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 임시회 제 1차 교육위원회
		2011. 10. 13(목)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1. 9. 29일에 고남종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11. 9. 30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개정 배경

❍ 행정재산 일시 사용 시 사용료를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해 왔으나,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와 공인기관의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 고사장 제공 및 직능단체가 사용할 경우를 구분 징수하여 주민의 사용료 부담 경감

❍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 허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무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허가 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심의 의무화(안 제5조)

❍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시 지역주민과 그 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차별화(안 제21조)

❍ 연간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액(50만원→100만원) 상향조정(제35조제3항, 제60조)

❍ 조문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2조, 제48조, 제50조, 제52조, 제61조)

□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학교 정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되어있어, 이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조문인바, 이 조문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범위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개정 조례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토록 의무화하였고 심의회 위원을 본청의 경우 7명에서 11명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은 심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개정 조례안 제21조제2항 관련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는 기존 사용료 징수금액 보다 20%(동지역)에서 최대 60%(읍․면지역)까지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인기관의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 고사장 제공 및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의 활동 등에 사용할 때의 사용료 징수금액과 차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정 조례안 제35조제3항 및 제60조의 연간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2010.8.4.)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된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1. 9.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 9. 30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지역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수요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명변경 : 2교

- (공주) 공주공업(公州工業)고등학교 → 공주마이스터(公州마이스터)고등학교

- (연기) 조치원(鳥致院)고등학교 → 세종(世宗)고등학교

❍ 변경일자 : 2012. 3. 1

□ 검토의견

❍ 지역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수요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개정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소재지의 지리적 여건과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동문회, 지역 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명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민원 등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2012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 예정인 공주공업고등학교의 경우 마이스터고의 특징을 살려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조치원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세종고등학교로 변경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세종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3개교가 있는데 동일 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세종고 명칭 사용 : 서울세종고등학교, (광주)세종고등학교, (경남 밀양)세종고등학교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1. 9.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 9. 30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재학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의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한 일부 면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수료의 징수 면제(안 제5조제1항제3호)

-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함

❍ 수수료의 징수 면제(안 제5조제1항제4호)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함

□ 검토의견

❍ 재학생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1. 9.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 9. 30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범위 규정(안 제2조)

- 위원회는「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둠

❍ 위원회의 기능 설정(안 제3조)

-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는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

- 위원은 관장이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함

-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회의 방법, 간사, 수당 지급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제30조에 근거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 공포(2006.10.4. 법률 제8029호)되면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는 「도서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