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26호
의결연월일	2015. 6. 30.

2015회계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26일

3. 상   정    일   자 : 제279회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30.)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5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1.예산(안) 총 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2,987,672	2,751,560	236,112	8.6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7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7,515억 6,000만원 대비 8.6%인 2,36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987,672	2,751,560	236,112	8.6	100
이전수입	2,528,479	2,449,238	79,241	3.2	84.6
자체수입	67,176	42,228	24,948	59.1	2.3
차 입	337,252	250,094	87,158	34.9	11.3
기 타	54,765	10,000	44,765	447.7	1.8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가 증가한 792억 4,100만원 증액,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1%가 증가한 249억 4,800만원 증액,

차입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9%가 증가한 871억 5,800만원 증액,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7.7%가 증가한 447억 6,500만원이 증액됨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합 계		2,987,672	2,751,560	236,112	8.6
이전수입	소 계	2,528,479	2,449,238	79,241	3.2
	중앙정부이전수입	2,116,043	2,054,054	61,989	3.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8,752	393,973	14,779	3.8
	기타이전수입	3,684	1,211	2,473	204.1
자체수입	소 계	67,176	42,228	24,948	59.1
	교수·학습활동수입	35,177	35,177	0	0.0
	행정활동수입	1,578	1,595	△17	△1.1
	자산수입	21,269	342	20,927	6134.0
	이자수입	5,104	5,104	0	0.0
	금융자산회수	246	0	246	-
	기타수입	3,802	10	3,792	36,267.8
차입	소 계	337,252	250,094	87,158	34.9
	지방교육채	337,252	250,094	87,158	34.9
기타	소 계	54,765	10,000	44,765	447.7
	전년도이월금	54,765	10,000	44,765	447.7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987,672	2,751,560	236,112	8.6	100
본 청	2,193,314	2,058,225	135,089	6.6	73.4
직속기관	22,995	21,017	1,978	9.4	0.8
교육지원청	771,363	672,318	99,045	14.7	25.8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6.6%인 1,350억 8,900만원 증액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9.4%인 19억 7,800만원 증액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14.7%인 990억 4,5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가) 도교육청 각부서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193,314	2,058,225	135,089	6.6
공보담당관	1,064	878	186	21.2
기획관	2,214	2,145	69	3.2
감사관	535	531	4	0.8
학교정책과	161,252	109,713	51,539	47.0
교육과정과	49,987	37,964	12,023	31.7
교원인사과	51,362	36,842	14,520	39.4
미래인재과	26,307	11,920	14,387	120.7
체육예술건강과	36,240	26,453	9,787	37.0
학생생활교육과	19,278	13,965	5,313	38.0
총무과	266,671	254,734	11,937	4.7
예산과	1,341,045	1,338,483	2,562	0.2
평생교육행정과	129,477	126,074	3,403	2.7
재무과	15,429	14,248	1,181	8.3
시설과	89,744	81,638	8,106	9.9
안전총괄과	2,709	2,637	72	2.7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2,995	21,017	1,978	9.4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8,311	7,447	864	11.6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614	2,499	115	4.6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430	1,261	169	13.5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606	1,444	162	11.2
충무교육원	1,061	1,005	56	5.6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178	1,074	104	9.7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768	741	27	3.6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009	877	132	15.0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007	883	124	14.0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694	1,660	34	2.1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382	1,328	54	4.1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935	798	137	17.2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771,363	672,318	99,045	14.7
천안교육지원청	214,981	180,505	34,476	19.1
공주교육지원청	37,377	35,628	1,749	4.9
보령교육지원청	35,573	33,520	2,053	6.1
아산교육지원청	142,660	117,580	25,080	21.3
서산교육지원청	59,823	54,534	5,289	9.7
논산계룡교육지원청	57,433	52,077	5,356	10.3
당진교육지원청	54,726	44,413	10,313	23.2
금산교육지원청	17,956	16,630	1,326	8.0
부여교육지원청	26,710	25,711	999	3.9
서천교육지원청	19,390	18,516	874	4.7
청양교육지원청	14,705	13,800	905	6.6
홍성교육지원청	39,608	33,811	5,797	17.1
예산교육지원청	28,302	26,813	1,489	5.6
태안교육지원청	22,119	18,780	3,339	17.8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987,672	2,751,560	236,112	8.6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875,909	2,655,316	220,593	8.3	96.3
인적자원운용	1,544,485	1,521,025	23,460	1.5	51.7
교수·학습활동지원	159,570	111,884	47,686	42.6	5.3
교육복지지원	247,692	200,451	47,241	23.6	8.3
보건/급식/체육활동	21,257	13,912	7,345	52.8	0.7
학교재정지원관리	611,239	612,719	△1,480	△0.2	2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91,666	195,325	96,341	49.3	9.8
2.평생·직업교육	5,583	5,132	451	8.8	0.2
평생교육	5,529	5,092	437	8.6	0.2
직업교육	54	40	14	33.8	0.0
3.교육일반	106,180	91,112	15,068	16.5	3.5
교육행정일반	37,129	29,223	7,906	27.1	1.2
기관운영관리	23,046	18,727	4,319	23.1	0.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1,397	31,397	-	0.0	1.1
예비비 및 기타	14,608	11,765	2,843	24.2	0.5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3%가 증가한 2,205억 9,300만원 증액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가 증가한 4억 5,100만원 증액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5%가 증가한 150억 6,8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987,672	2,751,560	236,112	8.6	100
인 건 비	1,247,486	1,240,654	6,832	0.6	41.8
물 건 비	138,920	130,511	8,409	6.4	4.6
이전지출	374,892	313,645	61,247	19.5	12.5
자산취득	310,134	200,094	110,040	55.0	10.4
상환지출	27,206	27,206	0	0.0	0.9
전출금등	874,426	827,685	46,741	5.6	29.3
예비비및기타	14,608	11,765	2,843	24.2	0.5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6%가 증가된 68억 3,200만원 증액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4% 증가된 84억 900만원 증액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5% 증가된 612억 4,7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0% 증가된 1,100억 4,000만원 증액

상환지출비는 변동이 없으며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6% 증가된 467억 4,1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4.2% 증가된 28억 4,300만원 증액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총 액	2013 이 전	2014	2015	2016	2017 이 후
합계	기존	617,535	88,418	89,484	118,958	280,172	40,503
	변경	711,905	88,418	89,484	170,737	312,931	50,335
	증감	94,370	-	-	51,779	32,759	9,832
과학교육원 이전	기존	48,803		5,900	159	2,241	40,503
	변경	47,205		5,900	2,133	10,391	28,781
	증감	△1,598		-	1,974	8,150	△11,722
내포 유치원신설	기존	3,827	148	3,679	-	-
	변경	3,827	148	3,679	-	-
	증감	-	-	-	-	-
가칭푸름 유치원신설	기존				-	-
	변경	8,866			420	8,446
	증감	8,866	-	-	420	8,446
가칭기지 유치원신설	기존				-	-
	변경	8,273			2,199	6,074
	증감	8,273	-	-	2,199	6,074
가칭홍성 신리초신설	기존	20,909		1,020	12,102	7,787
	변경	20,909		1,020	12,102	7,787
	증감	-		-	-	-
홍성고 이전신축	기존	33,177		21,247	11,850	80
	변경	33,177		21,247	11,850	80
	증감	-		-	-	-
면천초 이전신축	기존	7,952		2,320	5,632	-
	변경	7,952		2,320	5,632	-
	증감	-		-	-	-
광천초신축	기존	14,884		1,530	9,348	4,006
	변경	14,884		1,530	9,348	4,006
	증감	-		-	-	-
성연초 이전신축	기존	24,340		-	808	23,532
	변경	25,840		-	6,970	18,870
	증감	1,500		-	6,162	△4,662
가칭서남초 신설	기존						-
	변경	31,798			808	24,476	6,514
	증감	31,798		-	808	24,476	6,514
가칭 논산나래 학교신설	기존						-
	변경	19,755			955	3,760	15,040
	증감	19,755		-	955	3,760	15,040
광천중신축	기존	24,520		3,319	14,841	6,360
	변경	24,520		3,319	14,841	6,360
	증감	-		-	-	-
가칭 정산기숙형중학교신설	기존	23,983		874	4,891	18,218
	변경	23,983		874	4,891	18,218
	증감	-		-	-	-
충남임해 수련원 별관개축	기존	8,629			317	8,312
	변경	8,629			317	8,312
	증감	-		-	-	-
가칭 천안불무유치원신설	기존	11,262			420	10,842
	변경	11,262			5,634	5,628
	증감	-			5,214	△5,214
가칭 천안번영 유치원신설	기존	11,133			420	10,713
	변경	11,133			420	10,713
	증감	-			-	-
천안 차암초신설	기존	15,570	2,079	13,491
	변경	15,570	2,079	13,491
	증감	-	-	-
가칭 천안불무초 신설	기존	21,636		4,093	14,034	3,509
	변경	21,636		4,093	17,543
	증감	-		-	3,509	△3,509
가칭천안 노석초신설	기존	37,640		22,212	3,086	12,342
	변경	37,640		22,212	3,086	12,342
	증감	-		-	-	-
가칭천안 번영초신설	기존	22,545			839	21,706
	변경	22,545			4,509	18,036
	증감	-			3,670	△3,670
가칭천안 불무중신설	기존	20,427			760	19,667
	변경	20,427			4,085	16,342
	증감	-			3,325	△3,325
가칭천안 불무고신설	기존	21,456			798	20,658
	변경	21,456			4,291	17,165
	증감	-			3,493	△3,493
가칭 장재초신설	기존	24,174	24,174	-
	변경	24,174	24,174	-
	증감	-	-	-
가칭 갈산초신설	기존	25,170	25,170	-
	변경	25,170	25,170	-
	증감	-	-	-
월랑초 이전신축	기존	16,656		3,235	10,737	2,684
	변경	16,656		3,235	13,421
	증감	-		-	2,684	△2,684
배방고신설	기존	29,678	29,678	-
	변경	29,678	29,678	-
	증감	-	-	-
염작초이전신축	기존	20,881		777	3,399	16,705
	변경	20,881		777	3,399	16,705
	증감	-		-	-	-
가칭 아산초신설	기존	24,799		675	17,154	6,970
	변경	24,799		675	17,154	6,970
	증감	-		-	-	-
가칭 월천유치원 신설	기존	11,320			420	10,900
	변경	11,320			420	10,900
	증감	-			-	-
가칭 월천초신설	기존	21,297			792	20,505
	변경	21,297			792	20,505
	증감	-			-	-
아산신리초 이전신축	기존
	변경	26,316			10,988	15,328
	증감	26,316			10,988	15,328
가칭 모산중신설	기존	30,080			760	29,320
	변경	30,080			760	29,320
	증감	-			-	-
가칭테크노 중신설	기존	23,070			718	22,352	-
	변경	23,070			7,636	15,434	-
	증감	-			6,918	△6,918	-
위탁용역 (천안,1,3차)	기존	1,029	839	190
	변경	1,029	839	190
	증감	-	-	-
위탁용역 (천안,4차)	기존	845		374	471
	변경	374		374	-
	증감	△471		-	△471
위탁용역 (공주,4차)	기존	393		300	93
	변경	393		300	93
	증감	-		-	-
위탁용역 (보령,4차)	기존	305		221	84
	변경	295		221	74
	증감	△10		-	△10
위탁용역 (아산,4차)	기존	1,083		862	221
	변경	1,077		862	215
	증감	△6		-	△6
위탁용역 (서산,1,3차)	기존	1,025	835	190	-
	변경	1,025	835	190	-
	증감	-	-	-	-
위탁용역 (서산,4차)	기존	595		561	34
	변경	561		561
	증감	△34		-	△34
위탁용역 (당진,4차)	기존	498		362	136
	변경	479		362	117
	증감	△19		-	△19
위탁용역 (금산,4차)	기존	299		223	76
	변경	299		223	76
	증감	-	-	-	-
위탁용역 (홍성,4차)	기존	295		219	76
	변경	295		219	76
	증감	-		-	-
통폐합 학교지원 (구,호암초)	기존	2,300	2,158	142
	변경	2,300	2,158	142
	증감	-	-	-
통폐합 학교지원 (구,남산초)	기존	1,308	368	235	705
	변경	1,308	368	235	705
	증감	-	-	-	-
통폐합 학교지원 (구,중장초)	기존	2,278	1,864	138	138	138	-
	변경	2,278	1,864	138	138	138	-
	증감	-	-	-	-	-	-
통폐합 학교지원 (구,광신초)	기존	2,882	572	411	1,899		-
	변경	2,882	572	411	1,899		-
	증감	-	-	-	-	-	-
통폐합 학교지원 (구,파도초)	기존	2,582	533	684	740	625	-
	변경	2,582	533	684	740	625	-
	증감	-	-	-	-	-	-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48개 사업에 7,119억 500만원임

- 2013년도이전 884억 1,800만원을 편성

- 2014년도에 894억 8,400만원을 편성

- 2015년도에 1,707억 3,700만원,

- 2016년도 3,129억 3,100만원, 2017년 이후에 503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 명	추진 년도	사업 명	협약 금액	20 년간 상환 예정 금액	상환계획(년도)						비고
					’14년까지	’15년	’16~ ’27년	’28년	’29년	소계
민간 투자 사업 임대 료	2005	천 안 오성고 외7교	47,421	82,014	30,397	3,951	47,337	329		82,014
	2006	천 안 업성고 외9교	81,427	138,815	51,442	6,682	80,116	575		138,815
	2007	천 안 청수고외4교	40,994	68,390	20,806	3,381	40,534	3,378	291	68,390
	2007	아 산 배방고외6교	59,855	99,854	30,379	4,936	59,182	4,932	425	99,854
합 계			229,697	389,073	133,024	18,950	227,169	9,214	716	389,073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초외 30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 향후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2014년도까지 1,330억 2,4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5년도는 189억 5,000만원이고,

· 향후 상환 금액은 2016이후 2,370억 9,9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1)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건 수	요구액	비고
구 분	기 관
합 계		75	32,855
도 교육청	예산과	5	4,595
	시설과	1	496
	안전총괄과	1	1,662
	소 계	7	6,753
교 육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14	13,100
	공주교육지원청	4	1,009
	보령교육지원청	3	895
	아산교육지원청	9	1,591
	서산교육지원청	4	1,150
	당진교육지원청	12	3,154
	부여교육지원청	1	117
	청양교육지원청	4	251
	홍성교육지원청	14	4,236
	태안교육지원청	3	599
	소 계	68	26,102

❍ 명시이월 사업은 총 75개 사업에 328억 5,500만원임

- 도교육청 각부서 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67억 5,300만원이고,

- 지역교육지원청 이월사업은 68개 사업에 261억 200만원으로 편성함.

2)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사업명	이월액	사유	비고
총 계 75건		32,855
예산과	다목적강당증축(강경중)	1,383	절대공사기간부족
	다목적강당증축(용문초)	1,440
	다목적강당증축(수정초)	541
	운동장현대화(청송초)	192
	다목적강당증축(대기초)	1,040
	소 계 5건	4,596
시설과	학생교육문화원화장실수선	496	절대공사기간부족
	소 계 1건	496
안 전 총괄과	내진보강(공주중동초외 4교)	1,662	절대공사기간부족
	소 계 1건	1,662
천안교육 지원청	운동장보수및개선(성거초)	420	절대공사기간부족
	운동장보수및개선(신계초)	190
	급식실환경개선(천안일봉유)	777
	급식실환경개선(천안오성중)	74
	기숙사증축(천안업성고)	4,387
	기숙사증축(천안신당고)	4,587
	화장실증축(신가초병설유)	112
	화장실수선(천안부성중)	177
	배수로(성환고)	200
	보통교실증축(천안여고)	485
	보통교실증축(천안새샘초)	1,075
	필로티증축(천안새샘초)	200
	화장실증개축(천안새샘초)	335
	천안성환도서관증축	81
	소 계 14건	13,100
공주교육 지원청	급식실환경개선(공주여중)	351	절대공사기간부족
	외벽보수(공주중동초)	246
	창호교체(공주중동초)	341
	지붕방수(공주중동초)	71
	소 계 4건	1,009
보령교육 지원청	내진보강(웅천고)	487	절대공사기간부족
	보통교실증축(청룡초장고분교장병설유치원)	178
	다목적교실증축(청라중)	230
	소 계 3건	895
아산교육 지원	보통교실증축(온양용화고)	748	절대공사기간부족
	필로티증축(온양용화고)	135
	계단실증축(온양용화고)	152
	화장실증개축(온양용화고)	229
	지하수이전(온양용화고)	38
	배수로(온양용화고)	12
	포장(온양용화고)	61
	연결복도(온양용화고)	176
	기타시설철거(온양용화고)	40
	소 계 9건	1,591
서산교육 지원청	내진보강(서림초)	451	절대공사기간부족
	외벽보수(인지중)	292
	외부창호교체(인지중)	400
	안전난간설치(인지중)	7
	소 계 4건	1,150
당진교육 지원청	보통교실증축(신평초)	232	절대공사기간부족
	계단실증축(신평초)	154
	화장실증개축(신평초)	112
	승강기설치(신평초)	158
	보통교실증축(유곡초)	718
	계단실증축(유곡초)	307
	승강기설치(유곡초)	158
	화장실증개축(유곡초)	112
	연결복도(유곡초)	119
	복도창호교체(고대중)	142
	외부창호교체(고대중)	386
	내진보강(당진정보고)	556
	소 계 12건	3,154
부여교육 지원청	연결복도(부여중)	117	절대공사기간부족
	소 계 1건	117
청양교육 지원청	창호교체(정산고)	104	절대공사기간부족
	외벽보수(정산고)	73
	마루수선(정산고)	15
	천정교체(정산고)	59
	소 계 4건	251
홍성교육 지원청	보통교실증축(내포초)	1,763	절대공사기간부족
	계단실 증축(내포초)	205
	필로티 증축(내포초)	50
	계약용량증설(내포초)	48
	신재생에너지(내포초)	86
	화장실증축(내포초)	223
	지하수이전(내포초)	68
	포장(내포초)	55
	옹벽(내포초)	43
	배수로(내포초)	19
	강당증축(갈산고)	1,279
	외벽보수(금당초)	121
	창호교체(금당초)	147
	외벽보수(홍동중)	128
	소 계 14건	4,235
태안교육 지원청	화장실증개축(대기초)	112	절대공사기간부족
	외벽보수(태안중)	192
	병설유치원개축(안면초)	295
	소 계 3건	599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백만원)

지방채구분	기간		기채 금액	기상환액	전년도분 상환액			당해연도 상환계획액			금후 상환 계획	기채사유
	기채연도	상환완료년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금융기관자금	’13	’18	35,399			693	693		1,398	1,398	35,399	학교신설
	’14	’29	28,735						994	994	28,735	학교신설
	’14	’29	127,004						4,077	4,077	127,004	공자기금차환
	’15	’30	77,782						2,302	2,302	77,782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15	’30	44,973						1,331	1,331	44,973	명예퇴직
	’15	’30	166,197						4,920	4,920	166,197	학교신․증설
	’15	’30	48,300						1,430	1,430	48,300	교부금 차액 보전
합 계			528,390	0	0	693	693	0	16,452	16,452	528,390

❍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7건에 5,283억 9,000만원이고,

❍ 2014년도 이자상환액은 6억 9,300만원이고, 2015년도 상환예정액은 164억 5,2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편성일자	예산액	재 원	비고
합 계	212건	45,954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지원	2015.2.13	20	특별교부금
갈산고 백야나라사랑관 신축	"	559	"
태안고 다목적강당 수선 및급식실 현대화	"	714	"
갈산고백야나라사랑관신축	2015.2.13	400	지자체전입금
태안고 다목적강당 수선 및 급식실 현대화	"	560	"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선수 육성	"	34	"
직업전환교육 지원	"	35	"
창의체험 동아리활동 지원	"	81	"
통학버스 지원	"	302	"
돌봄프로그램 운영	"	32	"
안전사고 예방지도	"	20	"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영	"	25	"
유아놀이 한마당축제 지원	"	10	"
교육지원청 시설	"	58	"
통학버스지원	"	38	"
자기주도학습전략연수	"	6	자치단체간전입금
인문소양교육프로그램개발	"	10	"
소외계층교육력제고	"	220	특별교부금
중학교자유학기제운영지원	"	140	"
학교운영위원정책연수	"	116	"
고교교육력제고	"	504	"
학교평가 운영	"	10	"
특수학급 환경개선	"	175	"
학생중심 학교문화 조성	"	61	"
유치원교육여건개선 (CCTV 지원, 시설환경개선)	"	400	"
학교특성에 맞는 취약 시기 학사 운영	"	65	"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	200	"
학교도서관 현대화	"	100	"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	240	"
기초학력향상지원	"	70	"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	"	100	"
학생성장 발달 책임 교육제 운영	2015.2.13	30	특별교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70	"
학생 예술 동아리 운영	"	100	"
심폐 소생술 실습 교구 구입	"	686	"
진로진학 전용교실 구축	"	225	"
산학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	132	"
취업중심 교육과정 운영	"	40	"
학교역량강화지원	"	9	"
서일고 반자시설	"	367	"
장애인 편의시설	"	986	"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 시설개선	"	459	"
온양고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1,070	"
방송시설수선	"	30	"
회의 문화개선 비품	"	45	"
송악중 노후교실 개축	"	550	"
방송시설 및 냉난방기 교체	"	55	"
강당수선	"	150	"
갈산고백야나라사랑관신축	"	372	"
태안고 다목적강당 수선 및 급식실 현대화	"	476	"
자율형 공립고 지원	"	475	"
기초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관리)	"	1,008	"
세계시민교육선도교사운영	"	3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3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	153	"
교원연수 선진화	"	6	"
학교경영 선진화과정 연수	"	30	"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개선	"	48	"
예술교육활성화	"	660	"
중학교스포츠클럽운영	2015.3.16	371	특별교부금
학생건강증진강화	"	25	"
학교교육정보공시제 운영	"	105	"
시도교육청평가	"	25	"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	272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17	"
교육정보시스템구축	"	306	"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	767	"
화동초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	572	기타지원금
대입관련 웹툰 제작	2015.5.4	170	특별교부금
행복교육 모니터링 운영	"	11	"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	15	"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	2,191	"
취업 창업 직무전문성강화	"	150	"
지역사회 기반지원 체제구축	"	220	"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강화	"	107	"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170	"
장애 영유아 교육 활성화	"	10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	6	"
유치원 교원능력 개발평가제기반조성	"	22	"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	60	"
대입전형 지원	"	704	"
독서교육 수업연구회	"	8	"
학교독서 교육진흥	"	28	"
초중등 인문교육 활성화	"	33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협력	"	18	"
수학교육활성화	"	50	"
초등방과후돌봄연계강화	"	122	"
영어교사 심화연수	"	415	"
정부초청 해외영어 봉사 장학생	2015.5.4	1,250	특별교부금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구학교	"	30	"
권역별 핵심 교원연수	"	40	"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내실화	"	100	"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2015.5.4	39	특별교부금
교과용도서 온라인 전송서비스운영	"	46	"
EBS 수능강의 및 EBSm 운영지원	"	130	"
다문화 학생교육 지원	"	306	"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	"	122	"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	1,310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	"	143	"
교권보호방안	"	18	"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지원	"	50	"
무한 상상실 운영	"	29	"
영재교육 활성화	"	130	"
과학고 발전방안 추진지원	"	8	"
과학 중점학교 지원	"	174	"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	"	1,195	"
진로교육 영상컨설팅	"	250	"
창의 인성수업 연구회	"	27	"
정책 지원형 수업연구회	"	54	"
디지털 교과서개발 및 활용지원	"	346	"
지역 특화모델 운영	"	20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	649	"
특성화고 취업지원 인력지원	"	595	"
ICT활용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	1,060	"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	1,094	"
EBS 수능강의 운영지원	"	560	"
NCS학습모듈 수업연구회	"	14	"
우수학교 스포츠 클럽지원	"	405	특별교부금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	271	"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지원	"	226	"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	"	477	"
7560+운동 선도학교 지원	"	168	"
초등 체육전담교사 연수	"	17	"
체육 중점학교 운영	"	20	"
수영교육 활성화	2015.5.4	75	특별교부금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구축·지원	"	300	"
학교폭력 실태조사	"	49	"
교원 통일안보 연수	"	4	"
탈북학생 교육지원	"	190	"
학부모 지원정책 사업	"	86	"
국토사랑 프로젝트 지원	"	25	"
수학여행지원	"	60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650	"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지원	"	692	"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	1,610	"
창의인성 교육지원	"	44	"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	23	"
역사교육 연구활동	"	14	"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	"	63	"
체험위주 안전교육 시범적용	"	61	"
학교안전 관련교원연수	"	4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지원	"	2,223	"
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	440	"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점검	"	60	"
선행교육예방센터운영	"	29	"
환경교육 시범학교운영	"	16	국고보조금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	"	2,350	"
도서관 자료실관리	"	6	"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	65	광역자치전입금
글로벌 현장학습지원	"	150	"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	"	200	"
충남과학창의축전	"	100	"
특성화고 시설장비 개선	2015.5.4	50	지자체전입금
주말역사체험프로그램	"	6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13	"
성인 문해교육	"	8	"
지역과 함께 하는 예술체험의날 운영	"	100	"
방과후 재능프로그램운영	"	5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74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74	"
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	"	37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	20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93	"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	105	"
자율형공립고 육성사업	"	6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60	"
원어민 보조교사 활성화 지원	"	203	"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원어민 교사	"	74	"
유소년 승마단 운영	"	64	"
전국체전 대비 인라인경기장 시설보강	"	700	"
채운초골프연습장	"	70	"
강경상고 골프연습장	"	60	"
충남체고 방송장비 구입	"	16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집중육성	"	150	"
당산초 컴퓨터보급	"	34	"
삼봉초 강당 증축	"	200	"
탑동초 체육관수선	"	50	"
정미초 화장실 개선	"	100	"
석문초 배수로	"	20	"
송산중 합숙소 수선	"	31	"
유곡초 담장	"	73	"
신평초 포장	"	99	"
행복공감 학교운영	"	53	"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	17	"
자매결연 등에 의한 국제교류	"	40	"
학생 봉사활동 운영	"	20	"
학교폭력 예방지도	2015.5.4	30	지자체전입금
학생 진학진로 지도	"	1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93	"
작은학교 살리기	"	25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65	"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	29	"
꿈자람 행복토요교실 운영	"	3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37	"
지역 예술교육 활성화	"	20	"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보조금	"	53	"
특수교육 체험학습 지원	"	8	"
외국어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10	"
홍성사랑나라사랑 역사체험학습	"	1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65	"
내포초중 방과후학교 지원	"	150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65	"
명문고 육성사업	"	226	"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	56	"
송학초 통학버스지원	"	45	기타지원금
삼봉초 다목적강당증축	"	80	"
문화회관공연기획프로그램지원	"	45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	"	29	"
우수공연프로그램운영	"	26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충남문화재단)	"	15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충남문화재단)	"	10	"
행복학교박람회운영(전남교육청)	"	22	자치단체간전입금

❍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212개 사업 45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준)

❍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의 정산 등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번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을 지원하여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세입예산 증감액 검토(예산안 9쪽, 92쪽)

- 2015년 1회추경 세입예산을 살펴 보면 본예산 2조 7,515억 6,000만원 대비 8.6%인 2,361억 1,200만원 증액된 2조 9,87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정 예산액 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이전수입은 204.1%인 24억 7,300만원, 자산수입은 6,134%인 209억 2,700만원, 자체수입의 기타수입은 36,267.8%인 37억 9,200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447.7%인 447억 6,500만원이 증가된 하여 편성되었는데 그 증가의 폭이 월등히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금융자산회수 수입은 2억 4,555만원이 순증액하였는데 내역별로 살펴보면 3급관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서산여중육상부생활관임차보증금 9,0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 555만원이며, 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숙소로 금융자산회수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3급 관사임차보증금의 경우는 관사 매입에 따른 임대료로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고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교직원 관사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합 계		2,987,672	2,751,560	236,112	8.6
이전수입	소 계	2,528,479	2,449,238	79,241	3.2
	중앙정부이전수입	2,116,043	2,054,054	61,989	3.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8,752	393,973	14,779	3.8
	기타이전수입	3,684	1,211	2,473	204.1
자체수입	소 계	67,176	4,228	25	59.1
	교수·학습활동수입	35,177	35,177	0	0.0
	행정활동수입	1,578	1,595	△17	△1.1
	자산수입	21,269	342	20,927	6134.0
	이자수입	5,104	5,104	0	0.0
	금융자산회수	246	0	246	0
	기타수입	3,802	10	3,792	36,267.8
차입	소 계	337,252	250,094	87,158	34.9
	지방교육채	337,252	250,094	87,158	37.9
기타	소 계	54,765	10,000	44,765	447.7
	전년도이월금	54,765	10,000	44,765	447.7

- 또한 행정활동 수입이 당초예산대비 1.1% 감소하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여수영장 수입이 당초예산에 비해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을 살펴보면 급여관련 과오지급분 반납액이 천안교육지원청등 8개 기관 9,100만원인데 급여관련 과오지급은 매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급여과오 지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급여 과오지급 반환  명세>

(단위:백만원)

연번	기관명	금액	사유	비고
합 계		91
1	천안교육지원청	53	급여 과오지급
2	공주교육지원청	7	급여 과오지급
3	서산교육지원청	3	급여 과오지급
4	당진교육지원청	4	급여 과오지급
5	부여교육지원청	11	급여 과오지급
6	청양교육지원청	3	급여 과오지급
7	예산교육지원청	2	급여 과오지급
8	태안교육지원청	8	급여 과오지급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확보 노력(예산서 48쪽, 61쪽)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법 등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전액을,

· 시도세전입금은 도세 총액의 3.6%를,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소요금액의 1/2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해당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의무적경비인 법정전입금중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현재까지 상당액이 미납되어 있어 연도별로 분할 납부 하는 것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 한 바 있으나, 건전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의 미납금현황에 대한 설명과 조기 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 또한, 법정이전수입중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수입지연이나 미수납액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전입받고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사업은 도서관운영비,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등이 해당됨.

- 금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억 4,5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특히 보령교육지원청 6,000만원, 홍성교육지원청 2,000만원 감액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과태료 수입 불납결손 방지(예산서 119쪽)

- 제제금 수입중 과태료 수입 1,352만원은 학원법 위반 과태료로 매년 수입 예산에 계상하고 있지만 수납이 되지 않고 미수납 또는 불납결손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세출부분

❍ 당초예산 삭감액 중 추경예산 재편성 요구

-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과다계상 또는 사업 재검토 사유 등으로 31개 사업 40억 4,355만 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중 14개 사업 10억 9,360만 4천원을 사업내용 변동없이 증액하여 편성 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5년 본예산 삭감액 중 재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5년 본예산			1회추경 예산안	비고
		예산안	삭감액	확정액
학교정책과	교무행정사 운영	1,105	800	305	185
	행복공감더하기학교운영	1,528	528	1,000	12
교육과정과	고교평준화관리	815	782	33	215
교원인사과	교원국외연수	743	300	443	266
학생생활교육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949	308	641	31
교육연구정보원	병원학교운영	181	10	171	7
학생교육문화원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157	10	147	121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54	10	344	35
충무교육원	대안교육운영지원	564	10	554	46
학생수련원	수련과정운영지원	419	5	414	70
학생임해수련원	수련과정운영지원	157	5	152	27
남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22	10	312	59
과학교육원	노벨영재교육원운영	203	10	193	7
홍성교육지원청	교과교육연구회	13	13	0	13
합 계		7,510	2,801	4,709	1,094

❍ 인건비 예산 관련 검토(예산서 153쪽)

- 인건비 예산편성의 내역을 살펴 보면 본예산액 대비 교원인건비의 경우 56억 2백만원인 0.6%가 감액되었고, 지방공무원은 10억 1천 5백만원인 0.5%가 감액되어 전년도 1차 추경 감액분인 교원 287억 1천 9백만원, 지방공무원 18억 1천 2백만원등 금회 추경보다 239억 1천 4백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감액되어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사료됨.

<인건비 증감 내역>

(단위:백만원, %)

세부사업	본예산	추경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율	비고
교원인건비	941,296	△5,602	935,694	△0.6
지방공무원인건비	191,697	△1,015	190,682	△0.5
교육전문직인건비	22,933	529	23,462	2.3
계약제교원인건비	64,704	5,530	70,235	8.5

- 반면,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5억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교육전문직 보수지급 인원이 증가한 사유라고는 하나 2015.6.1.자 직종별 정원표에 의하면 교육전문직 정원은 275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상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최근 학생수의 대폭 감소로 학교 및 학급수가 축소되어 학교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는데 반하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교육전문직 근무 현황>

(단위:명)

구 분	2015	2014	2013	2012	비 고
합 계	275	275	260	260
도교육청	88	88	78	77
직속기관	52	52	51	51
교육지원청	135	135	131	132

- 또한 계약제 교원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대비 8.5%증가한 55억 3천만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약제 교원 보수지급인원의 증가로 기인 한 것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근무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약제 교원보다는 교육공무원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계약제 교원 현황 및 향후 배치 계획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아울러, 학교의 정규교사가 교육행정기관의 파견교사로 배치되면 학교는 정규교사 대신 계약제 교원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행정기관으로 정규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행정기관의 파견교사 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나이스 인사 정보를 토대로 재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의 예산이 예산과가 아닌 재무과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 아울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 100억원 보다 2배가 증가한 200억원을 예산과에 편성하였는데 전문성 확대를 위한 시설사업비는 시설과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함

❍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편성(661쪽)

- 2015년도 1회 추경 정책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예산은 55억 2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19%에 불과 하며 최근 3년간 그 편성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평생교육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할 업무로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에 치우쳐 평생교육에 대해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평생교육 예산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

연 도	총 예산현액	평생교육예산	비 율	비 고
2015	2,987,671	5,529	0.19	1회추경까지
2014	2,976,276	5,829	0.20	결산액 기준
2013	2,771,416	7,072	0.26	결산액 기준

- 도서관은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 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청소관 공공도서관은 최근 10년 동안 11개가 신설되었지만,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은 동 기간 동안 신설된 도서관이 없고 20년간에 걸쳐 2개의 평생학습관만이 신설되었음.

이는 도서관 소관업무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이관된 이유이기는 하나,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시설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도서관 증개축 등 리모델링 현황과 노후된 도서관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소관별 공공도서관수 현황>

(단위:개관)

소 관	1990기준	1995기준	2000기준	2005기준	2010기준	2015기준	비고
교육청	11	17	17	19	19	19
지자체	1	6	18	20	31	31

- 각급학교에서 지역민의 수요자 관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평생교육법에 적시하고 있으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학교장 권장 예산편성 사업목록에서 각급학교 평생교육 운영비 편성 항목이 2012년부터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사유와 학교평생교육 지원 대책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우는 학교회계편성지침에 따라 교원연수지원비를 1인당 25만원 이내로 학교장권장사업에 편성하였는데 교원외의 직원에 대한 학습비지원 등이 있었는지와 향후 실시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남교육청 소관 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원연수관련 예산 편성(예산서 167쪽)

- 교원역량강화 단위사업중 세부사업인 교원연수지원의 경우는 도교육청 5개 부서와 13개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7개의 직속기관에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복 또는 유사 연수가 있거나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원연수지원 예산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편성비율	비고
합 계		6,615	100.0%
도교육청	소 계	4,651	70.3%
	학교정책과	30	0.5%
	교육과정과	1,032	15.6%
	교원인사과	3,456	52.2%
	미래인재과	91	1.4%
	체육예술건강과	42	0.6%
교육지원청	소 계	200	3.0%
	천안교육지원청	18	0.3%
	공주교육지원청	5	0.1%
	보령교육지원청	35	0.5%
	아산교육지원청	46	0.7%
	서산교육지원청	10	0.2%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2	0.2%
	당진교육지원청	13	0.2%
	부여교육지원청	26	0.4%
	서천교육지원청	9	0.1%
	청양교육지원청	4	0.1%
	홍성교육지원청	4	0.1%
	예산교육지원청	9	0.1%
	태안교육지원청	9	0.1%
직속기관	소 계	1,764	26.7%
	교육연구정보원	114	1.7%
	교육연수원	1,276	19.3%
	학생교육문화원	10	0.2%
	충무교육원	8	0.1%
	과학교육원	42	0.6%
	외국어교육원	293	4.4%
	유아교육진흥원	21	0.3%

- 또한, 연수예산편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연수 경비중 시설임차료가 11건에 35,400천원으로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기관은 각종 교육연수시설환경이 다양하여 별도의 시설임대 없이 연수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수시 시설임대료 현황>

(단위:천원)

연번	연수명	시설임대료	비고
합 계		35,400
1	전문직연수	2,000
2	영어교사심화연수(특교)	6,000
3	신규교원직무연수	15,000
4	초등과학실험연수	2,500
5	과학교원연수	400
6	학교장역량강화연수	1,800
7	교감역량강화연수	1,200
8	교사역량강화연수	4,000
9	과학교원연수	200
10	학교장역량강화연수	1,800
11	특수교사직무연수	500

-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의 사이버 담임수당 예산이 당초 2천 1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100%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와 사이버담임수당의 지급근거, 사이버담임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공무원 연수과정에서 핵심인재과정연수는 일반연수와는 다르게 6개월 동안 장기 연수로 핵심인재 과정 연수가 당초 예산대비 1천 6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그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며, 핵심인재과정의 선발기준과 핵심인재과정 수료현황 및 수료한 공무원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은 무엇이지 설명이 필요함

❍ 장애교원보조인력 지원 관련(예산서 202쪽)

- 비정규진 인사관리에서 장애교원보조인력지원비가 본예산 4천만원 대비 100%인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교원보조인력의 역할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장애교원보조인력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신증설에 따른 현황 설명(예산서 605쪽)

- 학교신증설 예산은 본예산 1,204억 4천 4백만원 대비 45.5%가 증가된 1,751억 9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학교의 신·증설은 도시계획 변경과 아파트건축 등에 따른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수의 예측이 어려움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향후 학생수의 감소가 예정됨에 따라 학교의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으로 적정규모의 학생수 학교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향후 학생수 변동 예정 현황과 학교 이전, 신설 및 통폐합 예정등의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내포지역 학교는 학생들 모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전학생이라 할 수 있고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적응교육 등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등의 설명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 방지 사업(예산서 452쪽)

-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국가중 1위로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하루평균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 자살율도 인구 10만명당 6명으로 매우 높은 편임. 전국적으로 매년 청소년이 300여명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는 다음의 표와 같음.

<연도별 충남 학생 자살 현황>

(단위: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4	합계	비고
초					1		1
중	3	3	2	3	1		12
고	2	8	4	5	4	3	26
합계	5	11	6	8	6	3	39

- 이에, 교육청에서는 2015.6.1자로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살예방교육, 자살징후학생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치료, 가족의 지원, 재정적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나,

- 금번 추경에는 자살관련 예산이 396만 8천원으로 매우 적게 편성되었는데 향후 학생자살예방 관련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실천사례운영비를 당초예산 1억 1,986만 6천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학생안전교육예산 7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예산 9천 5백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규모 민간위탁 내용 및 지도점검 현황 설명(예산서 444쪽)

- 민간 위탁시에는 위탁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위탁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등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위탁을 하여야 하며, 위탁사업 중간에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은 회계법에 맞게 철저히 정산하여야 함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대안교육진로직업위탁교육 2억 4천 5백만원,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운영 7억 2천만원등 총 9억 6천 5백만원으로 대규모로 위탁하였는데, 위탁의 필요성, 위탁내용, 위탁시기, 위탁효과, 지도점검 현황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 보조금 교육사업 지속 전입 노력(예산서 324쪽)

- 외국어 교육사업은 충남교육청 영어교육강화 계획에 의거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지원과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영어체험캠프운영 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영어학력인증제운영 등  영어교육기회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 영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영어교육 확대로 교육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외국어교육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에는 시군청의 교육경비 감액에 의한 것으로,

교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군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짐.

<교육지원청별 외국어교육 감액 내역>

(단위:천원)

교육청명	추경감액분	시군보조금 감액분	비 고
공주교육지원청	86,053	86,053
보령교육지원청	52,800	52,800
서산교육지원청	19,800	19,800
홍성교육지원청	83,825	83,825
당진교육지원청	119,053	119,053

- 아울러, 시군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는 특정교육프로그램을 보다는 시설비등 단기성 지원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별첨

11. 소수의견

□ 없    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예산안 삭감액 조서

□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건수	예산액 (A)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고
세 출	합 계	19	11,108,768	2,342,068	8,766,700
	도교육청	4	10,078,823	1,312,123	8,766,700
	교육지원청	15	1,029,945	1,029,945	0

예산안 삭감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총 계(19건)			11,108,768	2,342,068	8,766,700
세출	도교육청 합 계(4건)		10,078,823	1,312,123	8,766,700
	교원인사과	교원명예퇴직수당	9,647,700	1,000,000	8,647,700
	학교정책과	행복나눔학교지원센터운영	12,123	12,123	0
	교육과정과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연구회	219,000	100,000	119,000
	”	고입프로그램개발 위탁용역	200,000	200,000	0
	교육지원청 합 계(15건)		1,029,945	1,029,945	0
	홍성	교과교육연구회	12,600	12,600	0
	천안	사립유치원 식품비지원	522,329	522,329	0
	공주	"	31,987	31,987	0
	보령	"	31,635	31,635	0
	아산	"	184,538	184,538	0
	서산	"	64,325	64,325	0
	논산계룡	"	50,792	50,792	0
	당진	"	42,279	42,279	0
	금산	"	8,964	8,964	0
	부여	"	13,885	13,885	0
	서천	"	3,164	3,164	0
	청양	"	4,218	4,218	0
	홍성	"	33,920	33,920	0
	예산	"	20,739	20,739	0
	태안	"	4,570	4,570	0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세 입	2,987,671,491	0	0	2,987,671,491
세 출	2,987,671,491	2,342,068	2,342,068	2,987,671,491

※ 세출 삭감액 2,342,068천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