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32 호
의 결 연월일	2016. 6. 1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6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3.)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763 ~ 767p)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26억 4,578만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3건, 77억 1,841만원을 지출 결정, 75억 6,6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4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706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0%임.

※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11억 6,800만원, 지출결정은 47건, 55억 1,237만원, 지출은 53억 9,945만원(집행률 97.95%)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2015년도	52,646	33	7,718	7,566	55	97
2014년도	41,168	47	5,512	5,399	-	113

❍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함.

- 특히, 농공단지조성사업 관련 공업용수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5건, 8억 1,7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 후 7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을 이월 및 1,0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비비 설치 및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와 이월사유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승인 금액	예비비 지출사유	승인 일자
투자입지과	농공단지조성사업	280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개발사업(관정 및 정수시설) 지원	15-08-20
투자입지과	내부거래지출	24	2009년 기업이전 보조금	15-06-01
친환경농산과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423	엑스포조직위 부가세 환급금	15-01-05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내부거래지출	25	2009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15-06-01
종자관리소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65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청사 재건축 실시설계비 예비비 지원	15-07-08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