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31 호
의 결 연월일	2016. 6. 1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6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3.)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현년도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6,276,231	6,272,415	5,577,722	-	694,693 (131,397)	182,809 (131,397)	2,548	509,336
일반회계		5,104,133	5,082,438	4,766,026	-	316,412 (118,032)	145,296 (118,032)	2,548	168,568
특별회계		1,172,098	1,189,977	811,696	-	378,281 (13,365)	37,513 (13,365)	-	340,768
공기업	지역개발 기금	778,300	803,076	483,797	-	319,279	-	-	319,279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57,628	57,749	31,610	-	26,139	25,872	-	267
	안면도관광지개발	1,398	587	52	-	535 (400)	479 (400)	-	56
	의료급여 기금	243,524	243,513	242,982	-	531	-	-	531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9,651	9,669	9,082	-	587	315	-	272
	광역교통 시설	17,082	17,792	5,569	-	12,223	10,824	-	1,399
	학교용지 부담금	21,700	27,689	8,887	-	18,802	-	-	18,802
	균형발전	42,815	29,902	29,717	-	185 (12,965)	23 (12,965)	-	162

※ 순세계잉여금 509,336백만원(일반 168,568, 특별 340,768)

- ’14년 305,557백만원 대비 203,779백만원 증가(66.69%↑)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168,568백만원(’16년도 세입 189,788백만원 계상)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납액	미 수 납 액			징 수 비 율(%)
					계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이 월 액	예산현액 대 비	징수결정액 대 비
합 계		6,276,231	6,317,780	6,272,415	45,365	5,931	39,434	99.9	99.3
일반회계		5,104,133	5,127,747	5,082,438	45,309	5,931	39,378	99.6	99.1
특별회계 ( 8 건 )		1,172,098	1,190,033	1,189,977	56	-	56	101.5	100.0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778,300	803,076	803,076	-	-	-	103.2	100.0
기타	소 계 ( 7 건 )	393,798	386,957	386,901	56	-	56	98.2	100.0
	도청소재 도시건설	57,628	57,748	57,748	-	-	-	100.2	100.0
	안면도 관광지개발	1,398	587	587	-	-	-	42.0	100.0
	의료급여 기금	243,524	243,570	243,513	56	-	56	100.0	100.0
	충남도립 대학교 운영	9,651	9,669	9,669	-	-	-	100.2	100.0
	광역교통 시설	17,082	17,792	17,792	-	-	-	104.2	100.0
	학교용지 부담금	21,700	27,689	27,689	-	-	-	127.6	100.0
	균형발전	42,815	29,902	29,902	-	-	-	69.8	100.0

※ 실제 수납액은 ’14년 5조 5,031억 12백만원 대비 7,693억 3백만원 증가(14.0%↑)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지 출 비 율(%)
							예산현액 대 비	지출원인 행위액대비
합 계		6,276,231	5,779,614	5,577,722	314,206 (131,397)	384,303	88.87	96.51
일반회계		5,104,133	4,938,293	4,766,026	266,328 (118,032)	74,778	93.38	96.51
특별회계 ( 8 건 )		1,172,098	841,320	811,696	50,878 (13,365)	309,525	69.25	96.48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778,300	483,797	483,797	-	294,503	62.16	100
기타	소 계 ( 7 건 )	393,798	357,523	327,899	50,878 (13,365)	15,022	83.26	91.71
	도청소재 도시건설	57,628	40,309	31,610	25,872	147	54.85	78.42
	안면도 관광지개발	1,398	131	52	879 (400)	467	3.72	39.69
	의료급여 기금	243,524	242,982	242,982	-	542	99.78	100
	충남도립 대학교 운영	9,651	9,255	9,082	315	254	94.10	98.13
	광역교통 시설	17,082	13,254	5,569	10,825	689	32.60	42.02
	학교용지 부담금	21,700	8,887	8,887	-	12,813	40.95	100
	균형발전	42,815	42,705	29,717	12,988 (12,965)	110	69.41	69.59

※ 지출액은 ’14년 4조 9,796억 36백만원 대비 5,980억 86백만원 증가(12.0%↑)

Ⅲ . 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 의견

1. 세입결산(결산서 23 ~ 24p, 31 ~ 168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6,276,231	6,317,780	6,272,415	99.3	45,365	5,931	39,434
일 반 회 계		5,104,133	5,127,747	5,082,438	99.1	45,309	5,931	39,378
	지방세	1,387,694	1,542,317	1,501,448	97.3	40,878	4,971	35,908
	세 외 수 입	85,337	102,098	97,668	95.7	4,431	960	3,470
	지 방 교 부 세	560,948	565,997	565,997	100	-	-	-
	국고보조금등	2,538,287	2,388,825	2,388,825	100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1,867	528,500	528,500	100	-	-	-
특별회계(8건)		1,172,098	1,190,033	1,189,977	100	56	-	56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778,300	803,076	803,076	100	-	-	-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57,628	57,748	57,748	1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1,398	587	587	100	-	-	-
	의료급여 기금	243,524	243,570	243,513	100	56	-	5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9,651	9,669	9,669	100	-	-	-
	광역교통시설	17,082	17,792	17,792	100	-	-	-
	학교용지 부담금	21,700	27,689	27,689	100	-	-	-
	균 형 발 전	42,815	29,902	29,902	100	-	-	-

※ 미수납액 이월액은 ’14년 535억 40백만원 대비 81억 75백만원 감소(15.3%↓)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824억원으로

전년도 4조 6,870억원 대비 3,954억원(8.44%) 증가

- 지방세 1조 5,014억원(’14년도 1조 3,583억원)

- 세외수입 977억원(’14년도 1,284억원)

- 지방교부세 5,660억원(’14년도 6,214억원)

- 국고보조금 등 2조 3,888억원(’14년도 2조 2,006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85억원 (’14년도 3,784억원)

《자체 및 의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 감 (B-A)	재 정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세입총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자립도 (결산기준)
	(A)	%		(B)		%
합 계	5,104,133	100		5,082,438		100	21,695	31.5%
자 체 수 입	1,473,031	28.9		1,599,116		31.5	126,085
의 존 수 입	3,631,102	71.1		3,483,322		68.5	△147,780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4년도 31.7% → ’15년도 31.5%

< ’14년 대비>		자체수입 : 112,408백만원 증가(’14년 자체수입 1,486,708백만원) 의존수입 : 282,932백만원 증가(’14년 의존수입 3,200,390백만원)

❍ ’14년도와 비교할 때 지방세는 1,431억원(10.5%)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307억원(△23.9%), 지방교부세 △555억원(8.9%)이 감액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883억원(8.6%)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1억원(39.7%)이 증가되었음.

- 특히, 지방세 수납액은 1조 5,014억 4,800만원으로 ’14년도(1조 3,583억 4,300만원) 대비 1,431억 5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해당 세목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방교부세는 5,659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4억 5,000만원(8.9%)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1조 3,877억원을 편성한 후 1조 5,423억 1,7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5,014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 408억 7,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위와 같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의 111%, 수납액은 세입예산의 108% 수준으로 초과세입이 발생 된 것은

-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 목표액을 보수적 견지에서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이처럼 초과세입의 과다발생은 세입예산 편성 시 치밀한 추계분석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세입편성 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면밀하게 제고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상황은 징수결정액 5조 1,277억원의 99.1%인 5조 824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453억원 중 59억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9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5%로써 징수결정액은 1조 5,423억 1,700만원이며, 징수액은 1조 5,014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4%를 징수하여 ’14년도 징수율 96.7% 대비 0.7%p 상승하였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액 (C=A-B)	미수액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5년	1,542,317	1,501,448	40,878	4,971	35,908	97.4
2014년	1,404,469	1,358,343	46,126	10,717	35,409	96.7
2013년	1,098,443	1,051,458	46,985	10,458	36,527	95.7

❍ 지방세 미수납액은 ’14년도 461억 2,600만원 보다 △52억 4,800만원(△11.4%) 감소한 408억 7,800만원이며, 이 중 49억 7,1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59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95억 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1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고 있음.

- 26.5%에 달하는 납세태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납세태만 사유로 ’14년도 대비 56억 4,800만원에서 95억 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주요 납세태만 사유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설명이 요구됨.

《지방세 미수액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5년	35,908	4,218	1,377	9,507	259	9,150	11,396
2014년	35,409	3,630	1,688	5,648	2,606	9,135	12,702
2013년	36,527	3,990	1,623	5,271	352	12,732	12,559

❍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49억 7,10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36.9%인 18억 3,300만원, 기타 사유로 49.5%인 24억 6,100만원이며, 배분금액부족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4억 6,500만원으로,

-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고 있어, 은닉 재산 및 탈루세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됨.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5년	4,971	1,833	84	128	465	2,461
2014년	10,717	3,046	351	188	6,019	1,113
2013년	10,458	4,165	150	496	2,476	3,171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세입원이나 경제흐름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976억 6,800만원으로 ’14년도 1,283억 6,400만원 대비 △306억 9,600만원(△23.9%)으로 큰폭으로 감소되었음.

- 세외수입 징수율은 95.7%로 ’14년도 대비 1.13%p 감소하였으며, 미수액은 44억 3,100만원으로 이중 9억 6,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34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액 (C=A-B)	미수액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5년		102,098	97,668	4,431	960	3,470	95.66
	경상적	25,314	24,732	583	0	583	97.70
	임시적	76,784	72,936	3,848	960	2,887	94.99
2014년		132,615	128,364	4,251	171	4,080	96.79
	경상적	25,765	25,404	361	0	361	98.60
	임시적	106,850	102,960	3,890	171	3,719	96.36
2013년		446,332	442,280	4,052	196	3,856	99.09

❍ 세외수입 미수액 중 다음연도 이월은 34억 7,000만원이며, 이중 2014년도 이전 미수액 이월금이 19억 3,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5.8%인 지난연도 납세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세외수입 미수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5년	3,470	381	27	2,428	-	77	557
2014년	4,080	1,104	78	2,108	62	73	655
2013년	3,856	730	17	2,277	-	34	798

❍ 세외수입 총 결손 처분내역은 총 9억 6,000만원이며, 73.4%에 해당하는 무재산 결손처분 7억 500만원에 대한 재산유무 조회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세외수입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2015년	960	705	18	204	9	24
2014년	171	4	1	158	7	1
2013년	196	41	-	154	0	1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면 197억 5,000만원으로 ’14년도 1,411억원에 비해 86.0%가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회계연도(A)		2014회계연도(B)		증감(A-B)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합 계	4,033,240	19,750	4,737,475	141,100	449,950	△121,350
지방세	1,542,317	18,790	1,404,469	15,766	306,026	3,024
세외수입	102,098	249	132,615	151	△313,717	98
보조금	2,388,825	711	2,200,551	5,183	173,428	△4,472
지방채	-	-	-	120,000		순감△120,000

❍ 2015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조 1,899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8,160억 1,400만원) 대비 45.8%, 3,73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특별회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특별회계 ( 8 건 )		1,172,098	1,190,033	1,189,977	100	56	-	56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778,300	803,076	803,076	100	-	-	-
기타	소 계 ( 7 건 )	393,798	386,957	386,901	100	-	-	-
	도청소재도시건설	57,628	57,748	57,748	1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1,398	587	587	100	-	-	-
	의료급여 기금	243,524	243,570	243,513	100	56	-	5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9,651	9,669	9,669	100	-	-	-
	광역교통시설	17,083	17,792	17,792	100	-	-	-
	학교용지 부담금	21,700	27,689	27,689	100	-	-	-
	균 형 발 전	42,815	29,902	29,902	100	-	-	-

❍ 2015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액의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178억 7,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이며, 미수납액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5,600만원은 납세태만 3,2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2,400만원으로 나타남.

2. 세출결산(결산서 25 ~ 28p, 169 ~ 722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합 계		6,276,231	5,779,614	5,577,722	88.9	314,206 (131,397)	384,303	6.1
일 반 회 계		5,104,133	4,938,293	4,766,026	93.4	263,328 (118,032)	74,778	1.5
	일반공공행정	609,794	606,436	606,135	99.4	452,301	3,207	0.5
	공공질서 및 안전	331,708	303,379	282,315	85.1	47,197 (9,115)	2,196	0.7
	교육	292,683	292,672	292,576	100	96 (91)	12	0
	문화 및 관광	207,034	189,851	176,405	85.2	29,853 (15,742)	776	0.4
	환경보호	411,708	409,647	389,658	94.6	20,303 (16,774)	1,747	0.7
	사회복지	1,251,046	1,240,487	1,237,911	99.0	4,182 (2,350)	8,953	0.7
	보건	117,430	115,383	115,383	98.3	392	1,655	1.4
	농림해양수산	905,965	896,895	825,801	91.2	76,184 (60,460)	3,980	0.4
	산업․중소기업	109,691	98,536	98,536	89.8	8,079	3,077	2.8
	수송 및 교통	248,762	220,908	197,974	79.6	50,051	737	0.3
	국토 및 지역개발	245,763	226,730	205,964	83.8	26,539 (10,494)	13,259	5.4
	과학기술	18,385	17,564	17,564	95.5	-	821	4.5
	예비비	30,745	-	-		-	30,745	100
	기타	323,418	319,805	319,804	98.9	-	3,613	1.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특별회계(8 건)		1,172,098	841,320	811,696	69.3	50,878 (13,365)	309,525	26.4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778,300	483,797	483,797	62.2	-	294,503	37.8
기타	소 계 ( 7 건 )	393,798	357,523	327,899	83.3	50,878 (13,365)	15,022	3.8
	도청소재도시건설	57,628	40,309	31,610	54.9	25,872	147	0.3
	안면도관광지 개발	1,398	131	52	3.7	879 (400)	467	33.4
	의료급여기금	243,524	242,982	242,982	99.8	-	542	0.2
	충남도립대학교운영	9,651	9,255	9,082	94.1	315	254	2.6
	광역교통시설	17,082	13,254	5,569	32.6	10,825	689	4.0
	학교용지부담금	21,700	8,887	-	-	-	12,813	59.0
	균 형 발 전	42,815	42,705	29,717	69.4	12,988 (12,965)	110	0.3

※ 전년대비 집행잔액 171,701백만원 증가(일반 18,729↓, 특별 190,430↑)

- ’14년  212,60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9%) □ ’15년  384,30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1%)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예산현액 5조 1,041억 3,300만원

(’14년도 4조 5,498억 3,000만원 대비 12.2% 증가)

- 지출액 4조 7,660억 2,600만원(예산현액 대비 93.4%)

(’14년도 4조 3,246억 1,500만원 대비 10.2% 증가)

- 이월액 2,633억 2,800만원(예산현액 대비 6.1%)

(’14년도 1,317억 800만원 대비 100% 증가)

- 불용액 747억 7,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5%)

(’14년도 935억 700만원 대비 20.0% 감소)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4년도 대비 187억 2,900만원,불용률은 0.59%p 감소하였음.

불용액(집행잔액) = 예산현액-지출액(당해연도 세출)-다음연도 이월액

- 이는 사업계획의 신중한 수립,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에 감액편성과 집행의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건전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15년	5,104,133	4,766,026	263,328	74,778	불용률 1.47%
2014년	4,549,830	4,324,615	131,708	93,507	불용률 2.06%
2013년	4,244,125	4,015,778	141,975	86,372	불용률 2.03%

❍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첨부서류 133 ~ 318p)

-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54억 7,900만원, 예산절감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59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4,200만원, 예비비 307억 4,500만원으로,

-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불용률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5년도	74,778	5,479	18	35,994	2,542	30,745	1.47
2014년도	93,507	26,668	5	27,345	4,761	34,727	2.06
2013년도	86,372	11,312	91	40,896	19,812	14,261	2.03

❍ 사업비 100% 전액 불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기타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5,000만원 및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운영 9,500만원 등 6개 사업이며,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3개 사업의 전액불용사업의 불용사유를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등으로 불용처리 한 바 당초 예산집행계획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사업비 전액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의사담당관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 지원	배상금등	0.8	0		0.8	179p
정책기획관	도의회의원 후생복지 지원금	의원상해 부담금	54	0		54	202p
예산담당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기타보상금	5	0		5	204p
예산담당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포상금	50	0		50	204p
혁신관리담당관	직무역량 강화	기타보상금	5	0		5	209p
경제정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	0		100	234p
경제정책과	사회공헌 활동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95	0		195	237p
전략산업과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운영	연구용역비	95	0		95	255p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공공운영비	0.6	0		0.6	330p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 구축	기타보상금	20	0		20	385p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민간자본 사업보조	3.5	0		3.5	397p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식품의약과	지역단위 DMAT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	0		8	420P
수산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15	0		15	492P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배상금등	0.5	0		0.5	501P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지역연구기반 조성	시설부대비	1	0		1	600P
종자관리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시설부대비	0.7	0		0.7	641P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과적단속 업무수행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8	0		1.8	696P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과적단속 업무수행	배상금등	0.3	0		0.3	696P
수산관리소	수산현장 적용 시험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	0		2.5	717P

- 특히, 경제정책과 소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1억원과 『사회공헌 활동 지원’』1억 9,500만원은 2014년도 사업기간 및 용역기간 부족을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2015년에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별 5천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다음 사업중 불용액 1억원 이상 및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불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5천만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액은 이월사업비 포함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업무추진	연구용역비	500	425		75	15.0	215p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도정 개발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282	218		64	22.7	217p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기타회계 전출금	22,892	19,729		3,163	13.8	218p
자연재난과	수해상습지개선	시설비	16,325	15,136		1,189	7.3	226p
자연재난과	수해상습지개선 (안성천수계)	시설비	2,479	1,880		599	24.2	226p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 및 사회공헌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88	363		325	47.2	236p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 및 사회공헌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175	6,046		1,129	15.7	236p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민간위탁금	370	310		60	16.2	236p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9	332		317	48.8	237p
경제정책과	고용우수기업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0	135		75	35.7	239p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운용	국고보조금반환금	204	27		177	86.8	240p
투자입지과	지방산업단지 공업 용수건설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0,926	14,431		6,495	31.0	243p
투자입지과	기업이전 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13,769	13,248		521	3.8	245p
전략산업과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보급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660	280		380	57.6	258p
전략산업과	수소자동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44	1,098		346	24.0	258p
에너지산업과	주택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720	582		138	19.2	266p
총무과	깨끗한 청사환경 관리	공공운영비	6,625	5,612		1,013	15.3	268p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090	3,994		96	2.3	270p
총무과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772	654		118	15.3	272p
총무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02	1,313		89	6.3	272p
총무과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5,580	5,426		154	2.8	272p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도민협력 새마을과	사회단체육성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40	269	71	20.9	282p
세무회계과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784	708	76	9.7	289p
정보화지원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52	390	62	13.7	295p
정보화지원과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711	1,631	80	4.7	297p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민자사업 정부지원금(BTL)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33	1,959	74	3.6	305p
관광산업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900	489	411	45.7	328p
농업정책과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9,909	9,408	501	5.1	337p
농산물유통과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3	24	99	80.5	345p
친환경농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98	845	53	5.9	347p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46	2,402	844	26.0	353p
축산과	마필산업육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59	277	182	39.7	364p
축산과	축산농가육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6,564	6,359	205	3.1	364p
축 산 과	가축방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304	29,195	109	0.4	369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기초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63,441	456,056	7,385	1.6	372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328	4,117	211	4.9	374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장묘행정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959	819	140	14.6	374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	시설비	3,600	3,326	274	7.6	375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6	196	190	49.2	379p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726	20,395	331	1.6	397p
보건정책과	메르스 대응 (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	460	240	220	47.8	409p
식품의약과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육성	의료및구료비	150	67	83	55.3	420p
식품의약과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87	2,437	250	9.3	420p
물관리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징수교부금	310	187	123	39.7	441p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물관리정책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693	555	138	20.0	443p
물관리정책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40,952	39,628	1,324	3.2	443P
산림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무관리비	1,727	1,643	84	4.9	447P
건설정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1,675	28,704	2,971	9.4	454P
건설정책과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구축	시설비	400	313	87	21.8	456P
도로교통과	합덕~우강 국가지원지방도 70호 확포장	시설비	6,281	6,214	67	1.1	463P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759	686	73	9.6	467P
도로교통과	동산~신성 지방도 (지613호)확포장사업	시설비	119	59	60	50.4	468P
도로교통과	무학~행정 지방도(지623호)확포장사업	시설비	133	66	67	50.4	468P
도로교통과	봉산우회도로 (지방도618호)확포장	시설비	2,847	2,778	69	2.4	469P
도로교통과	내부거래지출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1,729	1,530	199	11.5	474P
수산과	내수면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44	384	60	13.5	491P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배상 및 복구 총괄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0	5	55	91.7	496P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시설비	9,784	9,664	120	1.2	502P
아산소방서	인력운영비	보수	8,788	8,717	71	0.8	542P
과채연구소	지역연구기반 조성	시설비	589	537	52	8.8	622P
종자관리소	씨감자 생산	시설비	1,185	1,084	101	8.5	639P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031	951	80	7.8	646P
보건환경 연구원	인력운영비(총괄)	보수	4,044	3,975	69	1.7	655P
가축위생 연구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1	587	114	16.3	664P
산림환경연구소	인력운영비	보수	3,097	2,948	149	4.8	688P
산림환경연구소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172	1,035	137	11.7	688P
산림환경연구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76	715	61	7.9	688P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98.4	0.4	98	99.6	702P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41	1,798	143	7.4	702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50	1,840	110	5.6	704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622	565	57	9.2	704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8	155	53	25.5	705P
수산연구소	인력운영비	보수	1,100	889	211	19.2	710P
축산기술연구소	인력운영비	보수	1,107	1,026	81	7.3	714P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비	보수	1,388	1,138	250	18.0	721P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예산현액은 1조 1,720억 9,800만원으로 ’14년도 예산현액 8,103억 3,700만원 보다 3,617억 6,100만원(44.6%↑)이 증액되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9.3%인 8,116억 9,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33억 6,500만원을 포함한 508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4%(3,095억 2,400만원)로 전년도 보다 1,904억 2,900만원이 증가 함.

- 공기업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8억 5,200만원, 예비비 2,936억 5,100만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억 2,800만원, 예비비 141억 8,300만원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09,525	11	-	1,680		-	307,834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294,503	-	-	852		-	293,651
기타	소계(7건)	15,022	11	-	828		-	14,183
	도청소재도시건설	147	-	-	57		-	90
	안면도관광지개발	467	11	-	36		-	420
	의료급여기금	542	-	-	507		-	35
	충남도립대학교운영	254	-	-	146		-	108
	광역교통시설	689	-	-	61		-	628
	학교용지부담금	12,813	-	-	3		-	12,810
	균형발전	110	-	-	18		-	92

❍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의 5,0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이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지급	사무관리비	750	633		117	15.6	797p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민간위탁금	238,704	238,320		384	0.2	798p

3. 잉여금(결산서 27 ~ 28p)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이 월 사 업 비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6,272,415	5,577,722	694,693 (131,397)	182,809 (131,397)	60,555 (8,453)	23,541 (122,944)	98,713	2,548	509,336
일 반 회 계		5,082,438	4,766,026	316,412 (118,032)	147,844 (118,032)	59,983 (8,053)	23,439 (109,979)	61,874	2,548	168,568
특별회계(8건)		1,189,977	811,695	378,281 (13,365)	37,513 (13,365)	572 (400)	102 (12,965)	36,839	-	340,768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803,076	483,797	319,279	-	-	-	-	-	319,279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57,748	31,609	26,139	25,872	-	-	25,872	-	267
	안면도관광지 개발	587	52	535 (400)	479 (400)	400 (400)	79	-	-	56
	의료급여기금	243,513	242,982	531	-	-	-	-	-	531
	충남도립대학교운영	9,669	9,082	587	315	172	-	143	-	272
	광역교통시설	17,792	5,569	12,223	10,825	-	-	10,825	-	1,398
	학교용지 부담금	27,689	8,887	18,802	-	-	-	-	-	18,802
	균 형 발 전	29,902	29,717	185 (12,965)	23 (12,965)	-	23 (12,965)	-	-	162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

- 2013회계 : 145,506백만원(일반회계  89,378, 특별회계 56,128)

- 2014회계 : 305,557백만원(일반회계 177,707, 특별회계 127,850)

- 2015회계 : 509,336백만원(일반회계 168,568, 특별회계 340,768)

⇨ 전년대비  66.7%인 2,037억 7,900만원 증가

4.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서 723 ~ 762p)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타특별회계는 이용․전용․이체 없음

1)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결산서 727p)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경제정책과 소관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등 13건에 26억 1,135만원으로 전년도(7건, 2억 853만원) 대비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앞으로도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단위 : 백만원)

건 명	전용액	전 용 사 유	관련부서
합 계(13건)	2,611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2015. 3. 3)	250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경제정책과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2015. 3. 3)	75	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 →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경제정책과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2015. 3. 3)	450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국가직접지원 / 2015. 3. 3)	100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체계구축 (민간자본보조 → 민간경상보조)	경제정책과
희망이음 프로젝트 (2015. 3. 3)	48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지원 (민간경상보조 →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경제정책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2015. 6. 3)	1,000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 →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전략산업과
수소자동차 구입(2015.11.16.)	26	테크노파트 차량 지원비 출연 (자산및물품취득비 → 출연금)	전략산업과
도민인권증진(2015. 9. 16.)	5	도민인권선언 1주년 인권작품 공모전 (행사운영비 → 기타보상금)	자치행정과
근대문화유산 지역창조 자원화사업(2015. 5. 28)	547	근대문화유산 지역창조 자원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문화정책과
3농혁신 업무추진 (2015. 9. 30.)	58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개최 (외빈초청여비 → 행사운영비)	농업정책과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 (2015. 9. 30.)	15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리모델링비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2015. 9. 16)	33	투명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결산 검증 (운수업계보조금 → 연구용역비)	도로교통과
청사유지 관리(2015. 12. 10)	4	이중금고 및 문서 세단기 구입 (사무관리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교육원

3) 예산 이체(결산서 731 ~ 762p)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이체의 단위인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 2014년 6월 22일과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이관에 총 385건, 3,487억 3,3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5.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621 ~ 660p)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등 47건, 995억 6,628만원으로 2014년도(28건, 1,181억 6,857만원) 보다 15.7% (186억 229만원)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 등 6건, 284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4건, 334억 7,696만원 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현황(일반회계)은 총 186건, 2,633억 2,811만원임.

- 명시이월 79건에 680억 3,600만원, 사고이월 60건 1,334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 47건에 618억 7,400만원임, 전년대비 1,316억 2,000만원이 대폭으로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5년	186	263,328	79	68,036	60	133,418	47	61,874
2014년	117	131,708	42	49,951	26	22,525	49	59,232
2013년	117	141,975	39	58,150	20	31,724	58	52,101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3건, 508억 7,800만원임.

- 명시이월 3건에 9억 7,200만원, 사고이월 2건 130억 6,700만원, 계속비 이월 8건에 368억 3,900만원임, 전년대비 14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5년	13	50,878	3	972	2	13,067	8	36,839
2014년	12	36,221	1	90	4	6,163	7	29,968
2013년	13	53,819	1	200	4	6,614	8	47,005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625 ~ 629p, 649 ~ 650p)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등 일반회계 79건 680억 3,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안면도관광지 단지 연결도로 등 3건 9억 7,200만원임.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과 국비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명시이월 사업 중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등 14건 34억 3,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예산전액을 이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함

《3천만원 이상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여성가족 정책관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연구용역비	38	38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결과 반영
정책 기획관실	각종 통계조사	연구용역비	143	143	준공기간 미도래
혁신관리 담당관실	직무역량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3	43	사업기간 부족
관광산업과	관광지 개발 사업	연구용역비	238	238	사업기간 장기소요
관광산업과	관광지 개발 사업	시설비	50	50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기간 부족
농업정책과	농업지원센터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00	절대공기부족
사회복지과	생활안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4	54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지연
사회복지과	생활안정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	600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지연
사회복지과	안전 및 권리 증진	자산및물품취득비	600	600	사무실 건물 매입 지연
환경정책과	적정기술 보급확산	시설비	297	297	부지선정 지연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0	200	사업기간 미도래
건설정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시설비	350	350	절대공기 부족
해양정책과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150	150	추가대상지 선정 지연
보건환경 연구원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시험연구비	30	30	행정절차 3개월 소요

나. 사고이월 (첨부서류 630 ~ 633p, 651 ~ 6529p)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47건에 618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2건에 130억 6,700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있어야 하며,

❍ 사고이월된 일부 사업 중 명시이월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의회승인    불필요의 편리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연도말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의  적절한 배분․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주요사유는 출납폐쇄기간 단축,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짐.

-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계속비 이월 (첨부서류 634 ~ 646p, 653 ~ 655p)

❍「지방재정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등 47건에 618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건, 368억 3,900만원임.

6. 채무부담 행위(결산서 769p)

❍ 해당 없음

7. 채권․채무(결산서 945 ~ 959p)

1) 채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8,663억 9,191만원으로

- ’14년도말 1조 602억 4,450만원에서 당해연도 3,063억 8,200만원이 발생하고 5,002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 ’14년도 대비 1,938억 5,259만원 (18.3%)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15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계	1,060,245	306,382	500,235	866,392
		원금	1,060,202	306,379	500,233	866,348
		이자	43	3	2	44
일반회계		계	94,384	6,749	16,914	94,384
		원금	94,384	6,749	16,914	94,384
		이자	-	-	-	-
특별회계	공기업 특 별 회 계	계	964,587	299,370	482,914	781,042
		원금	964,587	299,370	482,914	781,042
		이자	-	-	-	-
	기 타 특 별 회 계	계	-	-	-	-
		원금	-	-	-	-
		이자	-	-	-	-
기 금		계	1,274	263	406	1,131
		원금	1,231	260	404	1,087
		이자	43	3	2	44

2) 채무

❍ 2015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말 8,630억 8,400만원에서 1,853억 5,100만원을 발행하고, 1,689억 4,5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8,794억 9,000만원임. 이는 2014년도 대비 △1.9%(△164억 600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15년말 현재액 (A+B-C)
합 계		863,084	185,351	168,945	879,490
일반회계		400	-	400	-
기타 특별회계	도청소재 도시건설	5,000	-	5,000	-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856,954	185,351	163,005	879,300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730	-	540	190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첨부서류 707 ~ 710p)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동산인 선박 및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근거한 보유액임.

❍ 충청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3조 5,424억 7,000만원, 일반재산 3,584억 5,600만원 등 총 3조 9,009억 2,600만원으로 ’14년도 3조 6,766억 6,600만원 대비 1,341억 9,600만원(3.7%)증가하였음.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14년말 현재액(A)			증 가(B)			감 소(C)			’15년말 현재액(A+B-C)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합 계	2,260,722	144,812,064	3,676,665	1,401,812	3,259,671	294,505	400	1,074,452	70,245	3,662,134	146,997,283	3,900,926
토 지	73,475	144,186,886	1,744,623	1,687	3,248,903	67,814	381	1,073,705	26,774	74,781	146,362,084	1,785,663
건 물	1,042	604,599	793,102	16	9,549	43,466	2	747	350	1,056	613,401	793,102
공작물	200	-	825,774	96	-	160,559	16	-	36,369	280	-	949,965
선 박	5	-	4,842	2	-	61	-	-	-	7	-	4,904
항공기	1	-	12,191	-	-	7,356	-	-	-	1	-	19,547
무체재산	141	-	2,946	1	-	8	1	-	4	141	-	2,950
유가증권	2,185,603	-	283,055	1,400,000	-	14,000	-	-	6,748	3,585,603	-	290,308
용익물권	61	6,805	4,994	10	1,219	1,240	-	-	-	71	8,024	6,234
회원권	194	13,774	5,138	-	-	-	-	-	-	194	13,774	5,138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첨부서류 711 ~ 717p)

❍ 2015년도말 물품현황은 3,104점 739억 1,7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말  8,425점 726억 1,600만원 보다 1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증가 : 504점 128억 6,900만원(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 감소 : 5,825점 115억 6,800만원(매각, 양여, 폐기 등)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말		취득		처분		’15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	8,425	72,616	504	12,869	5,825	11,568	3,104	73,917

※ 주요 수량감소 사유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27호(2015. 7. 27.)에 의거 정수관리 물품 대상에서

공기호흡기충전기 제외(5,742점 75억 1,100만원)

10. 금고 (첨부서류 7p, 539p)

❍ 2015년도 금고상의 세입은 6조 2,724억 1,493만원, 세출은 5조 5,777억 1,584만원, 잔액은 6,946억 9,335만원으로 결산서와 일치함.

❍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291억 8,150만원으로 보증금 7억 2,819만원, 보관금 281억 8,538만원, 잡종금 등 기타 2억 6,793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현재액	증 감	’15년말 현재액	비 고
합 계	29,181	3,279	32,460
보 증 금	728	△40	688	하자보수보증금 38 철거이행보증금 3 계약보증금 647
보 관 금	28,185	3,548	31,733	소득ㆍ주민세 403 건강보험료(개인,기관) 616 법원공탁금 757 부가가치세 115 기타 29,842
잡종금 등 기타	268	△229	39	관사임대차계약 만료해지금 14 기타 25

11. 지역통합재정통계(별도 첨부서류)

❍ 지방정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등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3. 부문별 재정상황』의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비율(보고서 4쪽)을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56.1%), 천안의료원(32.7%), 공주의료원(64.9%)의 부채비율이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높은 사유와 향후 부채 감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단위 : 백만원)

항목구분	충청남도 개발공사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비 고
부채/자산비율 (D/C, %)	56.1%	32.7%	64.9%
자산(C)	708,633	56,495	31,065
부채(D)	397,320	18,486	20,163

❍ 보고서 14쪽, 『2-4.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별로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액을 세입, 세출, 결산상잉여금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2015년 자료만 작성 가능함에도 전체를 작성유예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Ⅳ. 성인지 결산 검토(첨부서류 781 ~ 1141p)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성인지 사업은 사업별로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여성의 창업 및 취업영역 확대,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중점운영, 그 밖에 여성경제인 경영활동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문화관광, 보건․의료분야까지 다양한 분야 추진

⇨ 복지,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여성수혜자 증가로 양성 평등에 기여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141개 사업에 2,881억 9,200만원을 집행, 성인지예산액 대비 91.15%의 집행으로 ’14년도 대비 5.59% 감소

-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0개사업 690억 3,844만원(예산현액대비 99.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10개사업 2,108억 9,906만원(예산현액대비  88.44%)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1개사업 82억 5,476만원 (예산현액대비 99.22%)

《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총 계		133	141	305,496	316,164	202,253	288,192	98.94	91.15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21	20	68,417	69,384	68,209	69,038	99.70	99.50
	일반회계	21	20	68,417	69,384	68,209	69,038	99.70	99.50
	기타특별회계	-	-	-	-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104	110	229,423	238,460	226,404	210,899	98.68	88.44
	일반회계	104	110	229,423	238,460	226,404	210,899	98.68	88.44
	기타특별회계	-	-	-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8	11	7,655	8,320	7,640	8,255	99.80	99.22
	일반회계	8	11	7,655	8,320	7,640	8,255	99.80	99.22
	기타특별회계	-	-	-	-	-	-	-	-

※ 여성정책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필수 사업이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별도 사업임.

❍ 성인지 사업의 추진상황을 볼 때 조직별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산업실, 복지보건국, 농업기술원에 141개 사업중에 84개의 사업이 4개 실･국･원에 치중(59.6% 점유)되어 있어 양성평등 및 성별 수혜평등 차원에서 실국별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실국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개)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구성비	계		여 성
					구성비		구성비
총계	141	316,164	100	288,192	100	164,857	100	91.15
여성가족정책관실	19	28,007	8.86	27,600	9.58	18,223	11.05	98.55
기획조정실	7	6,068	1.92	5,881	2.04	3,618	2.20	96.91
경제산업실	18	27,000	8.54	25,460	8.83	10,430	6.33	94.30
자치행정국	8	2,702	0.85	2,611	0.91	1,347	0.82	96.63
문화체육관광국	9	37,012	11.71	19,362	6.72	9,710	5.89	52.31
농정국	10	19,348	6.12	18,771	6.51	7,340	4.45	97.02
복지보건국	30	169,953	53.76	166,638	57.82	105,054	63.73	98.05
환경녹지국	10	8,003	2.53	7,991	2.77	3,925	2.38	99.84
건설교통국	4	6,784	2.15	3,379	1.17	1,587	0.96	49.80
해양수산국	1	204	0.06	143	0.05	68	0.04	70.30
소방본부	1	425	0.13	420	0.15	36	0.02	98.95
농업기술원	17	5,581	1.77	5,548	1.93	1,513	0.92	99.40
공무원교육원	1	1,207	0.38	1,120	0.39	385	0.23	92.78
산림환경연구소	2	63	0.02	61	0.02	29	0.02	97.0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2	3,768	1.19	3,172	1.10	1,586	0.96	84.19
수산관리소	2	39	0.01	35	0.01	6	0.00	88.47

【 참고 1 】

재무제표(복식부기 결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2012	13,152,564	1,023,032	12,129,532	3,951,901	4,254,974	△303,073
2013	13,303,466	983,467	12,319,999	3,943,273	4,225,258	△281,985
2014	13,868,497	960,940	12,907,557	4,327,794	4,680,710	△352,916
2015	14,175,900	980,286	13,195,614	4,604,966	4,843,995	△239,029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이유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냄

1.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산총계	12,378,344	732,156	297,664	1,110,038	(342,301)	14,175,900
유동자산	382,687	59,216	294,809	413,669	(96,973)	1,053,408
투자자산	382,283	-	751	696,368	(245,328)	834,074
일반유형자산	984,130	379,457	2,104	1	0	1,365,692
주민편의시설	687,983	41,045	-	-	-	729,028
사회기반시설	9,924,809	252,074	-	-	-	10,176,883
기타비유동자산	16,451	364	0	-	-	16,815
부채총계	387,541	114	190	931,297	(338,856)	980,286
유동부채	133,292	31	190	192,341	(96,973)	228,881
장기차입부채	241,883	-	-	707,199	(241,883)	707,199
기타비유동부채	12,366	83	-	31,756	-	44,205
순자산총계	11,990,803	732,041	297,474	178,741	(3,445)	13,195,614
고정순자산	11,612,429	672,940	1,914	1	-	12,287,284
특정순자산	-	-	295,560	-	-	295,560
일반순자산	378,374	59,101	-	178,740	(3,445)	612,770
부채및순자산총계	12,378,344	732,156	297,664	1,110,038	(342,301)	14,175,900

2. 재정운영보고서

1)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합계
1. 사업순원가	4,185,670	2,610,843	1,574,828	-	1,574,828
2. 관리운영비	-	-	437,960	(86,836)	351,124
3. 비배분비용	-	-	79,483	(11,312)	68,171
4. 비배분수익	-	-	118,585	(11,312)	107,273
5. 재정운영순원가(1+2+3-4)	-	-	1,973,686	(86,836)	1,886,850
6. 일반수익	-	-	2,212,715	(86,836)	2,125,879
7. 재정운영결과 (5-6)	-	-	(239,029)	-	(239,029)

2)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비용총계	4,355,534	301,631	24,847	21,101	(98,147)	4,604,966
인건비	336,674	6,939	-	2	-	343,615
운영비	224,484	243,950	4,181	21,099	(11,311)	482,403
정부간이전비용	3,454,916	42,706	8,209	-	-	3,505,831
민간등이전비용	277,789	908	12,237	-	(86,836)	204,098
기타비용	61,671	7,128	220	-	-	69,019
수익총계	4,562,421	324,895	21,588	33,238	(98,147)	4,843,995
자체조달수익	1,571,395	20,439	11,908	33,142	(11,311)	1,625,573
정부간이전수익	2,982,298	226,983	85	-	-	3,209,366
기타수익	8,728	77,473	9,595	96	(86,836)	9,056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06,887)	(23,264)	3,259	(12,136)	-	(239,029)

3. 순자산 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1.기초순자산	11,741,845	701,985	300,535	166,605	(3,413)	12,907,557
2.재정운영결과	(206,887)	(23,264)	3,259	(12,136)	-	(239,028)
3.순자산의증가	48,677	20,108	210	-	(11,828)	57,167
재산이관․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16,926	647	-	-	(11,797)	5,776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	-	-	-	-	-
기타순자산의 증가	31,751	19,462	210	-	(32)	51,391
4.순자산의 감소	6,606	13,317	13	-	(11,797)	8,139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647	11,150	-	-	(11,797)	-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55	-	-	-	-	55
기타순자산의 감소	5,904	2,167	13	-	-	8,084
5.기말순자산 (1+2+3-4)	11,990,803	732,041	297,474	178,741	(3,445)	13,195,614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Ⅶ.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