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8회 임시회 제 1차 교육위원회
		2012. 2. 1(수)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안은 2012. 1. 16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 1.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 이유

❍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선택없이 남녀 성별에 따라 배정되는 한계를 개선하여 교육수요자가 선택한 학교에 입학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중학교 입학변경 요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현행 청양지역의 청양중학교(남학생 학교), 청신여자중학교(여학생 학교)로 설정된 중학구를 학교군으로 변경하여 두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청양읍지역 중학교 학교구를 학교군으로 변경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다만, 금번 청양지역의 학군구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 학교법인, 동문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남녀공학의 중학교로 전환 할 경우 청신여자중학교의 교명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교명변경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중학교 배정업무의 지연에 따른 학사일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수선 등 남녀공학 학교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