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4 호
의 결 연월일	2015. 6. 29.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2015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제279회 정례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29.)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11억 6,800만원으로서 교황방문 다큐멘터리 제작 등 47건, 55억 1,237만원을 지출 결정, 53억 9,9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292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95%임.

※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6,283만원, 지출결정은 19건, 50억 163만원, 지출은 36억 7,705만원(집행률 73.5%), 이월 12억 8,639만원.

❍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함.

- 특히, 프란치스코교황 방문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등 8건, 7억 8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 후 6억 2,416만원을 지출하고, 8,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비비 설치 및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계		5,512
치수방재과	하천편입토지 수용보상금 소송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예비비 지원	73	삽교천 편입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금 및 이자 등 예비비로 지원	14-01-08
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고병원성 AI유입차단을 위한 예비비 지원	640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우리 도 유입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방역활동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	14-01-24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AI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예비비 추가 지원	1,834	금년 1월에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장기화됨에 따라 최초 1개월분의 예비비로는 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소요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로 긴급방역을 위한 경비 2개월분을 예비비로 지원	14-03-24
총무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 지원	50	세월호 여객선 사고는 사전 예기치 못한 인재로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도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라고 판단되어 예비비로 지원	14-05-01
홍보협력관, 관광산업과, 도로교통과, 방호구조과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도 방문에 따른 소요 경비 예비비 지원	708	2014년 8월 교황이 우리도를 방문함에 따라 해미읍성, 솔뫼성지 등 순례길 주변지역 정비, 사전 홍보, 의료서비스 제공 등 행사 준비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원	14-05-07
도로교통과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예비비 지원	19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소송 결과 도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로서 지급 기한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금 및 월사용료 18,65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7-08
친환경농산과	14.4.5 이상 저온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120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과수)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120,48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7-08
친환경농산과	14.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7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과수)의 우박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6,96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7-17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세정과	일시차입금(1,200억원) 상환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	610	조기집행을 위해 2014.6.30일에 1,200억원을 일시차입한 것에 대한 원금상환에 따른 발생이자 609,8 64천원 예비비 지원(9월이후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보전예정)	14-08-22
치수방재과	7.17~19 호우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49	장마전선과 북서기류의 이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48,6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8-29
친환경농산과	7.25~26 강풍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원	19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 지방비 19,095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09-01
산림환경 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비용 예비비 지원	243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코자하는 긴급 방제비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비용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여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243,0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1-06
산림환경 연구소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손해배상관련 예비비	35	숲가꾸기패트롤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배현동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대하여 도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은 사전예측이 어려운 지출소요로서 일자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비용 35,2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1-06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사 유	승인 일자
종합건설 사업소 공주지소	교통사고구상금청구소송가집행비용예비비지원	22	지방도625호선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가집행 청구금에 대해 일자별로 이자금액이 발생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비용 22,0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1-28
도로교통과	위험교량 오곡교 정비공사	160	지방도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 결함 발생(E등급)으로 판정된 오곡교(국지도57호,천안)에 대한 긴급 보수를 위해 예비비 160,000천원 지원	14-12-15
치수방재과	12.1~6 대설강풍피해 복구지원비 예비비 지원	923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이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복구지원에 따르는 도비 923,000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	14-12-26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