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66호
의결연월일	2015.12.10.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07일

3.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0일

○ 제28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Ⅰ.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A)	2015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31,096,069	23,668,865	7,427,204	31
전 입 금	7,634,923	23,668,865	△16,033,942
예치금회수	23,094,928	0	23,094,928
이자수입	366,218	0	366,218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A)	2015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31,096,069	23,668,865	7,427,204	31
통폐합학교지원 ( 9 개교)	3,527,730	573,937	2,953,793
예 치 금	27,568,339	23,094,928	4,473,411

Ⅱ.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15년도말 현재액(A)	’16년 기금운용계획		’16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수 입	지 출
합 계	23,094,928	8,001,141	3,527,730	27,568,339	4,473,411
전 입 금	23,094,928	7,634,923	3,527,730	27,202,121
이 자 수 입	0	366,218	0	366,218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지역	학교명		통폐합 지원금	연도별 사용액					2016년 기 금 조성액
		폐지	통합		2013	2014	2015	2016 신청액	소계
2013	홍성	광신초	광천초	3,300,000	1,235,860	686,716	473,092	790,076	3,185,744	6,714,256
2014		광남초		3,300,000
		대평초		3,300,000
		광천여중	광천중	10,300,000	60,000	481,600	808,000	398,859	1,748,459	8,551,541
	당진	도성초	조금초	3,300,000	30,000	138,200	386,000	248,470	802,670	2,497,330
2015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장곡초	1,200,000		15,090	104,234	140,200	259,524	940,476
		광성초	갈산초	3,001,773		32,800	405,700	514,370	952,870	2,048,903
			고북초	298,227			47,780	45,500	93,280	204,947
2015	논산 계룡	동산초	양촌초	3,300,000			115,077	381,306	496,383	2,803,617
2016	아산		월랑초	3,000,000				510,949	510,949	2,489,051
	홍성		홍성고	5,000,000		3,550,000		498,000	4,048,000	952,000
소계(통폐합·이전지원금)				39,300,000	1,325,860	4,904,406	2,339,883	3,527,730	12,097,879	27,202,121
2016년 예금이자				366,218						366,218
계		8교	9교	39,666,218	1,325,860	4,904,406	2,339,883	3,527,730	12,097,879	27,568,339

❍ 2016년도 기금조성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2013년~2016년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와 이전을 위한 지원비임.

본교 통폐합 할 경우: 초 30억, 중·고 100억원 지원.  분교 통폐합 경우 : 초·중·고 10억 지원.

신설대체이전을 할 경우 : 초 30억, 중·고 50억 지원.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폐합·이전학교는 통폐합 8개교와 이전 2개교 등 10개교이며, 이에 따른 지원총액은 교육부지원금 393억원이며, 예치금 이자액 은 3억 6,621만원으로 기금조석 계획액은 396억 6,621만원임.

❍ 2016년도말 기금총액은 지원총액 396억 6,621만원 중 기 집행한  85억 7,014만원과 2016년도 신청액 35억 2,773만원등 120억 9,787만원을 제외한 275억 6,833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 및 2015.2.23. 제정된「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및 신설대체 이전하는 학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 교육부에서 지원된 학교 통·폐합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폐합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사용의 적정성 검토(기금운영계획안 참고자료 2∼9쪽)

- 기금운영의 목적은 교육부 통폐합 지원금의 집행기간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동안 집행하도록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수혜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홍성고등학교의 해외체험연수 대상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6명, 중국 7명, 일본 7명 등 총 20명으로 선발기준이 ‘우수신입생’으로 한정하여 이는 기금운용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광천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서 교과관련프로그램으로 2,016만원을 계상하고, 수학과 수준별 수업운영 강사비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기적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학습으로 사교육형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