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3 호
의 결 연월일	2015. 6. 29.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2015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제279회 정례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29.)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현년도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645억원 사용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은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5,360,167	5,503,112	4,979,636	64,500	458,976 (19,870)	148,059 (19,870)	5,360	305,557
일반회계		4,549,830	4,687,098	4,324,615	64,500	297,983 (16,707)	115,001 (16,707)	5,275	177,707
특별회계		810,337	816,014	655,021	-	160,993 (3,163)	33,058 (3,163)	85	127,850
	지역개발 기금	401,500	410,478	311,601	-	98,877	-	-	98,877
	도청소재지 건설	76,891	76,933	46,889	-	30,044	29,825	-	219
	안면도관광지개발	180	140	43	-	97	90	-	7
	의료급여 기금	236,800	233,562	232,372	-	1,190	-	85	1,105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0,341	10,360	9,278	-	1,082	143	-	939
	금강종합 개발	0	0	0	-	-	-	-	-
	광역교통 시설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296천원을 ‘0’으로 표시	19,005	19,547	2,901	-	16,646	3,000	-	13,646
	학교용지 부담금	11,900	16,116	3,259	-	12,857	-	-	12,857
	균형발전	53,720	48,878	48,678	-	200 (3,163)	0 (3,163)	-	200

※ 순세계잉여금 305,557백만원(일반 177,707, 특별 127,850)

- ’13년 145,506백만원 대비 160,051백만원 증가(109.99%↑)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177,707백만원(‘15년도 세입 170,647백만원 계상)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징 수 비 율(%)
					계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이 월 액	예산현액 대 비	징수결정액 대 비
합 계		5,360,167	5,556,652	5,503,112	53,540	10,888	42,652	102.7	99.0
일반회계		4,549,830	4,737,475	4,687,098	50,377	10,888	39,489	103.0	98.9
특별회계		810,337	819,177	816,014	3,163	-	3,163	100.7	99.6
	지역개발기금	401,500	410,478	410,478	-	-	-	102.2	100.0
	도청소재지 건설	76,891	76,933	76,933	-	-	-	100.1	100.0
	안면도관광지개발	180	140	140	-	-	-	77.8	100.0
	의료급여 기금	236,800	233,562	233,562	-	-	-	98.6	100.0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0,341	10,360	10,360	-	-	-	100.2	100.0
	금강종합 개발	0	0	0	-	-	-	99.5	100.0
	광역교통 시설	19,005	19,547	19,547	-	-	-	102.8	100.0
	학교용지 부담금	11,900	16,116	16,116	-	-	-	135.4	100.0
	균형발전	53,720	52,041	48,878	3,163	-	3,163	91.0	93.9

※ 수납액은 ’13년 5,062,464백만원 대비 440,648백만원 증가(8.7%↑)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지 출 비 율(%)
							예산현액 대 비	지출원인 행위액대비
합 계		5,360,167	5,071,291	4,979,636	167,929 (19,870)	212,602	92.90	98.19
일반회계		4,549,830	4,388,752	4,324,615	131,708 (16,707)	93,507	95.05	98.54
특별회계		810,337	682,539	655,021	36,221 (3,163)	119,095	80.83	95.97
	지역개발기금	401,500	311,600	311,601	-	89,899	77.61	100.00
	도청소재지 건설	76,891	59,993	46,889	29,825	177	60.98	78.16
	안면도관광지개발	180	122	43	90	47	23.89	35.24
	의료급여 기금	236,800	232,371	232,372	-	4,428	98.13	100.00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0,341	9,286	9,279	143	919	89.73	99.92
	금강종합 개발	0	0	0	-	0	100.00	100.00
	광역교통 시설	19,005	14,067	2,901	3,000	13,104	15.26	20.62
	학교용지 부담금	11,900	3,259	3,259	-	8,641	27.38	100.00
	균형발전	53,720	51,840	48,677	3,163 (3,163)	1,880	90.61	93.90

※ 지출액은 ’13년 4,736,813백만원 대비 242,823백만원 증가(5.1%↑)

Ⅲ. 검토 의견

1. 세입결산(결산서 23~24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5,360,167	5,556,652	5,503,112	99.0	53,540	10,888	42,652
일 반 회 계		4,549,830	4,737,475	4,687,098	98.9	50,377	10,888	39,489
	지방세	1,189,000	1,404,469	1,358,343	96.7	46,126	10,717	35,409
	세 외 수 입	113,088	132,615	128,364	96.8	4,251	171	4,080
	지 방 교 부 세	615,616	621,447	621,447	100	-	-	-
	국고보조금등	2,251,461	2,200,551	2,200,551	100	-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80,665	378,393	378,393	100	-	-	-
특별회계(9개)		810,337	819,177	816,014	99.6	3,163	-	3,163
	지역개발 기 금	401,500	410,478	410,478	100	-	-	-
	도청소재도시건설	76,891	76,933	76,933	1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180	140	140	100	-	-	-
	의료급여 기금	236,800	233,562	233,562	100	-	-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0,341	10,360	10,360	100	-	-	-
	금 강 종 합 개 발	0	0	0	100	-	-	-
	광역교통시설	19,005	19,547	19,547	100	-	-	-
	학교용지 부담금	11,900	16,116	16,116	100	-	-	-
	균 형 발 전	53,720	52,041	48,878	93.9	3,163	-	3,163

※ 미수납액 이월액은 ’13년 46,279백만원 대비 3,399백만원 감소(7.8%↓)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4조 6,871억원으로

전년도 4조 2,365억원 대비 4,506억원(10.64%) 증가

- 지방세 1조 3,583억원(’13년도 1조 515억원)

- 세외수입 1,284억원(’13년도 4,423억원)

- 지방교부세 6,215억원(’13년도 6,326억원)

- 보조금 2조 2,005억원(’13년도 2조 271억원)

- 지방채는 없음(’13년도 830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84억원 (’13년도 없음)

《자체 및 의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 감 (B-A)	재 정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세입총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자립도 (결산기준)
	(A)	%		(B)		%
합 계	4,549,830	100		4,687,098		100	137,268	28.4%
자 체 수 입	1,302,088	28.3		1,486,708		31.7	184,620
의 존 수 입	3,247,742	71.4		3,200,390		68.3	△47,352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3년도 32.1% → ’14년도 28.4%

<’13년 대비>		자체수입 : 6,040백만원 감소(’13년 자체수입 1,492,748백만원) 의존수입 : 456,651백만원 증가(’13년 의존수입 2,743,739백만원)

❍ ’13년도와 비교할 때 지방세는 3,068억원(29.2%)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3,139억원(△70.9%), 지방교부세 △111억원(1.75%)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은 1,734억원(8.6%)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784억원이 순증되었음.

- 특히, 지방세 수납액은 1조 3,583억 4,300만원으로 ’13년도(1조 514억 5,800만원) 대비 3,068억 8,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3년도에 비해 지방소비세가 1,068억원, 지역자원시설세가 24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13년도에 비해 1,601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1조 1,890억원을 편성한 후 1조 4,044억 6,9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3,583억 4,300만원을 수납하고 461억 2,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위와 같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의 118%, 수납액이 세입예산의 114% 수준으로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 된 것은

- 매년 관행적으로 세입 목표액을 보수적 견지에서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이처럼 초과세입의 과다발생은 세입예산 편성 시 치밀한 추계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세입편성 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면밀하게 제고하고 추경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상황은 징수결정액 4조 7,375억원의 98.9%인 4조 6,871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504억원 중 109억원은  결손처분 했으며, 39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8%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 4,044억 6,900만원이며, 징수액은 1조 3,583억 4,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71%를 징수하여 ’13년도 징수율 96.72% 대비 0.99%p 증가되었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액 (C=A-B)	미수액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2014년	1,404,469	1,358,343	46,126	10,717	35,409	96.71
2013년	1,098,443	1,051,458	46,985	10,458	36,527	95.72
2012년	1,178,513	1,127,405	51,108	11,338	39,770	95.66

❍ 지방세 미수납액은 ’13년도 469억 8,500만원 보다 △8억 5,900만원(△1.83%) 감소한 461억 2,600만원이며, 이 중 107억 1,7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54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익년도 이월액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56억 4,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1억 3,500만원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음.

- 15.9%에 달하는 납세태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징수유예의 사유로 ’13년도 대비 3억 5,200만원에서 26억  6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주요 징수유예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지방세 미수액 익년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4년	35,409	3,630	1,688	5,648	2,606	9,135	12,702
2013년	36,527	3,990	1,623	5,271	352	12,732	12,559
2012년	39,770	2,700	1,546	5,914	32	18,726	10,852

❍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07억 1,70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28.4%인 30억 4,6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56.2%인 60억 1,900만원이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1억 8,800만원으로,

-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고 있어, 은닉 재산 및 탈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됨.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4년	10,717	3,046	351	188	6,019	1,113
2013년	10,458	4,165	150	496	2,476	3,171
2012년	11,338	3,379	330	168	1,488	5,973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세입원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283억 6,400만원으로 ’13년도 4,422억 8,000만원 대비     △3,139억 1,600만원(△70.97%)이 감소되었음.

- 세외수입 징수율은 96.8%로 ’13년도 대비 2.3%p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2억 5,100만원으로 이중 1억 7,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40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음.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액 (C=A-B)	미수액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2014년		132,615	128,364	4,251	171	4,080	96.79
	경상적	25,765	25,404	361	0	361	98.60
	임시적	106,850	102,960	3,890	171	3,719	96.36
2013년		446,332	442,280	4,052	196	3,856	99.09
	경상적	25,608	25,148	460	39	421	98.20
	임시적	420,724	417,132	3,592	157	3,435	99.15
2012년		481,691	473,745	7,946	181	7,765	98.35

❍ 세외수입 미수액 중 다음연도 이월은 40억 8,000만원이며, 이중 2013년도 이전 미수액 이월금이 27억 9,4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8.48%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세외수입 미수금 익년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4년	4,080	1,104	78	2,108	62	73	655
2013년	3,856	730	17	2,277	-	34	798
2012년	7,765	72	51	2,015	-	22	5,605

❍ 세외수입 총 결손 처분내역은 총 1억 7,100만원임.

《세외수입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2014년	171	4	1	158	7	1
2013년	196	41	-	154	0	1
2012년	181	21	4	130	10	16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면 1,411억원으로 ’13년도 1,756억 7,300만원에 비해 19.7%가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회계연도(A)		2013회계연도(B)		증감(A-B)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합 계	4,737,475	141,100	4,287,525	175,673	449,950	△34,573
지방세	1,404,469	15,766	1,098,443	42,867	306,026	△27,101
세외수입	132,615	151	446,332	2,234	△313,717	△2,083
교부세	621,447	-	632,627	-	△188,820	-
보조금	2,200,551	5,183	2,027,123	572	173,428	4,611
지방채	-	120,000	83,000	130,000	순감△83,000	△1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78,393	-	-	-	순증378,393	-

❍ 2014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8,160억 1,400만원로 전년도(8,259억 7,700만원) 대비 △1.2%, 99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특별회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특별회계(9개)		810,337	819,177	816,014	99.6	3,163	-	3,163
	지역개발 기 금	401,500	410,478	410,478	100	-	-	-
	도청소재도시건설	76,891	76,933	76,933	1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180	140	140	100	-	-	-
	의료급여 기금	236,800	233,562	233,562	100	-	-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0,341	10,360	10,360	100	-	-	-
	금 강 종 합 개 발	0	0	0	100	-	-	-
	광역교통시설	19,005	19,547	19,547	100	-	-	-
	학교용지 부담금	11,900	16,116	16,116	100	-	-	-
	균 형 발 전	53,720	52,041	48,878	93.9	3,163	-	3,163

❍ 2014도 특별회계 총 세입액의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56억 7,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6%이며, 미수납액 31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기타회계전입금 징수결정액 457억 300만원 중 6.92%(’13년도 12.03%)에 상당함.

2. 세출결산(결산서 173~689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합 계		5,360,167	5,071,291	4,979,636	92.9	167,929 (19,870)	212,602	3.9
일 반 회 계		4,549,830	4,388,752	4,324,615	95.0	131,708 (16,707)	93,507	2.1
	일반공공행정	473,365	469,760	468,042	98.9	2,020	3,303	0.7
	공공질서 및 안전	259,811	244,549	227,640	87.6	31,853 (380)	318	0.1
	교육	278,666	278,629	278,629	99.9		37	0.0
	문화 및 관광	188,229	178,161	178,095	94.6	9,733	401	0.2
	환경보호	344,545	319,269	318,626	92.5	775	25,144	7.3
	사회복지	1,155,379	1,153,421	1,153,421	99.8	299	1,659	0.1
	보건	98,269	94,995	94,995	96.7	820	2,454	2.5
	농림해양수산	882,791	867,978	856,022	97.0	19,846 (8,764)	6,923	0.8
	산업․중소기업	85,803	81,925	81,923	95.5	295	3,585	4.2
	수송 및 교통	203,722	174,320	152,424	74.8	49,693	1,605	0.8
	국토 및 지역개발	235,083	220,318	209,373	89.1	15,714 (7,563)	9,996	4.3
	과학기술	10,290	9,630	9,630	93.6	660	0	0.0
	예비비	34,727					34,727	100.0
	기타	299,150	295,797	295,797	99.2		3,353	1.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특별회계(9개)		810,337	682,539	655,021	80.8	36,221 (3,163)	119,095	14.7
	지역개발기금	401,500	311,600	311,601	77.6	-	89,899	22.4
	도청소재도시건설	76,891	59,993	46,889	61.0	29,825	177	0.2
	안면도관광지 개발	180	122	43	23.9	90	47	26.1
	의료급여기금	236,800	232,371	232,372	98.1	-	4,428	1.9
	충남도립대학교운영	10,341	9,286	9,279	89.7	143	919	8.9
	금 강 종 합 개 발	0	0	0	100.0	-	0	0.0
	광역교통시설	19,005	14,067	2,901	15.3	3,000	13,104	69.0
	학교용지부담금	11,900	3,259	3,259	27.4	-	8,641	72.6
	균 형 발 전	53,720	51,840	48,677	90.6	3,163 (3,163)	1,880	3.5

※ 전년대비 집행잔액 78,420백만원 증가(일반 7,135↑, 특별 71,285↑)

- ’13년  134,18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2.6%)→’14년  212,60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9%)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예산현액 4조 5,498억 3,000만원

(’13년도 4조 2,441억 2,500만원 대비 7.2% 증가)

- 지출액 4조 3,246억 1,500만원(예산현액 대비 95.05%)

(’13년도 4조 157억 7,800만원 대비 7.69% 증가)

- 이월액 1,317억 800만원(예산현액 대비 2.89%)

(’13년도 1,419억 7,500만원 대비 7.23% 감소)

- 불용액 935억 700만원(예산현액 대비 2.04%)

(’13년도 863억 7,200만원 대비 8.26% 증가)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3년도 대비 71억 3,500만원,불용률은 0.03%p 증가하였음.

불용액(집행잔액) = 예산현액-지출액(당해연도 세출)-다음연도 이월액

- 이는 사업계획의 신중한 수립 및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줄여 건전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14년	4,549,830	4,324,615	131,708	93,507	불용률 2.06%
2013년	4,244,125	4,015,778	141,975	86,372	불용률 2.03%
2012년	4,207,828	4,033,155	91,629	83,044	불용률 1.97%

❍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부속서류 135~314p)

-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266억 6,800만원, 예산절감 5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73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 6,100만원, 예비비 347억 2,700만원으로,

-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불용률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4년도	93,507	26,668	5	27,345	4,761	34,727	2.06
2013년도	86,372	11,312	91	40,896	19,812	14,261	2.03
2012년도	83,044	24,621	17	30,192	1,834	26,380	1.97

❍ 사업비 100% 전액 불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기타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 300만원 등 3개 사업이며,

- 부패방지 및 재산등록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23개 사업의 전액불용사업의 불용사유를 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 한 바 당초 예산집행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각각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사업비 전액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조사과	부패방지 및 재산등록 추진	기타보상금	2.0	0		2.0	194p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행사실비보상금	1.4	0		1.4	201p
정책기획관	도의회의원 후생복지 지원금	의원상해부담금	54.0	0		54.0	206p
예산담당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기타보상금	5.0	0		5.0	208p
예산담당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포상금	5.0	0		5.0	208p
혁신관리담당관	성과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0.5	0		0.5	211p
혁신관리담당관	직무역량 강화	기타보상금	5.0	0		5.0	213p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자자보	500.0	0		500.0	221p
국제통상과	상하이사무소 활동지원	공공운영비	2.3	0		2.3	234p
국제통상과	상하이사무소 활동지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	0		1.1	234p
국제통상과	LA사무소 활동지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	0		1.1	235p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협력	기타보상금	2.0	0		2.0	236p
국제통상과	국제민간교류 확대	민간인국외여비	28.5	0		28.5	237p
자치행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자경보	1.5	0		1.5	265p
새마을회계과	깨끗한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	0		10.0	281p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개발사업육성	연구용역비	50.0	0		50.0	321p
농업정책과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민간자본보조	150.0	0		150.0	327p
농업정책과	사용잔액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9.2	0		29.2	328p
보건행정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3.0	0		3.0	399p
식의약안전과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50.0	0		750.0	404p
토지관리과	부동산특조법 보전문서 디지털화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3.0	0		3.0	462p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제반업무 추진	배상금 등	0.5	0		0.5	485p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79.9	0		79.9	641p
종건소 공주지소	과적단속 업무수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	0		1.8	659p
종건소 공주지소	과적단속 업무수행	배상금 등	0.2	0		0.2	659p
종건소 홍성지소	과적단속 업무수행	배상금 등	0.2	0		0.2	664p

- 특히,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5억원은  2013년도 사업기간 부족을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업별 1억원 이상 불용처리된 아래 사업중 불용률 20%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1억원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액은 이월사업비 포함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경보	6,264.5	6,002.5		262.0	4.2	222p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균형발전사업 지원	기타회계전출금	53,363.5	50,723.5		2,640.0	4.9	223p
국제통상과	수출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민간위탁금	2,875.0	2,682.8		192.2	6.7	237p
기업지원과	기업이전 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7,079.1	14,556.1		2,523.0	14.8	245p
전략산업과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국가직접)	민간경상보조	1,828.1	1,667.1		161.0	8.8	251p
총무과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35.4	1,457,9		177.5	10.9	261p
새마을회계과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공공운영비	6,251.0	5,586,4		664.6	10.6	281p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1,703.0		1,297.0	43.2	332p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2,800.5	2,673.0		127.5	4.6	339p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2,548.0	1,893.0		665.0	26.1	339p
축산과	축산농가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9,381.4	8,083.4		1,298.0	13.8	351p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5,907.5	5,480.5		427.0	7.2	360p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	1,188.8	735.8		453.0	38.1	366p
사회복지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	4,841.1	4,505.3		335.8	6.9	373p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78.1	2,898.9		479.2	14.2	383p
보건행정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789.5	1,467.1		322.4	18.0	394p
식의약안전과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	520.0		480.0	48.0	404p
식의약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310.9	60.9		250.0	80.4	407p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불용률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2,356.4	2,161.5	194.9	8.3	409p
수질관리과	하수관거 정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89,755.0	83,649.0	6,106.0	6.8	421p
수질관리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32,714.0	27,465.0	5,249.0	16.0	421p
수질관리과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691.0	607.0	1,084.0	64.1	421p
수질관리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45,535.0	37,306.0	8,229.0	18.1	421p
수질관리과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지급	자치단체자본보조	43,013.0	40,408.0	2,605.0	6.1	422p
수질관리과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4,717.0	33,195.0	1,522.0	4.4	422p
산림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무관리비	1,920.0	1,680.6	239.4	12.5	427p
건설정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8,843.0	12,700.0	6,143.0	32.6	434p
도로교통과	강경-연무간 국가지원지방도(68호)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426.2	17,599.0	832.2	4.5	442p
도로교통과	기지시-한진 지방도(619호)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300.0	200.0	100.0	33.3	449p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자치단체경상보조	765.0	515.4	249.6	32.6	473p
농업기술원 총무과	농업진흥 활동	사무관리비	162.6	26.4	136.2	83.8	569p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청사이전	시설비및부대비	4,735.2	4,193,3	541.9	11.4	609p
수산연구소	인건비	보수	984.5	870.1	114.4	11.6	646p
수산관리소	인건비	보수	1,402.2	1,037.7	364.5	26.0	652p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예산현액은 8,103억 3,700만원으로 ’13년도 예산현액 8,226억 6,400만원 보다 △123억 2,700만원(△1.50%)이 감액되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0.8%인 6,550억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31억 6,300만원을 포함한 362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7%(1,190억 9,500만원)로 전년도 보다 712억 8,500백만원이 증가 함.

- 기타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67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4,500만원, 예비비 9억 2,800만원임.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29,195	-	-	26,722		1,545	928
내포신도시건설	176	-	-	151		-	25
안면도관광지개발	47	-	-	18		-	29
의료급여기금	4,428	-	-	2,848		1,545	35
충남도립대학교운영	919	-	-	267		-	652
금강종합개발	0	-	-	0		-	-
광역교통시설	13,104	-	-	13,067		-	37
학교용지부담금	8,641	-	-	8,591		-	50
균형발전	1,880	-	-	1,780		-	100

❍ 기타특별회계별 5,000만원이상 불용처리 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한 소관부서에서 설명과 함께 확인이 필요함.

《 5,000만원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도청소재도시건설	인력운영비	보수	2,131.9	2,004.0		127.9	721p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위탁수수료지급	사무관리비	750.0	646.4		103.6	735p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민간위탁금	232,399.7	228,118.2		4,281.5	736p
충남도립대학교운영	도서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718.9	621.0		97.9	747p
충남도립대학교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92.4	273.9		118.5	748p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관리	자치단체등이전	215.0	0		215.0	763p

3. 잉여금(결산서 27p, 30p)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잉 여 금
				계	이 월 사 업 비				국 비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5,503,112	4,979,636	458,976 (19,870)	148,059 (19,870)	46,266 (3,776)	16,994 (11,694)	84,799 (4,400)	5,360	305,557
일 반 회 계		4,687,098	4,324,615	297,983 (16,707)	115,001 (16,707)	46,176 (3,776)	13,994 (8,531)	54,831 (4,400)	5,275	177,707
특별회계(9개)		816,014	655,021	160,993 (3,163)	33,058 (3,163)	90	3,000 (3,163)	29,968	85	127,850
	지역개발기금	410,478	311,601	98,877	-	-	-	-	-	98,877
	도청소재도시건설	76,933	46,889	30,044	29,825	-	-	29,825	-	219
	안면도관광지 개발	140	43	97	90	90	-	-	-	7
	의료급여기금	233,562	232,372	1,190	-	-	-	-	85	1,105
	충남도립대학교운영	10,360	9,278	1,082	143	-	-	143	-	939
	금 강 종 합 개 발	0	0	-	-	-	-	-	-
	광역교통시설	19,547	2,901	16,646	3,000	-	3,000	-	-	13,646
	학교용지 부담금	16,116	3,259	12,857	-	-	-	-	-	12,857
	균 형 발 전	48,878	48,677	200 (3,163)	- (3,163)	-	- (3,163)	-	-	200

※ 자금 없는 이월액은 잉여금에 미포함하고 2015회계연도에 세입조치함

❍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

- 2012회계 : 200,984백만원(일반회계 119,497, 특별회계 81,487)

- 2013회계 : 145,506백만원(일반회계  89,378, 특별회계 56,128)

- 2014회계 : 305,557백만원(일반회계 177,707, 특별회계 127,850)

⇨ 전년대비  160,051백만원 증가

4.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서 691~702p)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타특별회계는 이용․전용․이체 없음

1)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

- 전용 (결산서 697p) :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등 7건에 2억 853만원으로 전년도(28건, 14억 4,937만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앞으로도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단위 : 백만원)

건 명	전용액	전 용 사 유	관련부서
합 계(7건)	208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2014. 7. 9)	50	당초 임차물품을 구입물품으로 대체 예산절감 (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	의회사무처(총무)
청소년 보호 (2014. 1. 14)	2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효율적운용 (사회복지보조 →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여성가족정책관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 (2014. 1. 23)	53	충남발전연구원 증축 설계 (출연금 → 시설비)	정책기획관
사회적경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2014. 9. 24)	10	사회적경제 홍보 (민간경상보조 → 사무관리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방행정 시책추진 (2014. 8. 4)	9	대학생 아르바이트 법정수당 지급 (사무관리비 → 기타보상금)	자치행정과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2014. 10. 7)	30	제2회 지방자치 박람회 (자치단체자본보조 → 행사운영비)	자치행정과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2014. 8. 1)	30	2014충남 여성농업인 농산물홍보 한마당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업정책과

3) 예산 이체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님. 이체의 단위인 세부사업의 분할. 합병은 불가함.

- 이체(결산서 701 ~ 702p) : 2014. 9. 18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이관에 6개과, 17건, 221억 2,1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건 명	이체액	이 체 사 유	관련부서
합 계(17건)	22,121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원 (2건)	8,135	2014. 9. 18 조직개편 (지속가능발전담당관→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경기장 시설확충(1건)	9,380	2014. 9. 18 조직개편 (체육진흥과→전국체전준비기획단)	전국체전준비기획단
항만정책등 심의회 운영 등 (11건)	4,381	2014. 9. 18 조직개편 (해운항만과→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등 (3건)	225	2014. 9. 18 조직개편 (수산과→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

5. 예비비 지출(결산서 703~707p)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11억 6,800만원으로서 교황방문 다큐멘터리 제작 등 47건, 55억 1,237만원을 지출 결정, 53억 9,9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292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95%임.

※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6,283만원, 지출결정은 19건, 50억 163만원, 지출은 36억 7,705만원(집행률 73.5%), 이월 12억 8,639만원.

❍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함.

- 특히, 프란치스코교황 방문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등 8건, 7억 8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 후 6억 2,416만원을 지출하고, 8,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비비 설치 및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계		5,512
치수방재과	하천편입토지 수용보상금 소송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예비비 지원	73	삽교천 편입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금 및 이자 등 예비비로 지원	14-01-08
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고병원성 AI유입차단을 위한 예비비 지원	640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우리 도 유입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방역활동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	14-01-24
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AI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예비비 추가 지원	1,834	금년 1월에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장기화됨에 따라 최초 1개월분의 예비비로는 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소요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로 긴급방역을 위한 경비 2개월분을 예비비로 지원	14-03-24
총무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 지원	50	세월호 여객선 사고는 사전 예기치 못한 인재로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도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라고 판단되어 예비비로 지원	14-05-01
홍보협력관, 관광산업과, 도로교통과, 방호구조과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도 방문에 따른 소요 경비 예비비 지원	708	2014년 8월 교황이 우리도를 방문함에 따라 해미읍성, 솔뫼성지 등 순례길 주변지역 정비, 사전 홍보, 의료서비스 제공 등 행사 준비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원	14-05-07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도로교통과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예비비 지원	19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소송 결과 도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로서 지급 기한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금 및 월사용료 18,65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7-08
친환경농산과	14.4.5 이상 저온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120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과수)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120,48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7-08
친환경농산과	14.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7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과수)의 우박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6,96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7-17
세정과	일시차입금(1,200억원) 상환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	610	조기집행을 위해 2014.6.30일에 1,200억원을 일시차입한 것에 대한 원금상환에 따른 발생이자 609,8 64천원 예비비 지원(9월이후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보전예정)	14-08-22
치수방재과	7.17~19 호우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49	장마전선과 북서기류의 이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48,6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8-29
친환경농산과	7.25~26 강풍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19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19,095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9-01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산림환경 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비용 예비비 지원	243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코자하는 긴급 방제비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비용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여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243,0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1-06
산림환경 연구소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손해배상관련 예비비	35	숲가꾸기패트롤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배현동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대하여 도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은 사전예측이 어려운 지출소요로서 일자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비용 35,2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1-06
종합건설 사업소 공주지소	교통사고구상금청구소송가집행비용예비비지원	22	지방도625호선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가집행 청구금에 대해 일자별로 이자금액이 발생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비용 22,0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1-28
도로교통과	위험교량 오곡교 정비공사	160	지방도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 결함 발생(E등급)으로 판정된 오곡교(국지도57호,천안)에 대한 긴급 보수를 위해 예비비 160,000천원 지원	14-12-15
치수방재과	12.1~6 대설강풍피해 복구지원비 예비비 지원	923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에 따르는 도비 923,0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2-26

6. 이월사업비 현황(부속서류 585~656p)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등 28건, 1,181억 6,857만원으로 2013년도(37건, 1,195억 9,120만원) 보다 1.2%(14억 2,263만원)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신도시 진입도로 등 4건, 334억 7,696만원으로 2013년도 5건, 612억 6,466만원 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현황(일반회계)은 총 117건, 1,317억 796만원임.

- 명시이월 42건에 499억 5,134만원, 사고이월 26건 225억 2,522만원, 계속비이월 49건에 592억 3,140만원임, 전년대비 102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4년	117	131,708	42	49,951	26	22,525	49	59,232
2013년	117	141,975	39	58,150	20	31,724	58	52,101
2012년	119	91,629	36	40,410	21	12,947	63	38,272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 362억 2,060만원임.

- 명시이월 1건에 9,000만원, 사고이월 4건 61억 6,300만원, 계속비 이월 7건에 299억 6,760만원임, 전년대비 175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4년	12	36,221	1	90	4	6,163	7	29,968
2013년	13	53,819	1	200	4	6,614	8	47,005
2012년	10	49,514	-	-	-	-	10	49,514

가. 명시이월 (부속서류 631~633p, 647p)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사업 등 일반회계 42건 499억 5,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1건 9,000만원임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ㆍ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 및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사업기간부족과 국비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명시이월 사업 중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업무추진』등 11건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예산전액을 이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월 사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획관리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업무추진	연구용역비	500	500	용역기간 부족
경제산업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치단체경상보조	100	100	용역기간 부족
경제산업실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보급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660	660	사업기간 부족
농 정 국	한우명품화지원	민간자본보조	1,456	1,456	사업기간 부족
복지보건국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520	사업기간 부족
복지보건국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지원	민간자본보조	300	300	사업기간 부족
건설교통국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6	6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해양수산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시설비	4,443	4,443	기재부 총사업비확정 및 국비교부지연
해양수산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감리비	47	47	시설비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해양수산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시설부대비	10	10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수산연구소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시설부대비	1	1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특히, 식의약안전과 소관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예산확보 후 5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8,000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의 과다계상과 이월액 확정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

나. 사고이월 (부속서류 634~635p, 648~649p)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26건에 225억 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4건에 61억 6,300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지출통제가 있어야 하며,

❍ 사고이월된 일부 사업 중 명시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을 의회승인    불필요의 편리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연도말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의  적절한 배분․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주요사유는 사업기간 장기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서   매년 반복됨.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견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계속비 이월 (부속서류 636~638p, 650~651p)

❍「지방재정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사업 등 49건에 592억 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건, 299억 6,800만원임.

7. 채무부담 행위(결산서 709p)

❍ 해당 없음

8. 채권․채무(결산서 899~913p)

1) 채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조 602억 4,450만원으로

- ’13년도말 1조 840억 8,718만원에서 당해연도 1,724억 1,686만원이 발생하고 1,962억 5,954만원이 소멸되어, ’13년도 대비 238억 4,268만원 (2.2%)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 현재액 (A)	발 생 (B)	소 멸 (C)	’14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계	1,084,087	172,417	196,259	1,060,245
		원금	1,084,046	172,412	196,256	1,060,202
		이자	41	5	3	43
일반회계		계	104,451	6,461	16,528	94,384
		원금	104,451	6,461	16,528	94,384
		이자	-	-	-	-
특별회계	기타 특별 회계	계	-	-	-	-
		원금	-	-	-	-
		이자	-	-	-	-
	공기업특별 회계	계	978,352	165,721	179,486	964,587
		원금	978,352	165,721	179,486	964,587
		이자	-	-	-	-
기 금		계	1,284	235	245	1,274
		원금	1,243	230	242	1,231
		이자	41	5	3	43

2) 채무

❍ 2014년도말 도의 채무는 ’13년도말 8,963억 7,888만원에서 1,865억 8,760만원이 발생하고, 2,198억 8,239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8,630억 8,409만원임. 이는 ’13년도 대비 △3.71%(△332억 9,479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 현재액 (A)	발 생 (B)	소 멸 (C)	’14년말 현재액 (A+B-C)
합 계		896,379	186,588	219,883	863,084
일반회계		20,330	-	19,930	400
기타 특별회계	도청소재 도시건설	43,000	-	38,000	5,00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831,780	186,588	161,413	856,955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1,269	-	540	729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부속서류 703~706p)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동산인 선박 및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근거한 보유액임.

❍ 충청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3조 3,133억4,190만원, 일반재산 3,633억 2,416만원 등 총 3조 6,766억 6,606만원으로 ’13년도 3조 4,046억 1,146만원 대비 2,720억 5,460만원(8.0%)증가하였음.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13년말 현재액(A)			증 가(B)			감 소(C)			’14년말 현재액(A+B-C)
	수 량	면적	금 액	수 량	면적	금 액	수 량	면적	금 액	수 량	면적	금 액
합 계	1,660,347	144,920,437	3,404,611	601,192	3,068,998	348,543	817	3,177,371	76,489	2,260,722	144,812,064	3,676,665
토 지	73,268	144,335,226	1,652,701	996	3,022,064	166,436	789	3,170,404	74,514	73,475	144,186,886	1,744,623
건 물	896	565,678	641,347	166	45,573	153,179	20	6,652	1,424	1,042	604,599	793,102
공작물	187	-	817,684	13	-	8,090	-	-	-	200	-	825,774
선 박	3	-	3,486	2	-	1,356	-	-	-	5	-	4,842
항공기	-	-	-	1	-	12,191	-	-	-	1	-	12,191
무체재산	140	-	3,011	4	-	11	3	-	76	141	-	2,946
유가증권	1,585,603	-	277,055	600,000	-	6,000	-	-	-	2,185,603	-	283,055
용익물권	56	5,759	4,189	10	1,361	1,280	5	315	475	61	6,805	4,994
회원권	194	13,774	5,138	-	-	-	-	-	-	194	13,774	5,138

10. 물품 증감 및 현재액(부속서류 707~713p)

❍ 2014년도말 물품현황은 8,425점 726억 1,582만원으로 2013회계연도말  1,676점 237억 9,566만원 보다 488억 2,016만원이 증가하였음.

- 증가 : 7,472점 621억 9,615만원(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 감소 :  723점 133억 7,600만원(매각, 양여, 폐기 등)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말		취득		처분		’14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	1,676	23,796	7,472	62,196	723	13,376	8,425	72,616

※ 주요 증가사유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에 의거 정수관리 물품 대상 증가

(기존 31개 품목 → 58개 품목으로 변경 / 신규 33개, 제외 6개)

11. 금고 (부속서류 7p, 553p)

❍ 2014년도 금고상의 세입은 5조 5,031억 1,225만원, 세출은 4조 9,796억 3,632만원, 잔액은 5,234억 7,593만원으로 결산서와 일치함.

❍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291억 8,150만원으로 보증금 7억 2,819만원,   보관금 281억 8,538만원, 잡종금 등 기타 2억 6,793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 현재액	증 감	’14년말 현재액	비 고
합 계	15,666	13,515	29,181
보 증 금	78	650	728	입찰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66 철거이행보증금 13 계약보증금 647
보 관 금	15,414	12,771	28,185	소득ㆍ주민세 280, 건강보험료(개인,기관) 316 부가가치세 331 기타 27,258
잡종금등 기타	174	94	268	예금이자 44 기타 224

12. 기금결산(부속서류 659~701p)

❍ 2014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서 ’13년도말 현재액은 2,174억 9,24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47억 4,049만원, 지출액은 136억 2,630만원으로 차인잔액(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86억 659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기금수	14	13	13	12	12
연도말 현재액	228,606	217,492	203,535	194,035	178,787

※ 2014회계연도중 청양대학장학기금 신설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3년도 대비 재난관리기금 36억 3,500만원(10.0%),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3,800만원(6.0%),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4,600만원(4.4%), 난치병치료후원금 8,600만원(3.8%) 등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이 1,300만원(△0.4%) 감소하였음.

- 14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대부분이 출연금,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등임.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7억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고, 기금적립은 예금이자로 한정되고 있으며 집행실적도 없어, 점차적으로 일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 함.

- 기금운용 지출 실태에서 나타나듯 기금적립액 대부분을 예탁금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 함.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수입액 대비 집행질적이 미흡한바 「재해구호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확대방안의 강구가 필요 함.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4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3년말대비)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14개)	217,492	11,114	24,740	13,626	228,606	5.1
① 통합관리기금	0	0	2,282	2,282	0	-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3,743	86	145	59	3,829	2.3
③감채기금	39	1	1	0	40	2.6
④ 문화예술진흥기금	5,642	338	1,118	780	5,980	6.0
⑤ 청소년육성기금	2,964	△13	102	115	2,951	△0.4
⑥ 농어촌진흥기금	24,289	305	818	513	24,594	1.3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103,813	4,546	6,115	1,569	108,359	4.4
⑧ 사회복지기금	4,606	5	172	167	4,611	0.1
⑨ 재해구호기금	25,933	801	875	74	26,734	3.1
⑩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81	86	122	36	2,367	3.8
⑪ 식품진흥기금	7,064	60	846	786	7,124	0.8
⑫ 재난관리기금	36,306	3,635	10,127	6,492	39,941	10.0
⑬ 남북교류협력기금	812	26	26	0	838	3.2
청양대학장학기금 2014회계연도 중 청양대학장학기금 신설	-	1,238	1,991	753	1,238	순증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도			’14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 계(14개)	22,426	10,625	47.4	21,996	13,626	61.9
① 통합관리기금	2,542	2,542	100.0	2,282	2,282	100.0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76	60	78.9	100	59	58.0
③감채기금	39	0	0	40	0	0
④ 문화예술진흥기금	878	835	95.1	815	780	95.7
⑤ 청소년육성기금	112	112	100.0	115	115	100.0
⑥ 농어촌진흥기금	875	490	56.0	875	513	58.6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7,876	2,353	29.9	6,703	1,569	23.4
⑧ 사회복지기금	304	93	30.6	239	167	69.9
⑨ 재해구호기금	1,600	20	1.3	1,600	74	4.6
⑩ 난치병치료후원기금	102	70	68.6	112	36	32.1
⑪ 식품진흥기금	1,522	961	63.1	1,657	786	47.4
⑫ 재난관리기금	6,500	3,089	47.5	6,800	6,492	95.5
⑬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청양대학장학기금	-	-	-	658	753	114.4

Ⅳ. 성인지 결산안 검토(부속서류 763~1089p)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성인지사업은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달성, 성별 수혜분석 등을 파악, 성 평등 정책 수립 및 시정 조치 등을 통해 양성   평등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중점운영, 그 밖에 여성경제인 경영활동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문화관광, 보건의료분야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추진

⇨ 복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여성 수혜자가 증가로 양성 평등에 기여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133개 사업에 3,052억 5,300만원을 집행, 성인지예산액 대비 98.94%의 집행으로 ’13년도 대비 0.12%p 상승

-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1개사업 682억 900만원(예산현액대비 99.7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04개사업 2,264억 400만원(  ”    98.68%)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8개사업 76억 4,000만원 (     ”      99.80%)

《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총 계		75	133	247,138	305,496	244,211	202,253	98.82	98,94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21	21	91,338	68,417	88,972	68,209	97.41	99,70
	일반회계	21	21	91,338	68,417	88,972	68,209	97.41	99,70
	기타특별회계	-	-	-	-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45	104	147,787	229,423	147,238	226,404	99.63	98,68
	일반회계	45	104	147,787	229,423	147,238	226,404	99.63	98,68
	기타특별회계	-	-	-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9	8	8,013	7,655	8,001	7,640	99.85	99,80
	일반회계	9	8	8,013	7,655	8,001	7,640	99.85	99,80
	기타특별회계	-	-	-		-		-

※ 여성정책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필수 사업이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별도 사업임.

❍ 성인지 사업의 추진상황을 볼 때 조직별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에 치중되어 있어 양성평등 및 성별 수혜평등 차원에서 실국별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실국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개)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계		여 성
					구성비		구성비
총계	133	305,496	100.0	302,253	100.0	166,880	55.2	98.94
여성가족정책관실	19	24,993	8.18	24,674	8.16	16,436	66.6	98.72
기획관리실	8	14,032	4.59	13,679	4.53	8,460	61.8	97.49
경제통상실	12	23,096	7.56	22,742	7.52	5,855	25.7	98.47
안전자치행정국	8	2,883	0.94	2,807	0.93	1,538	54.8	97.36
문화체육관광국	8	20,576	6.74	20,522	6.79	10,723	52.3	99.73
농정국	13	27,370	8.96	25,902	8.57	8,154	31.5	94.64
복지보건국	27	165,730	54.25	165,654	54.81	103,838	62.7	99.95
환경녹지국	8	7,980	2.61	7,980	2.64	3,865	48.4	100.0
건설교통국	2	7,836	2.57	7,833	2.59	4,125	52.7	99.96
해양수산국	1	197	0.06	175	0.06	72	41.0	88.95
소방본부	1	438	0.14	437	0.14	34	7.9	99.80
농업기술원	17	5,992	1.96	5,896	1.95	1,794	30.4	98.40
산림환경연구소	4	884	0.29	862	0.29	458	53.1	97.47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2	3,433	1.12	3,039	1.01	1,520	50.0	88.54
수산관리소	3	56	0.02	51	0.02	8	15.6	92.03

《 사업 수혜자별 》

(단위 : 명,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 수혜자			지출액
	계	여 성	비율	계	여 성	비율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6,572	5158	78.48	3,333	2,616	78.5
성릴레이 교육	9,695	5,600	57.76	67	39	57.8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677	677	100.0	71	71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76,465	38,575	50.45	1,166	588	50.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0,036	7,529	75.02	3,989	2,993	75.0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지원	55,395	47,245	85.29	249	212	85.3
아이돌봄지원사업	13,810	7,110	51.48	4,483	2,308	51.5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9,235	9,235	100.0	2,440	2,440	100.0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1,314	1,314	100.0	366	366	100.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14,223	12,663	89.03	1,231	1,096	89.0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387	76	19.64	123	24	19.6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	456	246	53.95	873	471	53.9
위기 청소년 지원	381,415	180,810	47.41	2,766	1,311	47.4
청소년 보호	381,415	180,810	47.41	264	125	47.4
청소년 활동 진흥	25,500	12,000	47.06	2,488	1,171	47.1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571	345	60.42	42	25	60.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140	98	70.00	414	290	70.0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보호및지원	12	12	100.0	140	140	100.0
다문화가정삶의질향상	465	411	88.39	170	150	88.4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148	39	26.35	188	49	26.4
도민평가단 운영	185	47	25.41	62	16	25.4
직무역량 강화	978	413	42.23	133	56	42.2
지역 인적자원 개발	1,382	729	52.75	5,868	3,095	52.7
사회적기업 육성	1,542	1,051	68.16	6,212	4,234	68.2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94	78	82.98	1,215	1,009	83.0
경제정책개발활동	12,104	2,319	19.16	113	22	19.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2,074,918	1,020,266	49.17	7,459	3,668	49.2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640	285	44.53	55	24	44.5
맞춤형 기능인력양성	265	51	19.25	2,708	521	19.2
청년창업지원사업	116	34	29.31	1,150	337	29.3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70	8	11.43	329	38	11.4
희망이음 프로젝트	254	60	23.62	48	11	23.6
공무원 해외교류	368	44	11.96	466	56	12.0
해외시장 개척	1,200	56	4.67	2,683	125	4.7
국제 민간교류 확대	70	32	45.71	42	19	45.7
중소기업 행사지원	722	82	11.36	69	8	11.4
중소기업자금지원 이자보전	520	70	13.46	7,620	1,026	13.5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2,865	975	34.03	686	233	34.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247	186	75.30	337	254	75.3
도정모니터 운영	191	86	45.03	12	5	45.0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178,480	156,800	87.85	94	83	87.9
시군자원봉사단 육성	375,225	191,316	50.99	21	11	51.0
농어촌등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83,626	52,308	62.55	950	594	62.5
정보화 촉진	691	411	59.48	107	64	59.5
정보격차 해소	943	463	49.10	601	295	49.1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지원	2,047,631	1,010,210	49.34	720	355	49.3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2,063,050	1,016,667	49.28	3,343	1,647	49.3
생활체육 활성화	1,003,122	652,029	65.00	3,995	2,597	65.0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12,455	2,491	20.00	311	62	20.0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	142	101	71.13	322	229	71.1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2,057,178	1,014,113	49.30	6,802	3,353	49.3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2,057,178	1,014,113	49.30	4,680	2,307	49.3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2,038,022	1,006,172	49.37	349	172	49.4
농업정책개발사업 육성	12	-	0.00	108	-	0.0
농업인 교육훈련	300	70	23.33	162	38	23.3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0	5	12.50	184	23	12.5
농촌 체험관광 육성	31,160	16,580	53.21	1,887	1,004	53.2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63	43	68.25	694	473	68.3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	8,350	1,690	20.24	1,280	259	20.2
농업지원센터 육성	4,375	4,375	100.0	326	326	100.0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4,563	4,563	100.0	3,909	3,909	100.0
3농혁신 업무추진	35	2	5.71	4,101	234	5.7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394,324	200,367	50.81	2,291	1,164	50.8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394,324	200,367	50.81	1,082	550	50.8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25	109	9.69	1,796	174	9.7
축산농가 육성	-	-	-	8,083	-	0.0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70,015	33,659	48.07	9,042	4,347	48.1
보육교사 보수교육	1,674	1,587	94.80	98	93	94.8
보육돌봄서비스	2,689	2,529	94.05	30,545	28,727	94.0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15,333	10,476	68.32	18,340	12,531	68.3
독거노인 지원	12,183	8,649	70.99	1,206	856	71.0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15,085	10,560	70.00	10,985	7,690	70.0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6,499	12,748	48.11	3,049	1,467	48.1
자활근로사업 지원	2,558	1,662	64.97	12,763	8,293	65.0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원	465	199	42.80	991	424	42.8
생활안정 지원	22,000	10,230	46.50	14,619	6,798	46.5
학습환경 조성	22,000	10,230	46.50	10,374	4,824	46.5
안전 및 권리 증진	22,000	10,230	46.50	6,350	2,953	46.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15,365	8,419	54.79	9,013	4,939	54.8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3,807	37,454	58.70	47	28	58.7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862	627	72.74	1,697	1,234	72.7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774	451	58.27	4,341	2,530	58.3
장애인복지관 운영	17,153	6,727	39.22	5,746	2,254	39.2
장애인체육관 운영	41,355	23,030	55.69	356	198	55.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39	218	40.45	931	377	40.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8,494	7,794	42.14	463	195	42.1
장애인 교육사업	837	837	100.0	70	70	10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60,863	32,089	52.72	15,313	8,073	52.7
치매환자 관리지원	16,997	12,112	71.26	981	699	71.3
성인병질환 검진지원	2,180	798	36.61	26	10	36.6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	-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2,062,273	1,046,408	50.74	7,765	3,940	50.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97	24	24.74	84	21	24.7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사업	1,390	818	58.85	459	270	58.8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9,395	5,405	57.53	51	30	57.5
충청남도녹색성장포럼운영	25	3	12.00	50	6	12.0
환경교육체계화 구축	12,835	7,015	54.66	70	38	54.7
환경봉사단 육성	252	5	1.98	117	2	2.0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	2,097,555	1,029,705	49.09	540	265	49.1
산촌생태마을 조성지원	2,062,924	1,016,516	49.28	595	293	49.3
수목원조성 지원	2,062,924	1,016,516	49.28	1,875	924	49.3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2,062,924	1,016,516	49.28	4,681	2,307	49.3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197	179	90.86	327	297	90.9
내포보부상촌 조성	2,116,830	1,079,571	51.00	7,506	3,828	51.0
배상 및 복구 총괄지원	45,168	18,530	41.02	175	72	41.0
전문소방인력 양성	2,090	165	7.89	437	34	7.9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7	16	43.24	107	46	43.2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19	14	73.68	130	96	73.7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215	32	14.88	982	146	14.9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0,186	7,215	17.95	1,334	239	18.0
농업전문인력 양성	49,262	15,754	31.98	1,089	348	32.0
전문농업인 교육	2,299	436	18.96	138	26	19.0
농기계훈련사업	635	38	5.98	334	20	6.0
농업인대학 운영(농업전문)	53	16	30.19	40	12	30.2
선도농가경영(강소농)육성	1,436	117	8.15	424	35	8.1
농촌지역리더양성	119	38	31.93	61	19	31.9
건강한 농촌생활	452	115	25.44	60	15	25.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360	172	47.78	191	91	47.8
농촌여성 능력개발	13,356	13,356	100.0	552	552	100.0
농작업 재해예방	550	263	47.82	185	88	47.8
3농혁신대학 운영	823	205	24.91	68	17	24.9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80	16	20.00	156	31	20.0
귀농대학 운영	73	18	24.66	46	11	24.7
휴양림 보완사업	195,658	97,829	50.00	397	198	50.0
자연휴양림 관리	195,658	97,829	50.00	131	66	50.0
자연학습교육 운영	4,687	2,325	49.61	67	33	49.6
자연휴양림 관리(휴)	456,405	274,974	60.25	267	161	60.2
어업인후계자 교육	122	14	11.48	33	4	11.5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755	240	31.79	6	2	31.8
한국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	16	3	18.75	13	2	18.8
시설물 유지관리	684,708	342,354	50.00	2,992	1,496	50.0
공원 관리	684,708	342,354	50.00	47	24	50.0

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요약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임.

《시정 및 개선, 건의 사항》

-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참조

Ⅵ.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조치결과

❍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 : 별책 참조

Ⅶ.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 별책 참조

『참고 1』

재무제표(복식부기 결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2011	12,976,406	1,008,844	11,967,562	3,656,709	4,175,027	△518,318
2012	13,152,564	1,023,032	12,129,532	3,951,901	4,254,974	△303,073
2013	13,303,466	983,467	12,319,999	3,943,273	4,225,258	△281,985
2014	13,868,497	960,940	12,907,557	4,327,794	4,680,710	△352,916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이유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냄

1.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산총계	12,156,437	707,145	301,282	1,075,972	(372,339)	13,648,497
유동자산	362,899	65,405	298,746	213,272	(99,244)	841,078
투자자산	390,092	-	1,149	862,699	(273,095)	980,845
일반유형자산	955,214	368,062	1,387	1	0	1,324,664
주민편의시설	680,614	41,313	-	-	-	721,927
사회기반시설	9,750,274	232,267	-	-	-	9,982,541
기타비유동자산	17,344	98	0	-	-	17,442
부채총계	414,592	5,160	746	909,367	(368,925)	960,940
유동부채	135,617	5,098	556	182,066	(99,275)	224,062
장기차입부채	269,650	-	190	693,949	(269,650)	694,139
기타비유동부채	9,325	62	-	33,352	-	42,739
순자산총계	11,741,845	701,985	300,535	166,605	(3,413)	12,907,557
고정순자산	11,105,712	636,740	1,387	1	296,000	12,039,840
특정순자산	-	-	299,148	-	-	299,148
일반순자산	636,133	65,245	-	166,604	(299,413)	568,568
부채및순자산총계	12,156,437	707,145	301,282	1,075,972	(372,338)	13,868,497

2. 재정운영보고서

1)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합계
1. 사업순원가	3,939,198	2,396,589	1,542,609		1,542,609
2. 관리운영비			477,623	(154,935)	322,688
3. 비배분비용			75,534	(12,627)	65,907
4. 비배분수익			248,867	(12,596)	236,271
5. 재운영순원가 (1+2+3-4)			1,849,899	(154,967)	1,694,933
6. 일반수익			2,202,784	(154,935)	2,047,849
7. 재정운영결과 (5-6)			(352,885)	(32)	(352,916)

2)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비용총계	4,161,883	302,703	9,208	21,562	(157,562)	4,327,793
인건비	309,957	6,527	-	-	-	316,484
운영비	204,429	235,472	1,968	21,561	(12,595)	450,835
정부간이전비용	3,261,340	53,504	3,664	-	-	3,318,508
민간등이전비용	318,252	760	3,530	-	(154,935)	167,607
기타비용	67,905	6,440	45	0	(32)	74,359
수익총계	4,409,076	381,952	22,087	35,126	(167,530)	4,680,710
자체조달수익	1,466,737	11,931	11,691	35,001	(12,595)	1,512,765
정부간이전수익	2,846,182	224,828	519	-	-	3,071,529
기타수익	96,157	145,192	9,876	126	(154,935)	96,416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47,192)	(79,249)	(12,878)	(13,565)	(32)	(352,916)

3. 순자산 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1.기초순자산	11,316,949	565,582	287,773	153,040	(3,445)	12,319,999
2.재정운영결과	(247,192)	(79,249)	(12,879)	(13,564)	(32)	(352,916)
3.순자산의증가	177,704	58,980				236,684
재산이관․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66					66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4,898					4,898
기타순자산의 증가	172,740	58,980				231,720
4.순자산의 감소		1,925	116			2,041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1,925				1,925
기타순자산의 감소			116			116
5.기말순자산 (1+2+3-4)	11,741,845	701,985	300,535	166,605	(3,143)	12,907,557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Ⅹ.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Ⅺ.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Ⅻ.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