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33 호
의 결 연월일	2016. 6. 1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3.)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결산 승인 검토 의견(첨부서류 663 ~ 706p)

❍ 201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서 ’14년도말 현재액은 2,286억 66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43억 1,488만원, 지출액은 261억 6,689만원으로 차인잔액(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67억 5,458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기금수	14	14	13	13	12
연도말 현재액	226,755	228,606	217,492	203,535	194,035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4년도 대비 충남도립대학교장학기금 1억 5,820만원(12.8%), 사회복지기금 1억 7,723만원(3.8%), 재해구호기금 7억 8,204만원(2.9%),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3,328만원(2.3%), 식품진흥기금 1억 6,605만원(2.3%), 농어촌진흥기금 1억 7,811만원(0.7%) 등이 증가하였음.

- 14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대부분이 출연금,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등임.

❍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적립은 대부분 예금이자로 한정되고 있으며 2014 ~ 2015년도 집행실적도 전무하여 이에 대한 일몰여부 검토, 향후 운영방안 및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 함.

- 기금운용 지출 내용에서 나타나듯 재난관리기금과 충남도립대학교장학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은 출연금 등 전입금이 전혀 없으며, 기금적립액 대부분을 예탁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함.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5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4년말대비)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합 계(14개)	228,606	△1,852	24,315	26,167	226,754	△0.8
① 통합관리기금	0	-	2,119	2,119	-	-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3,829	29	129	100	3,859	0.8
③감채기금	40	1	1	-	41	2.5
④ 문화예술진흥기금	5,980	△5,980	80	6,060	-	△100
⑤ 청소년육성기금	2,951	△19	103	121	2,932	△0.6
⑥ 농어촌진흥기금	24,594	178	636	457	24,773	0.7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108,359	3,233	8,236	5,003	111,592	3.0
⑧ 사회복지기금	4,611	177	294	117	4,788	3.8
⑨ 재해구호기금	26,734	782	827	45	27,516	2.9
⑩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67	32	86	54	2,399	1.4
⑪ 식품진흥기금	7,124	166	751	585	7,290	2.3
⑫ 재난관리기금	39,941	△631	10,104	10,735	39,310	△1.6
⑬ 남북교류협력기금	838	20	20	-	858	2.4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1,238	158	929	771	1,396	12.8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 계(14개)	21,996	13,626	61.9	31,559	26,167	82.9
① 통합관리기금	2,282	2,282	100.0	2,119	2,119	100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100	59	58.0	100	100	100
③감채기금	40	-	-	-	-	-
④ 문화예술진흥기금	815	780	95.7	6,061	6,060	100
⑤ 청소년육성기금	115	115	100.0	124	121	97.6
⑥ 농어촌진흥기금	875	513	58.6	875	457	52.2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6,703	1,569	23.4	5,203	5,003	96.2
⑧ 사회복지기금	239	167	69.9	259	117	45.2
⑨ 재해구호기금	1,600	74	4.6	1,600	45	2.8
⑩ 난치병치료후원기금	112	36	32.1	92	54	58.7
⑪ 식품진흥기금	1,657	786	47.4	1,531	585	38.2
⑫ 재난관리기금	6,800	6,492	95.5	12,717	10,735	84.4
⑬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658	753	114.4	878	771	87.8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