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4. 19(목)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2012. 4. 6.일에 김지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12. 4.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2012. 4. 6.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 4.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충청남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적용대상 설정(의원발의안 제2조)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의원발의안 제3조, 교육감제출안 제2조)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의원발의안 제4조, 교육감제출안 제3조)

□ 검토 의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의 개정(2011.3.18.)이 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됨. 동 시행령 제77조제②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①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임.

❍ 의원발의안은 제3조제①항제4호와 제4조제①항제4호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과 해제 시“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하였고,

교육감제출안은 제2조제①항제4호와 제3조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과 해제 시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두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을 과반수 찬성과 100분의 70 이상 중에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여야‘지속적인 제도 추진과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음.

❍ 또한, 의원발의안 제4조와 교육감제출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지정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 충족 요건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의원발의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과 교육감제출안 제4조에서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있는 바,

교육규칙 제정 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조사문항을 개발하여 여론조사의 타당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붙임 「조례안 비교 대조표」참조

[붙임 1]

조례안 비교 대조표

의원발의 조례안	교육감제출 조례안
제명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명 : --------------------------- -----------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후기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시지역 지정)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제2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 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것	제2조(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 1. ---------------------------- ------------------------------------ 2. ---------------------------- --------------------------------- 3. -------------------------------- 가. ----------- 나. ----------- 다. ----------- 라. ----------- 마. ----------------------- -------- 4. 해당 지역의 ---------------- ----------------------------------- 응답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정지역 해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과 숙박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계획 나.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다.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라. 입시 탈락 학생에 대한 해소 방안 마. 학교간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것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와 제3조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2. 4. 6.일에 임춘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12. 4.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정 이유

❍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수호 및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감, 교원, 학교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6조)

❍ 학생교육을 위한 교원의 책무를 정함(안 제7조)

❍ 교원의 학생징계요구 및 학교장의 학생징계조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9조)

❍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도 정비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3조)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안 제16조)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심의와 구제를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안 제26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수호 및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감, 교원, 학교장의 책무와 학생교육에 있어서의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교원의 학생징계요구 및 학교장의 학생징계조치에 대하여도 정하였음.

-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 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도 정비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권 관련 계획 수립, 교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 교권 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 및 구제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교권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조정토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질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는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충청남도 교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고’로 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내포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상이하다고 사료되는 바,

제정이유의 기본취지에 따른다면 목적 중 “충청남도 교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고”를 “충청남도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