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4 호
의결연월일	2015. 9. 9.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1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9. 9)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846,522	5,657,957	188,565	3.33
일반회계		4,852,865	4,664,300	188,565	4.04
특별회계(8종)		993,657	993,657	0	0.00
	․ 기타특별회계(7종)	343,757	343,757	0	0.00
	․공기업특별회계(1종)	649,900	649,900	0	0.00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조 8,46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579억 5,700만원보다 3.33%인 1,88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조 6,643억원보다 4.04%인 1,885억 6,500만원이 증액된 4조 8,528억 6,500만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은 9,936억 5,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4,852,865	4,664,300	188,565	4.04
<자체재원>	1,413,569	1,300,564	113,005	8.69
․지방세	1,337,694	1,226,294	111,400	9.08
․세외수입	75,875	74,270	1,605	2.16
<의존재원>	3,040,207	2,971,706	68,501	2.30
․지방교부세	542,065	519,189	22,876	4.41
․국고보조금	2,498,142	2,452,517	45,625	1.8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9,089	392,030	7,059	1.80
․보전수입등	188,898	181,839	7,059	3.88
․내부거래	210,191	210,191	0	0.00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 8,528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4조 6,643억원 보다 4.04%인 1,88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4,135억 6,900만원으로 지방세가 1조 3,376억9,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58억 7,500만원임.

❍ 의존재원은 3조 402억 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228억 7,600만원이 증액된 5,420억 6,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456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조 4,981억 4,2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70억 5,900만원 증액된 3,990억 8,900만원임.

2)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4,852,865	4,664,300	188,565	4.04	100.0
일반공공행정	564,863	480,455	84,408	17.57	11.64
공공질서 및 안전	299,667	272,393	27,274	10.01	6.18
교 육	290,461	266,619	23,842	8.94	5.99
문화 및 관광	197,879	194,250	3,629	1.87	4.08
환 경 보 호	396,497	394,261	2,236	0.57	8.17
사 회 복 지	1,274,606	1,257,160	17,446	1.39	26.27
보 건	105,230	101,400	3,830	3.78	2.17
농림해양수산	832,994	823,466	9,528	1.16	17.16
산업․중소기업	95,771	90,640	5,131	5.66	1.97
수 송 및 교 통	195,718	193,671	2,047	1.06	4.03
국토 및 지역개발	228,582	220,435	8,147	3.70	4.71
과 학 기 술	13,845	12,845	1,000	7.79	0.29
예 비 비	39,614	39,567	47	0.12	0.81
행정운영경비 등	317,138	317,138	0	0.00	6.53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16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1.64%인	5,648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6.18%인	2,997억원,
- 교육비가	〃	5.99%인	2,904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08%인	1,979억원,
- 환경보호비가	〃	8.17%인	3,965억원,
- 사회복지비가	〃	26.27%인	1조 2,746억원,
- 보건비가	〃	2.17%인	1,052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16%인	8,330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1.97%인	958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4.03%인	1,957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71%인	2,286억원,
- 과학기술비가	〃	0.29%인	138억원,
- 예비비가	〃	0.81%인	396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6.53%인	3,171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993,657	993,657	0	0
기타 특별회계(7)	343,757	343,757	0	0
․도청소재도시건설	27,999	27,999	0	0
․안면도 관광지개발	1,300	1,30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236,035	236,035	0	0
․충남도립대학운영	9,800	9,800	0	0
․광 역 교 통 시 설	13,952	13,952	0	0
․학교용지부담금	14,800	14,800	0	0
․균 형 발 전	39,871	39,871	0	0
공기업특별회계(1)	649,900	649,900	0	0
․지역개발기금	649,900	649,900	0	0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936억 5,700만원으로

변동 사항 없음

다. 계속비사업

❍ 계속비사업 해당 없음

라. 명시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 월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18건)	22,893	0	19,786	19,786
일반회계(18건)	22,893	0	19,786	19,786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2종)	3,900	0	3,900	3,900
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	1,150	0	400	400
장항～수신 선형개량	2,614	0	2,000	2,000
직산도로 선형개량	900	0	900	900
제원대교 보수	500	0	400	400
금암도로 위험도로 개선(2종)	1,620	0	1,338	1,338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1,997	0	1,900	1,900
신진대교 보수	1,500	0	686	686
강천도로 외 안전시설 정비공사	700	0	250	250
소방복합시설 조성 입지선정 용역	100	0	100	100
내포 119 안전센터 신축 설계	54	0	54	54
노후 소방차 교체	2,270	0	2,270	2,270
첨단화재 조사차량 구입	300	0	300	300
이동체험차량 보강	1,000	0	1,000	1,000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설치	3,168	0	3,168	3,168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반차 구입	1,120	0	1,120	1,120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5, 361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18건 198억원으로

-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 등 임

마.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 없음

바.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준)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5조 8,46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579억 5,700만원보다 3.33%인 1,885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4조 8,52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6,643억원보다 4.04%인 1,885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36억 5,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정부 추경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분을 반영했으며, 특별교부세사업과 성립전 예산 및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는 추경으로써

- 특히, 감염관리실 설치와 지방하천 정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분과 국방대 진입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확보분 및 가뭄극복 긴급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 등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4,135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05억 6,400만원 대비 8.69%인 1,130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 중 취득세가 1,0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억 54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 취득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5,892억원 대비 17.89%가 증가된 1,054억원을 증액하여 6,94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저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제와 밀접한 취득세를 증액한 사유와 세입전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의존재원은 3조 402억 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228억 7,600만원이 증액된 5,420억 6,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456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조 4,981억 4,200만원이며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없이 금번 제2회 추경에 183억 9,114만원을 순증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따른 순증으로 보여짐.

❍ 보전수입은 1,888억 9,83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0억 5,9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는 2,101억 9,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 총 괄 〉                                 (단위 : 억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합 계	48,528	46,643	1,885	4.0
정책사업비	41,985	40,100	1,885	4.7
재무활동	3,372	3,372	-	-
행정운영경비	3,171	3,171	-	-

❍ 금회 추경에 자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없으며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4조 100억원 보다 1,885억원(4.7%)이 증가한 4조 1,985억원으로

- 보조사업이 기정예산 2조 8,431억원보다 807억원(2.8%) 증가한 2조 9,238억원이고

- 자체사업 및 법정경비가 기정예산 1조 1,669억원보다 1,078억원(9.2%) 증가한 1조 2,747억원이며

-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는 각각 기정예산이 3,372억원과 3,171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기획조정실 소관〉

❍ 801-01일반예비비로 메르스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하여 4,70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801-01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토록 하고,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로 편성한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 사업을 위한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지출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5쪽)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97억 2,342만원 증액, 2014년 지방교육세 정산분으로 92억 3,400만원 증액, 취득세 감면 보전분 지방교육세로 신규 47억원 등 기정예산액 2,512억 8,257만원 대비 236억 5,742만원이 증액된 2,749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4년도의 경우 취득세 감면 보전분 지방교육세로 44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2015년도에는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전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전체 규모와 전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56쪽)

❍ 국방대 주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기정액 12억원 대비 27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협의보상 지연 및 사업기간에 맞도록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준공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함.  (예산안 57쪽)

〈자치행정국 소관〉

❍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81쪽)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사업으로 기정액 9,720만원 대비 540만원이 증액되어 1억 26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1인 총액 300만원씩으로 2명 증가분에 해당되며 사업설명서(9쪽)에 연간 36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결혼이민자수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일자리 취업을 위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수용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01쪽)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 2,400만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9,100만원,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02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성립전 예산 편성이외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 2,700만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 1,800만원,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 675만원, 체육회 관리팀 지원 3억 6,000만원, 서산시 직장팀 지원(카누) 1억 8,000만원, 당진시 직장팀 지원(테니스) 5,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9억 4,300만원 등 7건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28-131쪽)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 연구사업은 기정액 3억 7,200만원에서 79.84%에 해당하는 2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있음. 본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산출하여 해당하는 규모를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약 80%를 삭감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예산삭감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집행 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29 쪽)

〈복지보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 사업은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01)에서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전액을 과목경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제1회 추경 심의시 도비과다계상 되어 일부를 삭감하여 의결(2015.5.13.) 하였던 사업임.(예산안 162쪽)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안			삭감액			조정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124,000	49,600	74,400	49,600	0	49,600	74,400	49,600	24,800

※ 삭감사유 : 도비과다계상(차액 시군부담)

-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충남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사업은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사업(402-01)에서 일부인 5억 5,0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401-01)로 과목경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심의․의결(2015.5.13.) 하였던 사업임.  (예산안 163 쪽)

- 예산편성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하여 사장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함임.

- 위 두 사업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 난 후 민간이전을 직접 시행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잘못 판단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잃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을 위한 보건소구급차는 메르스 대응과 관련 도내 16개 보건소에 격벽구급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14억 6,69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시군에 보조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차량을 일제히 구입함으로 인한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기존차량의 활용방안과 이번에 일제히 구입하여 향후 차량 내구연수 도래시기가 같아 일정시기에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68쪽)

〈경제산업실 소관〉

❍ 전략산업과 소관 출연금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충남TP)은 기정액 35억원에서 41%에 해당하는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49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충남TP)으로 기정액 40억원에서 25%에 해당하는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고, 경제 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기정액 40억원에서 44.9%에 해당하는 1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7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 출연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89쪽)

〈농정국 소관〉

❍ 농업정책과 소관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기정액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고,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액 2,410만원에서 33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2,41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성립전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위 두건의 사업은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비의 증감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13쪽)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기정액 1억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 편성하고, 밭농사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는 기정액 4,99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3,99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을 부기경정 증감시키고 있으나 이 사업들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	140,000 49,900	90,000 0	50,000 49,900

- 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집행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어 부기경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위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후 제2회 추경에서 부기경정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그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였다면 부기경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 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안 215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메르스 검사업무 추진으로 380만원, 메르스 검사 시험연구비로 1,120만원, 메르스 검사관련 장비구입으로 1억 8,500만원 등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메르스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예산은 적정했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61쪽)

〈재난안전실 소관〉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위하여 3,5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16쪽)를 보면 보령, 서산, 계룡, 금산, 청양, 홍성, 태안군 등 7개 시군에 한정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실시 되는 시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85쪽)

❍ 자치단체자본보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기정액 23억 8,800만원에서 3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54억 9,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제1회 추경(2015.5.13.의결)에서 기정액 33억 2,000만원에서 9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비가 감액 및 증액이 잦음으로 사업 추진대상이 수시 변경됨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 저하 또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 됨.

(예산안 286쪽)

〈건설교통국 소관〉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축도시과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7억 9,000만원, 도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1억 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종건소 공주지소 강천도로외 안전시설 정비공사 7억원, 종건소 홍성지소 대호대교 외 안전시설 정비공사 7억 500만원, 고정식검문소 폐쇄에 따른 이동식 단속차량 구입 4,200만원 등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함.  (예산안 309-312쪽)

〈해양수산국 소관〉

❍ 수산관리소의 기정액 대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본소와 서산․태안사무소 수산경영인 시군연합회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여 본소와 서산․태안사무소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본소와 서산․태안사무소 어촌지도자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으로, 본소와 서산․태안사무소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사업비를 수산관리소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예산은 편성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되므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30쪽)

〈소방본부 소관〉

❍ 화재대책과 소관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3종구입 13억 8,00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하여 첨단화재조사차량 구입 3억원, 특수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119광역기동단 소관 구조장비보강 22억 8,200만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28억 4,000만원, 등 68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장비 취득예정 내역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55, 356 쪽)

❍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36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31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개소당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염관리실 설치장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일 것이므로 장소선정과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56쪽)

❍ 재난대응 장비보강을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텐트 구입 2억 4,000만원과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반차 구입으로 11억 2,000만원 등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139쪽)를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텐트는 3세트이고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반차는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배치 및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57쪽)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변경사항 없음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