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2호
의결연월일	2015.12.09.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07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08, 0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소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5,628,034	4,870,991	757,043	15.54
일반회계		4,557,000	4,217,000	340,000	8.06
특별회계(10종)		1,071,034	653,991	417,043	63.77
	․ 기타특별회계(9종)	443,134	331,091	112,043	33.84
	․공기업특별회계(1종)	627,900	322,900	305,000	94.46

※ 2016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 6,28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8,709억 9,100만원 보다 15.54%인 7,57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조 2,170억원보다 8.06%인 3,400억원이 증액된 4조 5,570억원 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개가 신설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 6,539억 9,100만원보다 63.77%인 4,170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71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
계	4,557,000	4,217,000	340,000	8.06
<자체재원>	1,558,201	1,251,768	306,433	24.50
․지방세	1,487,000	1,197,000	290,000	24.23
․세외수입	71,201	54,768	16,433	30.00
<의존재원>	2,912,656	2,910,335	2,321	0.08
․지방교부세	536,586	550,000	△13,414	△2.44
․국고보조금등	2,376,070	2,360,335	15,735	0.6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6,143	54,897	31,246	56.92
․보전수입	78,177	46,835	31,342	66.92
․내부거래	7,966	8,062	△96	△1.19

※ 2016년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 5,57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2,170억원 보다 8.06%인 3,400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5,58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지방세는 2,900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6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존재원은 2조 9,126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지방교부세는 134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15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6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4,557,000	4,217,000	340,000	8.06	100
일반공공행정	502,311	360,500	141,811	39.34	11.02
공공질서 및 안전	205,656	229,934	△24,278	△10.56	4.50
교 육	295,605	257,805	37,800	14.66	6.49
문화 및 관광	209,858	184,370	25,488	13.82	4.60
환 경 보 호	356,738	374,310	△17,572	△4.69	7.83
사 회 복 지	1,283,723	1,205,333	78,390	6.50	28.17
보 건	115,770	83,405	32,365	38.81	2.54
농림해양수산	798,317	768,800	29,517	3.84	17.52
산업․중소기업	95,262	70,143	25,119	35.81	2.09
수 송 및 교 통	153,515	142,270	11,245	7.90	3.37
국토 및 지역개발	156,997	164,976	△7,979	△4.84	3.45
과 학 기 술	12,533	12,784	△251	△1.96	0.28
예 비 비	44,000	52,162	△8,162	△15.65	0.97
행정운영경비 등	326,715	310,208	16,507	5.32	7.17

※ 2016년도 예산안 18~19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1.02%인	5,023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4.50%인	2,057억원,
- 교육비가	〃	6.49%인	2,956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60%인	2,099억원,
- 환경보호비가	〃	7.83%인	3,567억원,
- 사회복지비가	〃	28.17%인	1조 2,837억원,
- 보건비가	〃	2.54%인	1,158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52%인	7,983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09%인	953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37%인	1,53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3.45%인	1,570억원,
- 과학기술비가	〃	0.28%인	125억원,
- 예비비가	〃	0.97%인	440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17%인	3,267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10)	1,071,034	653,991	417,043	63.77
기타 특별회계(9)	443,134	331,091	112,043	33.84
․도청소재도시건설	8,887	30,450	△21,563	△70.81
․안면도 관광지개발	7,912	1,300	6,612	508.62
․의 료 급 여 기 금	244,459	234,650	9,809	4.18
․충남 도립 대학교	10,120	9,220	900	9.76
․광 역 교 통 시 설	4,180	800	3,380	422.50
․학교용지부담금	23,600	14,800	8,800	59.46
․균 형 발 전	49,104	39,871	9,233	23.16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71,100	0	71,100	순증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3,772	0	23,772	순증
공기업특별회계(1)	627,900	322,900	305,000	94.46
․지역개발기금	627,900	322,900	305,000	94.46

※ 2016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조 71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539억 9,100만원보다 63.77%인 4,17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5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 900만원 감액,
- 충남도립대학교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원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8,000만원 증액편성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88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정부동산 지원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711억원 순증 되었고
- 특정자원 지원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237억 7,200만원이 순증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50억원이 증액된 6,279억원임.

다. 계속비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4년도까 지	2015년도	2016년도 예 산 액	2017년도 계 획	2018년도 이후계획
합 계(15건)	당초	1,390,614	644,758	146,681	157,938	148,848	292,389
	변경	1,473,995	650,807	151,860	122,371	179,331	369,626
일반회계 (10건)	당초	1,162,973	488,647	114,283	148,542	127,260	284,241
	변경	1,235,552	494,696	119,462	112,638	153,730	355,026
① 도립도서관 건립	당초	57,073	20,224	12,469	24,380	-	-
	변경	54,479	20,224	12,469	11,200	10,586	-
② 간월호 관광 도로개설	당초	48,830	29,043	9,100	2,206	8,481	-
	변경	48,830	29,043	9,100	2,206	8481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4년도 까 지	2015년도	2016년도 예 산 액	2017년도 계 획	2018년도 이후계획
③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당초	1,600	1,600
	변경	1,600	1,600
④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당초	1,600	1,600
	변경	1,600	1,600
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0개 사업)	당초	710,537	340,205	49,524	45,737	49,809	225,262
	변경	733,039	345,807	54,703	43,023	55,523	233,983
⑥ 지방도 확포장(12개 사업)	당초	285,137	70,158	29,190	61,840	64,970	58,979
	변경	336,977	70,605	29,190	41,660	74,970	120,552
⑦ 금강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사업	당초
	변경	831			170	170	491
⑧ 소방헬기 구입	당초	20,000	15,000	5,000
	변경	20,000	15,000	5,000
⑨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조성	당초	10,000		1,000	5,000	4,000
	변경	10,000		1,000	5,000	4,000
⑩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당초	28,196	10,817	8,000	9,379
	변경	28,196	10,817	8,000	9,379

※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7~29쪽 참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액	2014년도 까 지	2015년도	2016년도 예 산 액	2017년도 계 획	2018년도 이후 계획
특별회계(5건)		당초	227,641	156,111	32,398	9,396	21,588	8,148
		변경	238,443	156,111	32,398	9,733	25,601	14,600
광역교통시설	복수~대전 (2차)	당초	25,134		12,852	3,684	6,200	2,398
		변경	25,134		12,852	3,684	6,200	2,398
도청소재도시건설	도청신도시진입 도로(신도청~수덕사IC)	당초	146,232	142,363	3,869
		변경	146,232	142,363	3,869
	도청신도시진입 도로(신도청~국도45호선)	당초	46,176	13,548	15,677	5,452	5,749	5,750
		변경	46,176	13,548	15,677	5,452	5,749	5,750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	당초
		변경	10,802			200	4,150	6,452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신축	당초	10,099	200		260	9,639
		변경	10,099	200		397	9,502

※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0~32쪽 참조

라.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마.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 없음

바.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3. 개요설명 요지

❍ 생   략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준)

□ 총  괄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2015. 6. 3.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2015년 3.1%, 2016년 3.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는 확장적 통화정책, 재정 긴축기조 완화, 저유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전망이며 상하방 리스크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신흥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 한국경제는 세계무역 증가세, 주요국과의 FTA효과, 저유가․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증대로 3.6%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음

❍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중

- 세입여건은 최근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내수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지방세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유지로 부동산 거래는 올해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감소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복지수요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며

- 세출여건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가뭄극복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 특히, 2016년 전국체전 및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준비, 재난종합상황관제 시스템구축, 소방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개설, 도립도서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등 당면 대규모사업 마무리를 위한 수요증가요인이 있음.

❍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7,570억 4,300만원(15.54%)이 증가한 총규모 5조 6,280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5,570억원, 특별회계 1조 71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먼저 지방세는 토지거래(5.7%↑) 및 주택거래(14.1%↑)의 점진적 상승으로 수입은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이후 지방세 징수 현황 》

(2015.10.31. 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10월말
	징수액	전년비	징수액	전년비	징수액	전년비	징수액	전년비	징수액	전년동기
도 세	11,423	8.1	11,274	△1.3	10,514	△6.7	13,583	29.2	12,197	11.4

- 2015년도 10월말 징수액 1조 2,197억원은 2015년도 징수목표액 1조 3,377억원의 91.2%로 초과징수가 예상되며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00억원이 증가한 1조 4,870억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1조 3,877억원보다 7.15%증가한 9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 3년간 지방세 징수추이, 즉 과세물건의 증가추이, 지역경제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징수예상액을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 예산안 편성일정에 따르면 세입추계는 늦어도 7월말 까지는 이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세입추계 방법과 일정, 그에 따른 세입추계 결과와 2016년도 지방세 세입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쪽)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0%가 증액된 164억 3,300만원인데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2015년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39억 4,947만원이 순증 등으로 164억 3,27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음.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190억 6,947만원을 계상하고 제3회 추경에 25억 314만원이 증액된 215억 7,262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는 전년대비 23억 7,685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도와 달리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도비반환금은 도비보조 사업을 집행한 잔액 등에 해당하나 실과별 전년도 반납예산액과 2016년도 예산 계상한 금액이 대동소이한 사유와 당초 시군으로 사업보조 할 때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도비보조사업의 목적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시도비 반환금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추경예산		쪽수
계		23,949,472		19,945,864
정책기획관	정책기획분야 도비 집행잔액	10,000		10,000		80
혁신관리담당관	혁신관리분야 도비 집행잔액	10,000		10,000		82
교육법무담당관	교육관련사업 도비 집행잔액	66,721		93,300		83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균형발전사업 도비 반환금	4,870,000		0		84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분야 도비집행잔액	30,000		67,000		119
도민협력새마을과	도민협력새마을분야 도비집행잔액	70,000		70,000		120
세무회계과	세무회계분야 도비집행잔액	20,000		20,000		122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지원분야 도비집행잔액	40,000		60,000		123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250,000		250,000		244
문화정책과	도비반환금	300,000		350,000		271
문화재과	문화재사업분야 도비집행잔액	330,000		330,000		273
체육진흥과	시도비반환금수입	200,000		200,000		275
관광산업과	관광산업분야 도비집행잔액	50,000		50,000		277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저출산고령화분야 도비 집행잔액	2,220,000		2,220,000		338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2,599,000		2,611,000		34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1,410,771		1,410,771		343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635,208		638,916		345
식품의약과	식품의약분야 도비 집행잔액	449,000		449,000		348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700,000		400,928		458
투자입지과	투자입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2,554,964		2,778,597		459
전략산업과	전략산업분야 도비집행잔액	15,000		15,000		461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분야 도비집행잔액	10,000		81,842		462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분야 도비집행잔액	800,000		800,000		503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도비집행잔액	255,000		319,290		505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분야 도비집행잔액	1,678,800		1,678,800		506
농촌마을지원과	농촌마을지원분야 도비집행잔액	20,000		20,000		508
축산과	축산분야 도비집행잔액	1,600,000		1,927,000		510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50,000		189,260		595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분야 도비 집행잔액	100,000		418,186		596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70,000		127,320		597
산림녹지과	산림녹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1,131,000		1,131,000		59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분야 도비 집행잔액	115,746		115,746		683
안전정책과	안전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20,000		20,000		806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분야 도비 집행잔액	300,000		0		808
건설정책과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50,000		50,000		837
건축도시과	건축도시분야 도비 집행잔액	70,000		70,000		838
도로교통과	도로교통분야 도비 집행잔액	100,000		100,000		839
토지관리과	토지관리분야 도비 집행잔액	38,262		26,690		840
해양정책과	해양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20,000		33,107		897
해운항만과	해운항만분야 도비 집행잔액	40,000		100,053		898
수산과	수산분야 도비 집행잔액	600,000		653,058		899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분야 도비 집행잔액	50,000		50,000		962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액 5,500억원 보다 134억 1,350만원이 감소된 5,365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출 수요 확대로 국고보조금은 증가되고, 보전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71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가하였음.(예산안 11쪽)

-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2014년도 5,632억 965만원보다 132억 965만원이 감소된 5,50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는 전년대비 134억 1,350만원이 감액된 5,365억 8,650만원을 편성하는 등 매년 130여 억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바 지방교부세가 매년 감소하는 사유와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순세계 잉여금은 2015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여건과 세출추계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 출	4,217,013	4,522,858	4,778,112	4,736,813	4,979,636
순세계잉여금	161,288	302,319	200,985	145,506	305,557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6쪽)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최종 확정되지만 예년의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예산편성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1쪽)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괄〉

❍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충남형 예산혁신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며 도(道) 다운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선택과 집중투자 및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군 기능 재정립과 연계한 예산편성 세부기준인 법적경비 의무부담 우선반영, 도비보조사업 총량제 도입, 시군 주도사업 도비지원 일몰 등을 마련하고 있는바 예년과 크게 달라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2015. 1. 1.)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2016년도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 하였는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후 제1회 추경에서 5～10% 예산절감 해오던 관행을 2016년 예산편성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업무중복방지와 절감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됨. (예산안 3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반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1,223,319	33,975,521	△2,752,202	△8.10
	201-02 공공운영비	26,199,573	31,800,737	△5,601,164	△17.61
	201-03 행사운영비	8,722,547	2,329,220	6,393,327	274.48
업무 추진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35,940	769,900	△33,960	△4.41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755	162,165	△5,410	△3.34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53,725	1,663,330	△79,605	△4.87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75,433	906,860	△31,427	△3.47

❍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비비는 기정액 521억 6,221만원 대비 9.24%가 감소된 48억 2,212만원이 감액된 473억 4,009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예산안 17쪽),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비비는 기정액 804억 1,984만원 대비 264.89%가 증가된 2,130억 2,097만원을 증액하여 2,934억 4,081만원을 계상하고 있음.(예산안 36쪽)

- 성질별 분류 세출총계표 중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기정액 9억 8,344만원 대비 1,303%인 128억 2,009만원이 증액된 138억 353만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기정액 372억 7,418만원 대비 559%가 증가된 2,083억 6,309만원을 증액한 2,456억 3,728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집행사유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43, 44쪽)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구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바,

- 2016년도 본예산 예정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조정사항은 심의안건 총 28건 중 2016년 직무성과 제도 운영 연구용역 등 12건은 가결 되었으며, 생태환경 엑스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3건은 부결, 충남 지방하천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 연구용역 등 13건에 대하여는 용역비 감액 및 다른 연구용역과 통합추진 사유 등으로 조정토록 수정의결 되었으나,

- 다음 표의 충남 지방하천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조정사항에 대한 결과가 예산요구액에 반영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6년 본예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수정의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용역명		소요 예산	조정사항			2016 예산요구액		비고 (쪽)
자연 재난과	충남 지방하천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		95,000	용역금액 90백만원으로 감액조정			80,000
에너지 산업과	「충남 수소경제사회」구현 전략 수립		100,000	용역통합추진 용역금액 50백만원 감액			-
에너지 산업과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전략 수립용역		100,000				-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용역		50,000	용역금액 20백만원 감액조정			30,000
문화재과	천주교 등 세계유산 잠정목록 기초조사 연구		100,000	공동연그형 추진 용역금액 20백만원 감액			80,000
체육 진흥과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0	용역금액 감액			25,000
친환경 농산과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120,000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실천프로그램 개발용역과 통합			90,000
환경정 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대응 기반시스템 구축		800,000	관련 시군도 공동참여			-
환경 관리과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6) 수립 학술연구용역		120,000	사업계획기간을 중앙계획과 일치			-
환경 관리과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300,000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대응 기반시스템 구축용역과 통합연계			-
물관리 정책과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사업		831,606	용역금액 감액			-
건축 도시과	충청남도 서해안 경관디자인 실행계획 수립 용역		300,000	과업범위 축소 용역금액 200백만원 감액			100,000
해양 정책과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250,000	용역금액 30백만원 감액			-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할 경우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학술연구용역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된 용역사업 36건 37억 1,800만원 중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7,000만원 등 14건 2016년 본예산 편성대상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음. 다만, 아래 22건(21억 1,670만원) 연구용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여부와 용역추진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6년 본예산 예산편성 연구용역비 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6년 본예산	쪽수
합 계	22건	2,116,700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학술용역(pool)	27,000	91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	135,900	93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78,300	95
혁신관리 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70,000	99
	공공기관장 성과계약평가	20,000	99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가	10,000	99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특별)	지역균형발전사업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90,000	196
정보화지원과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2,500	156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08,000	300
체육진흥과	도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36,000	310
관광산업과	문화관광해설사 고객만족도 조사	9,000	317
농업정책과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54,000	528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추진	54,000	543
환경정책과	도립공원 계획변경	285,000	616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190,000	613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52,000	626
	지방상수 기존수원 활용 및 신규개발 조사	100,000	623
도로교통과	충청남도 도로망체게 구축용역	180,000	864
	충청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180,000	870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	135,000	869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90,000	869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90,000	871

❍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16년도 출연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3개사업 501억 5,323만원보다 35개사업 139억 1,477만원이 증액(27.74%) 108건 640억 6,800만원을 예산계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으며

-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을 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여 정산반납을 하지 않게 됨으로 출연과 출연금 규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기관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도 있는바 수의계약 형태가 되어 이를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 행정자치부에서 출자․출연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취지도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예산편성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 출연금으로 편성한 여러 사업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은 2015년도에 전년도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은 12억 7,000만원을 예산계상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데 백제의 역사와 문화시리즈 발간 2,700만원,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연차발간 8,100만원, 정책 및 현안과제연구 3,600만원, 역사문화 연구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3,420만원, 충남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1억 800만원 등 전년대비 2억 6,02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있음. (예산안 289쪽)

- 2016년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일부 단위사업은 선심성 또는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시 직접수행을 하게 되면 절차상 복잡하므로 행정의 편의성만을 따져서 직접수행하지 않고 기관에 출연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와 출연사업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6년도 출연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실 국 명	부 서 명	사 업 명	2016년 출연금			출연기관명	쪽
			계	보 조	도 비
계		108건	64,068	26,931	37,137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50		1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1
		충남연구원 운영	5,570		5,570	충남연구원	92
	예산 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66		66	지방공기업평가원	95
	교육법무담당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2,300		2,300	충남인재육성재단	102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시군 부담금)	3,000	3,000		〃	102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500		2,500	〃,	102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800		80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102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기본재산	200		200	〃	102
		평생교육 사업추진	1,055		1,055	〃	102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출연	72		72	한국지역진흥재단	105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안전포털 구축(소방안전교부세)	200	2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816
경제 산업실	경제정책과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400		400	충남연구원	472
		청년사관학교 운영(국가직접)	150	150		충남테크노파크	474
	투자입지과	기업유치설명회	45		45	충남경제진흥원	481
	기업통상 교류과	민간 국제교류 협력 지원	90		90	충남인재육성재단	485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153		153	충남경제진흥원	485
		경제진흥원 부지매입	1,000		1,000	〃	486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54		54	〃	486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	54		54	〃	486
		경제진흥원 운영	135		135	〃	486
		경제진흥원 건물 개보수비	180		180	〃	486
		경제진흥원 노후소방시설 개보수	99		99	〃	486
		경제진흥원 냉난방시설물 개보수	90		90	충남경제진흥원	486
		경제인 아카데미	23		23	충남경제진흥원	486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144		144	〃	487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국가직접)	420	420		〃	487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2,980		2,980	충남신용보증재단	487
		충남 FTA 활용센터 운영	100		100	충남경제진흥원	488
	전략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540		540	충남테크노파크	489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900		900	〃	489
		충남 기술인력 양성	90		90	〃	489
		충남 SW 성장지원 사업(국가직접)	100	100		〃	489
		컨퍼런스, 산업전시회, 채용박람회 등	180		180	〃	489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	300	300		〃	490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 (국가직접)	500	500		〃	490
		정책기획단 운영(국가직접)	450	450		〃	490
		기업지원단 운영(국가직접)	500	500		〃	490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	4,435	4,435		〃	490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국가직접)	200	200		〃	491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사업(국가직접)	5,600	5,600		〃	491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국가직접)	3,000	3,000		〃	491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	190		190	〃	491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국가직접)	700	700		〃	491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100		100	〃	491
		벤처창업촉진 및 브랜드 개발	95		95	〃	492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90		90	충남테크노파크	492
		지역혁신센터 지원(국가직접)	200	200		〃	492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국가직접)	200	200		충남테크노파크	492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	4,496	4,496		〃	493
		2차전지 시제품제작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100		100	〃	493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	525	525		〃	494
	에너지 산업과	화력발전사 연계 지역산업 육성 (국가직접)	200	200		충남테크노파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90
자치 행정국	도민협력새마을과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162		162	충남연구원	148
	세무회계과	지방세연구원 출연	161		161	한국지방세연구원	149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 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270		1,27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89
		백제의 역사와 문화 시리즈 발간	27		27	〃	289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연차발간	81		81	〃	289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36		36	〃	289
		역사문화 연구 포럼 운영	34		34	〃	289
		충남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108		108	〃	289
		내포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 사업	117		117	〃	297
		구술 채록사업	54		54	〃	297
		충남문화재단 운영	1,091		1,091	충남문화재단	289
		충남문화재단 사무실 임차보증금	638		638	〃	289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22		22	〃	289
		중고제복원 프로젝트 지원	35		35	〃	289
		보부상 학술세미나 개최	15		15	〃	289
		인문학 콘서트 '이제는 금강이다'	48		48	〃	289
		문화산업진흥원 운영	776		776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97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	27		27	〃	297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238		238	〃	297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90		9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97
		충남문화산업정책연구사업	36		36	〃	297
		문화산업 창의인력 및 기반조성	45		45	〃	297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사업	180		180	〃	297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발굴	50		50	〃	297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85		285	〃	297
		충남영상위원회 운영	450		450	〃	297
		도내 주요수목 소재 콘텐츠 발굴 및 기록화 사업	45		45	〃	297
	문화재과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60		6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02
		기호유교인문학 포럼	45		4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06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		400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305
	관광 산업과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투어	45		45	충남문화원연합회	316
		제62회 백제문화제	1,000	1,000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지특 8억, 부담금 2억)	321
		삼국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	45		4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21
농정국	농업 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운영	269		269	충남연구원	522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	36		36	충남연구원	526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국고보조)	878	480	398	충남연구원	528
		시설디렉토리 구축(국고보조)	50	25	25	충남연구원	528
		농식품 제품디자인 사업	27		27	충남연구원	526
	농산물 유통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지특보조)	500	250	250	충남경제진흥원	533
	친환경 농산과	세계인삼도시연맹 출범	63		6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548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360		360	〃	548
	농촌마을 지원과	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306		306	충남연구원	554
복지 보건국	식품 의약과	자본적 융자금 원금상환 지원	863		863	지방의료원	418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651		651	〃	418
		의료원 경영안정 지원	850		850	〃	418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60		360	〃	418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90		190	〃	418
환경 녹지국	환경정책과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45		345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613
	물관리 정책과	물통합관리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49		49	충남연구원	623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250		250	〃	625
건설 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450		450	〃	857
	도로교통과	교통연수원 운영	1,470		1,470	충남교통연수원	870
		교통연수원 시설보수 보강	180		180	〃	870
해양 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신산업 해양바이오 프로젝트사업	90		90	충남테크노파크	913
여성가족 정책관실	여성가족 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84		1,684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51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710		710	충남청소년진흥원	261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마무리 추경에서 집행 없이 전액삭감하고 있는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서도 반복 편성 하고 있음. 조사과의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4건은 2년 연속, 경제정책과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등 5건은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편성된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반복된 예산편성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고 (쪽)
계			△1,069,000		△950,725		1,045,225
조사과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		△5,000		5,000		170
여성가족정책관실	충남여성한마음대회(도+부)				△26,000		24,000		253
경제정책과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30,000		△30,000		27,000		476
경제정책과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		△7,000		△7,000		9,000		476
보건정책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		△4,725		4,725		395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기+도)				△104,000		201,500		559
수산과	근해어선 감정평가수수료(국비)		△20,000		△10,000		10,000		922
수산과	근해어선 감축지원(국비)		△962,000		△714,000		714,000		923
수산과	근해어선 폐선처리비(국비)		△50,000		△50,000		50,000		923

❍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삭감하였던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결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였던 사업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문화예술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사업 등 5건은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등 8건은 추가로 예산절감하여 편성하고 있었음.

- 2015년도 사업비 과다등으로 삭감한 부분을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의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2016년도 예산편성현황

쪽	과목	사 업 명	2015년도 본예산			2015년 제1회추경		2016년도 예산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예산액	삭감액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3	201-01	도정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	1,500,000	100,000	1,400,000			1,400,000
92	306-01	충남발전연구원운영비	4,760,000	110,000	4,650,000	4,500,000		5,570,000
98	201-01	도정평가단 운영	90,000	30,000	60,000			54,000
102	306-01	인재육성재단장학금 출연	1,000,000	500,000	500,000			5,300,000
문화복지위원회
251	306-01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13,000	100,000	1,513,000	1,488,000		1,684,000
261	306-01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500,000	50,000	450,000			710,000
264	307-11	유해환경감시단 육성지원	60,000	20,000	40,000			40,500
289	306-0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396,000	100,000	1,296,000	1,255,000		1,270,000
289	306-01	충남문화재단 운영	1,037,000	50,000	987,000	969,034		1,090,500
294	308-01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사업	100,000	100,000	0	90,000	90,000	70,000
297	306-01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발굴	100,000	50,000	50,000			50,000
297	306-01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사업	600,000	300,000	300,000	267,000		180,000
297	306-01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700,000	50,000	600,000			776,000
317	207-01	문화관광해설사 고객만족도조사	9,000	9,000	0	9,000		9,000
392	403-0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50,459	603,534	3,446,925			3,397,531
393	307-05	장애인복지관운영	4,800,000	700,000	4,100,000			4,814,000
418	306-01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사업	200,000	200,000	0	200,000		190,0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83	201-01	상하이사무소 활동지원(일반수용비)	116,200	50,000	66,200	116,200		95,153
483	201-01	구마모토연락관 활동지원(일반수용비)	16,460	8,000	8,460	16,460		14,814
484	201-01	LA사무소 활동지원(일반수용비)	62,000	30,000	32,000	28,800		64,800
485	301-07	해외교류단체 초청	40000	40000	0			45,000
486	306-01	경제인 아카데미	50,000	25,000	25,000			22,500
487	306-01	동반성장 협력사업지원	320,000	160,000	160,000	144,000		144,000
486	306-01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개보수	530,000	430,000	100,000			180,000
487	307-02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85,000	20,000	65,000			58,500
535	307-05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100,000	50,000	50,000			100,00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853	201-01	건설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120,000	60,000	100,000	90,000		36,000
943	403-02	어촌리더 양성과정	50,000	50,000	0			10,000
1042	201-01	(특)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등	120,000	60,000	60,000			50,000

(단위 : 천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도 의정회 사업지원 3,000만원(예산안 92쪽)

- 정책기획관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의정회 활동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발간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162쪽)의 설명에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설명하고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보조금 지원은 특혜에 해당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판례를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신청은 가능한 것인바 의정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3,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과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000만원(예산안 133쪽)

- 총무과 소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 대부를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공단 경상전출금은 기정액 2억 7,000만원 대비 96.3%인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을 계상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에서도 기정액 2억 7,000만원중 2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만을 계상하고 있어 1,000만원이면 목만 살려놓는 결과가 되는데 전출금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익활동 확산 등 신규사업 5건 5,340만원(예산안 145, 146쪽)

- 도민협력새마을과 소관,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유관단체 워크숍으로 900만원,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으로 1,350만원, 거버넌스 정책구축을 위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3억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술세미나 2,700만원 등 5억 5,3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 운영 6,300만원(예산안 209쪽)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수요자중심 대학생활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 운영(예산절감 10%)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음. 2015년도 대비 110% 증가된 3,3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숙사 건립 설계용역비 (예산안 212, 219쪽)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기숙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3억 9,700만원을 예산 계상(예산안 212쪽)하고 계속비사업조서에 예산액을 변경으로 조정하면서(예산안 219쪽) 총사업비는 100억 9,850만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347쪽)는 총사업비를 105억 5,700만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사업비가 상이한 바 예산안과 첨부서류 작성시 계수가 일치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예산안 234쪽)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자금 중 전년도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2,364억 5,111만원을 수입계상하고 지출자금의 예비비는 2015년 대비 552.3%에 해당하는 2,083억 6,309만원을 증액하여 2,456억 3,728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연도별 채권상환계획 등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예비비 지출자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7억 1,000만원(예산안 261쪽)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운영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000만원 대비 57.78%가 증가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1,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예산안 사업내용에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2015년도 예산편성시 5억원을 계상한 바 있고 사업비 과다로 5,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으나 2016년도에는 기정예산액 보다 57.78%를 증액하면서 사업내용에 예산절감이란 표기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증액을 하면서 예산절감이라고 설명하며 증액내용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 하는 사유와 출연금을 증액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등 88억 8,744만원(예산안 304, 305쪽)

- 문화재과 소관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및 통합관리와 보존관리사업을 위하여 9개사업 88억 8,744만원을 예산계상하고 있음.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15.7.4.) 되면서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또한 서원, 산사,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유적관리방안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계문화유산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편성목	사업명	2016년 예산액			2015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9건	8,887,444	6,750,000	2,137,444	372,000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14,444		14,444	0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운영비	50,000		50,000	0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	15,000	10,000	5,000	0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사업	51,000	34,000	17,000	372,000
201-01 일반운영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홍보	50,000		50,000
306-01 출연금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400,000	0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	483,000	322,000	161,000	0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7,752,000	6,384,000	1,368,000	0
207-01 연구용역비	천주교 등 세계유산 잠정목록 기초조사연구	72,000		72,000	0

❍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예산안 417쪽)

- 식품의약과 소관 도민의 의료욕구 및 소득수준 향상등 의료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원 기능강화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1,500만원대비 285.7%가 증가된 117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158억 7,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의료원 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으로 148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시설 및 장보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과

-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로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면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604쪽)에 2016년 9월 준공에 따른 1분기 임대료 산정으로 10억 6,600만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9월 준공되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그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준공 때까지의 시설임대와 임대료 지불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예산안 469～494쪽)

- 경제산업실 소관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 신규로 추진하는 충남산학관 협력사업 등이 있음.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바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은 전년도 1,500만원에서 900%인 1억 3,500만원을 증액시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비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469～494쪽)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단위 : 천원)
실과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쪽)
계	6건	595,529	15,000	580,529
경제정책과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	90,000	0	90,000	469
경제정책과	(국가직접사업)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	25,000	0	25,000	470
경제정책과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사업등(예산절감10%)	20,529	0	20,529	471
경제정책과	(국가직접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150,000	15,000	135,000	474
전략산업과	(국가직접사업) 임상치료용 금속-세라믹-고분자 하이브리드 생체재료 개발 및 조직재생 연구지원	50,000	0	50,000	493
전략산업과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대학)(예산절감)	260,000	0	260,000	494

❍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4,600만원(예산안 479쪽)

- 투자입지과 소관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면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76쪽) 2016년도 탕정 일반산단 등 28개소의 문화재조사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추진경위를 보면 2014년 공주 송선 등 3개소에 1억원, 2015년 아산디지털 등 3개소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2016년도 탕정 일반산단 등 28개소의 문화재조사 사업비 4,600만원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3농혁신 특화사업 10억원(예산안 523쪽)

- 농업정책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농 혁신 특화사업을 위해 신규로 10억원을 예산계상 하였음. 동 사업은 2015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 3농혁신 시범사업(특화)으로 40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6년도는 경상보조는 없이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어촌 마을 재구조화 사업 3억원(예산안 557쪽)

- 농촌마을지원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전년도 32억원 대비 90.6%에 해당하는 29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사업설명서(405쪽)의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새뜰마을 5개소와 재구조화마을 2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나 사업비 감액에도 사업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비위생매립지 정비 3억 3,000만원(예산안 620쪽)

- 환경관리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3,550만원대비 92.56%인 41억 550만원이 감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대행사업비 93억 7,876만원(예산안 764쪽)

-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1억원과 청사이전 대행사업비로 93억 7,864만원을 예산편성하면서 대행사업비는 계속비사업조서에(예산안 775쪽) 포함시키고 있음. 청사이전 집기구입과 청사이전 대행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 775쪽)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금강수환경 모니터링 사업과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조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하고 있으나 2016년도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금강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1억 7,000만원을 조서에 포함시켰으나 물관리정책과 예산서(624쪽)에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사업은 50억원을 계속비조서에 포함시켰으나 농업기술원 예산서(707쪽)에 25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상이하며

- 특히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경우는 예산계상액을 초과한 사업비를 계속비조서에 포함시켜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는데 예산서와 계속비사업조서의 사업비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3억 원 (예산안 816쪽)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계상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 등 8억 5,629만원 (예산안 819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 등 3개사업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의 739%인 7억 5,429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2억 4,480만원)과 시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1억 8,105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25쪽)에 예년과 달리 2016년도 이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6온천대축제 지원 1억 원 (예산안 853쪽)

- 건설정책과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에서 2016 온천대축제 지원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여 예산 덕산 온천축제에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되며 2014년도에도 예산 덕산 온천대축제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충남지역에 아산 등 온천지역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지역 온천축제에 편중되어 지원하고 있는 사유와 온천축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 어업지도선 건조 22억 7,000만원 (예산안 925쪽)

- 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7,000만원을 예산계상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354쪽)를 보면 총사업비 100억원 소요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이 소요되며 2017년도엔 77억 3,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계속비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 그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소방본부 예산집행관련

- 소방본부는 일반회계로 예산편성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서별로 예산집행을 하나 그 외 예산은 2016년부터 바뀐 특정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소방행정과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각 부서 및 시군 소방서에 재배정 집행 예상되며 인력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고 있으나 세부사업의 산출근거에 작성된 편성목별엔 예산서의 목 총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표기하고 있어 예산서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음.

-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55～159쪽)을 보면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제방식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던 것을 삭제하면서 사업목록을 첨부하여 설명서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의 서식에도 산출근거에 목별 예산서의 사업내용을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설명서 제출시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편성운영기준(159쪽)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00000 국)000 지)000 시)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00000 국)000 지)000 시)000	000	000	00%
401-04 시설비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수정내역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특별회계 삭감액(5억원) 조정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붙   임】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조서
<총 괄 >			(단위:천원)
소관별	예산액(A)	삭감액((B)	조정액(C=A-B)	비고
계	5,628,034,000	9,408,544	5,618,625,456
일반회계	4,557,000,000	8,908,544	4,548,091,456
특별회계	1,071,034,000	500,000	1,070,534,00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534,022	-	10,534,022
일반회계	10,534,022		10,534,022
특별회계	-		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691,780,788	1,636,300	1,690,144,488
일반회계	1,004,656,788	1,636,300	1,003,020,488
특별회계	687,124,000	-	687,124,000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819,002,381	2,337,124	1,816,665,257
일반회계	1,566,631,381	1,837,124	1,564,794,257
특별회계	252,371,000	500,000	251,871,0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278,424,984	4,512,380	1,273,912,604
일반회계	1,254,872,984	4,512,380	1,250,360,604
특별회계	23,552,000	-	23,552,00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828,291,825	922,740	827,369,085
일반회계	720,304,825	922,740	719,382,085
특별회계	107,987,000	-	107,987,000
※ 세부내역 : 붙 임

201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조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쪽수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A)			삭감액((B)			조정액(C=A-B)			삭감사유
			계	국비(보조)	도비	계	국비(보조)	도비	계	국비(보조)	도비
계(63건)			32,546,244	5,566,224	26,980,020	8,908,544	3,408,224	5,500,320	23,637,700	2,158,000	21,479,700
계	행자위	19건	10,211,900	-	10,211,900	1,636,300	-	1,636,300	8,575,600	-	8,575,600
홍보협력관		1건	15,000	-	15,000	15,000	-	15,000	-	-	-
73	307-05	해외홍보 프레스투어	15,000		15,000	15,000		15,000	-	-	-	예산절감
기획조정실		6건	9,105,100	-	9,105,100	766,500	-	766,500	8,338,600	-	8,338,600
92	307-02	도의정회활동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	-	-	권익위원회 삭감권고
92	306-01	충남연구원 운영	5,570,000		5,570,000	332,000		332,000	5,238,000	-	5,238,000	과다계상
94	201-01	환황해 프로젝트(사무관리비)	136,600		136,600	36,000		36,000	100,600	-	100,600	과다계상
94	201-03	환황해 포럼운영	225,000		225,000	25,000		25,000	200,000	-	200,000	과다계상
96	201-01	도정현안업무추진(POOL)	630,000		630,000	130,000		130,000	500,000	-	500,000	과다계상
102	30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	13,500		13,500	13,500		13,500	-	-	-	중복수혜
102	306-01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500,000		2,500,000	200,000		200,000	2,300,000	-	2,300,000	과다계상
자치행정국		12건	1,091,800	-	1,091,800	854,800	-	854,800	237,000	-	237,000
130	401-01	도지사공관 경비실 증축부지매입	361,000		361,000	361,000		361,000	-	-	-	예산절감
132	401-01	구내식당,체력단력실 시설보수	47,000		47,000	24,000		24,000	23,000	-	23,000	과다계상
132	405-01	구내식당 물품구입	40,000		40,000	26,000		26,000	14,000	-	14,000	과다계상
138	307-02	남북교류사업	90,000		90,000	40,000		40,000	50,000	-	50,000	과다계상
139	307-02	주민자치(공동체)컨설팅	144,000		144,000	44,000		44,000	100,000	-	100,000	전년도 동결
140	307-02	제1회 충청남도인권영화제 개최	45,000		45,000	45,000		45,000	-	-	-	예산절감
143	402-01	도 새마을회관 개보수	184,300		184,300	184,300		184,300	-	-	-	예산절감
145	201-03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13,500		13,500	13,500		13,500	-	-	-	예산절감
146	201-01	거버넌스포럼운영	18,000		18,000	18,000		18,000	-	-	-	불시급성
146	201-01	거버넌스와 시민교육	50,000		50,000	50,000		50,000	-	-	-	불시급성
146	301-09	국내외사례연구및현장견학	9,000		9,000	9,000		9,000	-	-	-	불시급성
156	307-04	정보화취약계층 IT경진대회	90,000		90,000	40,000		40,000	50,000	-	50,000	과다계상
계	문복위	18건	13,608,424	1,214,424	12,394,000	1,837,124	214,424	1,622,700	11,771,300	1,000,000	10,771,300
여성가족정책관실		4건	3,620,524	1,214,424	2,406,100	326,124	214,424	111,700	3,294,400	1,000,000	2,294,400
251	306-01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84,400		1,684,400	50,000		50,000	1,634,400	-	1,634,400	출연금
260	307-04	K-pop경연대회지원	11,700		11,700	11,700		11,700	-	-	-
261	306-01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운영	710,000		710,000	50,000		50,000	660,000	-	660,000	출연금
261	308-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14,424	1,214,424		214,424	214,424		1,000,000	1,000,000	-	기금 214,424
문화체육관광국		6건	4,001,000	-	4,001,000	355,500	-	355,500	3,645,500	-	3,645,500
289	306-01	충남 문화재단 운영	1,090,500		1,090,500	50,000		50,000	1,040,500	-	1,040,500	출연금
289	306-01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270,000		1,270,000	50,000		50,000	1,220,000	-	1,220,000	출연금
291	307-02	계간 아름다운 예술지 충남발간	27,000		27,000	13,500		13,500	13,500	-	13,500
297	306-01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776,000		776,000	50,000		50,000	726,000	-	726,000	출연금
297	306-01	지역기반 대표 컨텐츠 창출	237,500		237,500	92,000		92,000	145,500	-	145,500	출연금
309	308-01	도민체육대회 개최	600,000		600,000	100,000		100,000	500,000	-	500,000
복지보건국		7건	5,986,900	-	5,986,900	1,155,500	-	1,155,500	4,831,400	-	4,831,400
363	201-01	저출산고령화대책분야 거버넌스 구축	13,500		13,500	13,500		13,500	-	-	-
363	307-05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51,000		151,000	151,000		151,000	-	-	-
369	307-02	미혼남녀 만남행사	36,000		36,000	36,000		36,000	-	-	-
393	307-05	장애인복지관 운영(서부, 남부, 시각)	4,814,000		4,814,000	450,000		450,000	4,364,000	-	4,364,000	서부 250,000, 남부150,000, 시각50,000
394	307-10	장애인체육관 운영	97,400		97,400	30,000		30,000	67,400	-	67,400
394	307-11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및 실태조사	25,000		25,000	25,000		25,000	-	-	-
418	306-01	의료원 경영안정지원	850,000		850,000	450,000		450,000	400,000	-	400,000	출연금
계	농경위	15건	7,161,480	3,739,600	3,421,880	4,512,380	2,692,600	1,819,780	2,649,100	1,047,000	1,602,100
경제산업실		6건	1,260,200	-	1,260,200	212,200	-	212,200	1,048,000	-	1,048,000
472	306-01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400,000		400,000	50,000		50,000	350,000	-	350,000	과다계상
475	308-01	고용우수기업 지원	210,000		210,000	10,000		10,000	200,000	-	200,000	과다계상
476	307-05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310,000		310,000	10,000		10,000	300,000	-	300,000	과다계상
478	201-01	투자유치업무관련변호사자문료	4,500		4,500	4,500		4,500	-	-	-	고문변호사 활용
483	202-04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13,300		213,300	95,300		95,300	118,000	-	118,000	과다계상
483	202-03	수출지원 업무추진	32,400		32,400	2,400		2,400	30,000	-	30,000	과다계상
485	306-01	민간 국제교류 협력 지원	90,000		90,000	40,000		40,000	50,000	-	50,000	과다계상
농정국		6건	4,971,280	3,139,600	1,831,680	3,580,180	2,092,600	1,487,580	1,391,100	1,047,000	344,100
523	308-01	농업농촌 한마당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	-	불요불급
534	308-01	농산물 마케팅 지원	195,780	150,600	45,180	91,780	70,600	21,180	104,000	80,000	24,000	과다계상
534	308-01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1,300,000	1,000,000	300,000	406,900	313,000	93,900	893,100	687,000	206,100	과다계상
549	403-01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668,000	1,834,000	834,000	2,378,000	1,634,000	744,000	290,000	200,000	90,000	과다계상
554	306-0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도)	306,000		306,000	306,000		306,000	-	-	-	불요불급
559	308-01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201,500	155,000	46,500	97,500	75,000	22,500	104,000	80,000	24,000	과다계상
환경녹지국		3건	930,000	600,000	330,000	720,000	600,000	120,000	210,000	-	210,000
613	403-01	도시구조물녹색커튼사업	130,000	100,000	30,000	130,000	100,000	30,000	-	-	-	불요불급
633	403-01	산림조합특화사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	불요불급
642	403-01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조성	300,000		300,000	90,000		90,000	210,000	-	210,000	과다계상
계	건소위	11건	1,564,440	612,200	952,240	922,740	501,200	421,540	641,700	111,000	530,700
재난안전실		7건	1,093,640	612,200	481,440	751,940	501,200	250,740	341,700	111,000	230,700
816	201-01	도민안전문화의식고취	137,000		37,000	7,000		7,000	130,000	-	130,000	증액분, 과다계상
816	306-01	재난안전포털구축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	-	예산과목 불부합
818	303-01	을지연습우수시군시상	7,000		7,000	2,000		2,000	5,000	-	5,000	증액분, 과다계상
819	403-01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	430,440	253,200	177,240	328,440	193,200	135,240	102,000	60,000	42,000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
819	403-01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구축	244,800	144,000	100,800	158,100	93,000	65,100	86,700	51,000	35,700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
819	405-01	서해안 다목적 경보통제시스템 구축	50,000	15,000	35,000	50,000	15,000	35,000	-	-	-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
823	201-01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사무관리비)	24,400		24,400	6,400		6,400	18,000	-	18,000	증액분, 과다계상
건설교통국		1건	400,000	-	400,000	100,000	-	100,000	300,000	-	300,000
869	403-01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확대지원	400,000		400,000	100,000		100,000	300,000	-	300,000	1개시군 축소추진
해양수산국		3건	70,800	-	70,800	70,800	-	70,800	-	-	-
923	201-01	도지사 만선 풍어기 보급	10,800		10,800	10,800		10,800	-	-	-	불요불급
943	308-10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50,000		50,000	50,000		50,000	-	-	-	최고수산자경영양성과정과 유사
943	308-10	어촌리더 양성과정	10,000		10,000	10,000		10,000	-	-	-	최고수산자경영양성과정과 유사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조서
<특별회계>												(단위:천원)
쪽수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A)			삭감액((B)			조정액(C=A-B)			삭감사유
			계	국비(보조)	도비	계	국비(보조)	도비	계	국비(보조)	도비
계(1건)			1,500,000	-	1,500,000	500,000	-	500,000	1,000,000	-	1,000,000
계	문복위	1건	1,500,000	-	1,500,000	500,000	-	500,000	1,000,000	-	1,000,000
문화체육관광국		1건	1,500,000	-	1,500,000	500,000	-	500,000	1,000,000	-	1,000,000
435	407-01	안면도조성계획 등 각종 용역(특)	1,500,000		1,500,000	500,000		500,000	1,000,000	-	1,00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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