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4호
의결연월일	2015. 9. 9.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7일

3. 상   정    일   자 : 제281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9. 9.)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 기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A)	2014년도(B)	증 감(A-B)	증감율(%)
전 입 금	23,668,865	0	23,668,865	1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2015년도(A)	2014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23,668,865	0	23,668,865	100
비융자성사업비	573,937	0	573,937	100
예 치 금	23,094,928	0	23,094,928	100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년도말 현재액(A)	’15년도 기금운용계획		’15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수 입	지 출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0	23,668,865	573,937	23,094,928	23,094,928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성 액 (A)			집 행 액 (B)			잔 액 (A-B)
	합 계	전입금	이자수입	합 계	비융자성사업	기타
2015	23,668,865	23,668,865		573,937	573,937		23,094,928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2015.2.23.)에 따라 2015년 기금신설

다. 기금의 학교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총액	기지급액	금년도지급액	향후지원(예정)액	비고
합 계	23,668,865	0	573,937	23,094,928
광천초	7,778,389	0	274,057	7,504,332
광천중	8,950,400	0	0	8,950,400
조금초	2,765,800	0	20,000	2,745,800
장곡초	1,080,676	0	0	1,080,676
갈산초	2,795,373	0	232,100	2,563,273
고북초	298,227	0	47,780	250,447

라.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통합년월일	지역	학교명		통폐합 지원금	기금조성 이전 사용액				기금 조성액
		폐지	통합		2013	2014	2015	계
2013.03.01	홍성	광신초	광천초	3,300,000	1,175,860	410,716	66,345	1,652,921	1,647,079
2014.03.01		광남초	광천초	3,300,000	40,000	138,000	66,345	244,345	3,055,655
		대평초	광천초	3,300,000	20,000	138,000	66,345	224,345	3,075,655
		광천여중	광천중	10,300,000	60,000	481,600	808,000	1,349,600	8,950,400
	당진	도성초	조금초	3,300,000	30,000	138,200	366,000	534,200	2,765,800
2015.03.01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장곡초	1,200,000		15,090	104,234	119,324	1,080,676
		광성초	갈산초	3,001,773		32,800	173,600	206,400	2,795,373
			고북초	298,227					298,227
계		7교	6교	28,000,000	1,325,860	1,354,406	1,650,869	4,331,135	23,668,865

❍ 2015년도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조성액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 이전 지원비로

본교 통폐합 할 경우: 초 30억, 중·고 100억원 지원.  분교 통폐합 경우 : 초·중·고 10억 지원.

신설대체이전을 할 경우 : 초 30억, 중·고 50억 지원.

❍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 폐지학교 7교, 통합학교 6교의 통폐합 지원금 28,000,000천원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금조성 이전 사용액 4,331,135천원을 제외한 23,668,865천원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및「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및 신설대체 이전하는 학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 2015.2.23.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육부에서 지원된 학교 통폐합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통폐합의 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개정 이전에 통폐합 지원금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계속비로 이월하여 5년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일선 학교에서 5년 이내에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금으로 운용하여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것은 예산을 매우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라 판단되는 한편, 교육부의 통폐합지원비 지원기준이 개별 학교의 상황과 관련법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아울러, 충남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기금운용을 실시하는데,  타시·도의 통폐합자금의 기금운용현황, 운용기간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 했는데, 금년 이전에 통폐합된 학교인 도성초, 광신초, 광남초, 대평초, 광천여중의 경우 기금의 집행기간을 기금조성후가 아닌 통폐합(’13.31.1, ’14.3.1)이후 10년 동안으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지난 7월17일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시 광천초등학교 4,5,6학년 65명 대상으로 한 해외문화탐방운영비 1억 1천만원에 대하여 교육목적에 맞는지와 인근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논의되었는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시에는 당초 4,5,6학년 대상인 1억 1천만원을 6학년만을 대상으로하여 6천만원을 감한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 판단됨.

❍ 하지만, 학교별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고북초 교사(校舍)도장 경비, 갈산초 하수관로 정비, 교실출입문 교체, 급식기구 확충등은 통폐합지원금의 사용목적인 학교시설개선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이 시설사업은 통폐합에 따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설개선이라기 보다는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집행되어야하는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