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검  토  보  고

1.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상 준

순      서

		1.	예산안 총규모 ····························	1
		2.	계속비 사업 ····································	6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10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10
		5.	명시이월사업 ···································	11
		6.	지방교육채 조서 ·······························	18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	20
		8.	전문위원 검토의견 ····························	25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147,643	3,020,286	127,357	4.2

❍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47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202억 8,600만원 대비 4.2%인 1,273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47,643	3,020,286	127,357	4.2	100.0
이전수입	2,718,259	2,596,382	121,877	4.7	86.0
자체수입	48,900	43,420	5,480	12.6	1.4
차 입	285,304	285,304	0	0.0	9.4
기 타	95,180	95,180	0	0.0	3.2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7%가 증가한 1,218억 7,7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6%가 증가한 54억 8,000만원 증액,

- 차입은 증감 사항 없음.

- 기타는 증감 사항 없음.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장	관
합 계		3,147,643	3,020,286	127,357	4.2
이전수입	소 계	2,718,259	2,596,382	121,877	4.7
	중앙정부이전수입	2,252,624	2,125,230	127,394	6.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2,995	468,592	△5,597	△1.2
	기타이전수입	2,640	2,560	80	3.1
자체수입	소 계	48,900	43,420	5,480	12.6
	교수·학습활동수입	35,024	34,870	154	0.4
	행정활동수입	1,625	1,625	0	0.0
	자산수입	2,482	1,776	706	39.8
	이자수입	3,144	3,144	0	0.0
	금융자산회수	1	1	0	0.0
	기타수입	6,624	2,004	4,620	230.5
차입	소 계	285,304	285,304	0	0.0
	지방교육채	285,304	285,304	0	0.0
기타	소 계	95,180	95,180	0	0.0
	전년도이월금	95,180	95,180	0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47,643	3,020,286	127,357	4.2	100.0
본 청	2,230,989	2,174,482	56,507	2.6	70.9
직속기관	21,197	21,154	43	0.2	0.7
교육지원청	895,457	824,650	70,807	8.6	28.4

(단위:백만원 ,%)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2.6%인 565억 7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0.2%인 4,3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8.6%인 708억 7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가) 도교육청 각부서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230,989	2,174,482	56,507	2.6
공보담당관	973	973	0	0.0
기획관	3,179	3,290	△111	△3.4
감사관	536	497	39	7.9
학교정책과	18,006	12,330	5,676	46.0
학교교육과	37,721	33,845	3,876	11.5
교원인사과	28,163	30,703	△2,540	△8.3
미래인재과	27,229	20,765	6,464	31.1
체육인성건강과	38,964	32,523	6,441	19.8
유아특수복지과	184,444	179,256	5,188	2.9
총무과	237,011	244,420	△7,409	△3.0
예산과	1,363,816	1,363,801	15	0.0
행정과	138,524	138,897	△373	△0.3
재무과	54,387	21,813	32,574	149.3
시설과	92,885	90,377	2,508	2.8
안전총괄과	5,151	992	4,159	419.2

※ 제2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1,197	21,154	43	0.2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7,616	7,746	△130	△1.7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328	2,298	30	1.3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489	1,431	58	4.1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555	1,548	7	0.4
충무교육원	962	962	0	0.0
충청남도학생수련원	940	940	0	0.0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895	895	0	0.0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106	1,093	13	1.1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950	914	36	4.0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150	1,151	△1	△0.1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462	1,462	0	0.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744	714	30	4.2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95,457	824,650	70,807	8.6
천안교육지원청	244,098	228,216	15,882	7.0
공주교육지원청	43,043	38,280	4,763	12.4
보령교육지원청	40,519	36,552	3,967	10.9
아산교육지원청	167,221	159,966	7,255	4.5
서산교육지원청	74,257	68,921	5,336	7.7
논산계룡교육지원청	66,226	58,240	7,986	13.7
당진교육지원청	59,337	55,253	4,084	7.4
금산교육지원청	21,683	19,116	2,567	13.4
부여교육지원청	33,726	29,954	3,772	12.6
서천교육지원청	23,259	20,950	2,309	11.0
청양교육지원청	19,364	17,096	2,268	13.3
홍성교육지원청	41,308	39,240	2,068	5.3
예산교육지원청	36,790	32,141	4,649	14.5
태안교육지원청	24,626	20,725	3,901	18.8

※ 제2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47,643	3,020,286	127,357	4.2	10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995,771	2,905,276	90,495	3.1	95.2
인적자원운용	1,519,894	1,529,178	△9,284	△0.6	48.3
교수·학습활동지원	177,820	154,702	23,118	14.9	5.7
교육복지지원	252,172	246,882	5,290	2.1	8.0
보건/급식/체육활동	23,432	19,492	3,940	20.2	0.7
학교재정지원관리	590,797	589,337	1,460	0.2	18.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31,656	365,685	65,971	18.0	13.7
2.평생·직업교육	5,601	5,346	255	4.8	0.2
평생교육	5,463	5,306	157	3.0	0.2
직업교육	138	40	98	244.5	0.0
3.교육일반	146,271	109,664	36,607	33.4	4.6
교육행정일반	38,959	36,943	2,016	5.5	1.2
기관운영관리	25,001	19,324	5,677	29.4	0.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3,268	43,553	29,715	68.2	2.3
예비비 및 기타	9,043	9,844	△801	△8.1	0.3

※ 제2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가 증가한  904억  9,500만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가 증가한 2억 5,5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4%가 증가한 366억 700만원이 증액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47,643	3,020,286	127,357	4.2	100.0
인 건 비	1,249,366	1,249,717	△351	△0.02	39.7
물 건 비	138,382	136,542	1,840	1.3	4.4
이전지출	360,599	358,833	1,766	0.5	11.5
자산취득	463,659	391,193	72,466	18.5	14.7
상환지출	69,077	39,362	29,715	75.5	2.2
전출금등	855,463	832,741	22,722	2.7	27.1
예비비및기타	11,097	11,898	△801	△6.7	0.4

※ 제2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02%가 감소된 3억 5,100만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가 증가된 18억 4,000만원 증액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된 17억 6,600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가 증가된 724억 6,600만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5.5%가 증가된 297억 1,500만원 증액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가된 227억 2,200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감소된 8억 100만원 감액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총 액	2014	2015	2016	2017	2018 이 후
합 계 (34건)	기존	705,206	58,445	172,847	224,458	236,158	13,298
	변경	714,377	58,445	172,847	234,415	218,038	30,632
	증감	9,171	0	0	9,957	△18,120	17,334
과학교육원 이전	기존	46,398	5,900	12,514	0	15,028	12,956
	변경	46,398	5,900	12,514	0	15,028	12,956
	증감	0	0	0	0	0	0
가칭푸름 유치원신설	기존	9,768	0	1,322	8,446	0	0
	변경	9,768	0	1,322	8,446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기지 유치원신설	기존	9,144	0	3,070	6,074	0	0
	변경	9,144	0	3,070	6,074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홍성 신리초신설	기존	23,322	1,020	14,515	7,787	0	0
	변경	23,322	1,020	14,515	7,787	0	0
	증감	0	0	0	0	0	0
홍성고이전 신설	기존	34,068	22,138	11,850	80	0	0
	변경	34,068	22,138	11,850	80	0	0
	증감	0	0	0	0	0	0
광천초신축	기존	14,884	1,530	9,348	4,006	0	0
	변경	14,884	1,530	9,348	4,006	0	0
	증감	0	0	0	0	0	0
성연초이전 신설	기존	27,210	0	8,340	18,870	0	0
	변경	27,210	0	8,340	18,87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서남초 신설	기존	32,280	0	808	13,715	17,757	0
	변경	32,280	0	808	13,715	17,757	0
	증감	0	0	0	0	0	0
가칭논산나래 학교신설	기존	18,603	0	954	2,767	14,882	0
	변경	18,603	0	954	2,767	14,882	0
	증감	0	0	0	0	0	0
광천중신축	기존	24,520	3,319	14,841	6,360	0	0
	변경	24,520	3,319	14,841	6,36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신설	기존	27,223	874	4,891	2,411	19,047	0
	변경	27,898	874	4,891	3,086	19,047	0
	증감	675	0	0	675	0	0
충남학생임해 수련원 별관 개축	기존	9,626	0	8,435	0	1,191	0
	변경	9,626	0	8,435	0	1,191	0
	증감	0	0	0	0	0	0
충청남도 학생안전 체험관 증축	기존	14,582	0	0	471	13,769	342
	변경	14,582	0	0	4,369	9,871	342
	증감	0	0	0	3,898	△3,898	0
가칭천안불무 유치원신설	기존	11,664	0	6,036	5,628	0	0
	변경	11,664	0	6,036	5,628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번영 유치원신설	기존	11,535	0	420	24	11,091	0
	변경	11,535	0	420	24	11,091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성성 유치원신설	기존	9,156	0	0	2,904	6,252	0
	변경	9,156	0	0	2,904	6,252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 노석초신설	기존	40,173	22,212	5,618	12,343	0	0
	변경	40,173	22,212	5,618	12,343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 번영초신설	기존	24,831	0	6,795	18,036	0	0
	변경	24,831	0	6,795	18,036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 호수초신설	기존	17,433	0	0	655	16,778	0
	변경	17,433	0	0	655	16,778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 성성초신설	기존	22,909	0	0	4,582	18,327	0
	변경	22,909	0	0	4,582	18,327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 불무중신설	기존	19,292	0	6,951	12,341	0	0
	변경	19,292	0	6,951	12,341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 불무고신설	기존	24,293	0	7,128	17,165	0	0
	변경	24,293	0	7,128	17,165	0	0
	증감	0	0	0	0	0	0
염작초이전 신설	기존	23,387	777	5,905	16,705	0	0
	변경	23,387	777	5,905	16,705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아산초 신설	기존	27,571	675	17,867	9,029	0	0
	변경	27,571	675	17,867	9,029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월천 유치원신설	기존	11,320	0	420	0	10,900	0
	변경	11,320	0	420	0	10,90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월천초 신설	기존	21,297	0	792	0	20,505	0
	변경	21,297	0	792	0	20,505	0
	증감	0	0	0	0	0	0
신리초이전 신설	기존	28,722	0	13,394	15,328	0	0
	변경	28,722	0	13,394	15,328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모산중 신설	기존	32,780	0	760	13,518	18,502	0
	변경	32,780	0	760	13,518	18,502	0
	증감	0	0	0	0	0	0
가칭 테크노중신설	기존	20,052	0	9,873	10,179	0	0
	변경	20,052	0	9,873	10,179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보성초 이전신설	기존	18,132	0	0	9,780	8,352	0
	변경	18,132	0	0	9,780	8,352	0
	증감	0	0	0	0	0	0
가칭덕산중 이전신설	기존	20,152	0	0	692	19,460	0
	변경	20,201	0	0	2,295	10,744	7,162
	증감	49	0	0	1,603	△8,716	7,162
가칭덕산고 이전신설	기존	22,240	0	0	728	21,512	0
	변경	25,157	0	0	3,317	13,500	8,340
	증감	2,917	0	0	2,589	△8,012	8,340
충남예술고 기숙사증축	기존	6,639	0	0	3,834	2,805	0
	변경	6,639	0	0	3,834	2,805	0
	증감	0	0	0	0	0	0
태안유치원 신설	기존	0	0	0	0	0	0
	변경	5,530	0	0	1,192	2,506	1,832
	증감	5,530	0	0	1,192	2,506	1,832

※ 제2추경 예산안 555~561쪽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34개 사업에 7,143억 7,700만원임.

- 2014년도에 584억 4,500만원을 편성,

- 2015년도에 1,728억 4,700만원,

- 2016년도 2,344억 1,500만원, 2017년도 2,180억 3,800만원, 2018년도 이후에 306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금액	20년간 지급금액	상 환 계 획						상환기간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 (2016)	2017 ~ 2027년	2028년	2029년	계
합 계			229,697	389,073	151,956	18,932	208,255	9,214	716	389,073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2005	천안오성고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82,014	34,343	3,946	43,397	329	0	82,014	2008.2.1. ~ 2028.1.31.
	2006	천안업성고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38,815	58,118	6,676	73,445	575	0	138,815	2008.2.1. ~ 2028.1.31.
	2007	천안청수고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68,390	24,184	3,378	37,159	3,378	291	68,390	2009.2.1. ~ 2029.1.31.
	2007	설화고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99,854	35,311	4,932	54,254	4,932	425	99,854	2009.2.1. ~ 2029.1.31.

※ 제2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43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초외 30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향후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전년도까지 1,519억 5,6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6년도는 189억 3,200만원이고,

- 향후 상환 금액은 2,181억 8,5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가. 명시이월 총괄

기관별		건 수	요구액	비고
구 분	기 관
합 계		85	19,058
도교육청	감사관	1	20
	학교교육과	2	417
	유아특수복지과	2	1,760
	예산과	1	1,484
	소 계	6	3,681
직속기관	외국어교육원	3	53
	소계	3	53
교 육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17	3,816
	보령교육지원청	4	980
	아산교육지원청	3	2,232
	서산교육지원청	1	575
	논산계룡지원청	2	1,315
	당진교육지원청	1	97
	금산교육지원청	1	301
	부여교육지원청	1	954
	서천교육지원청	20	1,568
	청양교육지원청	23	1,480
	홍성교육지원청	1	70
	예산교육지원청	2	1,936
	소 계	76	15,324

(단위:백만원)

※ 제2회 추경 예산안 569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85개 사업에 190억 5,800만원임

- 도교육청 4개부서의 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36억 8,100만원,

- 1개의 직속기관의 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5,300만원,

- 12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이월사업은 76개 사업에 15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함.

나.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부서	정책 사업	세부 사업	사업 내역	사업명	목별	예산액	이월액	예산확정시기 명시이월사유
합 계						23,656	19,058
감사관	교육행정 일반	감사관리	청렴 반부패 추진	학부모청렴지킴이 운영 (부패위험도 및 대응방안연구용역)	210	20	20	- 본예산 확정 (2015.12.16.) -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역기간 부족
감사관 소계 (1건)						20	20
학교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지원	외국어 교육 활동지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620	804	100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사업 기간 상 2017년 1월까지 집행하고자 함
	인적자원 운용	외국어 교육 활동지원	중등교원 직무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210	752	317	- 본예산 확정 (2015.12.16.) - 교육부 대응투자와 6월 단위 연수로 겨울방학 이용하여 연수 추진
학교교육과 소계 (2건)						1,556	417
유아 특수 복지과	인적자원 운용	교원인사 관리	교원능력 개발평가 운영	유치원교원능력 개발평가(특교)	320	110	60	- 제2회 추경 예정 - 성립전(2016.5.24.) - 사업기간이 2017년 2월까지
	교수-학습 활동지원	특수교육 운영	직업전환 교육지원	직업훈련실구축 (서산성봉학교)	420	1,700	1,700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유아특수복지과 소계 (2건)						1,810	1,760
예산과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대응투자)	문화체육시설 강당증축(동암초)	420	1,552	1,484	- 절대공기 부족
예산과 소계 (1건)						1,552	1,484
외국어 교육원	인적자원 운용	교원연수 운영	직무연수	융합형초중등영어 교사심화연수	320	165	34	- 본예산 확정 (2015.12.16.) - 겨울방학 이용 연수와사이버연수 종료일(2017년 2월) 맞추어 사업집행
					220	77	17	〃
				제2외국어교사 융합형직무연수	220	11	2	〃
외국어교육원 소계 (3건)						253	53
천안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대수선	외벽보수 (천안쌍용중)	420	370	370	- 제1회 추경 확정 (2016.05.19.) - 급식실 수선과 연계사업 추진 (2016년 10월 이후 공사)
				지붕방수 (천안쌍용중)	420	9	9
				창호교체(외부) (천안쌍용중)	420	30	30
			통신시설 개선	통신시설보수 (천안쌍용중)	420	15	15
			화장실 개선	화장실수선 (천안쌍용중)	420	77	77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급식실 수선과 연계사업 추진 (2016년 10월 이후 공사)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강당바닥교체 (천안쌍용중)	420	143	143
				강당흡음제교체 (천안쌍용중)	420	60	60
				강당냉난방기교체 (천안쌍용중)	420	20	20
		학교 신증설	보통교실 전환	보통교실전환 (천안가온초)	420	283	267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내진보강	내진보강 (천안봉서초)	420	654	591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텍스교체 (교실)	텍스교체 (천안여중)	420	237	237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텍스교체 (복도)	텍스교체 (천안여중)	420	83	83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 환경개선 (천안쌍용중)	420	674	634	- 본예산 확정 (2015.12.16.) - 강당동 리모델링 사업 연계
				급식실 환경개선 (신방초)	420	349	328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430	38	38
				급식실 환경개선 (천안성정초)	420	388	373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겨울방학 기간 이용 공사시행
					430	51	51
				급식실 환경개선 (목천고)	420	151	139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학교운동시설확충	운동부훈련장 (성환중)	420	370	351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천안교육지원청 소계 (17건)						4,002	3,816
보령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	내진보강 (대관초)	420	337	294	- 본예산 확정 (2015.12.16.) - 절대공기 부족
				내진보강 (대창초)	420	369	120	- 본예산 확정 (2015.12.16.) - 절대공기 부족
				내진보강 (대천중)	420	595	531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교수-학습활동지원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캠프	420	35	35	- 본예산 확정 (2015.12.16.) 방학중 캠프운영
보령교육지원청 소계 (4건)						1,336	980
아산 교육 지원청	교육행정 일반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 관리용역	학교시설 관리용역	420	871	73	- 본예산 확정 (2015.12.16.) 2016.12.31.자 사업완료에 따라 익월 집행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 환경개선 (온양여고)	420	1,590	1,519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급식실 환경개선 (온양천도초)	420	604	583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430	57	57
아산교육지원청 소계 (3건)						3,122	2,232
서산 교육 지원청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 환경개선 (차동초)	420	530	530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430	45	45
서산교육지원청 소계 (1건)						575	575
논산 계룡 교육 지원청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 환경개선 (성덕초)	420	315	299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운동시설확충	체육시설확충 (충남체고)	420	1,056	1,016	- 본예산 확정 (2015.12.16.) - 절대공기 부족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계 (2건)						1,371	1,315
당진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담장 투시형 (북창초)	420	823	61	- 본예산 확정 (2015.12.16.) - 지자체와 진입로 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교문 (북창초)	420	823	35
당진교육지원청 소계 (1건)						1,646	96
금산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기타시설	아토피치유특별실 환경개선 (제원중)	420	310	301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금산교육지원청 소계 (1건)						310	301
부여 교육 지원청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환경개선- 경량조 (부여여고)	420	859	857	- 본예산 확정 (2015.12.16.) - 문화재발굴 기간 포함 절대공기 부족
					620	97	97
부여교육지원청 소계 (1건)						956	954
서천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마루수선-교실 (송림초)	420	19	19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냉난방시설개선	냉난방기교체 (장항중앙초)	420	198	198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전기시설개선	변전시설 (장항중앙초)	420	129	129
			외부환경개선	옹벽(역T자) (서면중)	420	43	43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냉난방 시설개선	냉난방기교체 (화양초)	420	90	90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외부환경개선	배수로-콘크리트 (서도초)	420	35	35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외부환경개선	담장개축-투시형 (서남초)	420	41	41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대수선	마루수선-교실 (장항중)	420	19	19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대수선	텍스교체-교실 (장항중)	420	13	13
			대수선	내부도장 (장항중)	420	2	2
			전기시설개선	조명시설개선-LED (장항중)	420	7	7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환경개선비지원	노후시설환경개선 (오성초병설유)	420	121	121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소방시설개선	소방시설보수 (오성초)	420	18	18
			대수선	텍스교체-교실 (서천중)	420	341	341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대수선	텍스교체-복도 (서천중)	420	117	117
			냉난방시설개선	냉난방기교체 (서천중)	420	45	45
			대수선	텍스교체-교실 (장항초)	420	100	100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대수선	텍스교체-복도 (장항초)	420	35	35
			전기시설개선	조명시설개선-LED (장항초)	420	56	56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장애인승강기-2~3층 (장항초)	420	139	139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서천교육지원청 소계 (20건)						1,568	1,568
청양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지붕방수 (정산고)	420	38	38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지붕방수 (가남초)	420	27	27
				지붕방수 (청양고)	420	89	89
				지붕방수 (정산고)	420	177	177
				지붕방수 (정산고)	420	7	7
			대수선	텍스교체-교실 (화성중)	420	53	53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대수선	텍스교체-복도 (화성중)	420	18	18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마루수선-교실 (미당초)	420	47	47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대수선	마루수선-복도 (미당초)	420	16	16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창호교체-외부 (가남초)	420	44	44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창호교체-외부 (청송초)	420	163	163
				외벽보수 (청송초)	420	118	118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외벽보수 (가남초)	420	96	96
			대수선	반자시설-교실 (청신여중)	420	150	150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반자시설-복도 (청신여중)	420	46	46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냉난방 시설개선	냉난방기교체 (청양중)	420	186	186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전기시설개선	조명시설교체-LED (화성중)	420	30	30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전기시설보수 (청양중)	420	35	35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전기시설개선	전기시설보수 (청송초)	420	24	24
			화장실 개선	화장실수선 (목면초)	420	77	77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화장실철거 (목면초)	420	11	11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물탱크 설치	물탱크 (목면초)	420	4	4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기관운영관리	교육 지원청 시설관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시설	사무공간재배치 (청양도서관)	420	25	25	- 제2회 추경 예정 - 절대공기 부족
청양교육지원청 소계 (23건)						1,481	1,481
홍성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 신증설	학교신축	가칭푸름유치원 (급식기구구입)	430	70	70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2017. 2월 준공 이후 집행
홍성교육지원청 소계 (1건)						70	70
예산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 신증설	보통교실증축	보통교실증축 (대흥초)	420	314	297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 교실 증개축	급실 및 다목적교실증축 (예산여고)	420	1,714	1,639	- 제1회 추경 확정 (2016.5.19.) - 절대공기 부족
예산교육지원청 소계 (2건)						2,028	1,936

6. 지방교육채 조서

가.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말 잔 액	2015 운용내역		2015년말 잔 액	2016 운용계획		2016년말 예 상 액
		발행	상환		발행	상환
합 계	191,138	337,305	0	528,443	285,304	5,899	807,848
학교신설	64,134	166,197	0	230,331	130,766	5,899	355,198
2009년 지방채 차환 지방채	127,004	0	0	127,004	0	0	127,004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ㆍ증설	0	77,782	0	77,782	85,652	0	163,434
교원 명예퇴직	0	44,972	0	44,972	0	0	44,972
교부금 차액 보전	0	48,354	0	48,354	68,886	0	117,24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나.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 교육채 발행액	2015년말 잔액	상 환 계 획							비고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후	계
합 계		813,747	528,443	0	5,899	11,800	11,800	5,900	778,348	813,747
2013	학교신설	35,399	35,399	0	5,899	11,800	11,800	5,900	0	35,399	2년거치 3년 상환
소 계		35,399	35,399	0	5,899	11,800	11,800	5,900	0	35,399
2014	학교신설	28,735	28,735	0	0	0	0	0	28,735	28,735	5년거치 10년 상환
	2009년 지방채 차환지방채	127,004	127,004	0	0	0	0	0	127,004	127,004	5년거치 10년상환
소 계		155,739	155,739	0	0	0	0	0	155,739	155,739
2015	학교신설	166,197	166,197	0	0	0	0	0	166,197	166,197	5년거치 10년 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77,782	77,782	0	0	0	0	0	77,782	77,782	5년거치 10년상환
	교원명예퇴직	44,972	44,972	0	0	0	0	0	44,972	44,972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48,354	48,354	0	0	0	0	0	48,354	48,354	5년거치 10년상환
소 계		337,305	337,305	0	0	0	0	0	337,305	337,305
2016	학교신설	130,766	0	0	0	0	0	0	130,766	130,766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2	0	0	0	0	0	0	85,652	85,652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6	0	0	0	0	0	0	68,886	68,886	5년거치 10년상환
소 계		285,304	0	0	0	0	0	0	285,304	285,304

※ 제2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39~40쪽

❍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10건에 8,137억 4,700만원이고,

❍ 2016년도 상환예정액은 58억 9,9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날 짜	금 액	재 원	비고
합 계	145건	26,160
행복교육모니터단운영	2016.6.3	15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운영연구학교지원	〃	3,092	〃
시도교육청자유학기제운영지원	〃	400	〃
자유학기제지원센터운영등	〃	100	〃
사회통합전형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운영	〃	73	〃
진로체험및진로캠프지원	〃	55	〃
대입상담센터운영	〃	5	〃
시도교육청자유학기제운영지원	〃	41	〃
자유학기제지원센터운영	〃	450	〃
아동학대방지학부모교육	〃	77	〃
아동학대방지학교운영위원연수	〃	36	〃
행복교육박람회	〃	170	〃
자유학기제선도교육청운영지원	〃	740	〃
2015개정교육과정통합사회신설과목연수	〃	26	〃
2015개정교육과정통합과학신설과목연수	〃	26	〃
2015개정교육과정시도교육청현장교원연수	〃	56	〃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	359	〃
예술중점학교지원	〃	60	〃
학교예술교육사업성과확산	〃	6	〃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사업	〃	72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	50	〃
소외지역예술교육지원연구	〃	142	〃
예술중심교과융합컨텐츠개발	〃	17	〃
중국원어민보조교사초청활용	〃	123	〃
NCS교육과정안내서개발	〃	125	〃
수학나눔학교운영	〃	145	〃
초등돌봄교실온라인시스템구축	〃	88	〃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	1,142	〃
EBS영어교육방송지원	〃	12	〃
교수학습개선지원센터운영	〃	29	〃
시도단위교과연구회지원	〃	30	〃
시군및학교단위학습공동체지원	2016.6.3	220	특별교부금
선행교육예방센터운영	〃	30	〃
선행교육근절점검및인식개선	〃	77	〃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	〃	35	〃
다문화교육지원체계구축	〃	220	〃
학생부신뢰성제고	〃	16	〃
인성교육교사동아리운영	〃	9	〃
NCS기반교육과정연구학교	〃	10	〃
ICT를활용한농산어촌학생학습여건개선	〃	134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2,290	〃
수학창의융합교육	〃	30	〃
취업선도학교운영지원	〃	786	〃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	200	〃
KBS스카우트프로그램제작지원	〃	57	〃
산업안전보건자료개발및학생교육	〃	11	〃
EBS수능강의운영지원	〃	680	〃
NCS기반교육과정선도학교	〃	10	〃
NCS기반교육과정교원연수	〃	35	〃
NCS기반교육과정수업연구회	〃	20	〃
직업기초능력평가운영	〃	17	〃
특성화고 지식재산권(IP)역량배양	〃	11	〃
특성화고교수학습연구대회운영	〃	6	〃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	416	〃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시범학교	〃	25	〃
교육지원청단위스포츠클럽리그지원	〃	296	〃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및학교체육진흥회운영	〃	30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참가비	〃	227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비	〃	50	〃
중학교스포츠클럽시설이용료	〃	239	〃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	〃	113	〃
중학교스포츠클럽담당강사연수비	〃	22	〃
토요스포츠강사지원	〃	433	〃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	175	〃
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연수비	〃	19	〃
체육교과연구회지원	〃	9	〃
여학생체육활성화지원	2016.6.3	30	특별교부금
학생체력향상지원	〃	60	〃
지역체육교육협의체운영	〃	40	〃
학교체육중앙지원단	〃	36	〃
체육중점학급지원	〃	5	〃
e-school 구축운영	〃	26	〃
선진형학교운동부지원	〃	26	〃
학교체육거점학교운영	〃	30	〃
학교체육활성화홍보지원	〃	45	〃
수영실기교육지원	〃	72	〃
녹색어머니회운영지원	〃	22	〃
수영실기교육지원	〃	40	〃
학생감염병대책	〃	12	〃
역사교육교과연구회지원	〃	10	〃
학교폭력예방을위한대국민인식제고	〃	37	〃
인성교육우수학교운영	〃	20	〃
인성교육교사동아리운영	〃	9	〃
역사현장답사단운영	〃	21	〃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기반조성	〃	160	〃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	35	〃
농어촌거점별우수중학교지원	〃	2,776	〃
유치원원아모집선발시스템구축	〃	50	〃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기능개선	〃	36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	108	〃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적용	〃	12	〃
학교안전원스톱점검및컨설팅	〃	17	〃
소프트웨어교육선도학교운영	〃	205	국고보조금
제45회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	291	〃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2차)	〃	284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1,326	〃
충남과학창의축전지원	〃	115	광역전입금
제97회전국체육대회	〃	30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0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	〃	7	기초전입금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	〃	6	〃
문자해득프로그램운영	2016.6.3	13	기초전입금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	〃	6
예술더하기협력프로그램운영	〃	2	기타이전수입
교육공동체화합한마당체육대회지원	〃	3	기초전입금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	10
웹툰창작체험관운영	〃	18	기타이전수입
자유학기제지원센터운영지원	2016.7.20	150	특별교부금
2017학년도수능시험시행지원	〃	38	〃
방송통신고 소외계층교육지원	〃	61	〃
행복한학교관리자연수과정운영	〃	10	〃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	180	〃
기술사관 육성사업	〃	138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965	〃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 추진	〃	35	〃
통일동아리운영선도학교	〃	24	〃
수영실기교육지원(3차)	〃	208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지원	〃	10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	〃	10	〃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23	〃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	58	〃
안전체험센터시범운영	〃	210	〃
체험시설 확충 지원	〃	30	기초전입금
작은초등학교 살리기 지원	〃	50	〃
초ㆍ중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및 보강	〃	300	〃
귀산초 강당환풍기 설치 및 조명교체	〃	16	〃
석송초 다목적실 바닥수선 공사	〃	19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	40	〃
내 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추진	〃	6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2016.8.22	40	〃
고북중 운동장개선	〃	100	〃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	〃	100	〃
학교 텃밭 정원 프로그램 지원	〃	40	〃
당산초 주차장 조성공사	〃	99	〃
석문초 다목적 강당 증축	〃	200	기초전입금
자유학기제진로체험상황실 운영	2016.8.22	20	특별교부금
미래 신직업동영상 개발	〃	17	〃
커리어넷서비스 추진체계 컨설팅 및 고도화	〃	20	〃
행복교육박람회	〃	100	〃
초등돌봄교실관련 홍보 추진	〃	39	〃
직업기초능력평가운영	〃	140	〃
산업단지도제학교연계지원	〃	110	〃
학교우레탄시설교체	〃	1,222	〃
체육꿈나무육성	〃	500	광역전입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51	기타지원금

❍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145개 사업 26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준)

❍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 등 금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였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35~47쪽)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법령에 의하여 금액이 지정되고 산출되어지는 수입인 바,

-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4.9% 증가한 1,010억 7,251만원, 특별교부금은 85.5% 증가한 242억 1,624만원, 국고보조금은 10.2% 증가한 21억 54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법령에 의해 정해진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예산안 50쪽)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5.3%인 78억 2,1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학교용지는 어디이고,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산안 54쪽~56쪽)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대응투자 되거나 지원되는 수입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1%인 15억 6,91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학교체육활성화지원비로 계상된 운동장 개선 및 운동장 트랙조성 사업비 5억 6,600만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와,

또한, 최근 유해성 물질 검출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레탄 트랙 조성 사업에 대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토지매각 (예산안 73쪽)

- 토지매각은 미활용되는 각급 학교 및 기관 울타리 밖 교육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56.3%인 7억 6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매각 사유는 무엇이며, 가격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분

❍ 정규직인건비 (예산안 85~91쪽)

-  정규직인건비는 초․중등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제경비, 각종 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후생복지 향상은 물론, 교원의 명예퇴직으로 인사적체 해소와 교육현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직종별 정원관리기준에 의한 정원 책정과 법령에 의한 수당 편성 등 비교적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교원인건비는 0.1%인 16억 1,068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는 2.6%인 60억 5,016만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2%인 6억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보다 정확한 추계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정규직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변동율
합 계	1,419,789	1,411,527	△8,262	△0.6%
교원인건비	1,155,425	1,153,814	△1,611	△0.1%
지방공무원인건비	234,759	228,709	△6,050	△2.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9,605	29,004	△601	△2.0%

❍ 교육과정운영 (예산안 133~141쪽)

-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 등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체험활동운영지원’으로 예산교육지원청 4,400만원, ‘통일안보교육’으로 당진교육지원청과 태안교육지원청 1,890만원, ‘초등교육과정운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1,637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교육자료개발보급 (예산안 142~143쪽)

-  교육자료개발보급 사업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역교과서 수정 및 인정도서 개발 보급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3.4%인 1억 2,8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5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 개발’ 위탁경비를 기정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교육급여지원 (예산안 282~283쪽)

- 교육급여지원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 및 기타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5.9%인 14억 5,06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교육급여지원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누리과정지원 (예산안 306~309쪽)

- 누리과정지원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취학전 만3~5세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보령, 아산, 홍성 3개 교육지원청만 기정예산 대비 3.1%인 54억 5,3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나머지 11개 교육지원청은 증액 없이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안 372~418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기능이 약화된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우선순위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47.6%인 598억 3,1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지원학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교육채상환 (예산안 540~541쪽)

-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증설이나 교원 명예퇴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채에 대한 원리금을 적기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 최소화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45.6%인 297억 1,500만원을 대폭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지방교육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사업 조서 (예산안 569~587쪽)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85건 190억 5,838만원의 명시이월 내역 중 16%에 해당하는 14건 50억 8,900만원이 2016년도 본예산(2015.12.16.확정)에 확정되어  즉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특히,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보령교육지원청 대관초와 대창초 내진보강 사업이 ‘학교측 동계방학 중 공사 요청’을 이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각급학교 내진보강사업 추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기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 계	14건	8,515	5,089
감사관	학부모청렴 지킴이운영	20	20	사업계획 변경
학교교육과	영어교사심화연수	752	316	2017년 상반기 연수
예산과	문화체육시설 강당증축(동암초)	1,552	1,483	절대공기 부족
외국어교육원	융합형 초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165	34	겨울방학 이용 연수 운영
		76	16
	제2외국어교사 융합형직무연수	11	2
천안교육지원청	급식실 환경개선(천안쌍용중)	673	634	강당동과 사업 연계
보령교육지원청	내진보강(대관초)	336	294	동계방학중 공사요청
	내진보강(대창초)	369	119
	영재교육캠프	34	34	겨울방학 중 운영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용역	870	72	연도말 후 정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시설확충(충남체고)	1,056	1,015	절대공기 부족
당진교육지원청	담장 및 교문(북창초)	1,646	96	지자체와 협의 지연
부여교육지원청	급식실환경개선(부여여고)	955	954	문화재 발굴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