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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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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의 강제 순환근무제의 철회를 바라며.......
작성자 심**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754
 <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인사제도개편안 중 “무제한 근무 지역을 폐지”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근무제의 추진 취지는 “일부 지역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불만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공동체의 불만의 원인을 전적으로 장기근속제도 및 장기근속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진단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봅니다.

 소규모 시군읍면지역 근무를 받아들이고 뿌리내려 정착하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들의 헌신이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의 행복이 만들어진다.” 라는 말은 허언인가요? 교사의 장기근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설명하기 전에는 강제 근무환경순환제도의 급작스런 실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지역의 장기근속과 교육순환 저해 등식은 오히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의 신규교사 발령 인원을 살펴보시면 공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원이 비슷한 비율로 발령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교사가 교사들의 순환을 저해하는 원인(고인물) 이라는 진단이 맞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과이고 교사의 순환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순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충남의 가장 큰 도시에서 근무연한이 다되어 소규모 시군으로 나갔던 교사들도 소규모 시군읍면지역 근무학교에서 순번만 되면 1년 만에 다시 원래 도시로 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 학교로의 진입장벽이 높이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전 지역 순환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상당수의 교사들이 소규모 시군읍면지역이나 시골로 전출하여 주 거주지로 삼기보다 교통과 문화의 혜택 등이 있는 도시에 구심점을 두되, 시골 학교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할 공산이 크며,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 시켜 결과적으로 교육경쟁력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대도시 경합지역에나 적용하던 장기근속금지(지역순환제)제도의 실시로 순수한 열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일부 소규모 시군읍면지역 근무교사들에게 날벼락을 내리치는 교육행정을 재고하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이유로 교사로서의 권리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번 제도의 실시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충남의 작은 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개 교사로서 간곡히 제도 철회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획일적인 강제 순환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일부 직역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서로 협력하면서 헌신하는 지역사회 교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누구나가 희망하는 문화, 교통, 자녀교육, 쇼핑의 혜택을 무한히 누릴수 있는 대도시 살기를 희망 할것입니다. 강제 순환 근무가 시행되어 어차피 주기적으로 시군을 옮겨할 경우가 잦아진다면 누가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한 시골에 정착하려 하겠습니까? 특히 젊은 교사나 신규 교사들중 시골로 발령 받은 교사들은 시골에 정착하기 보다는 적당히 몇 년 근무하다 도시로 들어가 도시에서 정착한 후 시골은 잠시 동안만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뜨내기 교사들이 많아질 경우 교사들이 협력하여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소규모 지역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 충남교육청이 시행하려는 무기한 근무지역을 없애고 강제 순환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정 활동이 한없이 바쁘실텐데 저의 보잘 것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의 교육사랑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도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천중학교 교사 심재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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