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3. 14(수)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2. 2. 27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 2.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12.1.1.시행)에 따라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고 당진시의 일부 읍·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 지역 학교의 위치를 행정구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당진군” 소재 병설유치원 31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의 위치를 당진시 승격에 따른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으로 변경

❍ 당진시 승격으로 당진시 소재 학교의 연번순을 시(市)지역 마지막 순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른 군(郡)지역 소재 학교의 연번을 순서에 맞게 변경

□ 검토 의견

❍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12. 1. 1)으로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됨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군”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위치를 당진시 승격에 따른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 당진시 승격으로 “당진시 소재 학교의 연번순을 시(市)지역 마지막 순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른 군(郡)지역 소재 학교의 연번을 순서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의 위치는 개정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벽지”의 연번 순서는 시(市)지역 마지막 순으로 변경되지 않았는 바, “벽지”의 연번도 시․군표기 순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본 검토보고서는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시 보고한 내용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0. 3월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형 의결기구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2010. 9. 1일에 우리 위원회로 승계되었음.

□ 개정 이유

❍ 학원 등의 심야 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 부터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제한(안 제5조)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에는 초등학생은 05:00~23:00까지, 중∙고등학생은 05:00~24:00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정부정책과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중․고등학생 모두 05:00~22:00까지로 그 운영시간을 제한하고자 함.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형 의결기구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10.3.11. 제249회 임시회 심의결과,“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오는 사회적 파장, 설문조사 표본의 적정성 여부, 학교 자율학습의 반강제 여부, 은밀한 불법고액과외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상세한 영향 분석과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좀더 정확히 심사숙고한 후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계류 상태에 있던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년 9월 1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16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초등학생은 05:00~23:00까지, 중학생․고등학생은 05:00~24:00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을 모두 05:00~22:00까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 2009. 9. 1부터 동년 9. 15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운영위원 등 총 33,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충청남도교육청 조사)

구 분	응답자수	찬 성		반 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평균	33,283	25,864	77.7%	7,419	22.3%
학 생	16,064	11,795	73.4%	4,269	26.6%
학 부 모	14,843	11,944	80.5%	2,899	19.5%
교 원	1,197	1,078	90.1%	119	9.9%
운영위원	1,179	1,047	88.8%	132	11.2%

❍ 금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22:00까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청소년의 심야 유해환경 및 각종범죄로부터 보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하는 등의 긍적적 측면이 있음.

❍ 다만, 학원 및 교습소의 야간 교습시간을 현행보다 단축 할 경우고액 비밀과외와 학원 운영의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급별 심야 교습시간의 차등 제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전국 시․도별 추진 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시․도는 교습시간을 변경․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우리도를 포함한 8개 시․도는 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논의 중에 있음.(붙임 「타 시․도 조례 개정 추진 현황」참조)

[붙임 1]

타 시․도 조례 개정 추진 현황

(2012.03.01. 현재)

연번	시도명	진 행 상 황		교 습 시 간 (오후)			비 고
		상황	시행일자	초 【개정】	중 【개정】	고 【개정】
1	서울	개정	‘08.06.01	【10】	【10】	【10】
2	부산	상정협의		10	10	11
3	대구	개정	‘11.03.01	12 【10】	12 【10】	12 【10】	자율학습 자율실시 방안 수립 중
4	인천	개정	‘12.01.01	10 【 9】	12 【10】	12 【11】	수정가결(‘11.09.29)
5	광주	개정	‘11.03.01	12 【10】	12 【10】	12 【10】	자율학습 지도방안 수립
6	대전	상정협의		10	11	12
7	울산	상정협의		12	12	12
8	경기	개정	‘11.03.01	10 【10】	11 【10】	12 【10】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율학습 강제금지
9	강원	심의보류		12	12	12	공교육 부실 지적
10	충북	심의보류		11	11	12	본회의 의결 보류 (‘11.1.27)
11	충남	상정협의		11	12	12
12	전북	상정협의		12	12	12
13	전남	개정	‘11.02.14	12 【10】	12 【10】	12 【11:50】	수정가결(‘10.12.23)
14	경북	개정	‘12.06.01	11 【 9】	11 【11】	12 【12】	수정가결(‘12.02.17)
15	경남	상정협의		12	12	12	강제 자율학습 지적
16	제주	개정	‘12.03.01	11 【 9】	12 【11】	12 【12】	수정가결(‘11.12.22)

※ 개정완료(8곳)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 제주

심의보류(2곳) : 강원, 충북

기    타(6곳) : 부산,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