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안번호	제127호
의결연월일	2015. 6. 26.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25일

3. 상   정    일   자 : 제279회 정례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26.)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총   괄

(단위:백만원)

예 산 내 역			결 산 내 액			비 고
예 산 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	세 출 Ⓑ	세계잉여금 Ⓐ-Ⓑ
2,883,218	93,057	2,976,276	2,999,773	2,782,350	217,423

나. 잉여금 현황

(단위: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합 계	이 월 액				보 조 금 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소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217,423	162,658	84,184	7,619	70,855	6	54,759

□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 세입결산액은 2조 9,997억 7천 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04%

예산현액 대비 100.78%임.

- 세출결산액은 2조 7,823억 5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50%,

예산현액 대비 93.48%임.

- 세계잉여금은     2,174억  2천 3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액       841억  8천 4백만원,

∙ 사고이월액        76억  1천 9백만원,

∙ 계속비이월액     708억  5천 5백만원,

∙ 보조금 잔액                 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47억  5천 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2. 세 입 결 산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4년도	2,883,218	2,976,276	3,000,090	2,999,773	46	271
2013년도	2,657,765	2,771,416	2,801,146	2,785,343	13,066	2,737
2012년도	2,688,758	2,816,725	2,841,224	2,838,082	42	3,100

나. 관별 세입결산액

(단위:백만원)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2,976,276	3,000,090	2,999,773	46	271
이전수입	소 계	2,576,294	2,599,485	2,599,485	0	0
	중앙정부	2,157,364	2,174,733	2,174,733	0	0
	지방자치단체	415,478	420,559	420,559	0	0
	기타이전수입	3,452	4,193	4,193	0	0
자체수입	소 계	64,348	65,597	65,281	46	271
	교수․학습활동	35,872	35,467	35,323	43	101
	행정활동	1,648	1,615	1,615	0	0
	자산수입	17,422	18,567	18,567	0	0
	이자수입	6,095	5,857	5,857	0	0
	금융자산회수	320	351	351	0	0
	기타수입	2,991	3,740	3,567	3	170
지방교육채		156,365	155,739	155,739	0	0
전년도이월금		179,269	179,269	179,269	0	0

다.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재 원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C/B)
합 계			2,976,276	3,000,090	2,999,773	46	271	99.99
이전수입	소 계		2,576,294	2,599,485	2,599,485	0	0	100.00
	중앙정부 이전수입	계	2,157,364	2,174,733	2,174,733	0	0	100.00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2,153,324	2,169,548	2,169,548	0	0	100.00
		국고보조금	4,040	5,185	5,185	0	0	100.00
	지방자치 단 체 이전수입	계	415,478	420,559	420,559	0	0	100.00
		법정이전 수 입	300,721	305,164	305,164	0	0	100.00
		비법정이전 수 입	114,757	115,395	115,395	0	0	100.00
	기 타 이전수입	계	3,452	4,193	4,193	0	0	100.00
		민간이전 수 입	3,150	3,901	3,901	0	0	100.00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302	292	292	0	0	100.00
자체수입	소 계		64,348	65,597	65,281	46	271	99.59
	교수학습활동수입		35,872	35,467	35,323	43	101	99.71
	행정활동수입		1,648	1,615	1,615	0	0	100.00
	자산수입		17,422	18,567	18,567	0	0	100.00
	이자수입		6,095	5,857	5,857	0	0	100.00
	금융자산회수		320	351	351	0	0	100.00
	기타수입		2,991	3,740	3,567	3	170	95.43
차입(지방교육채)			156,365	155,739	155,739	0	0	100.00
기타(전년도 이월금)			179,269	179,269	179,269	0	0	100.00

❍ 세입예산현액은 2조 9,762억 7천 6백만원으로,

- 징수결정액은 3조 9천만원이고,

-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인 2조 9,997억 7천 3백만원임

- 세입재원별로 수납액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 2조 5,994억 8천 5백만원(86.66%),

∙ 자체수입 652억 8천 1백만원(2.18%),

∙ 차입금 1,557억 3천 9백만원(5.19%),

∙ 전년도 이월금 5.97%인 1,792억 6천 9백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 수업료 5백만원,

∙ 지난년도 수업료 3천 8백만원,

∙ 과년도 수입 3백만원 등 4천 6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 수업료 7천 5백만원,

∙ 지난년도 수업료 2천 6백만원,

∙ 과태료 4백만원,

∙ 과년도 수입 1억 6천 6백만원 등 2억 7천 1백만원임.

3. 세 출 결 산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014	2,976,276	2,782,350	162,658	31,268
2013	2,771,416	2,606,074	93,057	72,285
2012	2,816,725	2,639,870	113,651	63,204

나.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

(단위:백만원)

부분	정책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집행율 <(B+C)/A>
합 계		2,976,276	2,782,350	162,658	31,268	98.95
유아및초중등교육	소 계	2,708,286	2,554,610	133,210	20,466	99.24
	인적자원운용	1,442,977	1,434,629	0	8,348	99.42
	교수학습활동지원	191,633	176,405	12,558	2,670	98.61
	교육복지지원	227,520	222,734	2,523	2,263	99.00
	보건/급식/체육활동	21,380	18,434	2,634	312	98.54
	학교재정지원관리	585,746	583,308	108	2,330	99.60
	학교교육여건 개선	239,030	119,100	115,387	4,543	98.10
평생직업교육	소 계	6,019	5,967	11	41	99.32
	평생교육	5,829	5,777	11	41	99.28
	직업교육	190	190	0	0	100.00
교육일반	소 계	261,971	221,773	29,347	10,761	95.89
	교육행정일반	59,206	36,782	20,338	2,086	96.48
	기관운영관리	38,226	28,089	9,099	1,038	97.28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58,192	156,729	0	1,463	99.08
	예비비 및 기타	6,347	173	0	6,174	2.73

다. 소관별 내역

(단위:백만원,%)

소 관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B)	불용율 (B/A)
합 계	2,883,218	93,057	2,976,275	2,782,350	162,658	31,268	1.05
공보담당관	843	0	843	795	0	48	5.69
기획관	2,989	0	2,989	2,154	0	835	27.94
감사관	585	0	585	498	0	87	14.87
학교정책과	143,074	3,645	146,719	142,875	2,524	1,320	0.90
교육과정과	57,817	2,262	60,079	58,092	124	1,864	3.10
교원인사과	40,180	0	40,180	38,817	0	1,364	3.39
미래인재과	44,235	180	44,416	29,678	14,411	326	0.73
체육예술건강과	31,499	-206	31,293	30,753	287	253	0.81
학생생활교육과	21,389	1,893	23,282	22,099	898	284	1.22
총무과	252,593	55	252,648	249,710	0	2,938	1.16
예산과	1,261,701	22,840	1,284,541	1,254,886	17,423	12,231	0.95
평생교육행정과	145,586	1,678	147,264	124,080	21,807	1,377	0.94
재무과	146,673	521	147,194	145,577	0	1,617	1.10
시설과	57,928	10,258	68,186	38,353	29,333	500	0.73
안전총괄과	0	185	185	142	0	43	23.24
소계(본청)	2,207,092	44,244	2,250,404	2,138,509	86,807	25,088	1.11

소 관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B)	불용율 (B/A)
교육연구정보원	7,471	183	7,654	7,519	0	135	1.76
교육연수원	2,794	0	2,794	2,759	0	34	1.22
학생교육문화원	1,766	0	1,766	1,755	0	11	0.62
평생교육원	1746	0	1746	1731	0	15	0.86
충무교육원	1071	0	1071	1050	0	21	1.96
학생수련원	869	0	869	822	0	47	5.41
학생임해수련원	685	0	685	672	0	13	1.90
남부평생학습관	1,069	0	1,069	1,055	0	15	1.40
서부평생학습관	1,179	0	1,179	1,173	0	6	0.51
과학교육원	1,800	0	1,800	1,768	0	32	1.78
외국어교육원	1,660	0	1,660	1,602	0	59	3.55
유아교육진흥원	781	0	781	769	0	12	1.54
소계(직속기관)	22,891	183	23,074	22,675	0	400	1.73
천안교육지원청	189,265	4,414	193,679	154,911	37,009	1,759	0.91
공주교육지원청	36,823	952	37,775	34,431	3,252	91	0.24
보령교육지원청	36,188	4,094	40,283	33,604	6,546	132	0.33
아산교육지원청	86,617	25,907	112,524	102,242	8,178	2,103	1.87
서산교육지원청	51,259	1,592	52,851	50,106	2,334	410	0.78
논산계룡교육지원청	58,211	4,044	62,255	55,255	6,778	222	0.36
당진교육지원청	49,936	2,385	52,321	45,727	6,398	195	0.37
금산교육지원청	17,150	988	18,139	17,207	853	79	0.44
부여교육지원청	24,641	715	25,356	24,265	1,021	70	0.28
서천교육지원청	17,348	1,024	18,372	17,948	361	63	0.34
청양교육지원청	13,334	121	13,455	12,588	779	88	0.65
홍성교육지원청	29,820	1,597	31,417	29,636	1,555	227	0.72
예산교육지원청	25,247	1,711	26,958	26,186	563	209	0.78
태안교육지원청	17,394	19	17,413	17,059	223	130	0.75
소계(지역교육청)	653,234	49,563	702,797	621,166	75,851	5,780	0.82

❍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2조 9,762억 7천 6백만원중 지출액은 93.48%인 2조 7,823억 5천만원으로,

-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7%인 1,626억 5천 8백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312억 6천 8백만원으로 불용율은 1.05%임.

	<최근3년간 집행잔액 현황>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2.61%, 722억 8천 5백만원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2.24%, 632억 4백만원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2.80%, 733억 9백만원

라.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국 고 보조금 잔액(C)	지 방 교육채 상환(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4회계	217,423	162,658	84,184	7,619	70,855	6		54,759
2013회계	179,268	93,057	62,973	6,572	23,512			86,211
2012회계	198,211	113,650	53,985	6,893	52,772			84,561

❍ 세계잉여금은

- 결산액 대비 7.81%인 2,174억 2천 3백만원으로

∙ 이월액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등 총 1,626억 5천 8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 잔액이 6백만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이 547억 5천 9백만원임

- 2013회계연도 세계잉여금 1,792억 6천 8백만원 대비 21.28%가 증가하였음

마. 집행잔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2014회계	31,268	1,582	7,845	21,841	1.05%
2013회계	72,285	1,828	2,246	68,211	2.61%
2012회계	63,204	12,364	314	50,526	2.24%

❍ 집행잔액은

- 예산현액 2조 9,762억 7천 5백만원 대비 1.05%인 312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6.74%가 감소하였으며,

-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 계획변경 및 취소 15억 8천 2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78억 4천 5백만원

∙ 집행잔액 218억 4천 1백만원임.

바.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3건, 8억 6천 5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4	3	1,858,777	865	865	인건비 부족 및 사업기관 변경
2013	17	4,010	1,358	1,358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2012	42	1,290,152	11,214	11,214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 예산이체 : 17건,  43억 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4	17	13,521	4,308	4,308	2회의 조직 및 기능개편(2014.1.1./ 2014.9.1.字) 에 따른 업무 이관등으로 예산이체
2013	38	24,000	24,000	24,000	조직개편(2013.3.1.字) 및 업무 조정․이관 (2013.6.10, 2013.10.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12	55	152,073	70,908	70,908	조직개편(2012.3.1., 2012.5.1., 2012.7.1.字)에 따른 예산이체

사. 이월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율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4회계	2,976,276	162,658	56	84,184	12	7,619	23	70,855	5.47
2013회계	2,771,415	93,057	50	62,973	4	6,572	7	23,512	3.36
2012회계	2,816,725	113,651	59	53,985	27	6,893	12	52,773	4.03

❍ 이월액은

- 예산현액 대비 5.47%인 1,625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4.79%가 증가하였으며,

∙ 명시이월비는 56건 841억 8천 4백만원이고

∙ 사고이월비는 12건 76억 1천 9백만원

∙ 계속비이월비는 23건 708억 5천 5백만원임.

4. 채권 및 채무결산

가. 채권액 조서

(단위:백만원)

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증감액			2014년도 현 재 액	비고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83,645	101	11,449	11,348	83,746
대여장학금	79,003	85	11,260	11,175	79,088
전 세 권	4,642	16	189	173	4,658

□ 2014회계연도 채권액은 총 836억 4천 5백만원으로

- 전년도말 채권액 837억 4천 6백만원 보다

- 0.12%인 1억 1백만원이 증가함

나. 채무액조서

(단위: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증감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채무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160,672	30,466	155,739	125,273	191,138	-

□ 2014회계연도 채무액은 1,911억 3천 8백만원으로

- 전년도말 채무액 1,606억 7천 2백만원보다

- 18.96%인 304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5. 재 산 결 산

가. 공유재산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2014년도 증감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합 계	4,825,374	132,043	198,806	66,763	4,957,417
행정재산	4,757,597	151,529	192,957	41,428	4,909,126
일반재산	67,777	-19,486	5,849	25,335	48,291

(단위:백만원)

□ 2014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9,574억 1천 7백만원으로

- 전년도 4조 8,253억 7천 4백만원 보다 2.74%인 1,320억 4천 3백만원 증가되었음.

나. 물   품(정수물품)

전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증감 현황						2014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2,188	51,036	△227	△1,232	918	4,693	1,145	5,925	11,961	49,804

(단위:백만원)

□ 2014회계연도 물품 현재액은 498억 4백만원으로

- 전년도 510억 3천 6백만원보다 2.41%인 12억 3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6. 재무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2014년도 말 재정상태				2014년도 중 운영성과
자산	3,660,680	부 채	408,100	수익	2,730,433	비 용	2,685,576
		순자산	3,252,580			운영차액	44,857

나. 재정상태보고서

(단위:백만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유동자산	227,281	부채	유동부채	30,840
				장기차입부채	376,888
	투자자산	79,274
				기타비유동부채	372
	유형자산	3,350,829
			부 채 총 계		408,100
			순자산	고정순자산	3,089,726
	무형자산	2,563
				특정순자산	0
				일반순자산	162,854
	기타비유동자산	733
			순자산 총계		3,252,580
자 산 총 계		3,660,680	부채와 순자산 총계		3,660,680

다. 재정운영보고서

(단위:백만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비용	인적자원운용	1,434,263	수익	이전수익	2,650,980
	교수-학습활동지원	167,182
	교육복지지원	222,661
	보건/급식/체육활동	10,667
	학교재정지원관리	583,220
				자체수익	43,56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884
	평생교육	4,309
	직업교육	191
	교육행정일반	29,143
				기타수익	35,893
	기관운영관리	14,97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5,596
	예비비및기타	0
	기타비현금지출비용	59,483
비 용 총 계		2,685,576	수 익 총 계		2,730,433

□ 2014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3조 6,606억 8천만원으로

- 부채가 4,081억원이고

- 순자산은 3조 2,525억 8천만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2조 7,304억 3천 3백만원이며

- 비용이 2조 6,855억 7천 6백만원

- 운영차액은 448억 5천 7백만원임.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단위: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율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43,560	2,730,433	1.60

2) 안정성

(단위: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율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2,685,576	2,730,433	98.36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408,100	3,252,580	12.55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27.281	30.840	736.97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3,252,580	3,660,680	88.85

3) 재정효율성

(단위: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율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1,186,636	2,685,576	44.19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100	43,556	43,560	99.99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2,651,399	2,685,576	98.73

4) 서비스성과

(단위: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율(금액)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189,542	2,782,350	6.81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3,350,829	232,703	14.40
학생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 학생수	2,685,576	286,502	9.37

□ 재무분석은 자주성,안정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등 4개 부문이며,

- 재정자립도는 1.60%로 매우 낮은 편이고

- 유동비율은 736.97%로 단기채무 상환능력이 높은 편이고

- 경상경비비율은 98.73%로 경직성 경비가 큼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

사 업 분 류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1	49,092	49,582	48,651	98.1
1. 여성정책추진책사업	16	17,514	17,514	17,220	98.3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0,419	20,460	20,377	99.6
3. 교육부, 교육청 사업	19	11,159	11,608	11,053	95.2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

정 책 과 제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1	49,092	49,582	48,651	98.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4	12,757	12,757	12,360	96.9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2	88	88	77	87.9
여성일자리 확대	5	17,674	17,674	17,625	99.7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2	2,712	2,712	2,712	100.0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	7,605	7,605	7,588	99.8
통합적 여성정책	2	301	258	252	97.8
평등 문화 예방	15	7,955	8,487	8,037	94.7

□ 2014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 보면

- 예산현액 495억 8천 2백만원 중

- 98.1%인 486억 5천 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 의견

□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국가적인 정책사업과 충남교육비전에 맞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 예산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가. 세입결산

□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 과다(결산서 31쪽)

- 2014년 수납액은 2조 9,997억 7천 3백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3조 9천만원 대비 99.99%로 전년도 99.43%보다 0.56% 증가하여 최근 3년 대비 가장 양호한 편이나,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비고
2014년도	3,000,090	2,999,773	46	271	99.99
2013년도	2,801,146	2,785,343	13,066	2,737	99.43
2012년도	2,841,224	2,838,082	42	3,100	99.88

- 반면,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를 살펴 보면 예산현액 대비 234억 9천 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39억 2천 7백만원 대비 68.7%가 증가하였음.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매년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정리 추경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이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세수추계를 통해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현상인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수 납 액	차 액	비고
2014	2,976,276	2,999,773	23,497
2013	2,771,416	2,785,343	13,927
2012	2,816,725	2,838,082	21,357

❍ 미수납금 수납 노력(결산서 41쪽)

- 201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27억 3천 7백만원 대비 24억 6천 6백만원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이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미납금이 없이 완납되었음.

<관별 미수납 등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2013	2012	2014	2013	2012
중앙정부이전수입					13,03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81	2,980
교수-학습활동수입	101	98	83	42	36	39
자산수입			4
기타수입	170	558	33	3		3
계	271	2,737	3,100	45	13,066	42

- 하지만, 교수활동수입인 수업료 미수납액은 1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9천 8백만원 대비 3백만원을 초과하는등 최근 3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가장 많은 금액을 나타남

<목별 미수납 등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2013	2012	2014	2013	2012
교수-학습활동수입		101	98	83	42	36	39
	당해년도수업료	75	79	74	5	9	6
	지난연도수업료	26	19	9	38	27	33
기타수입		170	558	33	3		3
	과년도수입	170	558	33	3		3

- 아울러, 수업료 미수납 사유별로 분석 결과 미납금 발생 원인은 채무자 재력부족이 4천 7백만원, 납부자 태만 미수납금이 5천 4백만원임. 수업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현실적인 제재가 곤란다고는 하나 납부자 태만인 수업료는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 또한, 채무자 재력부족이 원인인 미수납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징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 불납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4년 수업료 미수납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채 무 자 거소불명	채 무 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기 타
2014	101		47	54
2013	79	1	16	57	5

- 아울러,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기타수입중 과년도 미수납액 1억 6천 6백만원에 대하여 미수납된 사유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향후 불납결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입금 감소에 따른 세입 징수 노력(결산서 41쪽)

- 2014회계연도 세입금을 직전년도 대비 분석한 결과 2014회계연도 2조 9,997억 7천 3백만원으로 2013년 2조 7,853억 4천 3백만원보다 2,143억 3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평생학습수입, 이자수입 등은 전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조속한 전입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도청이 어떠한 협력을 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년대비 세입금 감소 현황>

(단위:백만원, %)

과 목	2014년도	2013년도	감소액	비율	비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	1,295	3,698	2,403	64.98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260	405	145	35.80
평생학습수입	140	264	124	46.97
이자수입	5,857	10,234	4,164	40.69

나. 세출 결산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이월)	결 산 액		세 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2014	2,883,218	2,976,276	2,999,773	2,782,350	217,423	162,658	6	54,759
2013	2,657,765	2,771,416	2,785,343	2,606,074	179,268	93,057		86,211
2012	2,688,758	2,816,725	2,838,082	2,639,870	198,212	113,651		84,561

□ 이월액 과다 등(결산서 27쪽, 617쪽)

-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2,174억 2천 3백만원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1,626억 6천 4백만원을 제외한 547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금액임.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62억 1천 1백만원보다 314억 5천 2백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억제요구에 따른 긍정적인 현상이라 판단됨.

- 하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1,626억 5천 8백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74.8%, 2012년도 대비 43.1%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년간의 이월액보다 월등히 높은데, 2014년도에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이월액 내역>

(단위:백만원, %)

년도	예 산 현 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4	2,976,276	162,658	56	84,184	12	7,619	23	70,855	7.59
2013	2,771,415	93,057	50	62,973	4	6,572	7	23,512	3.36
2012	2,816,725	113,651	59	53,985	27	6,893	12	52,773	4.03

□ 순세계잉여금 추계 철저(결산서 27쪽, 2015년 1회 추경 9쪽)

- 회계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547억 5천 9백만원은 2015년도 이월금 예산편성시 본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47억 5천 9백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이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447.6%나 큰 금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예산 편성 이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거나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사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연도말 결산 추계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2015년 이월금 예산 편성 현황				비고
	본예산	1회추경 (순 증)	합 계	증감비율
54,759	10,000	44,759	54,759	447.6%

❍ 집행잔액 발생 억제(결산서 35쪽)

- 2014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312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인 722억 8천5백만원 보다 410억 1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2014년도	2,976,276	2,782,350	162,658	31,268	1.05
2013년도	2,771,416	2,606,074	93,057	72,285	2.61
2012년도	2,816,725	2,639,870	113,651	63,204	2.24

- 특히,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의 경우는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충청남도의회에서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32%인 34억 6천 7백만원으로 2013년도 298억 3천 8백만원보다 263억 7천 1백만원이 적게 불용되어 인건비 예산은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연도별 인건비 집행잔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불용율	비고
2014	교원인건비	891,091	888,160	2,931	0.33%
	지방공무원인건비	182,462	181,925	536	0.29%
	소 계	891,091	888,160	3,467	0.32%
2013	교원인건비	905,305	879,305	26,000	2.87%
	지방공무원인건비	179,589	175,751	3,838	2.14%
	소 계	1,084,894	1,055,056	29,838	2.75%
2012	교원인건비	909,110	897,096	11,114	1.22%
	지방공무원인건비	177,843	173,797	4,046	2.28%
	소 계	1,086,953	1,070,893	15,160	1.39%

- 결산서 세부사업별 1억원 이상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 소관 계약제인건비 등 15개 부서 49개 사업이 199억 1천 1백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312억 6천 8백만원의 63.68%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별 집행잔액 과다 내역>

소관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49,034	1,875,154	53,964	19,911
기획관	계약제직원인건비	2,268	1,604		664
학교정책과	수석교사제운영	768	549		219
	특수교육복지지원	11,821	11,683		138
	학기중급식비지원	464	179		285
	정보화지원	284	126		158
	교과서지원	1,045	802		243
교육과정과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6,206	6,031		175
	외국어교육활동지원	4,805	4,685		120
	학력평가관리	10,388	10,259		128
	방과후학교운영	17,002	16,731		271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6,500	5,715		785
교원인사과	교원인건비	22,638	22,398		240
	교원연수지원	3,915	3,278		638
	교원임용관리	2,634	2,459		175
미래인재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5,348	5,207		141
총무과	교원인건비	188,272	187,400		872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361	943		417
	교직원복지지원	3,377	3,153		224
	교직원복지대여	220	103		117
	인건비재정결함지원	2,775	2,542		233
	선거관리	9,774	9,032		742
	본청운영	2,002	1,868		134
예산과	교원인건비	891,091	888,160		2,931
	지방공무원인건비	182,462	181,925		53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1,588	21,456		131
	계약제교원인건비	65,681	65,170		511
	계약제직원인건비	2,170	1,882		288
	학교운영비지원	67,268	67,154		113
	학교시설증개축	24,622	22,695	1,677	25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9,976	3,157	15,746	1,072
	예산관리	352	204		148
평생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0,280	109,683		598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453	6,116		337
	학교신증설	2,944	2,833		111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0,393	1,069	19,108	215
재무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6,113	5,976		137
	지방교육채상환	135,173	133,810		1,363
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5,930	2,567	3,199	164
	[이월]본청직속기관시설	6,336	6,144		192
천안교육 지원청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4,152	13,611		541
	학교시설증개축	1,017	610	261	14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919	4,508	2,737	674
아산교육 지원청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1,946	1,801		145
	인건비재정결함지원	7,995	7,705		290
	학교신증설	26,559	20,677	4,572	1,31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863	3,649	3,022	192
서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운영	222	49		173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956	5,213	3,642	101
홍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706	583		123

(단위:백만원)

-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을 파악해보면 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등 7개과와 천안, 아산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의 집행잔액이 265억 7천 3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불용예산의 84.99%를 차지함

<집행잔액 과다 부서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384,828	2,271,190	87,064	26,573
학교정책과	146,719	142,875	2,523	1,320
교육과정과	60,079	58,092	124	1,864
교원인사과	40,180	38,817	-	1,364
총무과	252,648	249,710	-	2,938
예산과	1,284,541	1,254,886	17,423	12,231
평생교육행정과	147,264	124,080	21,807	1,377
재무과	147,194	145,577	-	1,617
천안교육지원청	193,679	154,911	37,009	1,759
아산교육지원청	112,524	102,242	8,178	2,103

- 아울러, 2014회계연도 예산중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예산은 본청 10건 7억 8천 9백만원, 교육지원청 5건 1억8천 2백만원등 총 15건 9억 7천 1백만원으로 2013회계 전액집행잔액 3억 4천 8백만원 대비 6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전액 불용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불용율	비고
합 계		15건	971	100
기획관	법무관리	보전금	2	100
감사관	감사관리	인건비	6	100
		보전금	12	100
미래인재과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연구개발비	30	100
	진로진학교육	인건비	3	100
체육예술건강과	양성평등및성교육	여비	2	100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전출금등	20	100
평생교육행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건설비	80	100
	사학기관관리	민간이전	8	100
재무과	지방교육채상환	운영비	626	100
서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운영	여비	172	100
	법무관리	운영비	4	100
당진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인건비	3	100
부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운영비	1	100
	시설사업관리	운영비	2	100

- 예산집행시에는 각종 사업이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다하여야 하고, 미집행 사업은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및 불용 과다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학교장 권장사업 결산 검토(2014학년도 학교예산 편성지침)

- 학교운영비 예산 지원기준은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로 구분되며, 기본운영비는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산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운영비는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하고 있음.

-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기타운영비 내역은 건물유지비등 33개 항목으로 학교에서 별도의 재원이 소요 되지 않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기타운영비 지원 목록>

연번	소 관 과	사 업 명	대상학교	비고
1	공 통	건물유지비,현대화시범학교운영,학교운영비지원	초,중,고
2	기획관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3	학교정책과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	고
4		기숙형 중학교 운영비 지원	중
5		방송통신고 운영비 지원	고
6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비 지원	유
7		교무행정실무원 인건비 지원	초,중,고,특수
8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특수학급설치교
9		특수학교(급) 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도솔유,특수
10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원	천안인애
11		특수학교 종일반 방과후학교운영 인건비 지원	특수
12		특수학교 운영비 지원	특수
13		특수학교 통학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	보령정심
14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특수
15		학생급식비(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중,고
16	교육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강사 인건비 지원	초
17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 운영비 지원	초
18		초등돌봄교실 방학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초
19	미래인재과	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	마이스터고
20		□글 및 MS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초,중,고
21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 지원	초,중
22		전산실무원 인건비 지원	초,중,고
23		영재교육운영비 지원	초,중,고
24	학교생활지원과	통학안전요원 운영비 지원	초
25	총무과	관용(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26	체육예술건강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청소용역비)	초,중,고,특수
27		학생급식비(무상급식비) 지원	유,초,중
28		학생급식비(특수학교대상 급식비) 지원	중,고
29		학생급식비(친환경 식품비) 지원	유,중,고,특수
30		학교회계직 급식관계자 인건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31		운반급식교 운영비 지원	초,중,고
32		체육코치 인건비 지원	초,중,고
33	평생교육행정과	도서벽지 통폐합학교 학생통학비 지원	도서벽지통폐합교

- 반면, 각급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하여야 할 권장사업으로는 유치원교재교구지원비등 31개 항목으로 이는 별도의 지원없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으로 지침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하였는지와 해당사업부서에서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편성을 권장하거나, 학교예산 부족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장 사업을 폐지 또는 기타운영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학교장 권장사업 목록>

번호	소 관 과	사 업 명	대상학교	비고
1	기획관	학교회계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유,초,중,고,특수
2	학교정책과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	유
3		학습준비물 구입비	초
4		통합학급 운영비 편성	유,초,중,고
5		특수학교(학급) 직업․전환교육 지원	중,고,특
6		특수학교 교재ㆍ교구비 지원	유,초,중,고,특
7	교육과정과	다문화 교육 지원	초,중,고
8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야외 체험학습 차량 운영비	초,중,고
9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초,중,고,특수
10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학부모명예사서) 인건비	초,중,고
11		기초·기본학습 신장 지원	초,중,고
12		학력증진 목표관리제	초,중,고
13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통학편의비	초,중,고
14	교원인사과	교원의 자율적 직무연수 경비 지원	초,중,고
15	미래인재과	정보화기기 구입비(교단선진화기기,컴퓨터)	초,중,고
16		탐탐과학 선도학교 운영비	선도학교 희망교
17		과학동아리 운영비	초,중,고
18		과학·발명전 지원	도대회참가교
19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 구입비	초,중,고
20		초, 중등 진로교육 지원	초,중,고
21	체육예술건강과	학생 상시 예술동아리 운영비	초,중,고
22		학생 건강검사비	초,중,고
23		학교 보건위생 운영비	초,중,고,특수
24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관리비	초,중,고
25		학교급식비	초,중,고,특수
26	학생생활교육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	초,중,고
27		학교폭력 Healing 학생봉사동아리 운영	초,중,고
28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초,중,고
29		Wee 클래스 운영	Wee 구축교
30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운영	초,중,고
31		학생 자치법정 운영	초,중,고

□ 민간이전비 정산 및 지도 감독

- 2014회계연도 민간이전경비는 기획관 계약제직원인건비 등 17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81억 9천 3백만원중 2,458억 9천 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민간이전비는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등 법정경비를 제외하더라도 각종 사업을 과도하게 민간이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됨.

- 민간이전은 특정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와 집행내역의 정산 및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4년도 민간이전 경비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소관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합 계			248,193	245,890	602	1,700	0.68
1	기획관	계약제직원인건비	104	104	-	-	0.02
2		교육정책기획관리	50	50	-	-	0.00
3	학교 정책과	유아교육지원	197	196	-	1	0.46
4		특수교육운영	252	252	-	-	0.00
5		특수교육복지지원	48	48	-	-	0.00
6		방송통신중·고운영	407	393	-	14	3.4
7		학교평가관리	45	45	-	-	0.00
8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3	33	-	-	0.00
9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5	5	-	-	0.00
10		교육복지우선지원	5	5	-	-	0.00
11		누리과정지원	128	124	-	4	3.16
12	교육 과정과	교과자료개발보급	132	132	-	-	0.00
13		창의인성교육운영	39	39	-	-	0.00
14		학력향상지원	183	183	-	-	0.00
15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50	35	-	16	31.47
16		외국어교육활동지원	771	712	-	58	7.54
17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58	153	-	5	3.16
18		진로진학교육	112	112	-	-	0.00
19		학력평가관리	9,509	9,405	-	105	1.10
20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55	155	-	-	0.05
21		대학수학능력시험	858	858	-	-	0.02
22		방과후학교운영	4,352	4,091	-	261	6.00
23	교원 인사과	교원연수지원	8	8	-	-	0.00
24		교원임용관리	1,461	1,461	-	-	0.00
25		교원인사관리	65	59	-	7	10.17
26		교직원단체관리	5	5	-	-	0.00
27		검정고시관리	141	141	-	-	0.28
28	미래 인재과	영재교육운영	86	86	-	-	0.08
29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0	30	-	-	0.00
30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215	204	-	11	5.00
31		마이스터고운영지원	185	185	-	-	0.00
32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026	1,026	-	-	0.00
33		ICT활용교육지원	4	4	-	-	0.50
34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120	120	-	-	0.00
35		스마트교육지원	1,157	1,155	-	2	0.19
36		진로진학교육	130	130	-	-	0.00
37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109	109	-	-	0.00
3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06	205	-	-	0.15
39	체육 예술 건강과	교직원복지지원	8	8	-	-	0.00
40		창의인성교육운영	1,607	1,607	-	-	0.00
41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61	161	-	-	0.23
42		학교보건관리	2	-	-	1	72.03
43		학교급식관리	20	20	-	-	0.00
44		체육대회지원	187	182	-	5	2.82
45	학생 생활 교육과	교육과정운영	620	617	-	3	0.42
46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95	95	-	-	0.00
47		학생생활지도지원	24	24	-	-	0.00
48		학교폭력예방지원	970	961	-	9	0.96
49		대안교육운영지원	1,356	778	578	-	0.00
50		학생상담활동지원	288	264	24	-	0.04
5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0	29	-	1	3.01
52	총무과	교원인건비	172,981	172,421	-	561	0.32
53		지방공무원인건비	33,237	33,216	-	22	0.06
54		교육전문직원인건비	3,581	3,579	-	2	0.06
55		교직원복지지원	1,870	1,673	-	197	10.55
56		교직원복지대여	220	103	-	117	53.30
57		선거관리	65	55	-	10	15.80
5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18	117	-	-	0.15
59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51	150	-	1	0.62
60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3,021	2,933	-	88	2.90
61		계약제직원인건비	49	15	-	34	69.51
62		기관평가	23	23	-	-	0.44
63		예산관리	120	55	-	65	54.29
64	평생 교육 행정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5	25	-	-	0.00
65		평생학습운영지원	6	6	-	-	0.03
6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53	45	-	8	15.09
67		사학기관관리	8	-	-	8	100.00
68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5	45	-	-	0.02
69	재무과	교직원복지지원	2,089	2,086	-	3	0.13
70		교직원복지대여	132	103	-	29	21.98
71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5	35	-	-	0.00
72	교육연구 정보원	교원연수운영	20	20	-	-	0.00
73		스마트교육지원	4	2	-	2	50.04
7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926	915	-	11	1.21
75	교육 연수원	교원연수운영	102	100	-	2	1.89
76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3	23	-	-	0.00
7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45	45	-	-	0.00
78	학생교육문화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71	171	-	-	0.02
79	충무 교육원	대안교육운영지원	24	23	-	1	4.79
80	학생 수련원	학생수련활동지원	37	34	-	3	6.81
81		직속기관운영	12	10	-	2	15.62
82	과학 교육원	영재교육원운영	42	42	-	-	0.03
83	외국어교육원	교원연수운영	200	200	-	-	0.03
84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49	47	-	3	5.85
85		외국어교육활동지원	70	70	-	-	0.00
86		직속기관운영	8	8	-	-	0.04
87	유아교육 진흥원	유아교육지원	1	1	-	-	0.27
88	천안 교육 지원청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0.00
89		학생상담활동지원	29	29	-	-	0.00
90		방과후학교운영	1	1	-	-	0.00
91		교육복지우선지원	5	5	-	-	0.01
9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6	6	-	-	0.90
9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5	5	-	-	0.00
94	공주 교육 지원청	지방공무원연수지원	7	7	-	-	0.00
95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4	4	-	-	0.00
96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0.00
97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2	12	-	-	2.02
98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	2	-	-	0.00
99		학생상담활동지원	17	17	-	-	2.46
100		방과후학교운영	2	2	-	-	0.00
101		교육복지우선지원	20	20	-	-	0.00
102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	4	-	-	0.00
103	보령 교육 지원청	영재교육운영	29	29	-	-	0.00
104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	3	-	-	0.00
105		외국어교육활동지원	50	50	-	-	0.00
106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0.00
107		학생상담활동지원	12	10	-	2	14.16
108		방과후학교운영	1	1	-	-	0.00
109		교육복지우선지원	6	6	-	-	0.00
11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6	6	-	-	0.00
111	아산 교육 지원청	특수교육운영	-	-	-	-	0.00
112		영재교육운영	3	3	-	-	0.00
113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0.00
114		학생상담활동지원	20	20	-	-	1.13
115		방과후학교운영	3	3	-	-	0.00
116		교육복지우선지원	6	6	-	-	0.00
117		평생학습운영지원	1	1	-	-	0.00
118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	4	-	-	0.00
119	서산 교육 지원청	교직원복지지원	3	3	-	-	0.00
120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6.06
121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9	23	-	6	19.79
122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	2	-	-	0.00
123		학생상담활동지원	18	18	-	-	1.71
124		교육복지우선지원	15	15	-	-	1.29
125		체육대회지원	1	1	-	-	0.00
12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	4	-	-	0.00
127	논산 계룡 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지원	7	3	-	4	58.95
128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2.40
129		학교폭력예방지원	5	5	-	-	0.30
130		학생상담활동지원	29	28	-	-	0.45
131		교육복지우선지원	9	9	-	-	0.00
132		감사관리	1	1	-	-	0.00
13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8	8	-	-	0.00
134	당진 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7	27	-	-	0.00
135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	3	-	-	0.00
136		학생상담활동지원	17	17	-	-	0.22
137		방과후학교운영	4	4	-	-	0.00
138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	4	-	-	0.00
139	금산 교육 지원청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2	2	-	-	5.16
14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	4	-	-	6.73
141		학생생활지도지원	2	2	-	-	0.00
142		학생상담활동지원	15	14	-	1	6.19
143		방과후학교운영	2	2	-	-	0.00
144		평생학습운영지원	1	1	-	-	0.00
145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	3	-	-	0.00
146	부여 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	2	-	-	0.00
147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0.00
148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	4	-	-	5.88
149		문화예술교육활성화	5	5	-	-	0.00
150		학생상담활동지원	8	8	-	-	0.00
151		교육복지우선지원	5	5	-	-	0.00
152		평생학습운영지원	1	1	-	-	0.00
15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	3	-	-	0.00
154	서천 교육 지원청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4	4	-	-	0.00
155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	3	-	-	7.69
156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5	14	-	1	9.41
157		학생상담활동지원	17	13	-	3	20.40
158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	1	-	-	33.93
159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	3	-	-	0.00
160	청양 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지원	3	3	-	-	5.52
161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6.12
162		학생상담활동지원	12	9	-	3	25.19
16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5	5	-	-	0.00
164	홍성 교육 지원청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0.00
165		학교체육활성화지원	7	6	-	1	17.24
166		학생상담활동지원	13	13	-	-	1.07
16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	3	-	-	0.00
168	예산 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지원	5	4	-	1	13.81
169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	3	-	-	5.44
17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4	14	-	-	0.00
171		학생상담활동지원	16	16	-	-	1.15
172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	3	-	-	0.00
173	태안 교육 지원청	교육과정운영	9	9	-	-	1.66
174		영재교육운영	25	20	-	4	18.12
175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	2	-	2	50.56
176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4	-	-	2.20
177		학생상담활동지원	12	12	-	-	0.00
178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	3	-	-	0.00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1. 소수의견

□ 없    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