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		발의연월일 : 2010. 9. .
			발 의 자 : 김지철 의원 외 17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조리 신고자 (안 제2조)

- 신고 대상 : 충남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

나. 지급 대상 (안 제3조)

-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부조리 신고 방법 (안 제5조)

- 서면,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화

라. 신고자의 보호 (안 제6조부터 안 9조까지)

-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장 : 감사담당관

-위  원 : 7명(외부 위원 4명, 내부 위원 3명)

바. 보상금 지급 (안 제14조)

-지급 한도액 : 5천만 원

-부당 이득 또는 재정 손실 : 추징․환수 금액 30% 이내

-알선․청탁 :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또는 3백만원 이내

-그 밖에 교육청 청렴도 훼손 : 3백만원 ∼ 5천만원

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8조)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등

3. 기타사항

가. 제정안 : 붙임

충청남도교육청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해야 하고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 한다.

②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 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탐문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하여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신고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10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은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     이상 공직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자,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리인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부조리 행위의 수사ㆍ조사ㆍ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     자가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1. 신고 유형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 유형	지급 기준	보상 및 포상 금액
1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수수액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직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4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백만원 이내

2. 신고 금액 결정 기준 등

가.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나.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 신고서(제5조 관련)
신고자	소 속		직위(급)
	생년월일		성 명
	성 별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신 고 대상자	소 속
	직위(급)		성명
신 고 내 용
증거서류	*증거 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송부 가능
비고

[별지 제2호서식]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제15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대표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부 조 리 신 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 번호	20 신고 제 호
	통지 일자	20 년 월 일
	통지 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금 액 : ) □ 없음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 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ㆍ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제13조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20 년 신고제 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충청남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