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4. 9. 26(금)
		사진유무	사진 있음
	보도자료
		제공부서	충남도의회 교육위 김형준
		문 의 처	(행정) 5181, (일반) 63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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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불용액 발생문제 해결 촉구

- 2013년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결산안 심사 -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26일 충남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2013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안 중 2013년도 세입 결산액은 2조 7,853억 4,265만원으로 2012년보다 527억 2,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지출액은 2조 6,060억 7,404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7,714억 1,595만원의 94%가 집행되어 총 집행률은 작년보다 0.3%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1,792억 6,86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월액 930억 5,726만원, 순세계잉여금 862억 1,134만원이다.

세입결산 구성을 보면 이전수입 88.8%, 자체수입 2.3%, 차입금 1.3%, 이월금 7.1%이며, 세출은 유아 및 초등교육 95.7%, 평생직업교육 0.4%, 교육일반 3.9% 이다.

맹정호 의원(서산1)은 35%인 3억원을 불용한 교육연구정보원 ICT사업 및 학생교육문화원 등 2개 기관에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예산편성 시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부주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은 교육계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을 보면 직속기관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부진한 기관들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재정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 결산심의 때마다 불용예산 최소화를 주문하고 시정을 약속하고 있으나 2012년 845억, 2013년 862억으로 오히려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결재(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