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의안번호	제128호
의결연월일	2015. 6. 26.

2014회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25일

3. 상   정    일   자 : 제279회 정례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26.)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1.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9	1,593,779	1,486,484	107,29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537,381	464,797	72,584
법무관리	2	318,160	318,159	1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	608,859	590,476	18,382
선거관리	1	65,348	55,024	10,324
직속기관 시설관리	1	64,031	58,028	6,003

□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5억 9천 3백만원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건 4억 6천 4백만원

- 법무관리 2건 3억 1천 8백만원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건 5억 9천만원

- 선거관리 1건 5천 5백만원

- 직속기관 시설관리 1건 5천 8백만원등 9건에 대하여

- 14억 8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예비비 집행전 사전 대비(결산서 485쪽)

- 예비비는 재해 재난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 보면,

- 여름철 재해 취약 시설 개선의 사유로 과학교육원 옥상 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외 2건에 대하여 4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재해의 위험 개소로 긴급하게 수선한 것이라고는 하나 해당 시설은 예비비로 지출하기까지 이전에 인지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언암초 상수도 인입공사로 5천 1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식중독이 발생한 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인 지하수가 의심이 되어 상수도를 인입하였으나, 언암초 인근학교인 해미초, 고북초, 고북중학교는 모두 상수도가 이미 인입되어 있었고 유독 언암초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음.

재해는 발생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학교의 식중독 발생이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됨.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업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해당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재해위험시설의 현황과 시설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식중독 예방등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상수도는 반드시  인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내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학교 현황과 향후 상수도 인입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질의답변 요지

- 생략

4. 심사결과

-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5. 소수의견

□ 없    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