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81호
의결연월일	2011. 12. 07.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4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라. 의 결 일 자 : 2011년 12월 7일,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가. 예산(안)총 규모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구성비
계	2,508,901,103	2,167,384,997	341,516,106	15.8	100.0
이전수입	2,382,331,261	2,054,988,489	327,342,772	15.9	95.0
자체수입	62,210,023	52,396,508	9,813,515	18.7	2.5
차입수입	0	0	0	0.0	0
기타수입	64,359,819	60,000,000	4,359,819	7.3	2.5

○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089억 11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15억 1,610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

○ 재원별로는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3,273억 4,277만 2천원이 증액된 2조 3,823억 3,126만 1천원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 회수 등으로 98억 1,351만 5천원이 증액된 622억 1,002만 3천원

- 차입수입은 없으며

-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643억 5,981만 9천원을 편성 하였음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구성비 (%)
합 계	2,508,901,103	2,167,384,997	341,516,106	15.8	10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2,366,976,613	2,073,243,376	293,733,237	14.2	94.4
- 인적자원운용	1,418,716,648	1,315,665,180	103,051,468	7.8	56.6
- 교수-학습활동지원	190,435,117	177,034,552	13,939,065	7.9	7.6
- 교육복지지원	96,400,776	65,481,835	30,918,941	47.2	3.9
- 보건/급식/체육활동	10,796,646	10,942,088	△145,442	△1.3	0.4
- 학교재정지원관리	504,310,856	410,255,096	94,055,760	22.9	20.1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46,316,570	94,403,125	51,913,445	55.0	5.8
2. 평생·직업교육	15,726,246	9,571,227	6,155,019	64.3	0.6
- 평생교육	7,985,568	7,342,877	642,691	8.8	0.3
- 직업교육	7,740,678	2,228,350	5,512,328	247.4	0.3
3. 교육일반	126,198,244	84,031,894	41,627,850	49.2	5.0
- 교육행정일반	23,583,044	21,812,606	1,942,638	9.0	0.9
- 기관운영관리	30,217,612	15,054,238	15,163,374	100.7	1.2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2,362,048	40,415,560	△8,053,512	△19.9	1.3
- 예비비및기타	40,035,540	6,749,490	32,575,350	436.7	1.6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7억 3,323만 7천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61억 5,501만 9천원이 증액

- 교육일반은 416억 2,785만 원이 증액 되었음

【기관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증감율 (%)	구성비 (%)
합 계	2,508,901,103	2,167,384,997	341,516,106	15.8	100
본 청	2,031,343,923	1,803,244,777	228,099,146	12.6	81.0
직속기관	28,014,965	21,444,773	6,570,192	30.6	1.1
천안교육지원청	97,837,878	66,477,807	31,360,071	47.2	3.9
공주교육지원청	26,874,780	20,680,455	6,194,325	30.0	1.1
보령교육지원청	25,675,836	20,435,158	5,240,678	25.6	1.0
아산교육지원청	72,247,547	43,431,213	28,816,334	66.3	2.9
서산교육지원청	37,842,884	31,186,388	6,656,496	21.3	1.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39,098,333	32,544,242	6,554,091	20.1	1.6
금산교육지원청	13,951,420	13,046,405	905,015	6.9	0.6
연기교육지원청	11,095,856	13,989,753	△2,893,897	△20.7	0.4
부여교육지원청	17,310,246	13,980,778	3,329,468	23.8	0.7
서천교육지원청	12,355,985	10,723,508	1,632,477	15.2	0.5
청양교육지원청	10,695,090	7,813,802	2,881,288	36.9	0.4
홍성교육지원청	16,972,448	18,964,095	△1,991,647	△10.5	0.7
예산교육지원청	17,207,365	14,616,696	2,590,669	17.7	0.7
태안교육지원청	14,570,821	13,029,429	1,541,392	11.8	0.6
당진교육지원청	35,805,726	21,775,718	14,030,008	64.4	1.4

나.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총 액	전전년도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당해 년도	2013년	2014년	합 계
특성화고학과개편지원	기존
	변경	12,000								6,000	6,000	12,000
	증감	12,000								6,000	6,000	12,000
환서중 신설	기존	21,274	20,175	5	20,170	21,274	8,137	13,132	13,132			13,132
	변경	21,874	20,175	5	20,170	21,274	8,137	13,132	13,732			13,732
	증감	600							600			600
중장초 통폐합 지원	기존
	변경	2,278							1,726	138	413	2,278
	증감	2,278							1,726	138	413	2,278
노성초 통폐합 지원	기존
	변경	2,302							2,003	157	142	2,302
	증감	2,302							2,003	157	142	2,302
장재초 신설	기존
	변경	22,960							14,007	8,953		22,960
	증감	22,960							14,007	8,953		22,960
배방고 신설	기존
	변경	29,678							15,552	14,126		29,678
	증감	29,678							15,552	14,126		29,678
합계	기존	21,274	20,175	5	20,170	21,274	8,137	13,132	13,132			13,132
	변경	38,506	20,175	5	20,170	21,274	8,137	13,132	47,019	29,374	6,557	82,950
	증감	17,233							33,887	29,374	6,557	69,818

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

라.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 : 백만원)

지방채 구분	기 간		이율 (%)	차입선	차입액 (A)	기상환액 (B)	2012년도 차입계획 (E)	당해년도 상환계획(2012)			상환잔액 (G=D+E-F)	차입사유
	기채 년도	상환 완료 연도						원금 (F)	이자	계
장기채 (국고)	2009	2024	4.12	한국은행	125,273				6,100	6,100	125,273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합 계					125,273				6,100	6,100	125,273

마.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2012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충남중기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충남의 역점 교육정책 및 국가 정책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의 완성을 위한 사업과 만 5세 누리과정 학비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지원, 학생의 인성함양과 학력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균형있게 편성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학교신설, 교사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차질 없는 학생 수용과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도모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예산 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예산안 37쪽,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세입예산이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조 8,203억 1,577만 2천원 보다 14.4%가 증가한 2조 816억 5,469만 9천원으로 국내 경기 5%내외 성장 전망치보다 크게 증가된 것은 열악한 충남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통교부금 2,613억 3,892만 9천원이 증가된 주된 요인과 재원 활용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48~49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있고,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도 일반회계로부터 학교용지분담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학교신설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세출예산안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가칭“아산장재초”107억원, 가칭 “배방고”94억 9,900만원) 20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9,95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예상액을 반영하여야 타당하나, 51억원만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충청남도일반회계로부터 미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119억 3,700만원의 전입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75~76쪽, 평생학습수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운영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수강료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의 경우 수강료 수입이 2011년대비 74.8%인 4,2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93쪽, 토지매각)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유 교육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활용할 전망이 떨어지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1. 8. 23 승인한 바 있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포함된 서산중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은 2012년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는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119~120쪽, 순세계 잉여금) 2012년도 세입예산에 사업집행 잔액으로 643억 5,982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3억 5,9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주요사업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분

○ (예산안 166쪽, 180쪽, 초등교원연수, 중등교원연수) 학교 경영력 제고와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교장, 교감 직무연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라고 보는데,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등 교장, 교감 직무연수를 위해 연수경비(초 교장 200만원, 초 교감 200만원, 중 교장 200만원, 중 교감 200만원) 8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교육지원청 업무인 교장, 교감 직무연수경비를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학교 교직원의 업무 가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연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매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이유와 그 동안의 연수실적 및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해당 사업비 예산편성 목을 210운영비 목으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 (예산안 179쪽, 중등교원연수) 2012년도 충남교육청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목적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여 목적사업비 비중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179쪽 학교정책과 자율직무연수운영비 14억 1,945만원을 목적지정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공사립교원 9,463명(공립 7,261명, 사립 2,202명)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여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학 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였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182쪽, 708쪽, 중등교원연수, 인성교육지원) 선진국의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현장체험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원 국외연수비”로 2011 당초예산 대비 147.9%인 3억 2,550만원이 증액된 5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생활지도 유공자 연수여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원 국외연수비의 증액 편성 및 생활지도 유공자 연수여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교원의 각종 국외연수 예산은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341~342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 계획적인 학습준비물 제공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매년「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교회계로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을 교육경비로 학생 1인당 1만원씩 별도로 지원받아 아산 1억 9,187만원, 서산 4,134만원, 서천 2,677만원, 청양 1,348만원을 편성한 것은 교육재정확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예산과 중복 투자되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다른 목적의 교육경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353쪽, 장학활동 지원) 수석교사제는 수업에 전문성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동료교사의 수업을 컨설팅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확산하여 전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바,

금회 예산안에 수석교사제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로 6억 2,4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에게 매달 수당 성격으로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라면, 학교회계전출금(620) 목으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복리후생비(240) 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예산안 406~421쪽, 특수교육 진흥)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2012년도 예산 규모가 2011년도 대비 26.7%인 40억 6,219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역과 이유는 무엇이며,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지원, 특수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안 54쪽, 479~496쪽, 621~637쪽, 외국어교육운영지원, 방과후학교운영) 농어촌지역「방과 후 영어학교」운영 (예산안 54, 479~496쪽 참조) 사업은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그 재원은 도청 20%, 시․군 50%, 교육청 30%를 부담하여 농어촌지역 영어환경 개선과 도․농간 영어실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천안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어촌지역「방과 후 영어학교」운영비로 48억 5,312만 6천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서천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없어 세출예산에 농어촌지역「방과 후 영어학교」운영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운영(예산안 621~637쪽 참조) 예산 392억 5,034만 1천원 중에서도 서천교육지원청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년초부터 실시될 방과후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재원 확보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870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 만5세 교육·보육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교재교구지원비로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면서,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1~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으로 유치원 수는 사립유치원보다 많으나, 학급수 및 학생수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55학급 5,468명이 더 많음에도,  1개유치원당 300만원씩 균일하게 계상하여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는데,  유치원별 지원기준 및 향후 추가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유치원 현황】

(2011. 11. 30.현재)

구 분	유치원수	학 급 수	학 생 수	비 고
국립유치원	1	6	93
공립유치원	397	551	8,583
사립유치원	130	612	14,144
계	528	1,169	22,820

○ (예산안 951,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초등학교 전교생 및 면단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 728억 7,443만 7천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는 바(도청 24%, 시·군 36%, 교육청 40% 부담),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급식 단가를 보면 도서지역 3,000원, 7학급이하 2,000원, 8학급이상은 1,500원씩 지원하였는데,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산정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974쪽,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급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정책과에서는 도내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로 학급담임수당(월 11만원)과 교직수당(월 25만원) 등 43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일괄 지원하고 있는데도,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태안지역을 제외한 충남도내 다른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984쪽, 본청시설) 수년간 계속되는 공사로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의 연부액 중 당해연도 연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인 교육청사신축비 중 2012년도 승인액 26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1,005쪽, 공립학교 내부 교육환경 개선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은 학교시설의 확충/신설이나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 전문운영사에 맡겨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에 의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민간자본 전문운영사에 계약기간 동안 일정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교육시설과에서 BTL학교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8,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1,330~1332쪽, 폐교재산관리) 학교폐지로 발생하는 폐교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거나 임대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 또는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전망되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보유로 인한 관리비 지출을 최소화 함은 물론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천안교육지원청 등 충남도내 1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 미활용 폐교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관리비로 2011년도 예산에 2억 67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예산에도 1억 8,831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매각대상 폐교재산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1,553쪽, 예비비 및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 발생시에 대처하고자 예비비 및 기타에 400억 3,5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체예산의 1.6%(예비비편성기준 0.3%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비비 편성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바, 그 편성 사유와 이로 인해 적기에 투자해야 할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ㅇ 세 입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ㅇ 세 출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 의결 조서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세입	2,508,901,103	0	0	2,508,901,103
세출	2,508,901,103	2,595,470	2,595,470	2,508,901,103

□ 예산안 삭감액 조서

세  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쪽수	예산안	삭감액	증액	조정액	비고
합 계(7건)		70,111,010	2,595,470	2,595,470	70,111,010
연구시범학교 운영	373	290,000	50,000		240,000
방과후학교 운영사례일반화	629	40,000	40,000		0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629	30,000	30,000		0
진로진학전용교실 구축	754	1,800,000	500,000		1,300,000
교육환경개선 (대응투자)	995	27,880,000	1,940,000		25,940,000
통합급식시스템 구축	1182	35,470	35,470		0
예비비	1551	40,035,540		2,595,470	42,6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