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8. 28(화)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2. 8. 16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 8.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 이유

❍ 2012. 9. 1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여 받았기에 위치를 변경하고, 2012. 9. 1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위치변경 : 단설유치원 3개원 도로명 주소로 변경

명 칭	위 치
	변경 前	변경 後
배방(排芳)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711-4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25번길 10
아산(牙山)흰돌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292-1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229
금산(錦山)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57-1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15

❍ 학교폐지 : 병설유치원 8개원 삭제

지역	학 교 명	병설유치원			비 고
		학급	원아수	교원
아산	배방(排芳)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94	6	배방유치원으로 통합
아산	모산(毛山)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3	2	배방유치원으로 통합
아산	영인(靈仁)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1	1	아산흰돌유치원으로 통합
아산	신화(新化)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0	1	아산흰돌유치원으로 통합
아산	인주(仁州)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3	1	아산흰돌유치원으로 통합
아산	금성(金城)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5	1	아산흰돌유치원으로 통합
금산	금산중앙(錦山中央)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67	6	금산유치원으로 통합
금산	금산동(錦山東)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2	3	금산유치원으로 통합

※ 폐지일자 : 2012. 9. 1

□ 검토 의견

❍ 2012. 9. 1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법률 제10897호, 2011. 8. 4)」에 의해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2012. 9. 1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