업의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5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나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