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25 호
의결연월일	2017. 5. 17.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7일

3.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17일

□ 제295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Ⅲ. 기금안 총 규모

1.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변경(A)	당초(B)	증감(A-B)	증감율(%)
합 계	38,485,463	34,074,368	4,411,095	12.9
전 입 금	10,411,095	6,000,000	4,411,095	73.5
예치금회수	27,568,339	27,568,339	0	0
이자수입	506,029	506,029	0	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A)	당초(B)	증감(A-B)	증감율(%)
합 계	38,485,463	34,074,368	4,411,095	12.9
통폐합학교지원 (14개교)	3,601,760	2,957,469	644,291	21.8
예치금	34,883,703	31,116,899	3,766,804	12.1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조 성 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 성 액 ⑤=④+①
		수입계획 ②	지출계획 ③	증 감 ④=②-③
변 경	27,568,339	10,917,124	3,601,760	7,315,364	34,883,703
당 초	27,568,339	6,506,029	2,957,469	3,548,560	31,116,899
증 감	0	4,411,095	644,291	3,766,804	3,766,804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통합교	통폐합 대상교	학생수	통폐합 지원금	사전지원	기금 조성액	2017년 추가 운용액
공주봉황초	주봉초	8명	3,300,000	84,953 (주봉초)	2,572,876	477,613
이인초		2명			643,219	67,678
장곡초	장곡초반계 분교장	7명	1,200,000	5,000 (장곡초)	928,333	56,000
금당초		2명			266,667	43,000
합계					4,411,095	644,291

※ 공주봉황초 : 사전지원 집행잔액 1,048천원 포함

다. 2017년 학교별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	2017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17년말 기금 잔액 ⓒ=ⓐ-ⓑ
		교육환경 개 선	교육활동 지 원	교육경쟁력 강 화	계ⓑ
공주봉황초	2,572,876	148,420	329,193		477,613	2,095,263
이인초	643,219	7,028	60,650		67,678	575,541
장곡초	928,333	0	42,000	14,000	56,000	872,333
금당초	266,667		39,000	4,000	43,000	223,667
합 계	4,411,095	155,448	470,843	18,000	644,291	3,766,80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금 조성 현황

❍ 2017년도 기금조성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한 2013년~2017년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지원비로서,

본교 통폐합 할 경우: 초 30억, 중·고 100억원 지원.  분교 통폐합 경우 : 초·중·고 10억 지원.

신설대체이전을 할 경우 : 초 30억, 중·고 50억 지원.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 2017년도 당초 운용계획 340억 7,436만 8천원 대비 44억 1,109만 5천원이 증가한 384억 8,546만 3천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수입증가 사유는 공주 주봉초 및 홍성 장곡초 반계분교장 통·폐 합 지원비로서 교육부 지원 40억 원과 교육청 지원 5억원 중 사전 통합교육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4억 1,109만 5천원이며,

❍ 주요 지출증가 사유는 통합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과정운영 지원을 위해 4개교에 6억 4,429만 1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함.

❍ 2017년도 말 기금 잔액은 변경계획 승인 시 수입총액 384억 8,546만 3천원 중 고북초외 13개교에서 집행할 36억 176만원을 제외한 348억 8,370만 3천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용중인 기금으로,

- 2017년도 통·폐합에 따라 추가로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 수입내역 검토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의하면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는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 금회 수입금 내역을 보면 교육부 지원금 40억원 및 교육청 지원 5억원 중 사전 통합교육과정운영 지원비 8,995만 3천원을 제외한 44억 1,109만 5천원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기금지원과 별도로 통·폐합 학교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학교별 집행(지원)계획 검토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경우『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정한 바에 의하면,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계획 작성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 노후 교육환경개선의 경우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의하면 통·폐합 학교 지원 사업비 중 교육청 집행이 필요한 시설사업비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공주봉황초 교실환경개선 1억 1,466만원 및 문화예술실 구축 1,876만원이 교육청 직접 집행이 아닌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통학차량 운영비(임차)의 경우 안정적인 통학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공주봉황초 외 2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별도 통학차량 운영비를 반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수  입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지  출 : 수정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 : 수정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 정 의 결 조 서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조성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⑤=④+①
		수입계획 ②	지출계획 ③	증 감 ④=②-③
변 경	27,568,339	10,917,124	3,124,147	7,792,977	35,361,316
당 초	27,568,339	6,506,029	2,957,469	3,548,560	31,116,899
증 감	0	4,411,095	166,678	4,244,417	4,244,417

<<수입ㆍ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당초	증감	지출항목	변경	당초	증감
전입금	10,411,095	6,000,000	4,411,095	통폐합 학교지원	3,124,147	2,957,469	166,678
예치금 회수	27,568,339	27,568,339	0	예치금	35,361,316	31,116,899	4,244,417
이자수입	506,029	506,029	0
합계	38,485,463	34,074,368	4,411,095		38,485,463	34,074,368	4,411,095

2. 기금 조성 조정 내역

□ 수  입 : 변동사항 없음

□ 지  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삭감액	증액	조정액	비고
합 계	477,613	477,613	0	0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공주봉황초 전체 사업)	477,613	477,613	0	0	공주봉황초 전체사업 재검토

※ 별지 세부내역 참조

□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삭감액	증액	조정액	비고
2017년도 말 조 성 액	34,883,703	0	477,613	35,361,316	삭감액 증액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정책사업	사 업 명	변경안	삭감액	조정액
공주 봉황초	교육환경개선	교실환경 개선사업 지원	114,660	114,660	0
		체육활동탈의실설치	15,000	15,000	0
		문화예술실 구축	18,760	18,760	0
	교육활동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65,800	65,800	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관련 교구 및 재료 구입	40,380	40,380	0
		토요 돌봄 교실 운영	5,310	5,310	0
		체육교과운영	18,700	18,700	0
		체육행사운영	9,270	9,270	0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43,250	43,250	0
		노후 기자재 교체 및 보수	15,580	15,580	0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SW 코딩교육 활성화 사업	21,400	21,400	0
		통학차량 운영	31,622	31,622	0
		가족캠프 운영	2,000	2,000	0
		독도사랑 체험활동	9,422	9,422	0
		농촌체험학습 운영	4,000	4,000	0
		사제동행 문화체험 운영	2,000	2,000	0
		제주도문화체험학습 지원	23,879	23,879	0
		스키캠프	19,900	19,900	0
		봄·가을 현장체험학습	6,400	6,400	0
		진로직업체험학습운영	10,280	10,280	0
	공주봉황초 소계		477,613	477,613	0
이인초	교육환경개선	도서실 교구 구입	3,000		3,000
		도서실 디지털시설 구축	3,000		3,000
		급식실 위생환경 개선	1,028		1,028
	교육활동지원	소프트웨어교육운영	2,100		2,100
		신나는 영어수업	4,440		4,440
		신나는 놀이한마당	1,500		1,500
		맞춤형 진로교육	2,000		2,000
		컴퓨터실 기자재구입	4,000		4,000
		통학차량 운영	32,010		32,010
		역사 문화 체험학습	5,000		5,000
		스키캠프 운영	9,600		9,600
	이인초 소계		67,678	0	67,678
장곡초	교육활동지원	통학버스 운영	42,000		42,000
	교육경쟁력강화	폐지학교학생교육복지물품구입지원	14,000		14,000
	장곡초 소계		56,000	0	56,000
금당초	교육활동지원	세계문화체험 학습운영	28,000		28,000
		방학중통학차량 운영	6,000		6,000
		학년교육과정 현장체험 학습	5,000		5,000
	교육경쟁력강화	전입학생 정보화기기 구입	4,000		4,000
	금당초 소계		43,000	0	43,000
합 계			644,291	477,613	16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