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151호		제출연월일:	2022. 10.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폐지이유

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존속기한(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과

나. 조례 시행(2007. 1. 1.)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및 조성금액 실적 없음

다. 지방채의 계속적인 감소와 향후 지방채 자체 발행계획이 없기에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실효성 없음

2. 주요내용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경과와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8. 3. ~ 2022. 8. 24.)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9. 7.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9. 2. 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2022. 9. 7. 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234호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행 또는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채 원리금 상환

2.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교육금고에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59호, 2020. 12. 1. 시행]

Ⅰ. 개 요

4. 용어의 정의

○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시·도교육청이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

·(차입금) 시·도교육청이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

○ 채무상환 적립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한 금액을 말함(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2019. 4. 10. 시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경과와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소요 경비 없음

4. 작 성 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