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5 호
의 결 연월일	2015. 6. 29.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2015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제279회 정례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29.)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회계 결산 개요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4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3년말대비)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14개)	217,492	11,114	24,740	13,626	228,606	5.1
① 통합관리기금	0	0	2,282	2,282	0	-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3,743	86	145	59	3,829	2.3
③감채기금	39	1	1	0	40	2.6
④ 문화예술진흥기금	5,642	338	1,118	780	5,980	6.0
⑤ 청소년육성기금	2,964	△13	102	115	2,951	△0.4
⑥ 농어촌진흥기금	24,289	305	818	513	24,594	1.3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103,813	4,546	6,115	1,569	108,359	4.4
⑧ 사회복지기금	4,606	5	172	167	4,611	0.1
⑨ 재해구호기금	25,933	801	875	74	26,734	3.1
⑩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81	86	122	36	2,367	3.8
⑪ 식품진흥기금	7,064	60	846	786	7,124	0.8
⑫ 재난관리기금	36,306	3,635	10,127	6,492	39,941	10.0
⑬ 남북교류협력기금	812	26	26	0	838	3.2
청양대학장학기금 2014회계연도 중 청양대학장학기금 신설	-	1,238	1,991	753	1,238	순증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도			’14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 계(14개)	22,426	10,625	47.4	21,996	13,626	61.9
① 통합관리기금	2,542	2,542	100.0	2,282	2,282	100.0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76	60	78.9	100	59	58.0
③감채기금	39	0	0	40	0	0
④ 문화예술진흥기금	878	835	95.1	815	780	95.7
⑤ 청소년육성기금	112	112	100.0	115	115	100.0
⑥ 농어촌진흥기금	875	490	56.0	875	513	58.6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7,876	2,353	29.9	6,703	1,569	23.4
⑧ 사회복지기금	304	93	30.6	239	167	69.9
⑨ 재해구호기금	1,600	20	1.3	1,600	74	4.6
⑩ 난치병치료후원기금	102	70	68.6	112	36	32.1
⑪ 식품진흥기금	1,522	961	63.1	1,657	786	47.4
⑫ 재난관리기금	6,500	3,089	47.5	6,800	6,492	95.5
⑬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청양대학장학기금	-	-	-	658	753	114.4

Ⅲ. 검토 의견

❍ 2014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서 ’13년도말 현재액은 2,174억 9,24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47억 4,049만원, 지출액은 136억 2,630만원으로 차인잔액(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86억 659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기금수	14	13	13	12	12
연도말 현재액	228,606	217,492	203,535	194,035	178,787

※ 2014회계연도중 청양대학장학기금 신설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3년도 대비 재난관리기금 36억 3,500만원(10.0%),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3,800만원(6.0%),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4,600만원(4.4%), 난치병치료후원금 8,600만원(3.8%) 등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이 1,300만원(△0.4%) 감소하였음.

- 14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대부분이 출연금,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등임.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7억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고, 기금적립은 예금이자로 한정되고 있으며 집행실적도 없어, 점차적으로 일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 함.

- 기금운용 지출 실태에서 나타나듯 기금적립액 대부분을 예탁금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 함.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수입액 대비 집행질적이 미흡한바 「재해구호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확대방안의 강구가 필요 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