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64호
의결연월일	2015. 12. 10.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09일

3.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0일

○ 제28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안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2,829,552	2,751,559	77,993	2.8

※ 예산안 9쪽, 13쪽 참조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295억 5,200만원으로 전년예산 2조 7,515억 5,900만원 대비 2.8%인 779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안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829,552	2,751,559	77,993	2.8	100
이전수입	2,488,517	2,449,237	39,280	1.6	87.9
자체수입	40,334	42,228	△1,894	△4.5	1.4
차입수입	281,101	250,094	31,007	12.4	9.9
기 타	19,600	10,000	9,600	96.0	0.8

※ 예산안 9쪽 참조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이전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392억 8,000만원 증액,

자체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4.5% 감소한 18억 9,400만원 감액,

차입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2.4% 증가한 310억 700만원 증액,

기타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96% 증가한 96억원 증액 편성됨.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안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장	관
합 계		2,829,552	2,751,559	77,993	2.8
이전수입	소 계	2,448,517	2,449,237	39,280	1.6
	중앙정부이전수입	2,065,241	2,054,054	11,187	0.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2,560	393,972	28,588	7.3
	기타이전수입	716	1,211	△495	△40.9
자체수입	소 계	40,334	42,228	△1,894	△4.5
	교수·학습활동수입	34,870	35,177	△307	△0.9
	행정활동수입	1,661	1,595	66	4.1
	자산수입	319	341	△22	△6.3
	이자수입	3,144	5,104	△1,960	△38.4
	기타수입	340	11	329	3,147.7
차입	소 계	281,101	250,094	31,007	12.4
	지방교육채	281,101	250,094	31,007	12.4
기타	소 계	19,600	10,000	9,600	96
	전년도이월금	19,600	10,000	9,600	96

※ 예산안 9쪽 참조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예산안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829,552	2,751,559	77,993	2.8	100
본 청	2,039,080	2,058,224	△19,144	△0.9	72.1
직속기관	19,720	21,017	△1,297	△6.2	0.7
교육지원청	770,752	672,318	98,434	14.6	27.2

※ 예산안 13쪽~14쪽 참조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본청은 전년 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191억 4,400만원 감액

직속기관은 전년 예산액 대비 6.2% 감소한 12억 9,700만원 감액

교육지원청은 전년 예산액 대비 14.6% 증가한 984억 3,4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가) 도교육청 각부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039,080	2,058,224	△19,144	△0.9
공보담당관	918	878	40	4.5
기획관	2,398	2,146	252	11.7
감사관	503	531	△28	△5.3
학교정책과	11,668	109,713	△98,045	△89.4
학교교육과	26,699	37,964	△11,265	△29.7
교원인사과	30,849	36,842	△5,993	△16.3
미래인재과	10,714	11,919	△1,205	△10.1
체육인성건강과	23,053	26,453	△3,400	△12.9
유아특수복지과	61,248	0	61,248	순증
학생생활교육과	0	13,965	△13,965	순감
총무과	249,258	254,733	△5,475	△2.1
예산과	1,389,528	1,338,483	51,045	3.8
평생교육행정과	135,820	126,074	9,746	7.7
재무과	21,995	14,248	7,747	54.4
시설과	73,445	81,638	△8,193	△10.0
안전총괄과	984	2,637	△1,653	△62.7

※ 예산안 13쪽 참조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전년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9,720	21,017	△1,297	△6.2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7,263	7,448	△185	△2.5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325	2,499	△174	△7.0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295	1,260	35	2.8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313	1,444	△131	△9.0
충무교육원	940	1,005	△65	△6.5
충청남도학생수련원	896	1,074	△178	△16.6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796	741	55	7.5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884	877	7	0.8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815	883	△68	△7.7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81	1,660	△579	△34.9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475	1,328	147	11.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637	798	△161	△20.1

※ 예산안 13~14쪽 참조

다)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예산안	전년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770,752	672,318	98,434	14.6
천안교육지원청	229,028	180,505	48,523	26.9
공주교육지원청	36,977	35,628	1,349	3.8
보령교육지원청	34,822	33,520	1,302	3.9
아산교육지원청	144,800	117,580	27,220	23.1
서산교육지원청	55,958	54,534	1,424	2.6
논산계룡교육지원청	57,236	52,077	5,159	9.9
당진교육지원청	47,600	44,413	3,187	7.2
금산교육지원청	18,544	16,630	1,914	11.5
부여교육지원청	28,427	25,711	2,716	10.6
서천교육지원청	19,367	18,516	851	4.6
청양교육지원청	13,980	13,800	180	1.3
홍성교육지원청	36,380	33,810	2,570	7.6
예산교육지원청	27,654	26,813	841	3.1
태안교육지원청	19,979	18,781	1,198	6.4

(단위:백만원 %)

※ 예산안 14쪽 참조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안	전년예산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829,552	2,751,559	77,993	2.8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721,384	2,655,316	66,068	2.5	96.2
인적자원운용	1,555,437	1,521,026	34,411	2.3
교수·학습활동지원	122,095	111,884	10,211	9.1
교육복지지원	132,981	200,451	△67,470	△33.7
보건/급식/체육활동	10,860	13,912	△3,052	△21.9
학교재정지원관리	620,405	612,718	7,687	1.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9,606	195,325	84,281	43.1
2.평생·직업교육	4,370	5,131	△761	△14.8	0.1
평생교육	4,330	5,091	△761	△15.0
직업교육	40	40	0	0.0
3.교육일반	103,798	91,112	12,686	13.9	3.7
교육행정일반	34,259	29,223	5,036	17.2
기관운영관리	17,907	18,727	△820	△4.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3,553	31,397	12,156	38.7
예비비 및 기타	8,079	11,765	△3,686	△31.3

※ 예산안 21쪽 참조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 예산액의 2.5% 증가한 660억 6,800만원 증액

평생·직업교육은 예산은 전년 예산액의 14.8% 감소한 7억 6,100만원 감액

교육일반은 전년 예산액의 13.9% 증가한 126억 8,6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전년예산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2,829,552	2,751,559	77,993	2.8	100
인 건 비	1,272,707	1,240,654	32,053	2.6	45.0
물 건 비	129,997	130,511	△514	△0.4	4.6
이전지출	245,357	313,645	△68,288	△21.8	8.6
자산취득	293,990	200,094	93,896	46.9	10.4
상환지출	39,362	27,206	12,156	44.7	1.4
전출금등	840,060	827,685	12,375	1.5	29.7
예비비및기타	8,079	11,764	△3,685	△31.3	0.3

※ 예산안 25쪽 참조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는 전년 예산액의 2.6% 증가한 320억 5,300만원 증액

물건비는 전년 예산액의 0.4% 감소한 5억 1,400만원 감액

이전지출비는 전년 예산액의 21.8% 감소한 682억 8,8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는 전년 예산액의  46.9% 증가한 938억 9,600만원 증액

상환지출비는 전년 예산액의 44.7% 증가한 121억 5,600만원 증액

전출금등은 전년 예산액의 1.5% 증가한 123억 3,7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예산액의 31.3% 감소한 36억 8,500만원 감액함

2. 계속비 사업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
합 계	기존	651,536	94,525	213,587	168,813	174,611	0
	변경	770,597	94,525	213,587	173,085	276,112	13,288
	증감	119,061	0	0	4,272	101,501	13,288
과학교육원이전	기존	46,398	5,900	12,524	0	27.975	0
	변경	46,398	5,900	12,524	0	15.029	12,946
	증감	0	0	0	0	△12.946	12,946
내포유치원신설	기존	3,827	3,827	0	0	0	0
	변경	3,827	3,827	0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푸름유치원신설	기존	9,768	0	1,322	7,954	492	0
	변경	9,768	0	1,322	7,954	492	0
	증감	0	0	0	0	0	0
가칭기지유치원신설	기존	9,144	0	3,070	5,720	354	0
	변경	9,144	0	3,070	5,720	354	0
	증감	0	0	0	0	0	0
가칭홍성신리초신설	기존	23,322	1,020	14,515	7,787	0	0
	변경	23,322	1,020	14,515	7,787	0	0
	증감	0	0	0	0	0	0
홍성고이전신축	기존	33,177	21,247	11,850	80	0	0
	변경	33,177	21,247	11,850	80	0	0
	증감	0	0	0	0	0	0
면천초이전신축	기존	7,952	2,320	5,632	0	0	0
	변경	7,952	2,320	5,632	0	0	0
	증감	0	0	0	0	0	0
광천초신축	기존	14,884	1,530	9,348	4,006	0	0
	변경	14,884	1,530	9,348	4,006	0	0
	증감	0	0	0	0	0	0
성연초이전신축	기존	27,211	0	8,340	17,772	1,099	0
	변경	27,211	0	8,340	17,772	1,099	0
	증감	0	0	0	0	0	0
가칭서남초신설	기존	32,281	0	808	0	31,473	0
	변경	32,281	0	808	0	31,473	0
	증감	0	0	0	0	0	0
가칭논산나래학교신설	기존	18,603	0	954	0	17,649	0
	변경	18,603	0	954	0	17,649	0
	증감	0	0	0	0	0	0
광천중신축	기존	24,520	3,319	14,841	6,360	0	0
	변경	24,520	3,319	14,841	6,36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정산지역기숙형 중학교신설	기존	27,223	874	4,891	0	21,458	0
	변경	27,223	874	4,891	0	21,458	0
	증감	0	0	0	0	0	0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별관개축	기존	9,626	0	8,435	0	1,191	0
	변경	9,626	0	8,435	0	1,191	0
	증감	0	0	0	0	0	0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증축	기존	0	0	0	0	0	0
	변경	14,582	0	0	471	13,769	342
	증감	14,582	0	0	471	13,769	342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374	374	0	0	0	0
	변경	374	374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불무유치원신설	기존	11,664	0	6,036	5,300	328	0
	변경	11,664	0	6,036	5,300	328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번영유치원신설	기존	11,535	0	420	24	11,091	0
	변경	11,535	0	420	24	11,091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성성유치원신설	기존	0	0	0	0	0	0
	변경	9,222	0	0	242	8,980	0
	증감	9,222	0	0	242	8,980	0
천안차암초신설	기존	15,570	15,570	0	0	0	0
	변경	15,570	15,570	0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불무초신설	기존	21,636	4,093	17,543	0	0	0
	변경	21,636	4,093	17,543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노석초신설	기존	40,173	22,212	5,618	11,624	719	0
	변경	40,173	22,212	5,618	11,624	719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번영초신설	기존	24,832	0	6,796	16,986	1,050	0
	변경	24,832	0	6,796	16,986	1,05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호수초신설	기존	0	0	0	0	0	0
	변경	15,573	0	0	656	14,917	0
	증감	15,573	0	0	656	14,917	0
가칭천안성성초신설	기존	0	0	0	0	0	0
	변경	19,160	0	0	862	18,298	0
	증감	19,160	0	0	862	18,298	0
가칭천안불무중신설	기존	19,292	0	6,951	11,622	719	0
	변경	19,292	0	6,951	11,622	719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불무고신설	기존	24,293	0	7,128	16,165	1,000	0
	변경	24,293	0	7,128	16,165	1,00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393	300	93	0	0	0
	변경	393	300	93	0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구,중장초)	기존	2,278	2,002	138	68	70	0
	변경	2,278	2,002	138	68	7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295	221	74	0	0	0
	변경	295	221	74	0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1,076	862	214	0	0	0
	변경	1,076	862	214	0	0	0
	증감	0	0	0	0	0	0
월랑초이전신축	기존	16,656	3,235	13,421	0	0	0
	변경	16,656	3,235	13,421	0	0	0
	증감	0	0	0	0	0	0
염작초이전신축	기존	23,387	777	5,905	15,732	973	0
	변경	23,387	777	5,905	15,732	973	0
	증감	0	0	0	0	0	0
가칭아산초신설	기존	27,571	675	17,867	8,503	526	0
	변경	27,571	675	17,867	8,503	526	0
	증감	0	0	0	0	0	0
가칭월천유치원신설	기존	11,320	0	420	0	10,900	0
	변경	11,320	0	420	0	10,90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월천초신설	기존	21,297	0	792	0	20,505	0
	변경	21,297	0	792	0	20,505	0
	증감	0	0	0	0	0	0
신리초이전신설	기존	28,722	0	13,394	14,435	893	0
	변경	28,722	0	13,394	14,435	893	0
	증감	0	0	0	0	0	0
가칭모산중신설	기존	32,780	0	760	8,843	23,177	0
	변경	32,780	0	760	8,843	23,177	0
	증감	0	0	0	0	0	0
가칭테크노중신설	기존	20,052	0	9,873	9,586	593	0
	변경	20,052	0	9,873	9,586	593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561	561	0	0	0	0
	변경	561	561	0	0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구,남산초)	기존	1,308	603	705	0	0	0
	변경	1,308	603	705	0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479	362	117	0	0	0
	변경	479	362	117	0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299	223	76	0	0	0
	변경	299	223	76	0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구,광신초)	기존	2,882	983	1,899	0	0	0
	변경	2,882	983	1,899	0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4차)	기존	295	219	76	0	0	0
	변경	295	219	76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보성초	기존	0	0	0	0	0	0
	변경	18,132	0	0	621	17,511	0
	증감	18,132	0	0	621	17,511	0
가칭덕산중	기존	0	0	0	0	0	0
	변경	20,152	0	0	692	19,460	0
	증감	20,152	0	0	692	19,460	0
가칭덕산고	기존	0	0	0	0	0	0
	변경	22,240	0	0	728	21,512	0
	증감	22,240	0	0	728	21,512	0
통폐합학교지원 (구,파도초)	기존	2,582	1,217	740	245	380	0
	변경	2,582	1,217	740	245	380	0
	증감	0	0	0	0	0	0

(단위:백만원)

※ 예산안 1475쪽~1483쪽 참조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49개 사업에 7,705억 9,600만원임

· 2014년도까지 94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015년도에 2,135억 8,600만원, 2016년도에 1,730억 8,400만원, 2017년도에 2,761억 1,200만원, 2018년도 이후 132억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 명	추진 년도	사업 명	협약 금액	20 년간 지급 금액	상환계획(년도)						상 환 기 간
					’15년까지	’16	’17~ ’27	’28	’29	계
민간 투자 사업 임대 료	2005	천 안 오성고 외7교	47,421	82,014	34,348	3,951	43,386	329	0	82,014	’08.2~’28.1
	2006	천 안 업성고 외9교	81,427	138,815	58,124	6,682	73,434	575	0	138,815	’08.2~’28.1
	2007	천 안 청수고외4교	40,994	68,390	24,187	3,381	37,153	3,378	291	68,390	’09.2~’29.1
	2007	설화고외6교	59,855	99,854	35,315	4,936	54,246	4,932	425	99,854	’09.2~’29.1
합계(30개교)			229,697	389,073	151,974	18,950	208,219	9,214	716	389,073

※ 예산안 첨부서류 67쪽 참조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초외 30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 20년간 상환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2015년도까지 1,519억 7,400만원 상환하였고,

2016년도는 189억 5,000만원이고,

2017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할 금액은 2,181억 4,9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6.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가.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말 잔액	2015 운용내역		’15년말 잔액	2016 운용계획		’16년말 예상액	비고
		발행	상환		발행	상환
학교 신설	64,134	166,197		230,331	163,850	5,899	388,282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127,004			127,004			127,004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77,782		77,782	75,648		153,430
교원명예퇴직		44,972		44,972			44,972
교부금 차액 보전		48,354		48,354	41,603		89,957
합 계	191,138	337,305	0	528,443	281,101	5,899	803,645

※ 예산안 첨부서류 63쪽 참조

❍ 2016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 예상잔액은 학교신설외 4개 사업에8,036억 4,500만원이고,

❍ 2016년도 상환예정액은 58억 9,900만원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

7.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 충남중기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금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번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충남중기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재정의 투자실태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을 한 것으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방과후활동, 무상급식, 정보화사업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행복한 학교운영과 학교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어려운 학교현장을 지원하여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전입 검토(예산안 45쪽)

-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비용의 1/2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2016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총 138억 1,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당해연도 부담액 128억 1,800만원과 지난년도 부담액 미전입금 10억원임.

-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인 전입금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은 438억 700만원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 10년이 넘는 장기 미전입금(2003~2005) 334억원에 대하여는 통화가치의 하락과 이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손실은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지사와 협의등 조속한 전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분담요청액	전입액	미전입액	비고
2003~2005	44,954	11,553	33,401
2006~2014	58,793	48,387	10,406
합 계	103,747	59,940	43,807

❍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액(예산안 52~68쪽)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비법정전입금은 부족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금액은 필요경비 산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로

- 금번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47억 4,194만원이 감액된 854억 8,6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기초단체 전입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비고
공공도서관운영	445,000	185,000	△260,000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3,804,340	3,554,000	△250,340
방과후영어학교지원	4,422,200	3,318,720	△1,103,480
학교급식식품비지원	70,545,530	68,202,445	△2,343,085
초등학생학습준비물지원	1,143,290	1,050,710	△92,580
우수농산물급식비지원	1,583,212	1,228,254	△354,958
원어민보조교사활성화지원	3,542,500	3,205,000	△337,500
소 계	85,486,072	80,744,129	△4,741,943

❍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검토(예산안 75,85,96,105,108쪽)

- 세입예산중 자체수입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세입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간 전입금 외 5개 사업은 2015년도 56억 514만원 대비 21억 16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 특히, 평생학습 수입의 감소는 평생학습 사업의 저조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체수입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예산	2016년 예산	증 감	비고
자치단체간전입금	253,740	165,170	△88,570
평생학습수입	76,400	71,200	△5,200
자산임대수입	163,650	116,158	△47,492
기타유형자산매각	7,157	6,924	△233
이자수입	5,104,194	3,144,044	△1,960,150
합 계	5,605,141	3,503,496	△2,101,645

❍ 지방교육채 증가 검토(예산안 121쪽)

- 지방교육채는「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 지방채 상환, 학교증설(토지매입)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금번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의 내역은 교부금보전, 교육환경개선비, 공립학교 신설 이전 증설비,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학교통폐합 신설이전개축 증설비 등 총 2,811억 62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2015년 1,772억 756만원 대비 58.6%인 1,038억 9,30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난해에 비해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 검토(예산안 127쪽)

-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사업 집행잔액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 최근 3년간 결산액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2년도 845억 6,000만원, 2013년도 862억 1,100만원, 2014년도 547억 5,900만원으로 평균 751억 7,667만원인데, 금번 2016년도 순세계 잉여금 편성액은 19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 대비 555억 7,667만원이 적게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출부분

❍ 세출예산 총괄 검토(예산안 13쪽)

- 금번 예산안은 2조 8,295억 5,275만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부서별·기관별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 부서 및 기관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운영비 감액 편성 현황>

(단위:천원, %)

소 관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비율	비고
학교정책과	11,668,116	109,713,231	△98,045,115	△89.4
학교교육과	26,699,086	37,964,385	△11,265,299	△29.7
안전총괄과	984,226	2,637,076	△1,652,850	△62.7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80,540	1,659,822	△579,282	△34.9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637,158	797,631	△160,473	△20.1

❍ 교원역량강화 예산 검토(예산안 164쪽)

- 교원역량강화 사업은 교원연수지원사업과 교원연수운영사업으로 나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격기준에 맞는 능력을 함양하고 교수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교육청에 34억 4,189만원과 지역교육지원청 1억 9,126만원, 직속기관에 15억 8,479만원 등 총 52억 1,7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복 또는 유사한 연수가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연수관련 예산을 전년도 2,500만원 대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금산교육지원청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교원역량강화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5,217,954	5,365,917	△147,963
도교육청	소 계	3,441,890	3,557,700	△115,810
	학교정책과	26,990	29,500	△2,510
	학교교육과	335,000	453,400	△118,400
	교원인사과	2,978,300	2,959,200	19,100
	미래인재과	101,600	90,600	11,000
	체육인성건강과	0	25,000	△25,000
지역교육 지원청 지역교육 지원청	소 계	191,268	176,226	15,042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9,138	18,438	10,70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3,470	4,870	△1,40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15,580	35,020	△19,440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44,982	32,642	12,340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16,650	10,038	6,612
	충청남도논산계룡지원청	11,100	11,920	△820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13,660	13,330	33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23,150	14,250	8,900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7,164	9,068	△1,904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4,100	4,100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6,290	4,460	1,83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6,692	9,198	△2,506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9,292	8,892	400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	-	-
직속기관	소 계	1,584,796	1,631,991	△47,195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72,050	96,210	△24,160
	충청남도교육연수원	1,076,932	1,224,806	△147,874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0,340	10,240	100
	충무교육원	11,380	3,190	8,190
	충청남도과학교육원	44,412	41,996	2,416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345,860	238,213	107,647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23,822	17,336	6,486

❍ 교직원복지대여 검토(예산안 280~281쪽)

-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세자금, 자녀 결혼자금 이자지원, 생활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공무원 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제도인데,

- 교직원복지대여 중 국고대여장학금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56억원, 2015년도 6억 1,200만원, 2016년도 1,500만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 사업비를 매년 대폭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하여 교직원 국고대여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국고대여장학금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명)

국고대여장학금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예산편성액	5,600,000	612,000	15,000
대상인원	1,785	190	40

❍ 스승의 날 예산 편성 검토(예산안 266쪽, 285쪽)

- 우리나라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강경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병환중이거나 퇴직한 교사의 위로활동을 시작으로 발원하여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어 교권이 위협받고 추락하는 이 시대에 스승 공경 발원지의 자긍심은 논산지역 뿐아니라 충남에서도 널리 기념할 만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좋은 전통을 기념하기 위한 스승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 논산교육발전협의회에 6,500만원,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1,1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에 500만원을 대행단체 지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스승의날 행사를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고 대행하는 사유, 3개 단체에 나누어 지원하는 사유와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스승기념관 조성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검토(예산안 296~297쪽)

-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폭넓은 학습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7개교, 연구학교 5교, 희망학교 140교를 운영하였음.

- 금번 예산을 살펴보면 학교정책과의 자유학기제운영 16억 3,065만원 중 학교회계전출금 13억 8,935만원을 제외한 2억 4,13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쇄비 7,000만원, 교육경비 6,160만원, 우수사례홍보 6,000만원등으로 1억 9,160만원 편성하는데 이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천안교육지원청의 자유학기제 학교회계전출금 9,000만원은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의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동안 학력저하를 우려하여 사교육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사교육 억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 예산안 검토(예산안 352~364쪽)

-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관리 예산안을 살펴보면 학교교육과에 5억 1,127만원, 지역교육지원청에 8억 9,824만원을 순 증액 편성하여 총 14억 951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학습부진학생 학력신장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인 이 사업은 자칫 학력부진학생에 대하여 열등감을 지워주는 사업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학생특별지도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업이 이루어져 학교내 새로운 사교육의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과, 학습부진학생의 선정하는 기준, 수업내용, 강사 선정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 운영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액	비고
학교교육과	401,250	511,270	110,020
지역교육지원청	0	898,246	898,246
합 계	401,250	1,409,516	1,008,266

❍ 유아 및 초등학교 돌봄사업 예산안 검토(예산안 400~401쪽, 770쪽)

- 돌봄교실운영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유아 및 학생의 학부모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자녀로 해당 학부모의 복지 혜택 체감효과가 높아 예산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금번 예산안을 보면 유아돌봄사업 운영비는 2015년 대비 3억 1,970만원이 감액된 7억 2,220만원이 편성하였고, 초등돌봄프로그램 운영비는 66억 5,310만원이 감액된 45억 7,7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지예산은 무엇보다 지원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돌봄교실 운영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돌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학중 또는 재량휴업일 등 국가공휴일이 아닌 학교만 미등교일의 경우에 돌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성화고 예산내역 검토(예산안 519~534쪽)

- 특성화고는 산업체 실무능력 중심의 고도기술, 기능을 습득하여  우수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직 가능하게 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음.

- 금번 특성화고운영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6억 2,88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4.4%인 5억 1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그 감액 내역 중 특히, 기능경기대회 1억4,890만원, 영농학생전진대회 3억 5,040만원 등 대회운영비 대폭삭감 하였음.

- 기능경기대회와 영농학생 전진대회는 특성화고의 우수학생들의 기량을 다루고 학습의욕을 고취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대회 추진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누리과정지원 (예산안 824~834쪽)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유아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2012년 만5세 유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 취학전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 금번 예산안을 보면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인 529억 5,648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유아 30,830명에 대한 보육료 1,072억 8,84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서관자료 구입비 운영지원(예산안 1062쪽~1066쪽)

- 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독자에게 독서·조사·연구·참고·취미 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기관으로 도서관의 자료 확충사업은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자료 및 도서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 도서관자료확충비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5년 13억 1,514만원에서 19.5%인 2억 1,457만원이 감액된 11억 57만원이 편성되어 감액내역은 학생교육문화원외 8개 기관에 2억 3,95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홍성교육지원청과 태안교육지원청은 감액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전입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도서관 자료확충 예산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15년예산	2016년 예산	증 감
학생교육문화원	81,460	72,550	△8,910
평생교육원	69,800	59,000	△10,800
남부평생학습관	67,580	63,800	△3,780
보령교육지원청	153,700	75,300	△78,400
당진교육지원청	65,000	44,000	△21,000
금산교육지원청	97,200	56,840	△40,360
부여교육지원청	85,400	40,000	△45,400
홍성교육지원청	80,000	69,080	△10,920
태안교육지원청	90,000	70,000	△20,000
합 계	790,140	550,570	△239,570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수정내역 : 붙임

10. 소수의견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예산총칙 수정

- 예산총칙 제1조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829,552,751,000원으로 한다.

□ 세부내용

- 세입예산은 23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28억 1,646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세입증액 및 세출삭감액 558억 1,646만 8천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하였음

예산안 조정액 조서

□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건수	증액 (A)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고
세 입		1	23,000,000	0	23,000,000
세 출	세출계	31	55,816,468	32,816,468	23,000,000
	도교육청 각실과	24	55,816,468	27,864,307	27,952,161
	직속기관	2	0	1,396,406	△1,396,406
	교육 지원청	21	0	3,555,755	△3,555,755

□ 세부내역 : 별첨

수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2,829,552,751		23,000,000	2,852,552,751
세 출	2,829,552,751	32,816,468	55,816,468	2,852,552,751

※ 세입증액분은 23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 증감액은 세부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