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21(월) 10:30

제25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1.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12. 5. 7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 5.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201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추가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16건(47,837,289천원)

- 취득 7건 : 45,283,898천원

․ 토지 1건(14,000㎡,  5,980,000천원)

․ 건물 5건(24,018㎡, 36,803,898천원)

․ 선박 1건(35톤, 2,500,000천원)

- 처분 9건(폐지학교 매각 3교) : 2,553,391천원

․ 토지 3건(40,683㎡,  1,633,607천원)

․ 건물 3건(4,398㎡, 829,549천원)

․ 기타 3건(90,235천원)

□ 재산별 내역

❍ 취득

- 토지

(단위 : ㎡, 천원)

기 관 명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가칭 “아산갈산초등학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86-2 외	임	14,000	5,980,000

- 건물

(단위 : ㎡, 천원)

기 관 명	소 재 지	면적	기준가격
가칭“아산갈산초등학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86-2 외	12,506	17,600,000
가칭 “창미유치원”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815-4	1,750	3,077,866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91-3	2,085	3,836,343
충청남도교육연수원	공주시 금흥동 97-1번지	3,826	6,559,689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주시 신관동 495-3	3,851	5,730,000
계		24,018	36,803,898

- 선박

(단위 : 톤, 천원)

기 관 명	용 도	규격	추정가격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학생 통학선	35	2,500,000

❍ 처분(폐교매각)

(단위 : ㎡, 천원)

지역	폐교명	종목	면적	기준가격	비 고
공주	중장초	토지	15,352	590,883
		건물	1,449.91	432,403
		기타		27,517
	복룡초	토지	10,596	900,660
		건물	1,303.21	144,063
		기타		23,026
부여	남성초	토지	14,735	142,064
		건물	1,645.07	253,083
		기타		39,692
계		토지	40,683	1,633,607
		건물	4,398.19	829,549
		기타		90,235

□ 검토의견

〔 학교 신설(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 1교〕

❍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계획중인 가칭 “아산갈산초등학교”신설은 탕정초등학교 구내에 2014년까지 삼성전자의 사원아파트 2, 3차분 1,745세대가 추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35학급인 탕정초등학교가 75학급규모의 과대학교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도 완성학급 40학급 1,332명 규모의 학교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가칭“아산갈산초등학교는”삼성전자의 사원아파트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로 삼성측에서의 학교용지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신설학교 개교시 같은 아파트 단지 3,953세대를 탕정초등학교와 통학구역을 조정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유치원 신설(건물신축) : 1원〕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계획승인된 가칭“창미유치원”신설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공교육 기반 구축과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창미유치원 신설은 대남초병설유치원 2학급과 대관초병설유치원 2학급을 통합하여 6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당초 신설계획이 발표된 2011년도에 보령지역 사립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반대가 많았었는데, 현재의 반대 여론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관 증측 〕

❍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은 충남 학생들의 종합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관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은 대공연장 1,184석, 소공연장 298석의 공연장과 정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로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주차장 운영 상황과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체육관 및 강의실 증측 〕

❍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체육관 및 강의실 증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교육현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학생수련원과 외국어교육원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육관 증축과 부족한 강의실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체육관과 강의실 증축으로 주차공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합실습동 증측 〕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합실습동 증축은 농업계열 거점학교 육성과 실험․실습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및 2015년 전국FFK(한국의 미래 영농인)전진대회 개최를 대비한 시설 확충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 선박 취득(보령교육지원청 통학선) 〕

❍ 보령 도서지역의 유, 초, 중학생 등․하교 운영과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18년간 운항으로 노후된 통학선 교체를 위한 선박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통학선은 16톤으로 정원이 20명 이었으나, 신규 취득하는 통학선은 35톤 25명으로 기존 통학선보다 규격이 19톤 증가하였음에도 승선 정원은 5명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함.

〔 폐교재산 매각 : 구) 중장초 외 2교 〕

❍ 폐교재산 매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폐지학교 매각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