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59호
의결연월일	2017.12.11.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7년 12월  6일

3. 상   정    일   자 : 2017년 12월 11일

□ 제3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3.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Ⅲ. 심사내용

1.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A)	2017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47,530,341	38,485,463	9,044,878	23.5
전 입 금	11,900,929	10,411,095	1,489,834	14.3
예치금회수	35,070,399	27,568,339	7,502,060	27.2
이자수입	559,013	506,029	52,984	10.5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A)	2017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47,530,341	38,485,463	9,044,878	23.5
통폐합학교지원 (17 교)	5,011,143	3,415,064	1,596,079	46.7
예 치 금	42,519,198	35,070,399	7,448,799	21.2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재원별	2017년도말 예산현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예산현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2018년도말 조성액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합 계	35,070,399	12,459,942	5,011,143	42,519,198	0	42,519,198
전입금	34,198,152	11,900,929	5,011,143	41,087,938	0	41,087,938
이자수입	872,247	559,013	0	1,431,260	0	1,431,260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통폐합 (신설대체) 연월일	지역	학교명		통폐합 (신설대체) 지원금	연도별 사용액					2018년 기 금 조성액
		폐지	통합(이전)		2014이전	2015	2016	2017	계
2013.03.01	홍성	광신초	광천초	3,300,000	1,922,576	473,092	790,076	230,039	3,415,783	6,484,217
2014.03.01		광남초		3,300,000
		대평초		3,300,000
		광천여중	광천중	10,300,000	541,600	808,000	398,859	258,683	2,007,142	8,292,858
	당진	도성초	조금초	3,300,000	168,200	386,000	248,470	138,856	941,526	2,358,474
2015.03.01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장곡초	1,200,000	20,090	104,234	140,200	114,350	378,874	821,126
		광성초	갈산초	3,001,773	32,800	405,700	514,370	222,699	1,175,569	1,826,204
			고북초	298,227		47,780	45,500	46,519	139,799	158,428
2015.09.01	논산 계룡	동산초	양촌초	3,300,000		115,077	381,306	261,395	757,778	2,542,222
2016.03.01	아산	신설대체	월랑초	3,000,000			510,949	296,000	806,949	2,193,051
	홍성	신설대체	홍성고	5,000,000	3,550,000		498,000	298,000	4,346,000	654,000
2017.03.01	아산	신설대체	염작초	3,000,000			0	499,188	499,188	2,500,812
	서산	신설대체	성연초	3,000,000			0	586,740	586,740	2,413,260
	공주	주봉초	공주봉황초	2,656,781			83,905	290,917	374,822	2,281,959
			이인초	643,219				67,678	67,678	575,541
	홍성	장곡초 반계분교	장곡초	933,333				61,000	61,000	872,333
			금당초	266,667				43,000	43,000	223,667
2017.09.01	아산	신설대체	신리초	3,000,000			399,071	0	399,071	2,600,929
2018.03.01	홍성	결성중	광천중	1,550,000				0	0	1,550,000
			갈산중	6,200,000				0	0	6,200,000
			금마중	1,550,000				0	0	1,550,000
2016년 예금이자				366,218				0	0	366,218
2017년 예금이자				506,029				0	0	506,029
2018년 예금이자				559,013				0	0	559,013
계		11교	17교	63,531,260	6,235,266	2,339,883	4,010,706	3,415,064	16,000,919	47,530,341

다. 2018년 학교별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2018년 사업별 운용액				2018년말 기금잔액
		교육활동 지 원	교육경쟁력 강 화	교육환경 개 선	계
공주봉황초	2,281,959	220,975	0	178,500	399,475	1,882,484
이인초	575,541	73,054	0	0	73,054	502,487
월랑초	2,193,051	300,000	0	0	300,000	1,893,051
염작초	2,500,812	471,300	0	30,000	501,300	1,999,512
신리초	2,600,929	341,660	0	81,000	422,660	2,178,269
고북초	158,428	31,734	0	0	31,734	126,694
성연초	2,413,260	340,100	0	42,000	382,100	2,031,160
양촌초	2,542,222	286,718	0	69,589	356,307	2,185,915
조금초	2,358,474	214,407	0	38,000	252,407	2,106,067
광천초	6,484,217	437,475	0	0	437,475	6,046,742
금당초	223,667	61,380	0	0	61,380	162,287
장곡초	1,693,459	145,100	0	13,000	158,100	1,535,359
갈산초	1,826,204	193,273	0	5,000	198,273	1,627,931
광천중	9,842,858	357,486	0	0	357,486	9,485,372
갈산중	6,200,000	335,221	0	220,070	555,291	5,644,709
금마중	1,550,000	180,100	0	94,816	274,916	1,275,084
홍성고	654,000	197,060	0	52,125	249,185	404,815
2016년 예금이자	366,218	0	0	0	0	366,218
2017년 예금이자	506,029	0	0	0	0	506,029
2018년 예금이자	559,013	0	0	0	0	559,013
합 계	47,530,341	4,187,043	0	824,100	5,011,143	42,519,198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금 조성 현황

❍ 2018년도 기금조성은「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한 2013년~2018년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와 이전을 위한 지원비임.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50억 원

마. 기타 : 운용 수익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통폐합·이전학교는 통폐합 11교와 이전 5개교 등 16개교이며, 지원금은 교육부지원금 등 621억원, 예치금 이자액 14억 3,100만원으로 총 635억 3,100만원임.

❍ 지원금 635억 3,100만원 중 2017년도말까지 사용액 160억 100만원을 제외하면,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475억 3,000만원임.

❍ 2018년도 기금 조성액 475억 3,000만원중 공주봉황초외 16개교에서 집행할 50억 1,100만원을 제외한 2018년도 말 기금잔액은 총 425억 1,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금으로,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된 학교 통·폐합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별 집행계획 검토

❍  지원기금은『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의해 교육환경개선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육경쟁력강화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조(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부지비, 부대경비 포함),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제3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도서의 개발·운영, 기숙사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도서관운영 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통학차량 운영,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제4조(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단, 학생 1인당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지원은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공주봉황초외 16개교의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공통경비와 중복되는 사업이 다수가 있어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 통·폐 합 과정에서 지원되거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업별 지원 기준 마련 등 규칙 정비를 통하여 폭넓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주봉황초 외 9교에서 통학차량 운영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폐합 학교를 포함하여 농·산·어촌학교에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통학버스와의 차이점 및 교육청에서 노선 승인 등을 거쳐 운행하고 있는지 등 안전관리 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비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산출내역	소요액
	합 계			454,674
공주 봉황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안전요원	160,000원×1대(25인승)×194일= 16,000원×1명×194일=	34,144
이인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안전요원	170,000원×1대(25인승)×193일= 16,000원×1명×193일=	35,898
양촌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181,000원×192일=	34,752
조금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안전요원	237,000원×213일= 18,000원×213일=	54,315
광천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안전요원인건비(토요) •안전요원인건비(평일)	180,000원×2대×245일= 30,000원×2명×35일= 20,000원×2명×210일=	98,700
금당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방학중 인건비 •학기중 인건비	250,000원×20일= 17,000원×2명×20일= 17,000원×2명×100일=	9,080
장곡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통학차량안전도우미	221,900원×210일= 20,000원×210일×2명=	55,000
갈산초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통학차량지도원인건비	157,000원(중형1대)×205일= 10,000원×2회×205일=	36,285
갈산중	통학차량 운영	•차량임차료	170,000원×1대(중형)×210일=	35,700
금마중	통학버스 운영	•차량임차료	165,000원(25인승, 1대)×190일= 155,000원(25인승, 1대)×190일=	60,800

❍ 해외어학연수 및 체험학습활동을 위한 경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정한 학교별 대상자 선발기준, 안전대책, 인솔교사 수 및 여비 등 예산확보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별도기준이 없을 경우 학교별로 대상자 선발기준, 안전대책, 인솔교사 수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학교별 해외체험학습 운영비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액
	합계			435,520
성연초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해외문화체험학습지원	•운영비	828,570원×70명(6학년)= [장소 : 일본(3박 4일)]	58,000
양촌초	해외체험학습	•운영비	2,000,000원×23명(6학년)= [장소 : 싱가포르(3박 5일)]	46,000
조금초	국내외체험학습 운영	•운영비	1,710,000원×12명(5학년)= [장소 : 싱가포르(3박 5일)]	20,520
광천초	해외문화체험	•운영비	2,017,240원×29명(6학년)= [장소 : 일본(4박 5일)]	58,500
금당초	세계문화 체험학습	•운영비	1,950,000원×10명(6학년)= [장소: 싱가포르(3박 5일)]	19,500
갈산초	김좌진장군독립 운동역사체험	•운영비	2,125,000원×16명(5학년)= [장소 : 중국(해림시, 집안 등)(5박 6일)]	34,000
광천중	역사문화해외체험 학습	•운영비	2,000,000원×38명(3학년)= [장소 : 일본(5박 6일)]	76,000
갈산중	세계문화현장체험학습지원	•운영비	2,000,000원×21명(3학년)= [장소 : 미국(홈스테이),(10박 11일)]	42,000
금마중	외국어연수지원	•운영비	1,500,000원×26명(3학년)= [장소 : 필리핀(9박 10일)]	39,000
홍성고	학생해외체험 학습지원	•운영비	(미국)2,000,000원×6명(1학년)= (중국․일본)1,000,000원×30명(1~2학년)= [장소 : 미국(12박13일), 중국․일본(3박4일)]	42,000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수  입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지  출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 원안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