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63 호
의결연월일	2015.12.09.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07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08, 0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소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A)	2015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373,335,500	357,930,000	15,405,500	4.30
전입금	11,504,367	9,447,745	2,056,622	21.77
보조금	0	500,000	△500,000	△100.00
융자금회수	1,269,595	212,167	1,057,428	498.39
예치금회수	223,536,445	205,475,607	18,060,838	8.79
예수금	130,396,800	130,396,800	0	0.00
이자수입	6,183,293	11,391,681	△5,208,388	45.72
기타수입	445,000	506,000	△61,000	12.05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A)	2015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373,335,500	357,930,000	15,405,500	4.30
비융자성사업비	15,174,176	21,223,965	△6,049,789	△28.50
융자성사업비	560,000	948,000	△388,000	△40.93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0.00
차 입 금	220,000	700,000	△480,000	△68.57
예수금상환	1,141,000	2,118,600	△977,600	△46.14
예 치 금	225,539,024	202,358,135	23,180,889	11.45
기본경비	304,500	184,500	120,000	65.04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금명	’15년도말 조성액	’16년도 기금운용계획		’16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계(13기금)	225,325,983	19,402,255	17,399,676	227,328,562	2,002,579
통합관리기금	0	1,141,000	1,141,000	0	0
감채기금	41,649	751	0	42,400	751
남북교류협력기금	864,490	1,514,510	0	2,379,000	1,514,510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1,271,297	939,703	949,956	1,261,044	△10,253
여성발전복지기금	3,852,998	68,702	100,000	3,821,700	△31,298
청소년육성기금	2,923,333	51,667	95,000	2,880,000	△43,333
사회복지기금	4,501,540	81,460	182,000	4,401,000	△100,540
재해구호기금	25,976,417	468,583	1,700,000	24,745,000	△1,231,417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49,540	41,460	92,000	2,299,000	△50,540
식품진흥기금	6,409,068	1,707,932	1,234,720	6,882,280	473,212
농어촌진흥기금	24,509,026	430,974	845,000	24,095,000	△414,026
중소기업육성기금	110,148,138	3,036,000	3,223,000	109,961,138	△187,000
재난관리기금	42,478,487	9,919,513	7,837,000	44,561,000	2,082,513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조성규모
합계(13기금)	227,328,562	1,229,562	228,558,124
통합관리기금	0		0
감채기금	42,400		42,400
남북교류협력기금	2,379,000		2,379,000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1,261,044		1,261,044
여성발전복지기금	3,821,700	90,712	3,912,412
청소년육성기금	2,880,000		2,880,000
사회복지기금	4,401,000		4,401,000
재해구호기금	24,745,000		24,745,000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99,000		2,299,000
식품진흥기금	6,882,280	1,138,850	8,021,130
농어촌진흥기금	24,095,000		24,09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9,961,138		109,961,138
재난관리기금	44,561,000		44,561,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 계획	2015년도 계획	증감
합계(13기금)	373,335,500	357,930,000	15,405,500
통합관리기금	66,339,400	67,317,000	△977,600
감채기금	42,400	41,000	1,400
남북교류협력기금	2,379,000	848,000	1,531,000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2,211,000	2,135,000	76,000
여성발전복지기금	3,921,700	3,930,000	△8,300
청소년육성기금	2,975,000	3,050,000	△75,000
사회복지기금	4,583,000	4,674,000	△91,000
재해구호기금	26,445,000	25,300,000	1,145,000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91,000	2,210,000	181,000
식품진흥기금	8,117,000	7,100,000	1,017,000
농어촌진흥기금	24,940,000	25,000,000	△6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6,593,000	167,325,000	9,268,000
재난관리기금	52,398,000	42,500,000	9,898,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0	6,500,000	△6,500,000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제정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단 기금으로 승계(폐지)

3. 개요설명요지

□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 상준)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6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3개 기금에 총 3,733억 3,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79억 3,000만원보다 154억 550만원(4.30%)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에서 77억 1,19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8개 기금에서 231억 1,74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3개 기금에 2,273억 2,856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2,253억 2,598만원보다 0.89%인 20억 258만원이 증액 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3,733억 3,55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59.9%인 2,235억 3,645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 예수금이 34.9%인 1,303억 9,680만원,

- 전입금이 3.1%인 115억 437만원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이 2.1%인 78억 9,788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3,733억 3,55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0.41%인 2,255억 3,902만원이고,

- 예탁금이 34.93%인 1,303억 9,680만원,

-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예수금 상환, 기본경비 등이 4.66%인 173억 9,968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예치금은 2015년도 보다 11.45%증가된 2,255억 3,900만원이나 이자수입은 오히려 2015년도보다 45.72%인 52억 839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되는 저금리 및 기준금리 인하로 이해되나 이자수입이 감소되면 전입금 등 다른 분야에서 보전해줘야 할 것인 바 예치금이 늘었으면서도 이자수입이 현격히 저하된 사유와 향후 부족한 세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예 치 금	225,539	202,358	204,288
이자수입	6,183	11,392	11,718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설치 운용되어온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에 따라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교류사업등을 지원하는데 운용되는 기금으로 도 전입금 15억원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설립이후 사업비 집행액은 없음.

-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이 설치된 2012년도 3억원과 2013년도 5억원 조성후 2016년도에 15억원을 전입하여 예치계획 인 바 지난 2년 동안 전입금 없다 15억원을 전입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28쪽)

❍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조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성적우수자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 후 3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 지출계획에 따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7,221만원이 증액된 9억 4,996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반면, 2016년말 예치액은 1,025만원이 감액된 12억 6,104만원으로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장학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기금도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증액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33쪽)

❍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모부자복지발전기금을 통합, 운용되어 온 기금으로써 2016년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기금 예치금은 여성발전분야와 한부모 가족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학등록금 지원도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지와 그동안 사업실적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됨.(기금운용계획안 42쪽)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으로,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는 것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지출계획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등인 바 이들 사업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50쪽)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복지사업과 자활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키 위해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고취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계획을 보면, 자활사업 지원 중 자활사업 연수대회 500만원은 2015년도와 달리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성격에 부합되는지와 대한노인회 지원사업 중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성격의 사업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58쪽)

❍ 재해구호기금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키 위해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재해발생시 이재민을 최소화 시키고 피해자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출계획중 재해구호 일반운영비 재해구호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 지원으로 전년도 1억원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1억원중 1,817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증액 계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66쪽)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어촌지도자육성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치 운용되어온 기금으로 과학영농 실천 등 농업발전의 경쟁력 확보와 기금의 저리융자지원으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등을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역명품은 개소당 3억원 이내, 법인은 총자산금액의 30% 이내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출계획 중 민간이전으로 8억원을 계상하여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바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92쪽)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였으며, 해당 중소기업에게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이자차액 보전인 민간이전으로 30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나 2014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민간이전 예산액 60억원 중 10억 457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예치금은 지난해 대비 97억 4,800만원을 증액한 1,081억 7,16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이전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100쪽)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정비사업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성하였으며,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응급정비와 재난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고 있음.

-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소방서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8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소방본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셜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110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