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21(월) 10:30

제25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ㅇ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총 규모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구성비 (%)
합 계	2,793,099,165	2,508,901,103	284,198,062	11.3	100.0
이전수입	2,601,465,046	2,382,331,261	219,133,785	9.2	93.1
자체수입	63,974,894	62,210,023	1,764,871	2.8	2.3
차입수입	23,200,000	0	23,200,000		0.8
기타수입	104,459,225	64,359,819	40,099,406	62.3	3.8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3%인 2,841억 9,806만 2천원이 증가된 2조 7,930억 9,916만 5천원 임

○ 재원별로는

- 이전수입이 기정 예산액 대비 2,191억 3,378만 5천원 증액된 2조 6,014억 6,504만 6천원

- 자체수입은 17억 6,487만 1천원이 증액된 639억 7,489만 4천원

- 차입수입 232억원은 전액 증액되었으며

- 기타수입은 400억 9,940만 6천원이 증액된 1,044억 5,922만 5천원 임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구성비 (%)
합 계	2,793,099,165	2,508,901,103	284,198,062	11.3	1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2,499,432,377	2,365,716,613	133,715,764	5.7	89.5
- 인적자원운용	1,377,080,225	1,418,716,648	△41,636,423	△2.9	49.3
- 교수-학습활동지원	273,009,554	190,115,117	82,894,437	43.6	9.8
- 교육복지지원	107,949,356	96,400,776	11,548,580	12.0	3.9
- 보건/급식/체육활동	19,246,518	10,796,646	8,449,872	78.3	0.7
- 학교재정지원관리	518,311,088	504,310,856	14,000,232	2.8	18.5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03,835,636	145,376,570	58,459,066	40.2	7.3
2. 평생·직업교육	23,777,586	15,726,246	8,051,340	51.2	0.8
- 평생교육	8,874,064	7,985,568	888,496	11.1	0.3
- 직업교육	14,093,522	7,740,678	7,162,844	92.5	0.5
3. 교육일반	269,889,202	127,458,244	142,430,958	111.7	9.7
- 교육행정일반	50,152,760	23,447,574	26,705,186	113.9	1.8
- 기관운영관리	68,609,075	30,187,612	38,421,463	127.3	2.5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1,715,953	32,362,048	△646,095	△2.0	1.1
- 예비비및기타	119,411,414	41,461,010	77,950,404	188.0	4.3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337억 1,576만 4천원 증액된 2조 4,994억 3,237만 7천원

- 평생․직업교육은 80억 5,134만원 증액된 237억 7,7758만 6천원

- 교육일반은 1,424억 3,095만 8천원이 증액된 2,698억 8,920만 2천원 임

<기 관 별>

(단위:천원)

기 관 별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	증감율 (%)	구성비 (%)
합 계	2,793,099,165	2,508,901,103	284,198,062	11.3	100
본 청	2,223,840,087	2,030,981,703	192,858,384	9.5	79.6
직 속 기 관	32,230,905	28,014,965	4,215,940	15.0	1.2
천안교육지원청	111,216,210	97,842,931	13,373,279	13.7	4.0
공주교육지원청	34,643,930	26,862,921	7,781,009	29.0	1.2
보령교육지원청	33,410,869	25,727,039	7,683,830	29.9	1.2
아산교육지원청	90,592,053	72298867	18,293,186	25.3	3.2
서산교육지원청	43,447,189	37,906,834	5,540,355	14.6	1.6
논산계룡교육지원청	46,759,967	39,213,405	7,546,562	19.2	1.7
당진교육지원청	41,346,332	35,901,362	5,444,970	15.2	1.5
금산교육지원청	16,726,342	13,909,405	2,816,937	20.3	0.6
연기교육지원청	10,982,940	11,117,359	△134,419	△1.2	0.4
부여교육지원청	22,242,885	17,313,849	4,929,036	28.5	0.8
서천교육지원청	14,663,685	12,409,369	2,254,316	18.2	0.5
청양교육지원청	12,373,587	10,542,243	1,831,344	17.4	0.4
홍성교육지원청	20,104,801	17,120,601	2,984,200	17.4	0.7
예산교육지원청	20,998,867	17,261,225	3,737,642	21.7	0.8
태안교육지원청	17,518,516	14,477,025	3,041,491	21.0	0.6

2. 계속비 사업내역(예산안 961쪽)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총 액	전전년도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당해 년도	2013년	2014년	합 계
민간위탁관리용역	기존
	변경	2,019							919	734	366	2,019
	증감	2,019							919	734	366	2,019
공주생명과학고 종합실습동 증축	기존
	변경	6,564							2,730	3,000	834	6,564
	증감	6,564							2,730	3,000	834	6,564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기존	12,000							6,000	6,000		12,000
	변경	9,000							6,000	3,000		9,000
	증감	-3,000								-3,000		-3,000
교육청사 및 연구정보원 이전	기존	70,050	29,800	64	29,736	5,850	11,405	-5,555	26,250			26,250
	변경	73,050	29,800	64	29,736	5,850	11,405	-5,555	26,250	3,000		29,250
	증감	3,000								3,000		3,000
아산 갈산초 신설	기존
	변경	25,570							8,692	16,878		25,570
	증감	25,570							8,692	16,878		25,570
통학선 건조	기존	2,500				1,040		1,040	630	830		1,460
	변경	2,500				200	117	83	2,300			2,300
	증감					-840	117	-957	1,670	-830		840
청양초 교육여건개선	기존
	변경	2,127							1,627	500		2,127
	증감	2,127							1,627	500		2,127
합계	기존	76,400	29,800	64	29,736	6,890	11,522	-4,515	32,880	6,830		39,710
	변경	112,680	29,800	64	29,736	6,050	11,522	-5,472	48,518	27,112	1,200	76,830
	증감	36,280				-840		-957	15,638	20,282	1,200	37,120

3. 명시이월 사업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예산성립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재 원 별	건 수	요 구 액	비 고
특별교부금	113	68,277,228
국고지원금	6	640,480
지자체전입금	71	5,301,568
합 계	190	74,219,276

5. 검토의견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교과부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완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누리과정 학비 지원, 품성과 학력을 겸비한 학생 육성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계상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문

○ (예산안 53쪽, 지방교육세전입금, 예산안 55쪽 시도교육세전입금) 금회 추경 세입예산에 지방교육세전입금 당해연도분 70억 6,149만 7천원 증액된 2,000억 6,149만 7천원, 시도세전입금 당해연도분 228억 3,977만 6천원 증액된 535억 4,77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은 전액 2011년도 정산분임에도 당해 연도분으로 예산내역에 표기함으로써 도세 및 지방교육세 연간 규모 등에 대해 대국민들에게 왜곡된 자료로 공개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산안	변경전		변경후
	사업내역	산출기초	사업내역	산출기초
55페이지	가. 당해연도분	53,547,776,000원- <기정30,708,000,000원=	가. `11년도 정산분	22,839,776,000원=
57페이지	가. 당해연도분	4,510,000,000원- <기정>2,400,000,000원=	가. `11년도 정산분	2,110,000,000원=

※ 참고 :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11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228억 4,000만원, `11년도 교육재정교부금 70억 6,100만원으로 계상됨

○ (예산안 63쪽,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액 중 체육문화건강과 소관 기정예산에 444억 5,946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천안교육지원청외 11개 지역교육청은 추경예산 포함 45억 1,757만 9천원 등 총 489억 7,703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아산, 보령, 당진, 청양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식품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금년도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114쪽, 금융기관차입금)

본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청사이전을 위하여 청사신축비, 이전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 지방교육채 발행 세입예산 23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 교육청사 이전 후 기존 부지 등을 매각하여 지방채 발행 원금을 보전할 수는 있으나, 2016년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까지 청사 재산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로 국가부담이 아닌 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향후 5년간 39여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 교육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굴하여 정리하는 등 다양한 교육재정확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이 예상될 때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다음 몇 가지 부분에서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이 요구됨

첫째, 주요 추경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확정분 138억 1,131만 6천원과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402억 4,718만 6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001억 5,922만 4천원이 발생하여 643억 5,981만 9천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재정 여건이 아래 표와 같이 상당부분 호전되었다고 볼때 자체재원으로 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청사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별히 지방교육채 발행을 세입재원에 포함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며, 위에서 열거한 1,184억 1,832만 1천원의 재원 투자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지방교부금 정산분 교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정산분	14,607,636	6,254,701	6,007,988	0	40,247,186

<최근 5년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순세계 잉여금	97,575,943	172,035,412	97,837,383	51,231,152	100,159,224

둘째, 도교육발전협의회(2012.2.28.) 회의자료를 보면 도청으로부터 전입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가 아래표와 같이 491억 6,900만원으로 이를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교육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학교용지 매입비 도청 미전입액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부지면적 (㎡)	학교용지 매 입 액	일반회계 부담 현황			전입비율
			대상액	전입액	미 전입액
학교용지부담	441,008	197,765,000	98,884,000	47,715,000	49,169,000

셋째, 세출예산 교직원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인건비 예산액보다 460억 3,430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재원의 대한 투자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넷째, 금회 추경 세출예산중 교수-학습활동비는 828억 9,443만 7천원이 증가된 2,730억 955만 4천원(43.6%증)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584억 5,906만 6천원이 증가된 2,038억 3,563만 6천원(40.2%)으로 집중 투자되었는데 투자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과잉투자 부분을 감액하여 지방채발행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반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 1회 추경예산액	2010. 1회 추경예산액	2011. 1회 추경예산액	2012. 1회 추경예산액
교수-학습활동지원	146,450,679	172,429,568	228,206,209	273,009,55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9,754,439	145,929,536	124,917,506	203,835,636

○ (예산안 119쪽, 순세계잉여금) 2011년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사업 집행 잔액이 추경예산 포함 799억 8,2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 예비비및기타 목에서 아산교육지원청 지자체교부금반환금으로 1,558만 2천원을 계상한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집행 잔액중 1,558만 2천원이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이 포함되어 계상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25호) 제3조에 의하면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목에 포함된 반환금 1,558만 2천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보조금 목으로 증액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존과목 : (관)전년도이월금, (항)순세계잉여금, (목)순세계잉여금

※ 정정과목 : (관)전년도이월금, (항)보조금사용잔액, (목)자치단체보조금

또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1억 5,922만 4천원임에도 추경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에는 1,044억 5,922만 5천원을 계상하여 43억원이 과다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문

○ (예산안 129쪽, 정규직인건비) 2012년도 정규직인건비 3.5% 인상, 월별호봉 인상분 2.5%을 예상하여 편성한 당초예산 1조 3,398억 4,752만 9천원중 추경예산에서 460억 3,430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은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연기군지역과 공주시 일부지역의 학교가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세종시로 전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감액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월별 호봉인상분은 1.5%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당초예산에 2.5%로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고, 2011년도 정규직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추정하였을 때 아직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정확한 인건비 산출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이 필요함(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 불용액이 580여억원으로 재정 운영 저해요인)

<정규직공무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2011년도		2012년도	비교증감 (B-A)
		예산현액	결산액(A)	추경예산액(B)
교원급여 관리	총무과	141,249,382	140,140,423	147,603,595	7,463,172
	교육예산과	913,252,177	872,651,026	922,503,998	49,852,972
지방공무원 급여관리	총무과	30,237,635	29,809,406	30,962,389	1,152,983
	교육예산과	173,904,485	167,985,671	186,343,245	18,357,574
합 계		1,258,643,679	1,210,586,526	1,287,413,227	76,826,701

○ (예산안 250, 251쪽, 초등기초학력책임지도) 수학능력인증제자료집개발비 1,500만원과 학력향상중점학교 유공교원연수비 2,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교육청 업무인 장학, 교원연수에 대해 학교에서 집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학교 교직원의 업무 가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장학자료집 발간 및 연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짐. 따라서 수학능력인증제 자료집 발간 유공교원연수의 성격과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해당 사업비 예산편성 목을 210운영비 목으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 (예산안 251, 549쪽, 초등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충남 학력 전국 상위권 도약을 위한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화(zero )와 심리․정서 장애학생 치유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인턴교사 운영 예산 10억 80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자녀의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를 위해 별도로 2억 4,80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초학력부진학생 중에서 다문화가정자녀를 분리하여 학습지도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육효과나 교육의 방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550쪽, 학생급식비지원) 2012년도 충남교육청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목적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여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와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중식․석식비)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문화건강과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에서 무상급식비 공립초 4억원, 공․사립 중․고교생 저소득층자녀 중․석식비 1,34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증액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을 위해 공․사립 중․고교에 2,75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이중 투자될 소지가 있고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572쪽, 누리과정운영지원) 만5세 교육·보육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23억 4,680만원이 증액된 541억 6,055만원이 편성하여 내실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꾀하고 있다고 보이나, 향후 3~4세아 유아들에게도 전면 실시한다는 정부발표가 있는바

현재 내국세 20.27%의 보통교부금으로 향후 실시되는 3~4세아 무상교육 운영비를 충당한다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유아 무상교육을 1년(5세)에서 3년(3세~5세)으로 확대함에 따라 취원아 증가로 유아 수용계획, 재정수요 예측, 교사연수 계획 수립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아무상 교육을 위한 향후 5년간 투자계획과 연도별 소요액은 어떻게 되는지, 재원별(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자체지원금, 기타지원금, 자체재원 등을 구분)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696쪽, 공립학교내부교육환경개선시설) 청양교육지원청 소관의 공립학교내부교육환경개선시설 중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설비(50kw) 구축을 위해 정산초에 당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를 증액한 주요인은 무엇이며, 사업추진 시기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785쪽, 교육정책과제추진) 교육행정기관조직관리를 위해 직종통합대상자인건비 15억 4,791만원(378명), 교원업무경감 추진을 위한 교무행정사인건비 8억 1,235만원(77명)을 추경예산에 새롭게 반영하였는데, 비정규직 채용 등 인력수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2011~2015년도 충청남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위에서 제시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향후 인력운용계획은 어떻게 되며, 교무행정사의 업무의 한계와 채용방법, 신분유지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안 812, 933쪽, 의회업무추진, 본청시설)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이전 내부설비 장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특정한 부서에서 주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신청사 영상장비 구축을 위해 교육예산과 소관 예산에 신청사 의회영상중계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76만 5천원, 총무과 소관 예산 영상장비 구축비로 11억 5,544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함으로써 신청사 이전경비 소요 금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또한 신청사 의회영상중계 시스템 구축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청사 이전 계속비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

이와같이 개별 업무담당 부서별로 편성된 청사이전 총 예산은 얼마이며, 청사 이전 총 산출경비 증가요인이 계속 발생할 경우 해결책은 있는지와, 신청사 의회영상중계 시스템 구축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 및 도의회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협조체제를 담당하는 교육예산과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안 957쪽, 예비비및기타) 금회 추경예산에 세종시교육청 전출금 790억 5,590만 5천원은 예비비및기타 목으로, 세종시 편입학교 기본운영비(7~8월분) 1억 9,960만 7천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비비및기타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시교육청 및 학교에 전출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적합한 세부사업 등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예비비및기타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는바,

세종시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적합한 정책․단위사업을 선택한 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로 반영하고, 세종시 편입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학교운영비(단위)-학교기본운영비지원(세부)의 학교기본운영비 내역에서 고등학교는 교육예산과 소관으로 초․중학교는 연기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참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25호) 제4조 제2항